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무단으로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한 30대 여성이 군 당국에 붙잡혔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 인원은 지난 24일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으며, 이후 계속 북상해 전날에는 GOP 철책까지 접근했다. 그는 GOP 철책에 달린 광망(철조망 센서)을 훼손하려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간첩 활동 등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같이 행동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해당 인원의 민통선 이북지역에서의 정확한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전방부대의 경계작전태세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해군 역사상 최초로 1만 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을 달성한 조종사가 탄생했다. 해군항공사령부 609교육훈련전대 소속 박기현 비행 교관이 그 주인공이다. 25일 해군은 “박 교관이 지난 23일 교육훈련 비행을 통해 1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박 교관이 조종한 헬기 종류도 해상기동헬기, UH-60, UH-1H 등 여섯 기종에 이른다.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를 졸업한 박 교관은 1991년 해군 소위(사관후보생 84기)로 임관해 헬기 조종사로 비행을 시작했다. 이후 약 19년 동안 해상에서 수많은 작전비행을 수행했다. 2010년 해군 소령으로 예편한 이듬해엔 해군 비행 교관 군무원으로 임용됐다. 박 교관은 항공사령부 비행교육대대에서 15년 동안 해군 347명, 해병대 28명, 공군 3명 등 총 378명의 헬기 조종사를 양성했다. 박 교관은 “1만 시간이라는 숫자 뒤에는 매 순간 기본을 지키려는 마음에 더해 함께 땀 흘려준 조종사뿐만 아니라 관제사, 정비사 등 지상에서 지원해준 수많은 전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하늘에서 바다를 수호하는 정예 헬기 조종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2030년대 이후 한반도 영공 방어를 위한 공군의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작전 개념 확장을 위해 첨단 전투기를 새롭게 확보하고, 전투기와 함께 움직일 무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한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극초음속 공대지미사일,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 체계, 고출력전자기파 무인공격기 등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도 이뤄진다. 항공작전에서 F-35A를 비롯한 미국산 무기를 주요 임무에 투입하던 것에서 벗어나 국산 첨단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양새다. ◆전자전·스텔스기 등 도입 추진 F-35A와 KF-21을 확보한 공군은 2030년대 이후 첨단 전투기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공군 전력증강계획에 따르면, 전자전투임무기→한국형저피탐전투기→6세대급 차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KF-21을 토대로 개발되는 기종들로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이와 유사한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전자전투임무기는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전자전기와는 특성이 다른 기종이다. 전자전기는 적 방공망 교전범위 밖에서 레이더·통신장비들이 내뿜는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고출력 전파방해 신호를 발산해 적 영공에 침투하는 아군 전투기를 지원한다. 전자전투임무기는 미 해군 E/A-18G 그라울러처럼 아군 전투기 편대와 함께 비행하며 적 방공망 범위 안에서 레이더를 교란한다. 공군의 전자전투임무기는 KF-21을 개조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2030년대 중반쯤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다.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선 수년 전부터 KF-21에 전자전 장비와 방공망 파괴무기를 탑재한 전자전투임무기의 개념 등을 검토해왔다. 체계개발 이전에 핵심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국방기술 과제 현황(2026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에스코트(Escort) 재머용 지능형 재밍발생 및 송신 기술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259억원을 들여 산·학·연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투기급 포드 형태의 재머와 AI 기반 레이더 대응 고출력 재밍 기술, AI 기반 무선통신 대응 재밍 기술 등을 개발하게 된다. 핵심기술이 확보되면 KF-21 동체 하부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4발 탑재 공간과 기총을 제거한다. 양 날개에는 ESM·ECM 포드를 장착하고, 동체 하부에는 전자전 포드가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능형 신호정보 분류 및 식별과 전자전이 이뤄질 수 있다. 한국형저피탐전투기는 KAI가 KF-21 블록Ⅲ 또는 KF-21EX-T로 불렀던 5세대 전투기와 같은 맥락이다. 2030년대 중·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저피탐전투기에 대해 공군은 6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 성숙을 위한 가교 역할을 맡을 5세대 전투기로 소개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유·무인복합체계 도입과 전방위 스텔스 기능이다. 공군은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는 전투기협업무인체계 개발을 추진중이다. ADD 주도로 2021년부터 진행중인 저피탐무인편대기 개발은 무인전투기 핵심 기술 확보와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을 위한 기술시범기다. 2027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형저피탐전투기에 쓰일 무인기는 전투기협업무인기 또는 전투기협업무인전투기(CCA)가 꼽힌다. 전투기협업무인기는 지난 3월 소요결정이 내려졌다. 위험지역에 진입해 표적을 식별하고, 적기와 방공망을 교란하며, 식별된 표적을 직접 타격하는 기능을 지닌다. 2030년대 초반쯤 도입될 전망이다. 2030년대 중반에 만들어질 전투기협업전투기는 동체 하부의 내부무장창에 공대공·공대지 무장을 탑재한다.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면서 공중전과 지상타격을 실시한다. 한국형저피탐전투기는 CCA에 대한 통제를 위해 지향성 고속 데이터링크와 AI 기반 임무컴퓨터를 사용할 전망이다. 기존 임무에 더해 무인기 통제까지 맡게 되는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기술도 적용된다. 또한 스텔스 기능 강화 차원에서 F-35A처럼 동체 하부에 내부무장창을 설치한다.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를 포드 형태에서 매립형으로 바꾸는 등 센서와 무장을 기체 내부에 수납해서 스텔스 성능을 높인다. 이를 통해 기술성숙도가 높아지면, 장기 과제로서 2050년 이후에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 KF-16을 대체하며 모든 영역에서의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면서 첨단 항공엔진과 레이저·양자 기술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개념연구 용역 과제를 발주했다. 유·무인 복합체계, 광대역 스텔스, AI 기반 차세대전투기 운용개념과 작전운용성능을 정의하면서, 이를 위한 형상을 도출한다. 용역 결과는 6세대 전투기 체계개발 소요제기,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검토의 근거자료로 쓰인다. ◆미사일 등 첨단 전력 확보도 KF-21에 탑재할 국산 항공무장 개발도 다양하게 이뤄질 모양새다. KF-21 탑재 극초음속 공대지미사일은 2030년대 중반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현재 소요결정 작업이 추진중이다. 공군이 공개한 그래픽에 따르면, ADD가 개발 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에 가까운 외형을 갖고 있다. 사실상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전투기·폭격기에서 공중으로 쏘는 탄도미사일이다. 항공기의 비행 속도와 높은 발사 고도를 이용해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빠른 속도와 긴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극초음속이나 변칙 기동 능력을 갖추면 대공 방어망을 회피·돌파하기가 유리해진다. 이미 러시아의 킨잘, 이스라엘의 램페이지 등이 쓰이고 있다. KF-21에 탑재될 극초음속 공대지미사일은 4000파운드급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극초음속 비행을 통해 요격 시도를 무력화하고 핵심 목표를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다. 스텔스기 탐지를 위한 저피탐항체탐지레이더 체계는 공군이 이달에 소요결정을 했으며, 2030년대 중반에 전력화된다. 중국이 J-20·35 스텔스기를 배치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스텔스기 탐지 능력 강화는 핵심적인 과제로 꼽힌다. 저피탐항체탐지레이더는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구분된다. 능동형은 돔으로 씌워진 레이더 형태다. 레이더가 전파를 쏘고, 목표물에 맞고 돌아온 반사파를 받아 위치를 알아낸다. 스텔스기는 일반적으로 고주파 레이더를 대상으로 하므로, 저주파(VHF/UHF) 레이더를 사용해 스텔스기를 탐지한다. 다만 정밀도가 떨어진다. 수동형은 이동식으로서 여러 대의 차량에 설치된 시스템을 사용한다. 항공기가 방출하는 레이더, 통신, 데이터링크 신호를 감지해 위치를 추적한다. TV 등 민간 송신원의 전파가 항공기에 반사된 신호를 받아서 송신원에서 직접 오는 신호와 비교해 위치를 계산하기도 한다. 레이더라기보다는 신호정보 수집·분석 체계에 가깝다. 적군의 전파방해를 회피할 수 있으나, 적 스텔스기가 무선침묵을 유지하면 효과가 없다. 이외에도 공군은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고출력전자기파대공무기 개발도 추진한다. 고출력전자기파는 강력한 펄스파를 발생시켜 기체 내부의 전자부품을 파괴한다. 레이저 무기가 다수의 드론이 한꺼번에 접근하는 군집드론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과 달리 고출력전자기파는 펄스파가 미치는 범위 내의 드론들을 동시에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 국내에선 ADD가 시제품을 개발해서 지난달 개최된 국방 드론 기술전에 공개된 바 있다. 이때 공개된 것은 트레일러에 탑재된 형태였으나, 공군은 차륜형장갑차에 실어서 기동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공군이 운용하는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에 고출력 전자기파 무기를 탑재한 무인공격기도 2030년대 중반쯤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높은 수준의 전자기파를 방사하면, 특정 지역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다.

지상작전사령부 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지작사/연지구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호국훈련과 연계해 연지구사 대화력전 야외기동훈련(FTX)과 방공 유도무기 대공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연지구사 대화력전 FTX는 20일부터 부대별 주둔지와 작전계획진지, 강원도 철원 포병훈련장 등에서 한·미 장병 4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훈련에는 한·미 UAV,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연합 감시·탐지자산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K-9, 천무, MLRS, 에이태킴스(ATACMS), 공군 전투기 등 연합·합동 타격자산이 동원됐다. 전면전 상황을 상정해 작전단계별 진지점령 절차 숙달은 물론, 각 자산을 연동해 표적을 획득·탐지·타격하는 일련의 작전수행체계를 검증했다. 또 적 공격·통신망 장애 등 우발 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숙달과 진지구축, 탄약 재보급, 포신 및 엔진 교체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7군단 7포병여단 김진형(중령) 대대장은 “유사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 장거리화력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화력전 수행태세를 지속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충남 보령 훈련장에서는 방공 유도무기 대공사격 훈련도 병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지작사/연지구사 예하 전 군단 방공단, 36·55사단을 비롯해 2작전사, 수방사, 미사일전략사, 항공사, 해작사, 해병대사 방공부대가 참가했다. 훈련은 적 무인기를 묘사한 대공표적기 항적을 국지방공레이더가 실시간 탐지하고, 방공 지휘통제경보체계(C2A)를 통해 각 부대 통제소에서 비호복합·신궁 등 무기체계로 사격명령을 하달한 뒤 실유도탄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군단 12방공단 양승훈(대령) 단장은 “국지방공레이더, 방공 C2A체계, 방공유도무기의 우수성과 각 자산이 연동된 가운데 적 무인기를 격추하는 능력과 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작사/연지구사는 이달 말 훈련 사후검토를 통해 보완·발전사항을 논의하고 작전계획 및 향후 훈련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남북 간 지상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수년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와 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과 그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침범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1월에는 쌍방 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우리 장병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중경상을 입은 사실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남북 간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 방치된다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남북) 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회담 방식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이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1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국방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열고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유엔사 또한 이날 입장을 내고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오판과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줄이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문제를 논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 담화를 통해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조사 결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매설한 지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 군사분계선 침범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에도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 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이 각자 인식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해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며,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제안은 북한이 지난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사업 중 북한군이 무단으로 MDL을 넘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 22일 “전 국경선(군사분계선·MDL)에서 대남 확성기가 곧 가동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한 직후에 나왔다. 다만 지난해 11월 첫 제안에도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에 북한이 화답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속보] 국방부, 군사분계선 관련 남북 군사회담 재차 제의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 작전훈련단(III EOTG) 소속 해병대원들과 한국군 장병들이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국 각지에서 ‘다영역 정찰과정(MDRC) 26.1’ 훈련을 실시한다. 주한 미 해병대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진행되는 이 훈련이 한국에서 한국군과 함께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미 하와이에서 진행돼 온 MDRC는 제31해병원정대 강습정찰소대가 다영역 지원을 활용해 전 범위의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훈련·평가하는 과정이다. 미 해병대원들은 한국 전개에 앞서 일본 오키나와에서 다영역 정찰·감시 분야의 학술교육과 실습훈련을 마쳤다. 이번 종합훈련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제31해병원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 연합 다영역 정찰 능력을 평가한다. 양자 훈련, 위기 대응, 합동 킬체인 통합, 지원화기 실사격 등의 임무를 함께 수행한다. 클린턴 커밍스 제3원정작전훈련단장(대령)은 “한·미 양국 군이 이 과정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양자 훈련, 위기 대응 및 대사관 연계, 합동 킬체인 통합 등 전 임무 과정 정찰 임무를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 작전훈련단은 일본 오키나와 주둔 제3해병원정군 소속 훈련·평가 조직으로, 전투부대라기보다는 교육·검증에 집중하는 ‘교관 부대’다. 태평양 지역 정글, 해상, 도서 환경에 맞춘 훈련 비중이 높다. MDRC는 해병원정대 요원에게 실전 임무 능력을 갖추게 하는 훈련이다. 미 해병대의 전력 개편으로 상시적이고도 지속적인 다영역 감시 능력 확보가 요구되면서 정찰 교육·훈련도 바뀌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드론 등 공중감시수단과 해상 감시, 전자전, 사이버를 활용해 적을 직접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적 신호정보까지 포착, 정확한 표적 정보를 산출해 육·해·공군 타격부대에 제공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련이 미 31해병원정대의 정예 정찰 전력에 의해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은 유사시 한반도에 신속하게 미 증원 전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다.

2030년대 이후 한반도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군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해군이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전력증강 계획에 따르면, 유·무인전력모함과 한국형구축함(KDDX-S), 신형 잠수함(KSS-Ⅳ), AI 기반 소형군집자폭용 무인수상정(USV), 해상무인전투기 등 무인 무기까지 첨단 장비가 대거 포함됐다. 다만 해군의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항모 대신 드론 항모 확보 해군은 ‘드론 항모’로 불리는 유·무인전력모함 확보를 추진중이다. 기존 경항공모함 보유에서 크게 선회한 모양새다. 경항모는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급부상한 사업이었다. 군 전력증강 사업 절차에 규정된 ‘아래로부터의 필요성 제기’가 아닌 최상부의 결정으로 시작됐다. 한반도가 처한 전략환경에 경항모가 맞는지, 예산과 인력 확보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봐야 했으나, 당시 해군은 경항모 관련 자료와 이미지를 배포하며 홍보에 집중했다. 유·무인전력모함이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배척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항모 사업은 급격히 힘을 잃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무인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무인기를 주로 쓰는 유·무인전력모함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튀르키예는 자국산 바이락타르 무인기 등을 탑재하는 드론 항모 아나돌루함을 만들었으며, 최근 이탈리아의 중고 경항모인 주세페 가리발디함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도 해당 함정에 드론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구상하는 유·무인전력모함은 해상무인전투기, 군집자폭·기뢰전 무인수상정, 무인정찰기, 자폭드론, 해상작전헬기, 상륙헬기, 고속상륙정을 탑재한다. 총 40여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며, 경사형 갑판과 전자기식 사출기 2기 및 강제 착함장치를 채택해 항공기 운용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AI 기반 전투체계를 활용해 지휘통제능력을 높인다. 대형수송함 독도함의 퇴역 예상 시기를 고려해 2040년대 초 전력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그 이전인 2030년대엔 대형수송함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을 탑재, 제한적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군은 앞서 2024년 11월 독도함에서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의 단거리 이착륙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의 이함 전투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대형수송함에서의 무인기 활용은 이때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유·무인전력모함에 쓰인 무인전투기는 공군이 2030년대 중반쯤 전력화할 전투기협업무인전투기(CCA)를 개조해서 확보한다. 공군은 지난 3월 정찰·기만·자폭 기능을 지닌 전투기협업무인기 소요결정을 내렸으며, 공대공·공대지 능력을 갖춘 전투기협업무인전투기는 통합소요검토를 진행중이다. ◆첨단 군함·무인 무기 결합에 집중 유·무인전력모함 외에도 해군은 2030년대 후반을 목표로 신형 함정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함정 소요를 제기해서 전력화하기까지는 10∼20년이 걸리는 만큼 기존 함정 퇴역에 따른 전력공백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한국형구축함(KDDX-S)이다. 2000년대 취역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2030년대부터 퇴역 시기가 다가온다. 따라서 후속 함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KDDX-S는 2010년대부터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연구된 것으로, 2032년 초도함이 등장할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의 기술을 토대로 하는 7000t급 전투함이다. 승조원 최소화를 위해 자동계류체계와 로봇 등 함내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면서 기존 함정보다 배수량이 커졌다. KDDX에 쓰이는 통합마스트와 더불어 대드론체계, 레이저 무기, 전자광학추적체계, 저궤도 위성통신체계, 사이버보안시스템을 적용한다. 함대공미사일 등을 쏘는 수직발사대는 함교 앞과 통합마스트 후방에 각각 설치된다. 함포 포신과 대함미사일 발사대가 팝업(Pop-Up) 형태로 사용할 때만 노출되고 발사 전까지 숨길 수 있도록 스텔스 기능이 사용된다. 해군은 KDDX의 성능을 개량한 KDDX 배치-Ⅱ도 2030년대 후반쯤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에 포함시켰다. KDDX보다 대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Ⅱ와 잠수함(KSS-Ⅳ)도 같은 시기에 확보될 예정이다.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은 미국산 SM-3·6를 사용한다. SM-3는 구매시험평가가 진행중이며, 연내 계약할 예정이다. SM-6는 계약을 마친 상태다.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Ⅱ는 SM-3·6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국내에서 개발한다. 공군이 도입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Ⅱ)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KSS-Ⅳ는 2000t급 잠수함으로서 장보고-Ⅱ를 대체할 전망이다. 해군은 이밖에도 드론·대드론 전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다수 추진한다. 공군이 추진중인 K-루카스(LUKAS) 드론을 해군형으로 개량한 장거리 해상자폭무인기는 2030년대 초·중반쯤 확보할 예정이다. 재해지역 위험 평가에 쓰일 공병업무지원용 드론, 기지경계용 드론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소모성 드론도 다수 확보한다. 무인수상정(USV)은 군집자폭용과 기뢰전용 USV를 2030년대에 확보한다. 신형 해양정보함에서 운용할 정찰용 무인잠수정(UUV)도 같은 시기에 해군에 들어올 계획이다. 대드론체계의 경우 함정에는 탐지·추적·전파방해가 가능한 함정형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2030년에는 요격드론을, 2035년 이후엔 해상레이저와 고출력 전자기파대공무기를 확보한다. 기지 방호를 위해 단기적으론 중요지역 대드론통합체계 등을 구축하고, 2035년 이후엔 요격미사일과 드론 및 레이저를 탑재해 탐지·추적·요격이 가능한 지능형복합대공무기를 갖출 예정이다. 대드론체계 전력화 이전 단계에선 상용 대드론장비를 구매해서 전력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휴대용 대드론건 등 180여억원이 반영됐다. ◆노후 전력 문제도 여전 해군이 야심찬 전력 증강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상륙작전 능력 강화와 수도권 서부해안의 뻘·저수심 지역 경비에 쓰일 고속상륙정(LSF)Ⅱ 배치-Ⅱ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해군은 러시아산 무레나(LSF-I) 3척, 대형수송함에서 쓰이는 LSF-II 배치-I 8척을 운용중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005년 불곰사업으로 해군에 배치된 무레나의 문제가 커졌다. 무레나는 선체 부식이 심해졌고, 최근 5년간 장비 고장이 10회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리부속 공급도 제한되고 있다. 해군은 1조2380억원을 들여 신형 고속상륙정을 도입하는 LSFⅡ 배치-Ⅱ 사업을 2030년대 진행할 예정이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무레나는 내구연한(20년)을 10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해군은 무레나를 LSFⅡ 배치-Ⅱ로 대체하기로 하고,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 사업타당성 조사는 지난 8월에 종료됐다. 군 당국은 착수금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에 1억원을 신규 반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업착수시기가 1년 지연되면 총사업비는 260억원, 2년 늦어지면 520억원이 증가하므로 내년에는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형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해상초계기-Ⅲ도 전력화 시기와 방법 등에서 잠재적인 논란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노후화된 P-3CK를 대체할 해상초계기-Ⅲ 사업 소요를 지난 1월 제기했다. P-3CK는 1960년대 미국에서 생산돼 미 해군이 운용하다 퇴역시킨 기체를 개조, 2010년 도입한 기종이다. 지난해 5월 추락 사고 이후 비행이 중단됐다가 정밀진단과 비행 안전장치 보강을 거쳐 지난달 시험비행을 재개했다. 문제는 전력화 시기다. 해군은 신형 해상초계기 전력화 목표 시기를 2030년대 초·중반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P-3CK는 2030년부터 도태될 예정이다. 도태 시기와 신규 기체 도입 일정이 맞물리지 않으면 전력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 방식도 변수다. 해상초계기-Ⅲ는 국외 구매로 진행할 지, 국내에서 개발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군 측은 새로 도입한 미국 보잉의 P-8A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지원 및 교육 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미 해군과 인도 등에서 운용중인 기종이기도 하다. 반면 국내 방산업계는 비즈니스 제트기에 탐지 장비와 무장 등을 결합한 국산 해상초계기를 구상하는 모양새다. 백두 정찰기 개발을 통해 탐지 장비의 기내 설치 노하우 등을 익혔고, KF-21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무장 통합 능력을 확보한 만큼 국내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상초계기-Ⅲ 사업이 본격화하면 전력화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서 향후 군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잇따라 수주 성과를 거두며 급속하게 성장해온 K방산이 뜻하지 않은 암초에 직면했다. 유럽과 중동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수출을 확대하고 외형을 키웠지만, 뇌물 사건에 따른 입찰 제한으로 K방산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방산과 방위사업청의 내실을 강화하고, 신뢰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정 기능 없었나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제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심의에서 뇌물 제공과 더불어 LIG D&A와 방위사업청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도 함께 검토했다. 앞서 방위사업청 소속 A사무관은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억6000만원대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A사무관은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사업비 합계 915억 원 규모 6개 방위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며 현금 3억여 원과 하청 용역계약 추천권을 받았다. 돈은 허위 용역 계약과 가짜 자문료, 친인척 업체, 차명 계좌를 거쳐 전달됐다. LIG D&A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파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그동안 누적됐던 K방산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8년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K방산은 국내 사업에서 고강도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북한 군사적 위협 고도화와 방위산업 진흥 정책이 맞물리면서 방위사업청과 산하 연구기관이 집행하는 예산은 매년 급증했다. 체계개발 및 양산 사업은 물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발주하는 연구개발 사업도 늘어났다.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방산업체 다수는 여전히 내수 의존도가 높다. LIG D&A도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내수 매출 비중은 2024년 76.4%, 지난해 80.1%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방예산이 크게 늘어나면, 이를 둘러싼 경쟁도 커질 수밖에 없다. 수주를 위해 비정상적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문제는 방산업체들이 반부패 제도와 윤리 시스템을 갖췄지만, 실질적인 자정 기능 작동 여부는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LIG D&A는 지난 2024년 6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처음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력회사·영업대리인 등에 윤리준법 실사와 실천서약 등을 실시하고, 내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사회가 연 2회 반부패 활동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검토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부패·뇌물수수에 대해선 ‘위반 건수 없음’으로, 국제투명성기구의 국방 분야 반부패지수 E·F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에서의 수익은 ‘기밀성 제약’이라고 언급했다. LIG D&A가 윤리 위반 건수가 없다고 밝힌 기간은 2021~2023년. 수원지검이 지목한 뇌물 사건 기간(2021~2025년)과 겹친다. 당시 LIG D&A가 내부적으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LIG D&A가 지난 7월에 공개한 세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윤리준법경영을 위해 내부 규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부패나 부정거래, 불공정경쟁 사례는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졌고, 방위사업청의 고강도 재제로 이어졌다. 윤리 위반 건수가 없다고 밝혔던 2024년 6월의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시점부터 지금까지 LIG D&A는 신익현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LIG D&A가 19일 준법감사실 신설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으나, 과거에 있었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개선책이 제대로 실행될 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지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고 당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처럼 LIG D&A도 구본상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K방산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비롯한 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ISO 37001은 2016년 10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마련한 것으로서 부패 방지를 위해 각국 기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았다.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획·설계되어 있다. 부패로 인해 발생할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반부패 문화의 확산에 따라 조직 구성원 모두가 기업의 부패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 K방산이 폴란드·스페인·미국 등 반부패 이슈에 예민한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윤리·반부패 경영 시스템 정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도 재정비 필요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LIG D&A에 고강도 제재를 했다. 방산비리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다만 뇌물 혐의라는 것은 뇌물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있어야 성립된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도 동일한 잣대로 내부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를 집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공공 조직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미 해군을 뒤흔들었던 레너드 프랜시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프랜시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선박 정비 회사인 글렌 디펜스 마린 아시아(GDMA)를 운영하며 아시아 전역의 항구에 기항하는 미 해군 함정에 식량과 물, 연료를 20년 이상 공급했다. 프랜시스는 고베 소고기, 값비싼 시가, 콘서트 티켓, 태국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호화 호텔에서의 파티 등으로 해군 장교들을 10년간 유혹했다. 해군 장교들은 프랜시스가 선박 보급품에 대해 과도한 대금을 청구하거나 허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모른척 했다. 그들은 해군범죄수사국 수사 정보와 경쟁사 입찰 가격 정보 등을 넘겼고, GDMA에 이익이 되는 항구로 군함을 우회하도록 했다. 그 결과 34명이 기소됐고, 현역 제독이 처음으로 연방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 해군은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K방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잇따라 수주 성과를 거두며 외형적인 성장을 거뒀다. 하지만 윤리 문제 등이 불거지면, 산업적 성과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윤리준법경영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후폭풍이 어떠한 지는 대부분의 기업이 알고 있다. LIG D&A도 지난 7월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2025년도 중요이슈로 ‘윤리준법경영 미준수에 따른 부정행위 발생 및 법적 평판 위험 요인 확대’를 지목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국내외 국방사업 참여 배제로 인한 신뢰하락으로 매출 기반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뇌물 사건으로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LIG D&A가 예전에 스스로 예상했듯, 윤리·준법 문제는 산업계와 공공조직의 신뢰하락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계나 공공조직에선 이같은 리스크를 알고도 일탈을 한다. 그 폐해는 동종업계 전반에 미친다. K방산을 둘러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공정한 사업 수행과 신뢰할 수 있는 경영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