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비무장지대(DMZ)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아니라고 거듭 발뺌한 북한 외무성의 전날 성명에 대해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전에는 바로바로 (북한의) 입장이 나오다가 (군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및 지뢰제거 작전)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명이 "외무성에 의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북한은 우리 군이 DMZ 폭발 원인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 매설 지뢰라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뢰제거 작전을 단행한 지 하루 만인 전날 오후 외무성 성명을 내 이는 '자작극'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총무부장이 나섰던 이전 입장 발표와 달리 국가기관인 외무성 성명 형식을 취한 데 대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나온 바 있다. 강 장관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자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폭발이 일어난 25사단 외에 다른 MDL 이남 북한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 개 소"라고만 답하며 "유엔사와 함께 공동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MDL 이남 북한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뢰 제거 작전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폭발 발생) 지역은 다 (제거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군 상습 월선이 이뤄지는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네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MDL 침범 병력이 대부분 철모는 쓰지만 소총을 들지 않는 비무장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지역에서는 북한군 최전방 소초(GP) 병력이 불모지화 작업 구간을 순찰로로 이용해 MDL 이남 약 10ｍ 지점을 매일 순찰하면서 빈번하게 월선이 이뤄지고 있다. 강 장관은 "매일 같이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며 "북한도 유엔사도 우리 남측도 '현장에서 한 번 확인을 하자' 이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DMZ는 주도권이 중요하다"며 "폭발 상황 이후에도 축소하거나 그런 것 없이 DMZ 작전을 시행 중이고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기 위해 군이 노력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정부가 북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냐, 거짓이냐'고 묻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4월 시작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천 의원 지적에 "특별하게 조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동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7일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따라 벌어지는 군사분계선(MDL)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해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이를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경선 요새화 대응과 관련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전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북한의 MDL 이남 매설지뢰로 발생한 폭발과 관련해서도 다른 MDL 이남 지뢰지대 침범 추정 지역을 유엔사와 공동 조사하고, 지뢰제거 작전을 계속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MDL 국경선화 작업으로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가 무력화되는 만큼 그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유엔사는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여 왔다. 유엔사는 이번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9일 현장조사로 MD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 대인지뢰 1발에 대해서만 일단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사가 국경선 요새화에 따른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MDL 침범 시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해 MDL 기준선 일치화, 군 통신선 복원 등을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보고했다. 또 접경지역 일대 북한의 화력 증강에 대한 감시태세를 확립하고, 접경지역 일대 표적 최신화 등 대화력전 수행체계 강화 및 방호체계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MDL 일대 지뢰지대, 철책 등 장애물 설치와 함께 240mm·600mm 방사포, 자주포, 무인기 등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지뢰 폭발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적극적 치료 및 회복 지원, 부상 장병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한 인사관리 등 부상자 예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기여 방안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실질적 기여방안 결정 시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며, 국회와도 긴밀히 상의하며 추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에 정부가 제도 개편 방향을 공식화한 것이다. ◆ “병역 의무는 신성한 의무” 정 대변인은 아시안게임 축구 선수들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 3일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딴 뒤 일부 선수가 병역 혜택을 앞세워 말하면서 불거졌다. 양민혁은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고,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다.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세 선수는 이튿날 각각 사과했다. 프로 선수 중심으로 꾸려진 야구 대표팀이 사회인 선수가 주축인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따면서 공정성 논란은 한 종목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5일에는 여야가 나란히 제도 재정비 필요성을 밝혔다. ◆ 다음 달 연구용역 결과…인정 대회부터 손본다 검토는 이번 논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8월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실무 절차는 병무청이 맡고 있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병역 혜택이 인정되는 대회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제도 전반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청장은 예술요원에 대해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 ‘군 면제’ 아닌 보충역…34개월에 봉사 544시간 흔히 군 면제로 불리지만 예술·체육요원은 병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충역이다.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자신의 종목이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이를 마치지 못하면 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끝내 이수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될 수 있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자가 대상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축구 대표팀 23명 가운데 20명, 야구 대표팀 24명 가운데 16명이 특례 대상이 됐다. 한편 이 제도는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둔 뒤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을 명분으로 1973년 도입됐다.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틀을 정부가 처음으로 축소·폐지 쪽에서 공식 거론한 셈이다.

공군 F-35A 스텔스기(사진) 등에서 핵심 장비 동류전용(항공기에서 부품 수요 발생 시 다른 기체에서 동일 부품을 빼서 끼우는 정비 방식)이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군이 운용하는 항공기에서 동류전용된 핵심 장비는 △조종 △동력·전원 △임무·항공전자 △안전 분야에서 30개 품목에 달한다. F-35A는 데이터 암호화 장치·광채널 스위치·입출력 신호처리 장치·조종간 그립 등에서 동류전용이 발생했다. F-15K도 서보 실린더·디스플레이·무전기용 송수신기·엔진 시동장치 등이 포함됐다. KF-16은 발전기 제어장치·교류발전기를 비롯한 장치들이 동류전용됐다. FA-50은 핵심 장비인 통합임무컴퓨터와 레이더 처리장치, 다기능 프로브, 교류발전기가 동류전용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노후화가 진행 중인 F-5는 전방 보조날개 작동장치와 레이더 송·수신기 등에서 동류전용이 이뤄졌다. C-130 수송기는 엔진과 회로 차단기 등이 포함됐다. 항공기 대당 동류전용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F-35A의 대당 동류전용 발생건수는 2022년 0.6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6배 정도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F-15K도 2022년 0.8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5건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KF-16도 2022년 0.6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1건이었다. FA-50은 2022년 0.5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었다. C-130은 2022년 1.8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7건에 달했다. 공군 측은 “글로벌 공급망 악화 및 자재수급 애로 등에 따른 업체 생산, 정비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며 “해외 조달원 다변화와 국내 정비능력 개발 등을 통해 중간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 논란과 관련해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축구 선수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병역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뒤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부 선수가 병역 혜택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양민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승수 선수도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대표팀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국 야구 대표팀도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뒤 병역특례를 받게 돼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선수들의 언행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온다. 병무청은 이를 바탕으로 병역 혜택이 인정되는 대회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제도 전반의 적절성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6일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제거 작전을 겨냥해 “영토를 1㎜라도 침범할 경우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남한의 ‘자작극’으로 규정하고, ‘남부국경선’ 요새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군이 DMZ 내 지뢰제거 작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북한이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긴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란 성명을 냈다. 외무성은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을 “억지”라며 “서울이 기획하고 연출한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 국가에 대한 ‘외교적 및 군사적 대응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운운했다”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결론한 자작극의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전가하고 국제적 영상(이미지)를 훼손시키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도발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무성은 우리 군이 전날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는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면서도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북한)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영토 내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영역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 성명은 북한이 주장하는 ‘남부 국경선’ 일대의 요새화 작업은 군사회담 등을 통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MDL 좌표를 둘러싼 남북·유엔군사령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북한과의 군사회담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영토 내 군사주권 행사 문제를 남한과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도 담화를 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MDL 이견 해소를 위한 대화 제의를 ‘망상’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바 있다. 특히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영토 침범을 명분으로 즉각적인 군사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 만큼, 향후 DMZ 일대에서 남북한 군의 활동이 맞물릴 경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한과 북한, 유엔군사령부 간 MDL 좌표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이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엔사와 MDL 일치화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저희가 MDL을 일치화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당연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회담에 한·유엔사 간 MDL 일치를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MDL이 (남·북·유엔사가 인식하는) 여러 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현장 또는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남과 북, 유엔사가 MDL 좌표를 공동 관리할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뢰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합참과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했을 당시에도 통일부는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대응 원칙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검토’와 ‘논의’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을 “북의 도발”로 규정하고 “향후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현장에서 군이 전날 실시한 지뢰제거작전에 대해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먼저 지뢰폭발 상황으로 부상입은 우리 전우들의 빠른 회복을 빈다”며 “우리 전우들이 앞으로 회복과 치료에 집중하고 군생활 잘 해나가도록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에 어제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위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북한군 지뢰가 폭발 사고의 원인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전날 처음으로 MDL 인근에서 북한 지뢰제거 작전을 실시했는데,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거 작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 장관은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뢰작전 추가 실시 시점에 대해서는 “합참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적절히 시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이 남·북·유엔사가 인식하는 여러 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현장 또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6일 오전 국방부 청사를 나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먼저 지뢰폭발 상황으로 부상입은 우리 전우들의 빠른 회복을 빈다"며 "우리 전우들이 앞으로 회복과 치료에 집중하고 군생활 잘 해나가도록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제(5일) 합참이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었다"며 "이에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날 합참은 DMZ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위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북한군 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군은 전날 처음으로 MDL 인근에서 북한 지뢰제거 작전을 실시했는데, 앞으로 북한이 MDL 이남 지역에 매설한 지뢰를 모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강 장관이 말한 필요한 조치는 전날 수행한 지뢰제거 작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 장관은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뢰작전 추가 실시 시점에 대해서는 "합참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적절히 시행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장병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지뢰가 북한군의 것으로 조사됐다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을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질타하는 동시에 “말뿐인 ‘상응 조치’가 아니라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에 실질적이고 단호한 조치로 책임을 물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조사 결과 북한군의 것으로 드러났다며 “DMZ에 지뢰를 매설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이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매설한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군은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해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군사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북한에 날을 세우면서도 “북한에 사과해 달라고 하고, 북한이 안 치우는 지뢰를 우리가 치우는 것이 그토록 강조했던 ‘상응 조치’냐”고 우리 군의 대응 방침을 도마에 올렸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사고 직후에는 ‘유실 가능성’을 거론하고, 북한의 ‘의도’를 헤아리더니, 북한의 고의적인 지뢰 매설이 확인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뢰를 제거하라는 요구가 사실상 전부”라고 정부의 대북 조치를 질타했다. 함 대변인은 “어쩌다 대한민국 안보가 이렇게 됐나”라며 “이런 대응을 보며 북한이 대한민국과 우리 군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나. 도발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라고 혹평했다.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후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일부 전방 군단에서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사례가 추가 확인되면서 기관경고를 하기로 했다. 5일 국방부는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등 우리 군의 전방 경계작전 지침은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해 두는 삽탄 상태가 원칙이다. 군 지침상 탄약 휴대 여부 변경은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보고해 검토를 받게 돼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GP와 GOP 경계를 맡는 2·3군단에서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미삽탄 사례는 대부분 2024년부터 올해 사이 발생했고, 2023년에도 일부 사례가 식별됐다.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지작사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등이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의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도 기관경고를,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서는 업무 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개선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으로 직무 배제된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최전방 경계작전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