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의 대한민국 영역 언급으로 영토주권 부정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내부 환경·역사 조사가 유엔사의 협조 거부로 2년 반 가까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통일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2020년 시작된 통일부·기후부·국가유산청·산림청 등의 DMZ 내부 조사가 2024년 5월 중단돼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DMZ 내부 조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DMZ 평화지대화' 합의의 후속 조처로 2020년 5월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 DMZ 생태계 조사(기후부) ▲ DMZ 사라진 마을 조사(통일부) ▲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조사(국가유산청) ▲ DMZ 산림자원 조사(산림청) 등이 진행됐다. 각 부처는 동절기를 피해 5~10월에 조사 사업을 수행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조류독감 확산 시기에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사는 2024년 5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민간인 출입이 불가하다며 내부 조사를 수행할 각 부처 인력의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는 남쪽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이 살포되고,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는 등 긴장이 고조된 시기다. 하지만 그 후로도 유엔사는 우리 정부의 DMZ 내부 조사 목적의 출입 신청을 매번 불허했다. 올해 5월에도 기후부가 DMZ 내부 조사 재개를 시도했지만, 유엔사는 두 달이 지나 7월에 9·19 군사합의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를 들어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민간부문의 DMZ 출입도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DMZ 평화의 길 중 DMZ 내부 구간을 경유하는 파주·철원·고성 지역 3개 테마노선도 2024년 5월부터 유엔사의 협조 거부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판문점 견학의 경우 유엔사가 2023년 7월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 사건으로 전면 중단했다가 지난 5월 통일부가 운영하는 특별견학만 재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 등에는 출입 불허가 잇따르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운영했던 기자단의 판문점 단체방문도 재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엔사가 정전협정의 관리 주체로서 DMZ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최근 우리 정부와 국민의 DMZ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며 주권 제약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우리는 주권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 유엔사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 한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엔사는 우리 정부의 기존 조사활동까지 제동을 건 이유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유엔사는 정립된 절차와 정전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며 각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며 "신청된 연구활동의 잠재 가치는 DMZ 진입 인력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비교해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DMZ 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출입을 불허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그러나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며 수시로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위험한 행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만 통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준수와 DMZ의 안정을 도모하려면 북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한국을 상대로만 DMZ 내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 진행했던 우리 정부의 DMZ 내부 조사까지 제동을 거는 것은 정전협정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기존 DMZ 구간의 접근 제한에 더해 유엔사는 지은 지 23년이 넘은 정부 시설인 경의선 역사관 건물의 관할권 조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출입사무소 인근에 있는 경의선 역사관은 2003년 출경동으로 세워진 건물로 내부 북쪽 모퉁이에 남방한계선(SLL)이 그어져 있다. 유엔사는 지난 3월 말 DMZ 내 MDL·SLL 등 경계선 관측 결과 기존보다 훨씬 더 넓은, 건물의 3분의 1가량이 SLL 이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역사관 내 SLL 표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일부는 23년간 관리한 부지·시설의 관할권을 넘겨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방한계선이 종전보다 더욱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접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일일 출입 인원을 제한한 상태로 계속 협의 중이다. 임 교수는 "유엔사의 DMZ 관할권 강화 조처들이나 브런슨 사령관의 관련 언급은 한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동맹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육군이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GOP 경비여단을 창설해 군단별 경계작전을 일원화한다. 육군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구조 개편과 경계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병력 중심 GOP·해안경계체계를 AI 기반 과학화 경계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를 위해 사단 GOP경비단 창설(1단계)에 이어 군단 GOP 경비여단을 창설(2단계)하는 단계적 계획을 올해 수립했다. 기존에는 여단별로 GOP 구역을 나눠 경계작전을 수행해왔으나, 앞으로는 GOP 경계작전 전담 군단 경비여단을 만들어 최전방 경계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GOP 후방 전투지역전단(FEBA) 부대는 GOP 교대 투입 없이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전념하게 된다. 육군은 내년 10월 1일부로 5사단과 22사단 지역에 GOP경비단을 우선 창설해 운영한 뒤, 이를 토대로 군단 GOP 경비여단 창설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AI 기반 과학화 경계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육군은 2028년까지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을 마무리하고, 2033년까지 AI경계작전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안경계시스템은 2031년까지 AI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계작전부대 감시 자산으로는 다족보행로봇·정찰드론을, 타격수단으로는 자폭드론·대드론통합체계·고정형복합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을 보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2040년까지 경계병력을 현행 2만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피복을 비롯한 장병 물자의 품질 개선도 지속된다. 악천후에서도 전투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다. 육군은 지난 3월부터 개선된 피복을 보급하고 있다. 장병들이 착용하는 컴벳셔츠는 난연소재로 구성됐으며 활동성과 편의성이 향상됐다. 기능성런닝은 경량화됐으며, 스포츠 양말은 땀 흡수 및 쿠션이 개선됐다. 상업용 세탁기와 건조기는 올해까지 2만1055대가 보급됐으며, 2030년까지 3만7129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특전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고공·수중침투물자도 내년까지 100% 확보된다. 신속한 확보를 위해 고공침투낙하산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서 해외 상업구매 방식으로 전환했다. 다만 단일 업체 입찰과 가격 문제로 2회 유찰됐으며, 지난 8월 14일 긴급 재공고가 이뤄졌다.

한국이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전달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감한다는 반응을 받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적인 발언 전반에 대해 여러 통로로 미측에 의견을 표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유엔군사령부는 평시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의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한국의 DMZ 출입을 통제하고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판단 등을 수행한다. 여권은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고 일축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말했다. 조건 충족 기준이 계속 바뀌면 결국 전작권 전환이 요원해질 수 있다고 보는 한국 정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조기 전작권 전환이나, 유엔사의 정전 관리와 한국의 주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최근 브런슨 사령관과 한국 정부 간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이날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19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김 소방위가 이날 오전 경기도청장(葬)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송돼 안장식을 거쳐 '충혼당'에 안장된다고 밝혔다. 안장식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참석한다. 11년차 소방관인 김 소방위는 지난 16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 금속 사출 인쇄공장 화재 현장에서 선착대로 현장에 도착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권오을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예를 다해 모시는 것은 물론, 남겨진 유가족분들이 아픔을 딛고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앞서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소방위의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위로를 전했고, 18일에는 김 소방위의 빈소가 차려진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직접 위로했다. 권 장관은 빈소 방명록에 "남편을, 아빠를,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과 유가족들을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보훈부는 김 소방위와 유족이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의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을 두고 영토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DMZ)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엔사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DMZ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한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남측 DMZ 관리 책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되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발언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안보 기여 방안으로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 확대를 저울질하고 있다. 작전 범위를 오만만 등 호르무즈해협 인근으로 넓힌 뒤 이란 전쟁이 끝나면 국제사회와 함께 호르무즈해협 안정화 등에 참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파견 동의안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의안에 따라서 2026년 12월31일 임무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의 만료 이전에 연장 동의안 제출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행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임무를 지속해 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관례를 감안해 내년 임무를 위한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모양새다. 기존에는 파병 연장 과정에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지만, 올해는 다른 국면이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 일대 선박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압박도 최근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파병 연장 동의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정부 안팎에선 청해부대의 활동반경을 호르무즈해협과 맞닿은 오만만 일대까지 확대하고, 지역 정세가 안정되면 영국·프랑스 등과 함께 호르무즈해협과 가까운 해역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 파견된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외에 공중감시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P-8A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을 하는 것은 전쟁 참여로 비칠 소지가 있다. 호르무즈파병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국내에서 우려와 논란이 증폭됐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청해부대를 비중 있게 거론했다. 또한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미국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며 참전하는 방식 대신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여 방안을 결정해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를 강화하는 방안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예멘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 교전 격화로 호르무즈해협 우회 항로로 쓰이는 바브엘만데브해협과 인접한 홍해 일대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상선 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청해부대 강화를 통한 기여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청해부대는 홍해를 통과한 한국 유조선에 대해 원거리에서 여러 차례 호송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부대 역할 강화를 통해 상선 보호, 에너지 수급선 확보 등 국익 보호와 해상교통로 유지라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를 함께 강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과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시기는 이란 전쟁이 확실하게 끝났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호르무즈해협 일대 이란 측 해안에는 대함미사일과 자폭드론 등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군이 이를 제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호르무즈해협 및 오만만 일대에서 이란 대함미사일과 자폭드론 공격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뒤에 청해부대의 활동 반경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청해부대 전력 강화와 활동 반경 확대에 대해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될 수도 있다. 청해부대의 주력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한국 해군의 핵심 전투함이다. 청해부대 활동 반경을 오만만 일대까지 넓히는 것은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전쟁 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쏘는 등 해상 위협 수준을 끌어올리는 국면에서 북한 해역을 감시할 해상초계기를 아덴만 일대로 차출할 경우 한반도 방위태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5년간 군에서 총기 11정에 대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이 중 6정은 회수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해병대에서는 20대 중사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해 9월에는 현역 장교가 총기를 사용해 대구시 한 공원에서 자살하는 등 총기 관리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기 11정이 분실·유출 또는 절도로 사라졌다. 육군의 한 사단에서는 지난달 9일 K2 소총 1정이 사라졌는데,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총기 대여 수와 부대 반납 수량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포함해 육군에서 분실·유출된 총기는 K2 2정, K5 1정, 유탄발사기(M203) 1정, M16A1 1정, 45구경 권총 2정이다. 해군에서는 2022년 2월 45구경 권총 3정이 관리 소홀로 분실돼 미회수 상태다. 공군에서는 2022년 8월 33방공관제전대 간부가 K2 소총 1정과 탄약 15발을 유출해 자살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도 육군 한 사령부에서 K5 권총 1정으로 자해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수류탄은 해병대에서 절도 2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과 2023년 부사관들이 연습용 수류탄을 절도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총기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점이 확인된 건데 심지어는 부대 내부에서 무기고 열쇠 관리가 미흡해 장교 2명과 부사관이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해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 장교는 병기·탄약고 열쇠 인수인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한 부사관이 사격훈련 후 실탄을 습득하고도 보고와 반납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김해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용원 의원은 “군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총기가 분실된 것도 문제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미회수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군 당국은 소재 파악과 회수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총기뿐만 아니라 탄약과 수류탄까지 분실·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군수품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의 항공 전력 증강 기조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드론·대드론 분야 투자가 강조되면서 군과 방위산업계의 관심이 드론에 집중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항공 전력의 중요성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특히 KF-21 양산1호기가 공군에 최근 인도된 가운데 육군과 공군의 항공 전력을 강화할 다른 사업들도 추진되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전투기·헬기·훈련기·수송기 등의 구매 또는 성능개량 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다만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성능개량과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은 비용 등의 변수로 예산 반영 및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정에 변수 생긴 헬기 사업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유사시 북한군 기계화부대와 고속정 등을 제압할 AH-64E 공격헬기의 성능개량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4115억 원을 투입해 기존에 도입한 AH-64E 30여대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통해 성능개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AH-64E 성능개량 사업비는 700만원뿐이다. 이는 비용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방위사업청은 AH-64E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유·무상 군사지원 제안 및 수락서(LOA)를 지난해 12월 접수했다. FMS 사업은 구매국이 요청서(LOR)를 미국 정부에 보내면, 미국 측은 품목 내역·예상 비용·인도 일정·지불 조건 등을 담은 LOA로 회신을 한다. 방위사업청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 AH-64E 성능개량에 대한 LOA를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받았다. LOA에 명시된 비용은 총사업비보다 높았다. 추가 협상과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LOA 수락 기한은 올해 12월. 방위사업청은 기술 협상을 통해 가격을 LOA 대비 29% 인하했고, 전력화 일정 단축도 꾀했다. LOA 수락 기한을 연장하면 가격 상승과 전력화 일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 방위사업청은 연내 계약 체결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연내 계약하면 내년 6월쯤 미국 정부가 AH-64E 제작사인 보잉과 계약을 맺고 성능개량 킷트 개발에 들어간다. 이후 2030∼2033년 성능개량 작업이 진행된다. 문제는 일정과 예산이다. 정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계약 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방위사업청이 내년도 AH-64E 성능개량 사업 예산으로 135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7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방위사업청은 전력화 일정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초입금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다음달에 이뤄질 예산심사에서 AH-64E 성능개량 사업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 특전사의 특수 항공작전 능력과 공군 탐색구조작전 능력을 강화할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도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는 3조3648억원을 들여 노후한 특수작전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6억원이 배정됐다. 방위사업청이 처음 요구했던 240억원보다 훨씬 적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CH-47F 제작사인 미국 보잉과의 협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잉 측과 협상 및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했으나, 협상은 중단됐다. 보잉 측의 최종제안가가 방위사업청 기준을 상당 수준 초과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후보기종의 비용정보를 더 확보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전력화 일정 지연 최소화 협의를 거쳐, 내년에 입찰공고를 내고 2028년 8월쯤 기종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기종은 CH-47F와 록히드마틴 CH-53K다. 다른 기종들은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렵다. 사업 첫 입찰공고 과정에서 비용 문제로 유찰됐고, 대체 기종도 마땅치 않다.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예산안엔 신규 입찰공고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자산취득비(1억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비 26억원 중 대부분인 24억4900만원이 시설공사비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입찰공고에 쓸 자산취득비는 1억원만 배정된 상태다. 방위사업청은 가격협상력 제고를 위해 2028년도 예산에는 사업비의 15%에 달하는 연부액 편성이 필수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계약 초 충분한 선금 지급을 통한 원자재 구매단가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예산 절감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훈련기·수리온 시뮬레이터 신규 도입 국산 수리온 헬기 조종사의 훈련을 위한 비행시뮬레이터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2030년까지 355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국방예산에는 1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2016년 소요결정 이래 10여년 만이다. 해당 사업은 2021∼2026년 123억원을 들여 개발한 비행시뮬레이터를 일선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수리온·메디온 헬기 전력화로 조종사 훈련 소요가 증가하면서 악천후나 비상절차 등 고난도 훈련 및 계기비행, 야간비행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시뮬레이터 소요가 커지면서 사업이 추진됐다. 비행시뮬레이터의 대당 단가는 약 94억원이다. 시뮬레이터에는 항공기 모의·교관석 소프트웨어가 있다. 항공기 모의 소프트웨어는 비행역학 및 제어, 항법·통신·생존·식별·임무계통, 데이터획득 등의 기능을 지닌다. 교관석 소프트웨어는 훈련·환경·고장 정보 설정, 지도와 시스템 설정, 전술 환경 설정, 시나리오 실행 등의 기능을 발휘한다. 실제 비행과 유사한 환경을 모의할 수 있도록 좌석 진동 및 음향 시스템도 갖췄다. 공군의 공중급유기 2차 사업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올해 예산(300억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책정된 것으로서, 실제 지출은 없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3억원이 책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월 총사업비 분석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구매계획을 수립한 뒤 입찰공고와 평가·협상을 거쳐 내년쯤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후보기종으로는 1차 사업에 참여했던 유럽 에어버스 A330 MRTT, 미국 보잉 KC-46A가 포함됐다. A330 MRTT는 공군에서 KC-330이라는 이름으로 운용중이다. 공군 F-15K·KF-16 전투기의 주·야간 표적획득과 정밀유도무기 타격력 강화에 쓰일 장비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표적식별장치-Ⅱ 사업도 내년부터 진행된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3159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예산안에 착수금 5600만원이 반영됐다. 공군은 1994∼2008년 미국에서 랜턴(LANTIRN)과 타이거 아이(TIGER EYE)를, 2010∼2012년 스나이퍼(SNIPER) 표적식별장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존 장비의 부품 단종 및 노후화로 대체 장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추진됐다. 방위사업청은 연말까지 구매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을 진행해서 내년 2월쯤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공군 조종사의 비행교육 입문 과정에서 사용할 신형 입문훈련기는 이르면 12월쯤 초도기가 들어올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2028년 258억원을 들여 기존 KT-100 입문훈련기를 대체할 기종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입문훈련기-Ⅱ 사업을 추진중이다. 내년 예산에는 약 94억원이 반영됐다. KT-100은 국산 기종이지만, 비행안전성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2024년에 신형 입문훈련기 소요가 결정됐다. 이탈리아·독일·미국 등 1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입찰 결과 2025년 12월 체코 브림 에어로(BRM AERO)의 B23-915 IFR이 선정됐다. B23-915 IFR은 계기비행 훈련과 크로스컨트리 비행을 위해 개발된 2인승 경량 프로펠러기다. 독일, 프랑스 등 18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인증을 받은 기종으로서, 고도 5.5㎞까지 상승할 수 있다. 속도는 시속 268㎞다. 기체는 블라인드 리벳으로 접합한 알루미늄이 주로 쓰였고, 캐노피 프레임이나 날개 끝에는 복합재를 썼다. 신형 입문훈련기가 전력화하면, 공군 조종사의 입문훈련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계상이군인스포츠대회인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 개최 선포식이 17일 대전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7일 오후 7시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원형잔디광장에서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 개최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도모하고자 2014년에 창설한 대회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2029년 대전에서 인빅터스 게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포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혼부 장관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영국 인빅터스게임 재단 협상단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행사장 일대에는 시민들이 인빅터스 게임의 주요 종목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실내 조정, 사이클링, 파워리프팅 등 현장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권오을 장관은 “전쟁의 상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해낸 대한민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상이군경의 재활과 회복을 지원하는 인빅터스 게임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며 “2029년 대회가 전 세계 영웅들과 국민이 함께하는 감동과 연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리 왕자도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제60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에 응원 메시지를 보내면서 “뜻깊은 60년을 기념해 달라. 곧 대전에서 뵙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과 관련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해 현대 기동전을 구현하는 작전사령부로서의 탈바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강 장관은 경기도 화성 발안의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해 "해병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권을 강화하고 육군이 보유한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을 50여 년 만에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해병대를 현재와 같이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면서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강 장관은 해병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전투통제실에서 작전상황을 보고 받았다. 그는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존재만으로도 적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부대"라며 "강인한 교육훈련으로 축적된 힘을 통해 언제 어떤 임무를 부여받더라도 승리하는 대한민국 해병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