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이 80% 이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이 별도로 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수·교육시설 등 자원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이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전체 교육과정 274개 과목 가운데 225개(82.8%)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교양과목의 95.4%, 일반 전공과목의 82.9%, 군사학과목의 68.0%가 유사하다고 조사됐다. 특히 필수 교양과목은 전체 53개 과목 중 52개(98.1%)가 공통과목이었다. 각 군별로 특화과목은 해군사관학교의 1개 과목뿐이었다. 다른 사관학교와의 교육과정 유사성은 육군사관학교가 91.5%로 가장 높았고 공군사관학교 80.6%, 해군사관학교 69.6% 순이었다. 유사한 교육과정을 각 군이 별도로 운영하는 구조 탓에 교육자원이 비효율적 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3개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40명으로, 행정·지원인력은 2688명을 투입하고 있다. 분산된 예산으로 일반학 교수 315명 중 석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104명(33.0%)이다. 일반 대학에 비해 박사 학위 소지자가 강단을 맡는 비율이 낮고 교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교육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방연구원이 2024년 실시한 조사에서 사관학교 교육 전반에 ‘만족한다’고 답한 생도는 25.2%에 그쳤다. 학문기초소양 교과목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6%, 과학기술 관련 교과목은 28.2%, 정신전력 관련 교과목은 25.2%였다. 김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1·2학년 생도가 통합 캠퍼스에서 교양과 인공지능(AI)·사이버·우주 등 미래전 기초교육을 함께 받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공교육과 군별 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통합하면 분산된 교수 자원이 모여 개설 과목이 다양해지고 수업의 질이 높아진다”며 “10억원씩 나눠 사던 교육 설비 대신 30억원 규모의 첨단 기자재를 도입할 수 있어 생도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각 군의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사관학교의 군사학은 기초 개론 수준이고, 실무 전문교육은 임관 직후 초군반과 대위 시절 고군반 등 각 군 교육사령부 산하 병과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며 “국방부는 자군 이기주의를 넘어 통합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N-23(북한명 ‘화성-11가’)과 현무. 수십년 동안 이어지던 남북 군사력 대결 구도를 뒤흔든 전략무기다. 김정은 체제 출범 초기까지 옛소련 스커드·노동 미사일과 R-27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에 의존했던 북한은 KN-23을 통해 탄도미사일 체계를 고체연료로 재편, 한·미 연합군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을 높이고 극초음속미사일 개발까지 시도하고 있다. 한국도 현무-2 탄도미사일을 토대로 사거리와 파괴력을 꾸준히 높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8일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첫 시험발사에 성공, 전략적 억제력 강화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다. 북한은 남한의 HGV 발사 사진에서 비행체 표면의 그을음이 없다며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에 남한은 우수한 열 방호 기술의 성과라고 되받았다. 살벌한 남북한 미사일 개발 경쟁의 상징적 장면이다. ◆北 미사일, 과시용→실전용 2019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KN-23은 북한 미사일 기술이 스커드 계열의 특성인 액체연료·포물선 궤적에서 즉시 발사·비행 중 궤적 변경·고체연료로 발전하는 출발점 역할을 했다. KN-23이 없었다면, 북한 핵·재래식 억제력 발전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느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500㎏ 탄두를 싣고 650㎞ 이상을 날아가는 KN-23은 일반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종말단계에서 풀업기동(하강 후 재상승)을 실시해 지상 요격시도를 회피한다. 발사차량(TEL)·철도·고정식 반지하 사일로 등으로 발사 수단도 다양하다. 기존 스커드 계열을 고려해서 구축한 한·미 미사일방어망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2019년부터 KN-23을 지속적으로 쏘아올리며 기술적 신뢰도를 높인 북한은 KN-23을 활용한 파생형 미사일을 개발, 대남 위협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다양한 전장환경과 전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증된 1단 추진체를 활용해서 각종 기술을 추가하는 모양새였다. 2019년 첫 시험발사된 KN-24(화성-11나)는 주한미군 에이태큼스(ATACMS) 전술미사일과 유사한 개념을 지닌 무기다. 2024년 7월 모습을 드러낸 고중량 탄두 장착 미사일(화성-11다)에 대해 북한은 500㎞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중량 탄두를 탑재하는 한국군 현무-4·5 탄도미사일처럼 한·미 연합군 지하시설을 타격하거나, 특정 표적 일대를 초토화하는 용도라는 분석이다. 2022년 4월 북한이 쐈던 전술유도무기(화성-11라)는 한국군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유사한 개념으로, 휴전선 일대 북한군 화력 증강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김정일 체제에선 찾아보기 어려웠던 신기술들도 KN-23에 추가됐다. 북한이 꾸준히 개발을 지속해온 HGV 기술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HGV를 처음으로 발사했던 2021년에는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을 1단 추진체로 사용했다. 하지만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 등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KN-23의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되면서 북한의 HGV는 KN-23을 1단 추진체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지난해 말 첫 공개했던 화성-11마다. 지난달엔 이를 개량한 화성-11마-1을 쐈다. KN-23에 HGV를 결합해서 한·미 연합군의 요격시도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북한은 확산탄 시험 등을 실시, 탄두의 다양화도 꾀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에서의 탄도미사일이 무력 과시에 가까웠다면, 김정은 체제에서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대남 종심 타격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무기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KN-23은 실전 경험도 갖췄다.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3년 말부터 러시아군은 KN-23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다. 북한군도 현지에 일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자전과 미사일 요격 작전이 매일같이 발생하는 전장이다.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전자전과 요격시도를 회피하면서 KN-23을 사용한 경험은 북한 미사일 성능 향상과 생산 및 미사일 부대의 전시 운용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경험과 기술은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도 응용될 수 있다. 지난 3일 북한이 쏜 중거리 극초음속미사일도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북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기술과 실전 운용이 한층 발전된 형태를 지닐 것”이라고 전했다. ◆韓 미사일 핵심, 현무 북한 KN-23에 맞서는 한국군의 ‘창’은 현무 탄도미사일이다. 오래전부터 개발·운용이 이뤄졌지만, 실체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도 현무 탄도미사일 관련 항목은 있으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실체에 접근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정부와 군도 언급을 꺼린다. 한 군 관계자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할 비밀”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을 정도였다. 정부와 군이 현무 탄도미사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정체를 짚어볼 수 있는 단서들은 군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무력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엿볼 수 있다. 지난 8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HGV 시험발사를 청와대가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군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던 HGV 사업을 전격 공개한 것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에 맞설 방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시험발사된 HGV에서는 현무 탄도미사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시험 하루 뒤인 9일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HGV 시험발사를 위해 충남 태안 일대 해상에 설치된 바지선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발사관을 탑재한 대형 발사차량(TEL)이 있었다. 이는 현무-2C 또는 현무-4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HGV 시험발사 발표 당시 청와대는 “(HGV가)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다”고 밝혔다. 현무-2C는 추진체 연소 종료 후 1단 로켓을 분리하고 재돌입체만 대기권에 돌입하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무-2C의 1단 추진체에 HGV를 얹는 형태로 시험발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거리가 1000㎞로 알려진 현무-2C는 현무-2A·B와 달리 탄두 부분에 보조날개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6월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당시에도 바지선에 TEL 1대를 설치, 현무-2C를 수백㎞ 떨어진 가상 표적에 쐈다. 현무-4는 2017년 3차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에 따라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개발이 본격화했다. 탄두중량이 2t을 넘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국내 첫 HGV 시험발사를 참관한 직후 시찰했던 현무-5는 한국군 탄도미사일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2024년 10월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처음 공개된 이래로 군 당국의 주요 행사에서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무-5는 한반도 일대를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이지만, 발사차량의 길이는 북한이 개발한 ICBM과 맞먹을 정도다. 그만큼 미사일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지하 수십m에 건설한 지하시설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늘에서 낙하하는 폭탄의 위력에는 운동에너지가 큰 영향을 끼친다.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현무-5는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탄두중량이 8∼9t으로 알려져 있다. 무거운 탄두를 강력한 추력을 지닌 고체연료 엔진을 이용해 대기권 밖으로 높이 쏘아올린 뒤 북한 내 주요 표적을 향해 낙하시킨다. 이렇게 확보된 거대한 운동에너지는 지하 수십m에 자리 잡은 북한 지하시설을 완파하거나 입구·통풍구를 파괴, 외부와의 통신 및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 지표면에 있는 특정 표적 일대를 초토화하는 작전도 가능하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일부인 대량응징보복(KMPR)에서 현무-5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다만 현무-5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중량을 갖고 있어도 지하 80∼100m에 위치한 북한 지하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군은 이외에도 도산안창호급·장영실급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 중이며, 이지스구축함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에 탑재할 수 있는 함대지탄도미사일 개발도 추진 중이다. 두 미사일은 현무-2 탄도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발전된 개념을 적용한 무기다. 유사시 해상에서 수백㎞를 비행해 북한 내륙 지역 표적을 타격하는 작전에 투입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 등 방산비리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20일 방사청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 원가 산정에 대해 집중 검토했다. 심의에는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듣고,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대신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제재 사유로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을 들었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IG D&A는 방위사업 평가에서 특혜를 받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방사청 공무원에게 약 4억6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비무장지대(DMZ) 내부 환경·역사 조사를 위한 유연한 접근을 촉구했다. 유엔사의 거부로 관련 조사가 2년6개월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권한과 우리 정부의 영토 주권, DMZ의 평화적 이용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에게 유엔사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권한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상호 존중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적 이용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군사적인 부분이 아닌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유연하게 접근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추진’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통일부 등이 추진해 온 DMZ 내부 조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DMZ 평화지대화 구상의 후속 조치로 2020년 5월 시작됐다. 그러나 유엔사가 2024년 5월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조사 인력의 출입을 불허하면서 내부 조사가 중단됐다. DMZ 내부 구간을 지나는 파주·철원·고성의 ‘DMZ 평화의 길’ 3개 테마노선도 같은 달부터 운영이 멈췄다. 유엔사는 지은 지 23년이 넘은 정부 시설인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내 역사관의 관할권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유엔사가 DMZ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유엔사 측에서 역사관 건물이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며 운영·출입 관련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해군이 경항공모함 대신 3만t급 유·무인전력모함을 확보할 방침을 밝혔다. 해군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유·무인전력모함과 핵추진잠수함 등 대규모 군사력 건설 사업을 공개했다. 해군은 문재인정부 시절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를 운용하는 경항공모함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항모의 전투력 효용성 논란과 더불어 국산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조·활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중형항공모함 필요성이 제기됐다. 함정 대형화는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했고, 경항모 사업 추진 동력은 서서히 약화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 등 무인전력 중요성이 높아지자 해군은 경항모에서 유·무인전력모함으로 방향을 틀었다. 해군은 지난해 10월 경항모 사업 소요를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수정해서 제기했으며, 현재 합참에서 검토 중이다. 연내 소요수정을 최종 결정하고, 2040년대 초까지 유·무인전력모함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드론 항모’로도 불리는 유·무인전력모함은 길이 270m, 폭 70m, 경하배수량 3만t 이상이다.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길이 199m, 1만4000t급)보다 2배 이상 크다. 해상무인전투기와 감시정찰·자폭 무인기, 기뢰전용 무인수상함(USV)을 포함한 무인 전력과 상륙기동·공격헬기, 고속상륙정 등도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장보고 N사업’이란 사업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한다. 해군은 핵잠 건조와 운용 준비를 위해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창설,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와 관련,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현재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해병대 준4군체제’ 전환을 위해 2028년까지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해병대 1사단은 올해 말, 2사단은 2028년을 목표로 육군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공군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투자에 따라 광주 군공항에 배치된 T-50 고등훈련기, TA-50 전술입문훈련기 등을 경북 예천·충남 서산기지로 분산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에는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제1전투비행단이 있다. 1전비 예하에는 T-50을 운용하는 제189·216비행교육대대, TA-50을 쓰는 제206전투비행대대가 있다. 공군의 임시 배치계획에 따르면 제189·제216비행교육대대는 예천기지(제16전투비행단)로 이동한다. 제206전투비행대대는 서산기지로 이동한다. 기존 예천기지에 있던 TA-50 대대(115전투비행대대)는 충주 중원기지로 이전한다. 공군은 임시배치 병력 주거여건 조성과 전력운용 임시시설 및 장비확보, 비행훈련 여건확보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169억원을 반영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논란으로 촉발된 갈등을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상반된 대응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한국 대사대리를 초청해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청취하는 한편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일부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정책·의회간협력위원회(외교위)는 지난 14일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대리를 비공개회의에 초청해 한국의 입장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의 범위, 양측 간 소통에 혼선이 발생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과의 주체와 수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 진용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안드리 니콜라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 내정자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승인을 희망하며 연말까지 서울에 부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도 교체한다.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 중인 스비틀라나 올렉산드리우나 코브툰 1등서기관이 다음달 참사관으로 부임해 신임 대사 부임 전까지 대사대리로 공관을 이끌 예정이다. 코브툰 참사관 내정자는 인도네시아 근무 경험이 있어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알려졌다.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참사관 겸 대사대리와 타라스 페둔키브 1등서기관은 조만간 본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의 관계 개선 움직임과 달리 한국 정부의 대응은 냉랭하다. 외교부는 이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 등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에 이은 강경한 조치다. 양국의 대응이 엇갈리는 것은 이번 갈등을 바라보는 입장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서는 한국과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방산 분야를 비롯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한국 측의 설명을 듣고 관계 복원 의지를 전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논란을 국가 간 신뢰의 문제로 보고, 우크라이나의 분명한 사과와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공개 합의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해명 없이 갈등을 봉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한 것도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계 복원을 위한 접촉이 이어지더라도 핵심 쟁점인 사과의 주체와 수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양국 간 냉각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획대로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에 관한 발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언급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전작권 조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존 전환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실제로 변화가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일정에 맞춰 서두르기보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2014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이와 관련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가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있다”고 말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20일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전방 5군단 사령부를 방문,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 담화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진 의장은 "(김여정 담화는)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군이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상작전사령관과 전방 군단장이 참석한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진 의장은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이후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을 평가하고 작전적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DMZ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합참은 최근 국정감사 보고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 DMZ 작전수행체계를 재정비하고, 감시 사각지대 최소화 등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장은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에 대해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작전지휘관 회의에 이어 전방 군단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엄정한 지휘체계와 작전기강을 확립할 것도 당부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담화를 내 북한의 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 조치에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북한이 추진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 도중 북한군의 MDL 침범이 일어날 경우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며 정세 격화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0일 중부전선 전방부대를 찾아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근접 활동 지속 관련 작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진 의장은 “적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우리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등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인 19일 대남 위협 담화를 통해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2군단(7·15사단)을 직접 거론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전술 타격수단’ 증강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한국 측이 자신들의 MDL 인근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자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중부전선은 북한군이 MDL 이남 지역에 대남 단절용 철책을 설치한 정황이 포착된 곳이기도 하다. 진 의장은 “우리 군은 적의 MDL 침범 등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하며 흔들림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이 20일 서해상에서 공군, 미 해군 등과 함께 대규모 연합·합동 해상기동훈련에 돌입했다. 2026년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연합·합동 해상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7천600t급), 구축함 강감찬함(4천400t급), 을지문덕함(3천200t급)을 비롯한 해군 수상함 20여척이 이번 훈련에 참여했다. 또한 한미 해군의 해상초계기, 공군 전투기 등 연합·합동 전력도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해상기동훈련, 함포 실사격, 해양차단작전, 대잠수함전, 연합 해상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등을 실시하며 적의 다양한 도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훈련을 지휘하는 2해상전투단 정승일(준장) 단장은 "이번 훈련은 다양한 전투 상황 속에서 장병들이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전적 기동훈련"이라며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