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인기 기술을 과시하며 ‘드론 전쟁’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국군이 지난달 16일 ‘국방 드론 기술전’을 개최, 다양한 드론·대드론 기술을 선보이자 북한도 ‘무인항공기술발전-2026’을 통해 무인기를 대거 선보이고, 한·미 모의 표적 공격을 시연했다. 다만 북한이 실전 운용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는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다. ◆처음 등장한 스텔스 무인기 북한이 28일에 개최한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는 자신들의 무인기 기술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시회에서 전술자폭무인공격기와 전술순항비행탄 사격 등이 이뤄졌다. 통신은 “전술 자폭무인공격기들과 다목적무인기에서 발사된 공중대지상 미사일들, 순항비행탄들은 섬 표적을 100%의 명중 정확도로 정밀타격했다”고 밝혔다. 전시회에선 신형 스텔스 무인기가 처음 등장했다. 북한이 제작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기종이다. 외형상으론 꼬리날개가 없는 가오리형 기체다. 3점식 착륙장치를 갖췄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가오리-X, 옛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됐던 스텔스형상 소형드론과 비슷하다. 중국산 GJ-11 무인기도 이같은 형상이다. 과거에는 레이더가 작은 크기의 무인기를 탐지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레이더 기술의 발달로 무인기가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스텔스 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한 무인기가 등장하고 있다. 4축 쿼드콥터 유선조종 자폭 드론 금성-45가도 선반에 수백대가 놓인 채 공개됐다. 유선조종은 광섬유 유도 방식을 뜻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자전이 극심해지자 우크라이나·러시아군은 FPV 드론에 광섬유를 장착, 유선유도 방식으로 전환해서 전자전을 무력화했다. 초기에는 비행거리가 10∼20㎞였으나 기술개량을 통해 40∼50㎞로 늘어났다. 비행거리를 100㎞까지 늘린 것과 광섬유·무선조종 방식을 모두 채택한 이중 채널 FPV드론도 등장할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이 러시아의 전술·기술·생산 경험 및 중국의 소재·부품·장비를 결합해 드론 생산체제를 구축하면, 다른 기종보다 저렴하고 양산이 용이한 광섬유 FPV 드론이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행사에서 수백대의 금성-45가 드론이 선보인 것은 양산 체제를 갖췄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만큼 한국군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다양한 무인기 선보인 북한 한국 공군이 보유한 미국산 RQ-4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외 거의 같은 외형을 지닌 샛별-4형 전략무인정찰기도 주목을 받았다. 이란 전쟁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 MQ-9 리퍼 무인공격기와 매우 비슷한 샛별-9형 다목적 무인공격기는 공대지 전술순항비행탄 발사 장면이 처음 공개됐다. 공대지 전술순항비행탄은 활공 비행을 하다가 종말 단계에서 탄두에 있는 탐색기로 표적을 식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유도무기로 추정된다. 샛별-9형은 육군과 공군에서 모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발사 장면에는 기체에 ‘조선인민군륙군’ 표기가 있다. 반면 지상 전시 기체는 ‘조선인민군공군’으로 표기되어 있다. 육군 기종은 공격헬기가 담당하는 근접항공지원과 정찰 등을 맡고, 공군은 보다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타격하거나 광역 정찰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X자 날개를 지닌 배회형 자폭드론도 등장했다. 원통형 동체에 X자 날개를 앞뒤에 붙인 형태다. 기수에 카메라가 있으며, 지상 레일 발사대를 운용한다. 기체 번호는 251xxx(6자리)와 261xxxx(7자리)가 식별됐다. 지난 2024년 말에 공개된 바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란셋-3 자폭드론과 유사하다. 란셋-3 자폭드론은 X자 날개를 갖고 있어 기동성과 활공 능력이 우수하고, 전기 모터를 사용해 비행 시 소음이 적다. 광학/TV 유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영상 전송을 받으며 표적을 정밀 타격한다. 러시아는 사·군단급 무인정찰기로 표적을 식별한 뒤 란셋-3를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북한이 이를 모방했다면, 신형 무인정찰기를 별도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시인성 도장을 한 저가형 고정익 자폭드론도 등장했다. 흰 바탕 대리석 무늬 위장을 했으며, 동체와 날개를 잇는 부분에 와이어를 보강했다. 이는 2024년 11월에 등장했던 골판지 드론으로 추정된다. 그때는 와이어 대신 고무줄을 썼다. 골판지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이 호주의 SYPAQ가 만든 코르보 정밀 페이로드 전달 체계(PPDS)를 사용해서 유명해졌다. 이 드론은 3㎏ 상당의 폭발물이나 물자 등을 싣고 120㎞를 비행한다. 골판지 드론은 크기가 작고 통신을 하지 않아 탐지가 어렵다. 흔히 구할 수 있는 골판지를 재료로 사용해서 비용도 저렴하다. 북한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다. 대리석은 연상케 하는 위장무늬다. 이는 중요한 부분을 시사한다. 회색 또는 흰색으로 도장된 다른 드론과 달리 위장색을 적용한 것은 지상 보병에 쉽게 포착될 정도로 낮은 고도를 비행한다는 의미다. 흰 바탕에 불규칙적인 회색·검은색 줄무늬는 흐린 하늘과 비슷하다. 날개·동체의 직선 윤곽을 끊는다. 따라서 지상에서 올려다보면 드론의 윤곽이 덜 드러난다. 스프레이나 인쇄 필름 등으로 저렴하게 대량으로 도장할 수 있고, 골판지 동체의 방습 코팅 효과도 있다. 북한이 이번 행사에서 온전히 공개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드론을 추가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진에는 기체 일부만 드러났으나, 흰색 고정익 좌우 날개 아래에 검은 색 붐이 앞뒤로 뻗어있고, 붐 끝단에 소형 로터가 장착됐다. 동체 후방에는 추진식 프로펠러 1기가 있었다. 이같은 방식은 이착륙은 붐에 장착된 로터(2∼4개)로 하고, 순항 비행은 후방 프로펠러로 하는 쿼드플레인형 드론의 특징이다. 쿼드플레인형 드론은 활주로가 필요 없어 산악 지대, 선박, 도심 등 좁거나 거친 지형에서도 이착륙이 쉽다. 멀티콥터 드론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며, 비행시간도 더 길다. 산악 지대가 많은 북한 특성에 적합하다. 반면 제어 알고리즘과 기체 구조가 복잡하며, 비용이 비싸고 비행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의문점 제기되는 北 무인기 북한이 ‘무인항공기술발전-2026’을 통해 공개한 무인기들은 과거보다 크게 발전한 모습이 엿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여러 차례 무인기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기술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실제 성능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술적 수준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스텔스 무인기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려면 높은 신뢰성과 강한 추력을 지닌 터보팬 엔진이 필수다. 미국 X-47B는 약 6.8t, 러시아 S-70은 약 12.5∼15t, 중국 GJ-11은 약 4t급 추력의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텔스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 추력은 기체의 크기와 중량, 공기역학적 특성, 임무 수행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북한이 공개한 스텔스 무인기에 반드시 4t 이상의 추력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상당한 크기의 스텔스 무인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기체 특성에 적합한 추력과 높은 신뢰성, 내구성을 갖춘 터보팬 엔진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이 이 같은 기술력을 갖췄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2022년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2시간 이상 비행해서 소형 터보팬 엔진의 장시간 내구성과 신뢰성은 확인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회용인 소형 순항미사일 엔진과 반복 운용하는 대추력 엔진은 수명·크기·내구성 등에서 차원이 다르다. 터빈 고온부 내열 소재·코팅, 전자식 엔진 제어 시스템, 매립형 엔진·굴곡진 흡입구·신호 저감 등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고도의 신뢰성 확립도 필수다. 이 모든 것들을 북한이 단기간 내 확보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북한이 ‘무인항공기술발전-2026’에서 스텔스 무인기를 공개했지만, 엔진과 비행제어체계, 스텔스 성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실제 비행이 가능한 시제기인지, 외형만 구현한 모형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글로벌호크와 거의 같은 형상인 샛별-4형은 글로벌호크 수준의 센서와 통신장비 기술을 제대로 갖췄을 지 의문스런 상황이다. 북한은 자체적인 통신위성이 없는데도 글로벌호크의 위성통신 안테나용인 불룩한 기수까지 모방했다. 다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KN-23의 정확도를 크게 높인 것처럼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무인기 기술 수준은 단순 모방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도약을 이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과 미국이 일종의 난기류를 겪고 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미한 갈등도 세심하게 순화해서 발언하는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엿새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장.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비행기가 난기류를 지날 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같은 단어를 놓고 양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한 셈이다. 주한미군 2만8500명, 확장억제, 연합방위태세라는 한·미동맹의 근간은 그대로다. 하지만 동맹 현안에서 파열음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속한 조율과 면밀한 소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늘어나는 갈등 이슈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각차나 갈등이 드러난 사안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쿠팡 외에도 △지난 2월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훈련 △3월 정동영 통일부장관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직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 △6월 북한 해킹 대응 한·미·일 사이버위협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배제 △8월 한·미 연합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 축소 △10월 정청래·진성준 의원 미국 비자발급 거부까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같은 현안들이 함께 얽히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이 과정에서 갈등은 개별 현안 차원을 넘어서서 동맹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과거에는 군사 동맹과 외교·경제 현안을 분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이같은 구분도 무너진 상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양국 간 높은 신뢰가 필요한 정보·안보 분야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단기간 내 해결 기미도 안보인다는 점이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6월엔 미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 반대로 국정원 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했다. 이달 초엔 주미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사실이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미 지난 일이다” “정보협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공유 제한과 관련한 미국의 문제 제기에 한국이 미국의 기대만큼 이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해당 이슈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작권 전환도 한·미 시각차가 두드러질 요소로 꼽힌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회담을 갖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고, 12월에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SCM 연기가 일정 문제라고 설명하나, 전작권 전환 속도에 대한 양측 이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담 전부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발언을 이어왔다. 이달 중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말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군 레이더에서 탐지한 정보를 일일이 복사해 미군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지연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국방전자통신협회(AFCEA) 연설에서 “연합 시스템에 차질이 생길 때, 분명히 얘기하면 한반도에 이런 차질이 많은데, 대개 (원인이) 의지(부족)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질은 인적·절차적·기술적 측면에서 상호운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긴밀한 두 동맹군이 똑같은 합동작전센터에 앉아 서로 다른 모니터를 보고 있으나, 적을 물리치기 위한 동일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안보협의도 멈췄다. 미국은 안보협의 1차 회의를 올해 6월에야 열었다. 2차 회의는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갈 정도다. 안보 협의가 지연됐을 때, 이란 전쟁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쿠팡 문제, 정보당국 간 갈등, 대미투자 합의 지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뢰’ 정보공유 문제가 동맹의 핵심 현안인 이유는 높은 수준의 신뢰가 없이는 정보공유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한국은 미국 정찰위성이 하루에 몇 차례나 한반도를 지나가는지, 영상 분석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통신감청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추론할 수 있다. 미국이 이같은 점을 감수하더라도 대북 정보공유를 계속 하게 하려면, 한·미 간 신뢰가 단단하게 자리잡아야 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신뢰가 흔들릴 경우 정보공유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미는 2000년대 이후 정보공유 문제로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공유한 정보가 유출됐다는 미국측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 국무부나 주한미군이 나서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다만 이때는 동맹 관계를 고려해 물밑에서 갈등을 수습하려는 최소한의 수습 기조는 보였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갈등 양상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상당 기간 공개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현안들과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과거보다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보 공유 제한을 둘러싼 갈등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조율을 거쳐 내년 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전환 조건 충족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충족할 계획을 로드맵에 담고, 이를 토대로 미국 측과 합의를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우리 측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신뢰 수준이다. 한국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미군이나 미 외교관의 경우 한국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국방 분야에서 기류가 바뀌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고 전한다. 실제로 정권교체 과정에서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이나 전력증강 계획이 기존과 달라지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 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뢰가 낮다면, 우리 측이 로드맵을 제시해도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가능성이 크다. 보완 계획·일정을 로드맵에 담는 것보다 단기간 내 조건 충족 실현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 없다”고만 할 순 없어 미국과 이견이 드러나는 사안이 불거질때마다 정부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견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한·미 동맹 이상 징후는 감추기가 어렵다.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치권에서 진단은 엇갈린다. 야권은 정부가 현실을 부정한다고 비판하고, 여권은 이견이 없을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간에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국가간 관계에서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한·미 동맹에서 이견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견이 불신·갈등으로 번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전작권 전환 등 미국에 요구할 것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 우리 측이 뭔가를 얻기는 어렵다. 문재인정부 시절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추진했으나 미국의 비협조로 경항공모함 건조로 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다양한 단위에서 긴밀하게 조율하고 소통하면서 미국의 불신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치적 변화에도 대미 현안 해결책이 일관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실무진인 외교관과 군인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위급 단계에선 향후 두 달이 분수령이다. 다음달 중국 선전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미 워싱턴 국방장관 회담과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잇따른다. 국가 최고위급 차원의 대면 소통 결과에 따라 대미 현안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위급 접촉 과정에서 시스템보다 측근에 더 의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감안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현 장관은 ‘한·미 관계 난기류’를 언급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발언에 대해 “비행기가 난기류를 지날 땐 안전벨트를 매면 된다”고 말했다. 난기류를 무사히 해치고 나오려면 안전벨트의 신뢰성과 품질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그 안전벨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양국의 답은 아직 같지 않다.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과 환경 조성이 필요한 이유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지 KF-21 ‘보라매’가 미 공군 전력과 첫 편대비행에 나섰다. 30일 군에 따르면 제16전투비행단 예하 제156전투비행대대 소속 KF-21 전투기는 지난 23일 서해 상공에서 한·미 연합 공중전력과 편대비행을 실시했다. 한국 공군에선 KF-21 전투기와 F-35, F-15, FA-50 전투기가 참가, 미 공군에선 제5정찰비행대대 소속 U-2 고공전략정찰기를 비롯해 F-35, F-16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번 편대비행은 한·미 공군이 지난 26일 시작한 대규모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앞두고 실시됐다. KF-21 전투기가 미 공군 전력과 편대비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 관계자는 “KF-21은 프리덤 플래그 훈련의 공식 참가 전력은 아니지만 연합훈련의 경험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참관하면서 편대비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KF-21은 국내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로 F-4, F-5 등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는 전력이다. 2015년 개발에 착수해 올해 6월 최종 개발이 마무리됐다. 지난 9월 KF-21 양산 1호기가 공군 제16전투비행단(예천기지)에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군에 도입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미동맹 이상 기류설 진화에 나섰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이에 대해 “가짜뉴스(fake news) 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미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30일 강 장관은 이날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고 귀국해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이견이 정말로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많은 이야기들(한·미동맹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헤그세스 장관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셨다. 페이크 뉴스라고”라며 “저도 그것에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ADMM-Plus 참석을 계기로 지난 28일 헤그세스 장관과 40여분간 별도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국내에 불거진 한·미동맹 이상기류 보도와 관련된 한국 측의 언급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가짜뉴스’라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내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설정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데도 미측이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간 대북 정보공유 제한을 조속히 풀자는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적으로는 아주 일부분이어서 저희는 그렇게 큰 문제 의식은 갖고 있지 않다”며 “다른 정보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회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북도서 방어와 전략기동부대 임무를 맡는 해병대가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해병대의 핵심인 1·2사단 전력은 육군 부대보다 열세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해병대는 올해부터 진행될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군정·군령 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과 더불어 전력 증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모양새다. 해병사단은 각 부대별로 드론부대를 편성, 수륙양용플랫폼에 기반한 유·무인 복합 상륙기갑여단으로 개편한다. 서북도서 등을 방어할 전략도서부대는 인공지능(AI) 과학화 기술 등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해병대는 상륙공격헬기와 해병작전용 무인기, 신형 다연장 체계,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대부분 국산 무기로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방산업계가 개발·양산을 주도할 전망이다. ◆상륙·장거리 타격력 강화 집중 해병대가 방어하고 있는 서북도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기존 야포보다 성능이 향상된 155㎜ 신형 자주포를 개발했다. 북한군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면서 해병대 담당 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황해도 개풍군 해안에 구형 122㎜ 자주포를 배치,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형 240㎜ 방사포 등을 개발해 타격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폭드론을 배치할 조짐도 보인다. 유사시 북한군 공격에 맞설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서북도서의 해병대도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방공능력 등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서북도서 방어와 상륙전 능력 강화 등을 포함한 전력증강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서 지능형 40㎜ 무인방공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 신속시범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은 2명이 운용하는 교전통제소와 무인화된 40㎜ 무장체계(4∼6대)로 구성된다. 원격 작동 방식을 통해 운용인원을 크게 줄였다. 교전절차·사격통제·탄도계산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지방공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면, 관련 데이터가 대대통제소로 실시간 전달된다. 대대통제소는 중대통제소로 정보를 보내고, 중대통제소는 통합무장제어시스템으로 각 무장체계를 운용한다. 유효사거리는 4㎞로서 기존 발칸(1.8㎞)보다 훨씬 길다. 발사속도는 분당 600발로서 40㎜ 함포에 쓰였던 자동 송·급탄장치를 개조해서 적용한다. 추적레이더는 5∼10㎞ 거리에서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으며, 6초 이내에 사격이 가능하다. 육군에서 운용중인 30㎜ 차륜형대공포도 해병대에 도입될 예정이다. 해병대는 유사시 북한 황해도 내륙 지역을 타격할 KTSSM과 더불어 30㎜ 차륜형대공포 등에 대한 소요결정을 내년쯤 추진할 계획이다.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확보도 이뤄질 모양새다. KAAV-Ⅱ는 2018∼2029년 2482억원을 투자해 기존 상륙돌격장갑차를 대체하는 신형 차량을 개발하는 사업을 통해 해병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KAAV-Ⅱ는 기존 차량보다 해상 속도가 시속 7㎞ 빨라졌고, 기관포를 탑재해 공격력을 높였다. 전투중량은 35t으로 기존보다 10여t이 늘어났다. 지난해에 탐색개발이 끝났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11월까지 진행한 뒤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에 체계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KAAV-Ⅱ를 활용한 파생형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지뢰 등 적군이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통로개척용 차량, 적 전차·장갑차를 파괴하는 대전차유도무기 탑재용 차량, 다수의 자폭드론을 탑재한 차량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시작된 상륙해안통로개설장비 연구개발도 지속된다. 올해는 1억원만 반영됐으나, 내년 예산에는 58억원이 배정됐다. 상륙해안통로개설장비는 2031년까지 594억원을 투입, 상륙작전 시 해안의 연약지반을 극복하고 상륙군의 기동장비와 물자 양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비치매트를 대체하는 상륙 해안통로개설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체계개발을 하고, 2030∼2031년에 양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2 전차와 상륙공격헬기, 서북도서 과학화경계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 연구개발(R&D) 과제 제안에 따라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 경량화한 상륙무인체계 기술 등도 개발이 추진된다. 해병대의 공중돌격을 지원할 상륙공격헬기 개발은 지난 29일 마무리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상륙공격헬기 초도양산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마쳤는데도, 양산사업 예산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다시 수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전력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때 양산단계 계획까지 함께 포함해서 평가하도록 바뀌었다. 대신 양산 단계 전환 시 최초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추정한 양산 총사업비와 비교해 큰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층검토를 하도록 했다. 심층검토는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체계개발 종료 후 심층검토를 해야 하므로 시기상으로는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상륙공격헬기 초도양산비를 포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방위사업청과 해병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병대의 훈련 강화를 위한 비용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됐다. 미국·호주가 공동 주관하는 연합상륙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 참가 비용으로 12억3200만원이 책정됐다. 한·미 연합훈련 예산도 올해 34억2400만원에서 48억7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민간 동원선박 임차료 견적가를 고려한 결과다. 해병대의 공수강하기구 도입에도 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공수강하기구는 공수훈련 간 항공기 지원 및 날씨에 관계없이 강하훈련이 가능한 장비다. 현재 운용중인 장비는 내구연한이 도래해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무인 전력 확충 등도 추진 해병대는 무인 전력 증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국방부도 무인·로봇 전력 비중을 늘리려는 기조에 부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 서북도서무인항공기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해병대는 무인 전력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해병대는 2024년부터 정찰드론, 소형폭탄투하드론, 물자수송드론 등에 대한 전투실험을 진행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것이다. 참호에 숨어있는 적군은 식별·타격하거나 고립된 지역에 있는 아군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장거리 정찰 능력 확보를 위해 해병작전용 무인항공기 도입을 추진한다. 서북도서 일대 해병대에 대한 정보지원과 더불어 유사시 한반도에서 상륙작전을 펼칠 해병부대에 중고도 감시정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공군의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를 해병대 요구에 맞게 개량할 예정이다. 수백㎞ 떨어진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중형자폭무인기도 도입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로켓탄을 전선 너머로 발사할 무인상륙형 다연장도 해병대가 확보할 장비다. 상륙작전을 통해 해안에 상륙한 직후 내륙으로 진격하려면 고정밀·장거리 타격 능력이 필수다. 기존의 천무 다연장로켓은 무게가 31t에 달해 대형수송함 탑재 등이 어려웠다. 따라서 상륙작전과 지상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화된 다연장로켓이 요구됐다. 2030년대 개발이 이뤄질 상륙형다연장은 천무의 기술을 토대로 중량을 19t으로 낮췄다. 각종 유도탄을 탑재해 최대 사거리를 약 300㎞까지 늘렸고, 상륙함 갑판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다. 무인상륙형 다연장은 상륙형다연장을 무인화한 형태다. 무인화 설계를 적용한 덕분에 발사차량 등에 생긴 중량·공간 여유를 로켓탄 탑재량 증대에 활용했다. 230·239·280㎜ 유도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 중량은 19t이며 항속거리는 450㎞다.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던 고성능 다연장 체계 개발도 해병대가 추진할 과제에 포함됐다. 고성능 다연장 체계는 상륙형다연장과 무인상륙형 다연장에 쓰일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성격을 지닌다. 육군이 주로 사용하는 천무 다연장 로켓처럼 장거리 타격능력을 지니지만, 상륙작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경량화 기술을 적용해 중량을 대폭 낮췄다. 대형수송함 갑판에서 유도탄을 발사해 적군의 해안방어 시도를 제압하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해병대가 해안에 상륙해서 내륙으로 진격하면, 화력 지원을 실시해서 해병대의 지상작전을 지원한다.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29일 낮 12시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17일 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포착된 미사일 중 일부는 900㎞ 이상을 날았다.

“한국은 나의 제2의 조국이다.” 6·25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노병 세르주 가브리엘 아르샹보(사진)가 생전 소망에 따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전우들과 영면에 든다. 70여년 전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전우들 곁에 잠들고 싶다는 마지막 바람이 이뤄지게 됐다. 재한유엔기념공원관리처는 31일 오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전용사묘역에서 아르샹보 참전용사의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장식에는 미셸 미라이에 프랑스대사대리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등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930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고인은 18세에 프랑스군에 입대해 인도차이나 전쟁에 참전한 뒤, 6·25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다시 참전을 자원했다. 1951년 10월 유엔군사령부 산하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한국에 도착해 철의 삼각지대와 철원 서쪽 티본(T-Bone) 전투 등에서 복무했다. 특히 1952년 7월 티본 전투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당시 진지의 주인이 일곱 차례나 바뀔 정도로 격전이 벌어졌고, 전투가 끝난 뒤에는 전우들의 시신을 직접 수습해야 했다. 고인은 전우를 대신해 경계근무를 선 뒤 복귀하자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 포탄이 떨어져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용맹함을 인정받아 여단급 표창과 프랑스 정부의 해외작전 전쟁십자훈장 동성장을 받았다. 전쟁 후에도 전우들을 향한 기억은 이어졌다. 1980년대부터 프랑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활동에 참여해 추모행사에 참석했으며, 한국에서 전사한 전우들이 잠든 유엔기념공원에 자신도 묻히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가족들이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한국을 특별한 ‘제2의 조국’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서정인 유엔기념공원관리처장은 “프랑스는 6·25전쟁을 함께 겪으며 끊을 수 없는 유대관계를 갖게 됐다”며 “국적을 초월해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던 전우애가 양국 우정의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기념공원에는 고인의 안장으로 14개국 유엔군 참전용사 2341명이 잠들게 된다. 이 중 프랑스 참전용사는 50명이다.

한미 국방장관 "올해 12월 워싱턴서 회담…내년초 SCM 개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 차 필리핀을 방문하는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했다. 통상 11월 초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을 한미 양국이 아직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헤그세스 장관과의 이번 만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한 진전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8일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세부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 제52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강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장관은 이날 상견례 형식의 약식회담을 가졌는데 회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국방부간 최대 현안이 전작권 전환인 만큼, 이날 만남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통상 11월 초 SCM을 개최해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올해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만남에서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은 27일 오후 출국 전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작권 전환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것"이라며 "그 다음 전작권 전환 얘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연내 SCM이 개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쪽(미측) 사정도 있으니까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핵잠 등 다른 의제를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상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대전청사에서 ‘화생방 무기체계 발전방안 민·관·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육군화생방학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관련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화생방 위협과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형 화생방 방호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은 약 2500~5000t의 화학·생물학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 오물풍선 살포 사례처럼 후방 민간 지역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미래 화생방 전력증강 방향 및 소요기술 확보 로드맵 △인공지능(AI)과 드론·로봇 기반 화생방 유·무인복합체계 적용방안 △작전통제, 정찰·탐지, 제독·검증, 보호·해독 등 분야별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미래 화생방 전장의 핵심 전력인 유·무인복합 화생방정찰차 관련 핵심기술사업의 추진 현황과 기술확보 계획이 집중 논의됐다. 해당 체계는 드론과 로봇을 위험지역에 먼저 투입해 화생방 오염 여부를 원격으로 탐지하고, 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장병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무기체계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