비무장지대(DMZ) 폭발의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굳어지며 '상응 조치'를 놓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대북 독자 제재 필요성까지도 거론했지만, 사안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비롯한 대북 안보 조치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한국의 독자 제재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의 금융 거래 등이 제한된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 지뢰 폭발을 계기로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을 열었으며, 지난달 21일에는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의 진전을 평가하고 관련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독자제재 카드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강한 반론도 개진됐다고 한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강하게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소식통은 "정 장관이 (사이버 활동 제재 방안에) '대노' 수준으로 반응했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 추진 여부에 대해 이날 언론 안내문을 통해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교적 조치 외에 군사적 조치로는 탄도미사일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체계 시연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과 비교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북 사과 요구에 관한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은 검토되지 않는 분위기다. 평화공존 정책의 전환 또는 포기 전에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지뢰 폭발은 2015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는 의도성 입증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상응조치 검토에 고려 요소가 되는 모양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이 반복되는 원인인 남북 간 MDL 기준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회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정부는 당시 제안이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제안 여부와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65억원 넘게 투입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지뢰탐지 기술이 실제 현장에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평가에서도 성능에 한계를 보이면서 정부 연구개발(R&D)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AI 융합 지뢰탐지시스템 개발·실증'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2015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후 지뢰 탐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2017년 구체화했다. 2개 컨소시엄에 각각 약 32억원씩, 총 65억5천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의 핵심은 지표투과레이더(GPR)와 금속탐지기(MD)에서 확보한 신호를 AI로 분석해 지뢰 탐지 성능을 높이고 학습된 AI 모델과 통합 플랫폼을 실제 군 지뢰탐지기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당초 연구개발과 실증을 거쳐 2025년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NIPA가 제출한 '2026년 현재 상용화 및 추가 구축 현황' 자료에는 군용 지뢰탐지기와 지뢰제거로봇의 도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최종 평가에서도 실제 작전 환경에서 활용하기에는 탐지 성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하반기 종합성능평가에서 표준시험장 오경보율 평가는 2개 컨소시엄 모두 3점 만점에 1점에 그쳤다. 현장 금속 지뢰 실시간 탐지 성능 역시 두 컨소시엄 모두 5점 만점에 2점에 그쳤고, 한 업체는 비금속 지뢰 실시간 탐지에서도 5점 만점에 2점을 기록했다. 한 컨소시엄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표준환경에서의 탐지율은 금속 지뢰 68%, 비금속 지뢰 75%였지만 자연환경에서는 각각 71%, 41%로 떨어졌다. 스스로 '실시간 탐지 성능이 부족하다'는 결론도 밝혔다. 김장겸 의원은 "지뢰탐지 기술은 단순한 연구과제가 아니라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기술"이라며 "65억원 넘게 투입해 3년 동안 개발과 실증까지 했지만 실제 군용 지뢰탐지기나 지뢰제거로봇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실에서 수치만 높이는 것이 R&D의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 연구개발이 예산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성과가 실제 현장의 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수요기관과의 연계 등 사업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이 전방지역 감시·정찰능력 강화와 비무장지대(DMZ) 작전수행체계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북한군 활동이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하고 있고, 25사단 DMZ 지뢰 폭발 사고로 DMZ 내 작전주도권 확보 필요성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5일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군은 북한군의 MDL 근접활동에 대해 감시·대응체제 유지, 우발적 충돌방지 원칙 하에서 DMZ 작전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상 감시 범위를 확장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MDL 일대에선 지형 등으로 고정형 감시장비로 관측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 해당 지역에선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달 25사단 DMZ 지뢰 폭발사고도 군 당국이 지난해 9월 위성사진으로 해당 지역의 지형 변화를 포착,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전 중 발생했다. 감시 범위 확장과 더불어 DMZ 수색로를 추가로 개척해서 북한군의 MDL 근접활동을 견제하고 DMZ 작전주도권 확보를 추구할 방침이다. 또한 DMZ 작전수행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DMZ 수색조 활동 범위 확립, 인근 감시초소(GP) 등에서 영상으로 수색조 활동을 추적하는 것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접적지역 감시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은 2024~2028년 4856억원을 들여 카메라의 탐지능력을 높이고 통제체계에 인공지능(AI) 기반 영상감시 경보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이다. 지상감시능력 강화와 더불어 공중정찰자산의 집중 운용도 이뤄질 계획이다. 각급 부대가 보유한 무인정찰기나 위성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상감시능력 확충을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중정찰자산의 활동을 병행해 감시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군은 202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선언 이후 2024년부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불모지 조성은 대부분 완료됐고, 불모지 일대에서 철책·지뢰매설 등 장애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같은 작업이 2028년 후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 과정에서 한때 파견 대상으로 거론됐던 해군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사진)에서 결함이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해군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소양함을 인수한 직후인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결함은 11건이다. 11건 중 8건이 발전기 실린더 헤드 손상으로 2024∼2025년에 일어났다. 문제가 된 결함 11건을 해결하기까지 걸린 기간인 375일 중 340일(91%)이 발전기 실린더 헤드 손상에서 비롯됐다. 발전기별로는 3호기 5회, 1호기 2회, 4호기 1회로서 수리부속을 교체했는데도 결함이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발전기 2대가 동시에 결함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6월 16∼19일 3·4번 발전기, 같은 해 10월23일∼11월1일 1·3번 발전기 결함이 겹쳤다. 소양함은 전기모터와 디젤 엔진을 복합적으로 쓰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한 함정이다. 발전기 실린더 헤드 손상이 반복되면 엔진, 전력계통, 해상보급 임무, 함대 가용 능력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소양함과 달리 1990년대 취역한 천지급 군수지원함 3척에선 2024∼2025년에 동력·추진·물자공급 계통에서 7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함령이 30년에 달하는 함정 3척에서 발생한 결함보다 해군에 인수된 지 8년밖에 되지 않은 신형 함정 1척의 결함이 더 많은 셈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 시 P-8A 해상초계기와 더불어 소양함 파견이 한때 거론됐다가 제외됐던 것도 이 같은 결함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해군은 개선품을 개발해 지난 5월부터 성능시험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함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상당 기간 시험과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 의원은 “해상 대비태세에 공백이 없도록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 과정에서 한때 파견 대상으로 거론됐던 해군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에서 결함이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해군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소양함을 인수한 직후인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결함은 11건이다. 11건 중 8건이 발전기 실린더 헤드 손상으로 2024∼2025년에 일어났다. 문제가 된 결함 11건을 해결하기까지 걸린 기간인 375일 중 340일(91%)이 발전기 실린더 헤드 손상에서 비롯됐다. 발전기별로는 3호기 5회, 1호기 2회, 4호기 1회로서 수리부속을 교체했는데도 결함이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발전기 2대가 동시에 결함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6월 16일∼19일 3·4번 발전기, 같은해 10월 23일∼11월 1일 1·3번 발전기 결함이 겹쳤다. 소양함은 전기모터와 디젤 엔진을 복합적으로 쓰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쓰고 있다. 발전기 결함이 전력 뿐만 아니라 동력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양함과 달리 1990년대 취역한 천지급 군수지원함 3척에선 2024∼2025년 동력·추진·물자공급 기능에서 7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함령이 30년에 달하는 함정 3척에서 발생한 결함보다 해군에 인수된 지 8년밖에 되지 않은 신형 함정 1척의 결함이 더 많은 셈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 시 P-8A 해상초계기와 더불어 소양함 파견이 한때 거론됐다가 제외됐던 것도 이같은 결함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발전기 실린더 헤드 손상이 반복되면 엔진, 전력계통, 해상보급 임무, 함대 가용 능력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발전기 가동이 일정 기간 멈추면 전력 여유가 그만큼 줄어든다. 해상보급작전은 두 함정이 매우 가까이 접근해서 실시하는 활동이다. 근접 기동을 하므로 조타·전력 통제가 매우 중요하며, 임무 완수를 위해선 보급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전력도 충분해야 한다. 이때 발전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급 임무 수행과 함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결함으로 가동이 중단된 발전기의 공백을 메우고자 남은 발전기를 과부하로 운전하면, 또다른 고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실린더 헤드 손상이 진동을 유발해서 함 내 소음과 수중 방사 소음을 키우면, 승조원 피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소양함은 후속함이 전력화되는 2028년까지는 대체 전력이 없다. 소양함은 1만t급 군수지원함으로 해군이 기존에 운용중인 천지급(4200t)보다 2배 이상 크다. 적재능력도 1만1000여t에 달하고 헬기를 이용한 보급도 할 수 있도록 비행 갑판과 헬기 격납고도 갖춰 해군의 해상보급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28년까지 대체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소양함의 결함은 먼 바다에서의 해상보급 능력에서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해군은 소양함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발전기 실린더 헤드 손상의 원인은 밝히지 않았으나, 개선품을 개발해 지난 5월부터 성능시험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함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상당 기간 시험과 검증 작업을 거쳐야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의원은 “소양함은 해군 작전을 뒷받침할 주요 전력”이라며 “해상 대비태세에 공백이 없도록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30년대 한반도 해역을 지킬 주역들이 모습을 드러낼 채비를 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진행된 해군력 증강 정책으로 해군은 광개토대왕급·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등을 갖추면서 본격적인 원거리 교전 능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전력 구조를 토대로 해군은 2030년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과 무인수상정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들 무기체계는 첨단 기술을 갖춘 국산 무기라는 점에서 해군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글로벌 트렌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KDDX 전투체계 등 개발 지속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해군 함정 분야 예산에서 KDDX 관련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다. KDDX는 총사업비 약 7조8000억 원을 투입해 7000t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사업이다. 미국산 이지스 전투체계를 비롯한 선진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핵심 장비를 국내에서 개발, 탑재할 예정이다. KDDX에서 신경망 역할을 수행할 전투체계 개발은 2020∼2030년 6750억원을 들여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이뤄진다. 내년 예산에는 약 293억원이 배정됐다. KDDX 전투체계는 국내개발 센서 및 미사일을 통합해 이지스함처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등의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전투관리체계, 통합마스트,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 전자광학추적장비, 적외선탐지추적장비, 무장통제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함교 위의 최상단에 설치되는 통합마스트에는 4면 고정형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각종 안테나, 센서가 탑재됐다. 4면 고정형 레이더는 기존의 회전식 레이더에 비해 사각 지대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다만 레이더 간섭 문제로 4면에서 동시에 레이더를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 KDDX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면 동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레이더 빔을 사용하는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KDDX 전투체계는 육상시험체계에서 개발시험평가 및 초도운용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입증한 후 함정에 탑재해 후속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해서 성능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까지 육상체계통합시험을 하고, 같은해 8월까지 개발시험평가를 진행한다. 2029∼2031년 함설치 및 해상체계통합 작업을 실시하며, 2032년까지 후속운용시험평가를 거친다. 전투체계와 더불어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음파탐지기) 개발도 2020∼2030년 약 1882억원을 들여 진행된다. 2024년에 시제제작이 이뤄졌으며, 내년 3월까지 최초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2029∼2031년 함설치 및 함상체계통합 작업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계약을 맺은 KDDX 건조 사업도 군용위성항법장비 계약금 등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글로벌 트렌드와 맞나 해군은 첨단 기술을 확대하면서 KDDX처럼 새로운 형상의 함정을 확보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 때,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최근 세계 각국에선 검증된 선체를 활용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함정보다는 전력화 일정을 지킬 수 있는 검증된 설계에 주목하는 기류다. 미국은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 등의 논란을 겪었던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추가 건조를 중단하고 해안경비대의 레전드급 경비함 설계를 토대로 신형 함정을 만들 방침이다. 독일도 비용와 일정 문제 등을 이유로 신형 F126 호위함 계획을 취소하고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의 MEKO A-200 설계로 전환했다. 노르웨이는 영국산 26형 호위함을, 호주는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선택했다. 둘 다 기술적으로 검증이 이뤄진 선체다. 함 내 함대공미사일 재고 증대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정 해역에서 지속적인 자폭드론과 대함미사일 공격이 발생하면, 함대공미사일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해상에서 미사일을 재장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함대공미사일을 소진한 전투함은 기지로 복귀해 미사일을 보충해야 한다. 이는 작전 해역에서의 전력 공백 우려를 높인다. 따라서 전투함에 함대공미사일을 최대한 많이 적재하고 임무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전투함 대형화가 필수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선 전투함 크기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급 전함 건조를 선언했고, 일본은 1만2000t짜리 이지스 탑재함(ASEV)을 만들고 있다. 중국도 1만3000t급 055형 구축함을 운용한다. 함정에 통합전기추진체계(IEPS)를 구축하는 것도 새로운 추세다. 함정 내 전자장비 비중이 늘어나고, 드론·미사일 요격을 위해 레이저와 전자전 장비 사용 증가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KDDX는 7000t급 신형 함정이다. 미국·독일·호주가 기존 사업 대신 검증된 선체를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KDDX에 탑재될 함대공미사일 재고도 기존보다 늘리거나, 레이저·전자전·드론방호체계를 추가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DDX는 세계 각국 해군에서 주목하는 IEPS를 탑재할 예정이므로, 유사시 고가의 함대공미사일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레이저 등의 무기 채택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KDDX의 실전배치에 대비해 함대 구성 및 임무 분담 등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KDDX는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 핵심인 협동교전능력(CEC)의 한국 수출 거부에 따른 대안으로 국산 해상통합방공체계를 탑재한다. 함대 방공 등에서 KDDX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고,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의 연계 등 고려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KDDX의 운용방법을 해군 차원에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정 분야 신규 사업, 어떤 게 있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KDDX 외에도 다양한 함정 분야 사업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우선적으로 눈에 띠는 것이 잠수함 구조함 배치Ⅱ다. 내년부터 2032년까지 약 7524억원을 들여 노후한 잠수함구조함(청해진함)을 대체하게 된다.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7월쯤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20㎜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연구개발도 내년 예산안에 신규 반영됐다. 2032년까지 458억원을 투입해 경비정, 무인수상정, 무인기와 근접전을 벌일 때 사용할 20㎜ RCWS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내년엔 개발 착수금 2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9월까지 입찰공고와 계약 체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은 최근 자폭·정찰드론을 개발·생산하고 있고, 수년 전엔 무인수상정을 선보인 바 있다. 이는 북한이 무인수상정 및 무인기를 앞세워 해군 함정을 타격할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함정 탑재·운용이 쉬운 RCWS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단독 또는 유인 함정과 함께 감시·정찰·전투 임무를 수행할 전투용무인수상정 연구개발도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2036년까지 약 8986억원이 투입되어 2032년 말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166억원이 반영됐다. 해군이 운용하진 않으나, 연안 방어작전에서 필수 전력으로 꼽히는 육군경비정Ⅱ도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2029년간 485억원을 투자해 노후한 기존 육군경비정을 신형으로 교체, 고속기동 및 주·야간 타격 능력이 향상된 함정을 확보해서 해안경계작전 능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도시 지역 수색작전에 필요한 병력 수송 능력도 갖춘다. 내년 예산안에 약 5억원이 반영됐다. 1998∼2001년 전력화된 기존 경비정은 약 30년간 사용하면서 기동능력 등이 저하되고 있었다. 경비정 중 일부는 퇴역했고, 남은 함정은 모두 수명연한을 초과했다. 특히 엔진이 단종되어 정비비가 상승하고, 정비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전력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군 당국은 육군경비정Ⅱ 사업의 빠른 착수를 원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3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지난달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발생 12일 만에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이날 쏘아 올린 것이 미사일일 경우 올해 들어 16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전 6시 40분쯤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알렸다. 합참은 현재 미국 등과 함께 북한이 이날 쏘아 올린 발사체의 제원과 수량, 비거리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신규 수색로를 개척 중이던 우리 장병 3명이 북한군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지 12일 만의 일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3시간 간격으로 총 두 발 발사한 바 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는 한국군의 핵심 장비들이 대거 등장했다. ‘괴물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 등 한국형 3축 체계와 무인·로봇 등 미래 무기체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기념식에선 ‘천광’ 레이저 대공무기의 새로운 파생형과 군집무인기, 드론 요격기 등의 무기들도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 공격과 방어, 신속한 전개·화력 사용이 강조되는 추세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드론 전쟁’ 기술 성과 과시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천광’으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였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드론과 무인기를 근거리에서 고에너지 레이저로 타격하는 장비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16∼2019년 기술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레이저 출력 20㎾, 사거리는 3㎞ 이하였다. 이후 2024년에 전력화됐는데, 초기 성능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후 레이저발진기를 국산화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출력을 30㎾로 높였다. 현재 군에 배치된 것은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특정 장소에 고정적으로 설치되는 블록Ⅰ이다. 드론은 1∼2초 내 격추가 가능하다. 레이저를 한 번 쏘는 비용도 1만∼2만원에 불과해 지대공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다. 블록Ⅰ 외에도 소형화·경량화 작업을 거쳐 차량에 탑재되는 블록Ⅱ도 개발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선 흰색 트레일러 대형 차량에 탑재된 100㎾ 레이저 대공무기, K877 차륜형지휘소용 차량에 탑재된 30㎾ 레이저 무기도 공개됐다. 100㎾ 레이저 대공무기는 주요 기지를 겨냥한 로켓탄, 순항미사일, 자폭드론, 박격포탄 공격을 저지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낙하속도가 빠른 로켓탄과 박격포탄 공격을 정밀 요격하면, 대도시에 있는 국가 중요시설이나 군사시설 보호가 한층 용이해진다. ADD가 개발을 진행중이다. K877 차륜형지휘소용 차량에 탑재된 30㎾ 레이저 무기는 야전에서 기계화부대 등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데 유용하다는 평가다. 30㎾ 레이저발진기와 발사장치, 전자광학추적장치 등을 차량에 결합한 모양새다. ‘천광’ 블록Ⅰ이나 100㎾ 레이저 대공무기 차량보다 작은 K877에 레이저 발사·추적 장치를 탑재하고자, 기존보다 향상된 기술이 적용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드론 요격무인기도 등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샤헤드 자폭드론을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스팅’ 등의 요격 드론으로 저지하는 개념과 유사한 무기다. 대드론 요격무인기는 ADD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개발이 시작됐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최고속도는 시속 200㎞, 운용시간은 15분이다. 동체 중심에 주익이 있고, 엔진이 위치한 후미에는 접이식 X자형 날개가 부착됐다. 북한군 로켓탄 공격을 저지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에 속한 탐지레이더를 활용한 레이더를 사용해서 수십㎞ 거리에서 로켓탄 등을 포착할 수 있다. 레이더로 북한군 드론을 탐지하면, 요격기가 이를 토대로 드론에 접근한다. 최종단계에선 요격기에 탑재된 탐색기로 표적을 포착해서 타격한다. 드론 요격용 무기는 자폭드론보다 저렴해야 대량 운용이 가능하다. ‘스팅’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산 요격 드론도 샤헤드 자폭드론보다 낮은 비용 구조를 지니고 있다. 대드론 요격무인기도 경제성 확보를 위해 상용 제품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대량생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인공지능(AI) 기반 군집무인기도 모습을 드러냈다. ADD는 오래 전부터 군집무인기 기술 개발을 추진하면서 관련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날 공개된 AI 기반 군집무인기는 ADD가 주도하고 LIG D&A가 체계종합과 AI 분야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캐니스터 발사 방식으로 다연장 운용이 가능하다. 기체가 발사되면 지상 통제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1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는 시속 120㎞에 달한다. 광학·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서 표적을 탐지한다. 지상통제체계와 더불어 AI가 임무 할당 및 표적 인식을 실시, 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군집드론 블록Ⅰ 연구개발을 신규 반영했다. 2030년까지 1064억원을 투입, AI 기반 자폭형 군집드론 블록Ⅰ을 ADD 연구개발로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은 1억원이다. 해당 사업이 본격화하면, 이번 국군의날 기념식에 공개된 AI 기반 군집무인기 기술을 토대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기동·화력 높여 억제력 향상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에선 소형전술차량 탑재형 120㎜ 박격포 체계와 고성능 다연장이 등장했다. 소형전술차량 탑재형 120㎜ 박격포 체계는 SNT다이내믹스가 해병대 및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함께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했다. 사격시험 등의 성능확인을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 해병대의 시범운용평가를 거쳐 내년쯤 전력화될 예정이다. 해병대에서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수량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1·2사단 외에 서북도서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육군도 해병대에서의 운용 과정을 주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전술차량 탑재형 120㎜ 박격포 체계는 2022년 육군에 도입된 ‘비격’ 120㎜ 박격포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동력을 높인 형태다. 120㎜ 박격포 탑재차량 3대와 지휘차량, 탄약운반차량으로 구성된다. 박격포 탑재차량은 3명이 운용하며 1분 이내에 전개할 수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탄도 계산을 한다. 사거리는 8∼13㎞이며, 발사속도는 최대 분당 8발 이상이다. 기동력이 뛰어나 해안가 모래지형 등에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운용이 가능하다. 호버크래프트(공기부양정)를 통한 해상수송이나 헬기를 통한 긴급공중수송까지 가능하도록 경량화 설계가 적용됐다. 강습상륙작전이나 해안선 방어작전 등 해병대의 주요 작전에서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고성능 다연장 체계는 천무 다연장로켓의 발전형에 해당한다. 천무 다연장로켓은 8륜 차량에 설치된 발사대를 통해 CGR-080(사거리 80㎞), CTM-290(사거리 290㎞)를 사용한다. 고성능 다연장은 해병대 상륙작전 및 해안 방어작전 등을 감안해 6륜 차량을 사용한다. 소형화·경량화가 이뤄지면서 해병대 상륙작전을 위한 상륙함 탑재 등이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CGR-080과 CTM-290 타격 범위에서 공백 상태로 있던 중간단계를 메우는 CTM-MR 유도탄도 갖췄다. CTM-MR은 발사대에 4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고폭탄 등 다양한 탄두를 사용할 수 있다. 새로 개발된 CTM-MR은 기존에는 최대 사거리가 160㎞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제공한 국군의날 기념식 자료에는 최대 사거리 120㎞, 구경은 300㎜ 이하로 기재되어 있다. 탄두중량이 증가하면서 구경이 늘어나고 사거리는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CTM-MR은 해외 시장에서도 천무와 함께 제안되고 있으며, 탐색기 성능을 개량해 대함탄도미사일(ASBM) 능력을 부여한 파생형도 필리핀 등에 제안된 바 있다. 고성능 다연장에 무인화 기술을 적용한 무인상륙형다연장 체계 개발도 거론된다. 무인화 기술을 통해 운전석 등의 공간과 무게를 무장 운용으로 전환하면서 발사대에는 유도탄 8발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 개발이 이뤄져 해병대에 전력화되면, 인력 운용 및 상륙작전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30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방문해 작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아덴만 해역 파병 임무를 앞둔 청해부대원을 격려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강 장관은 해작사 지휘통제실에서 해양 작전 상황을 보고받고 "이 바다는 선배 전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승리의 바다"라며 "적이 도발하면 장관이 바로 옆에 서 있다 생각하고,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10월 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투입되는 청해부대 49진의 파병 준비 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청해부대 49진은 지난 5월 출항한 청해부대 48진 왕건함과 교대하게 된다. 강 장관은 "이역만리 해역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를 지키는 최전선에 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무를 완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상호 존중하고 존중받는 전사 문화를 바탕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필승해군'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에서 국내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 관련해 정상 간 비공개 협의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 외교당국 간 여러 채널을 통해 비공개로 협의할 것을 합의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북한은 북미대화 물꼬를 트려는 입장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활동은 자제하는 분위인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국정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현안보고를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협의 초반부터 양국 간 대외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협의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측이 향후 포로 송환에 미칠 영향 등의 사유로 대외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선제적으로 요청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이나 제3국 포로 교환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입장을 존중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원칙 아래 당사자와 북한에 있는 가족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각별한 보안유지 원칙을 견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원인으로 유 의원은 “아마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국이 무리 등을 지원해줄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았나”라는 국정원 분석을 설명했다. 지난 27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뒤 공식·비공식 경로로 우리 측에 전한 사과나 유감표명은 없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군 포로의 건강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정원 보고”라며 “9월 중순 입국했다”고도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 모두 전년 대비 공개 활동이 늘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은 121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이 140㎏의 초고도비만으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이나 시찰 시에 계단 뛰어오르는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의료진이 밀착 관리하는 등 건강이상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최근 김 위원장 활동에 관해 “북미대화 모색 국면에서 무기 시연이라든지 훈련 참관 등 자극성 활동을 자제한다”고 파악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호메시지 속 북한은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핵보유국 인정, 적대정책 철회 등 대화 요건을 반복해서 각인 중”이라며 “김여정, 최선희 등의 담화를 통해서 핵확산방지조약(NPT) 밖의 핵 보유, 대화·대립 양립 불가 등 미국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 “해외공관에 입단속 지시가 내려갔다”며 “대미 담당자가 바쁘게 움직인다는 첩보를 습득했다”고도 국정원은 보고했다. 김주애는 의상 등으로 성숙한 이미지 강조하고, 활동 분야를 군사에서 민생·정치·외교로 넓혔다는 것이 국정원 판단이다. 윤 의원은 “올해 30회 출연으로 역대 최다”라며 “특히 1월1일 금수산 궁전 참배 시 정중앙에 위치하거나 전승절 행사, 조국해방절 계기 혁명열사 추모 현장에 처음 등장하는 등 의전 수위와 참석 행사를 격상해 입지를 강화한다”고 국정원 분석을 설명했다. 이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담화를 냈다. 국정원은 “굉장히 ‘로우키’ 담화였다”고 분석한 것을 유 의원이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총무부장 주요 내용은 북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며 “아울러 기존 담화는 주체가 군부였는데 (이번에는) 김여정이 내는 등의 근거로 유 의원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