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다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전망이다. 복무 당시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재복무 절차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재복무 일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수는 기관과 같이 얘기해서 확정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판결에서 인정된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기관과 확인하는 행정절차다. 구체적인 재복무 일정과 근무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송민호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의무 출근일(약 430일)의 4분의 1에 가까운 기간이다.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도 송민호의 결근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에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관리책임자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병역법 제30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은 정상적인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송민호는 2024년 12월 이미 소집해제됐지만, 인정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에서 병역 의무를 두 차례 이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수 싸이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했지만 지정된 업무에 제대로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돼 복무 만료 처분이 취소됐다. 싸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2008년 대법원도 재입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룹 젝스키스 출신 이재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정 업무가 아닌 일을 한 사실이 인정돼 편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재진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패소한 뒤 현역으로 다시 입대했다. 코미디언 손헌수 역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현역으로 재입대한 사례다. 그는 2020년 MBC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두 번째 입대 당시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이나 복무 만료 처분이 취소돼 현역으로 다시 입대한 경우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뒤 복무 이탈 기간을 다시 채우는 것으로, 복무 방식에 차이가 있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해외 파병부대 청해부대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고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청해부대 임무 범위 확대가 사실상 우회 파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방부는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 대비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 만료 이전 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군 해외파병 부대인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은 오는 12월31일 만료될 예정이다.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파병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작전범위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다. 다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도 있어 해석에 따라 작전범위를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 새로운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 지역을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청해부대가 활동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청해부대의 역할 강화가 우회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했을 당시, 파병 부대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대상 국정감사에서 “청해부대 임무 강화가 우회 파병이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작전을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며 애매모호한 문장이나 정의를 통해 작전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와 관련해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대(對)해적 작전 등 청해부대의 임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병이든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2030년대 태평양의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 공군 F-47에 이어 미 해군도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하면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해군 F/A-18을 대체할 6세대 전투기 F/A-XX 개발업체로 보잉을 선정했다. 계약 규모는 본격 개발 단계 기준 200억달러(약 27조원) 이상이며, 시험기 여러 대가 포함된다. 보잉은 지난해 3월 F-47 개발계약 수주에 이어 F/A-XX까지 확보,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록히드마틴을 제치고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과거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결함과 일정 지연 등을 겪었던 보잉이 F-47과 F/A-XX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F/A-XX, ‘중국 견제’ 선봉 서나 미 해군의 F/A-XX는 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F-47 개발을 앞세우는 미 국방부의 정책 기조 때문이었다. 미 국방부는 한정된 산업 기반을 고려, F/A-XX를 최소 예산으로만 유지하면서 F-47 개발을 진행하고, 그로 인해 얻는 성과를 F/A-XX에 활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속화하는 국면에서 미 해군은 5세대 스텔스기 F-35C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웠고, 4세대 전투기인 F/A-18의 퇴역 문제까지 고려해야 했다. 이에 따라 F/A-XX 사업 동력은 계속 유지됐다. 지난해 3월 록히드마틴이 수주 경쟁에서 탈락했다. 록히드마틴은 미국 스텔스기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려왔다. 해군·공군·해병대의 항공전력은 모두 F-35를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였다. 하지만 개발 단계서부터 F-35를 괴롭혔던 소프트웨어 등의 결함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미 공군에 이어 해군마저 록히드마틴을 탈락시킨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록히드마틴이 ‘기준 미충족’으로 밀려나면서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이 최종 경쟁을 벌였다. 미 국방부는 항공모함 함재기 개발 경험을 지닌 보잉의 손을 들어줬다. F/A-XX의 세부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잉도 기밀이라는 이유로 설계에 대한 추가 설명을 거부했다. 다만 F/A-XX는 유사시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 항공대 및 공군과 맞서야 하는 만큼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과 함대 방공 능력을 함께 갖출 전망이다. F-47이 제공권 장악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는 지상 및 해상 공격과 공중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F-47과는 개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F/A-XX는 다른 함정·항공기가 수집한 표적 정보를 공유할 전망이다. 이는 전투기에 탑재되는 센서의 종류를 줄여서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게 한다. 6세대 전투기에서 공통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레이저 무기와 고성능 레이더 등의 전자장비 가동에 필요한 대용량 전력·냉각 체계도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항속거리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F-35C보다는 더 오랜 시간을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ASBM) 위협 등과 관련이 있다. ASBM으로 인해 미 해군 핵항모가 중국 연안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먼 바다에서 함재기가 출격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비행능력이 필요하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MQ-25 무인급유기를 활용하면 중국 ASBM과 방공망 위협 범위 밖에서 오랜 시간 체공하면서 중국 내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F/A-XX는 미 해군이 운용할 무인기인 협동전투기(CCA)를 통제해 유·무인 전투체계를 구축, MQ-25 무인급유기와 더불어 항공단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미 해군 전자전기인 F/A-18G가 퇴역하면 전자적 공격 임무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개발 리스크도 상당 수준 미 국방부의 결정으로 보잉은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독점하게 됐다. 노스롭 그루먼이 진행중인 6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프로그램이 있으나, 전투기 시장의 경쟁자였던 록히드마틴을 따돌렸다는 점에서 보잉의 성과는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F/A-XX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많다. 개발을 맡은 보잉의 역량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보잉의 군수부문은 예전부터 개발·생산 과정에서 논란에 시달렸다. KC-46 공중급유기는 기술적 결함이 끊이지 않았다. T-7 훈련기도 비슷한 상황이다. 신형 에어포스원(VC-25B) 사업은 비용이 수십억 달러 이상 초과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보잉이 F-47과 F/A-XX 개발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전력에 기인한 바 크다. F-47과 F/A-XX 개발에 필요한 엔지니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전투기 개발 단계에서의 비용과 일정은 설계·통합·시험 엔지니어링 인력이 큰 영향을 끼친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고도의 기밀사업으로서,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을 받은 인력만 투입할 수 있다. 그만큼 보안 인증 절차에 시간이 걸려서 외부 인력을 즉시 충원하기가 어렵다. 6세대 전투기에 적합한 스텔스 형상·재료, 함재기 구조 등을 다룰 전문가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신규 인력을 채용해도 생산성이 일정 수준에 이르려면 몇 년의 시간을 들여 교육을 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결국 개발 초기에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F-47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 F/A-XX 초기 설계 시기와 겹칠 위험이 있다. 이같은 위험이 현실화하면 6세대 전투기 관련 엔지니어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F/A-XX 개발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존 일정대로 F-47의 첫 비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F/A-XX 설계 엔지니어 확보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F-47과의 공통성 수준도 변수다. 같은 회사에서 개발하지만 F-47과 F/A-XX의 공통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확실하다. 공통성이 높다면 설계도구, 임무체계, 부품 공급망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인력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재기는 근본적으로 요구사항이 다르고, F/A-XX는 F-47과는 다른 엔진을 사용하므로 공통성은 기존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비용 상승과 개발 소요 시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잉의 F/A-XX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보잉은 공군 분야와는 달리 해군 항공 전력에선 기술적 논란이 크지 않았다. F-35가 소프트웨어 등의 결함에 시달리는 동안 F/A-18 슈퍼 호넷과 E/A-18G 그라울러는 정상적으로 운용되면서 미 해군 항공대의 전력을 유지했다. P-8A 해상초계기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미 해군으로서는 함재기 개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해군 관련 무기 프로그램에서 별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던 보잉에 주목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셈이다. 미 해군은 예전부터 해군 관련 사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업체와 손잡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노스롭 그루먼이 선택되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보잉이 최근 수년간 생산 능력과 디지털 엔지니어링 역량에 투자를 해왔던 점도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미 국방부와 해군이 F/A-XX 프로그램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F-35에서 발생한 결함과 논란, 비용 증가 문제가 재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가 올 연말 임무가 끝나는 청해부대의 파견을 연장하면서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5일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 대비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의 만료 이전, 연장 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미국·이란 전쟁 종료 후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오만만 인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청해부대 전력은 4400t급 구축함(DDH-Ⅱ)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320여명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공중 감시 정찰 연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 1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청해부대 파병 연장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이기 보다 기존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의결된 파병 동의안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조항이 있어 상황에 따라 작전 범위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청해부대 활동을)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6·25전쟁 때 전사한 호국영웅 조차상 일병의 유해가 76년 만에 가족에게 돌아왔다. 15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조차상 일병의 유해를 발굴해 신원 확인 후 유족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전용사 유해를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고인의 여동생 조옥란(80)씨 자택에서 진행됐다. 1930년 9남매(7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조차상 일병은 6·25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입대해 국군 제6사단에 배치됐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군위-의흥 부근 전투’에 참전했다 전사했다. 조 일병의 유해는 2010년 6월 대구 군위군 중구리 매봉산 490고지에서 발굴됐고, 유전자 시료 분석을 거쳐 최근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올해 60회를 맞이한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찰스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사진)는 “이 시간이 다음 도약을 위한 훌륭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15일 해리 왕자는 국가보훈부를 통해 보낸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올해는 특별한 해”라면서 “대한민국의 상이군경 및 부상장병 공동체가 60주년을 맞았고 스포츠 축제(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도 60회째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뜻깊은 60년을 기념해 달라. 곧 대전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해리 왕자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의 창설자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2029년 대전에서 인빅터스 게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 “대한민국 상이군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보훈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더 나은 삶으로 보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채택했다. 여야는 북한의 지뢰 매설을 ‘도발’로 규정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우리 군의 도발 방기·조사 지연 의혹까지 결의안에 담을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문구가 빠진 데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21일 장병 3명이 다친 지뢰 폭발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에 진상규명·사과·책임자 처벌·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정부에는 부상 장병 지원과 유엔군사령부와의 공조를 촉구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도발’ 표현을 쓰고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요구는 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군의 대응 책임과 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는 내용조차 담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 규탄으로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북한 책임을 묻는 결의안에 우리 군 책임을 함께 담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민홍철 의원도 군의 도발 방기나 조사 지연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정감사 등 별도 절차에서 따져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군 책임 규명 문구를 제외한 결의안 표결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방부와 대한암협회, 유한재단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부사관 암 치료를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 송문식 유한재단 사무국장과 지원을 받는 부사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치료비 지원금 전달은 대한암협회가 주관하고 유한재단이 전액 후원하는 ‘국가헌신 부사관 암 치료비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달된 지원금은 3억3400여 만원으로 지난 7월13∼31일 실시된 지원 대상자 모집 접수를 통해 선정된 부사관 총 129명의 치료비에 쓰인다. 이 차관은 “대한암협회와 유한재단의 군 장병 건강과 복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며, 국방부도 부사관들이 투병 중에도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뒤 3주가 넘도록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지 못한 국회 국방위원회가 13일에도 ‘도발’ 표현과 군 대응 문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결의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공방보다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정부가 사건을 ‘사고’, ‘불행한 일’로 표현한다며 “정부 차원의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유영하 의원도 “‘폭발 사고’가 아니라 왜 ‘도발’이라는 문구를 쓰지 못하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오늘 정 안 되면 투표를 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회 의원은 “왜 국방부 일과 통일부 일을 섞느냐”며 군 장병 격려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위는 지난달 29일에도 결의문 채택을 추진했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문구 등을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민주당안과 국민의힘이 별도로 낸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지원 촉구’ 결의안은 이달 7일 함께 소위에 회부됐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소위 논의를 요청하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가능성과 관련, 실제 인수·합병이 추진되면 국가안보와 국익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한화의 KAI 지분 확보와 향후 인수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현 시점에서는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방산기업 인수·합병은 산업통상부 장관 승인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기준 한화가 보유한 KAI 지분은 15.89%로 한국수출입은행(26.41%)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 청장은 “(한화의 KAI 인수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향을 정해 놓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며 “아직은 (KAI) 민영화 관련한 국가의 정책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화의 인수 의향을 근거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미리 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추진에 대해 이 청장은 핀란드 모델을 참고해 1·2번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3번함부터 미국 현지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핀란드 모델은 미국이 지난해 10월 미 해안경비대의 북극안보쇄빙선(ASC)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입한 방식이다. 초기 4척은 핀란드 조선소에서 만들고, 후속 물량은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이 청장은 현지 건조 단계에서 국내 산업이 소외될 우려에 대해 “부품이나 구성품, 모듈 단계에서의 현지 진출을 적극 모색해 소외를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아이오와제철소에서 필리조선소까지, 트럼프표 산업 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제조업 부흥 프로젝트가 직면한 문제를 조명하며 필리조선소를 사례로 제시했다.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려 해도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렵고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추가 고객과 시장 수요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WSJ는 필리조선소의 경우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데다 미 연방법인 ‘존스법’을 준수하기 위해 미국 선원 승선과 미국 국적 등록, 미국 내 보험 가입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선박 건조 가격 상승으로 소유주인 한화 외에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