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한국 공군의 F-4 팬텀 전투기가 임무를 모두 마치고 퇴역했다. 이를 기념해 공군수원기지에선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이 실시됐다. 수많은 군용기들이 활주로 위에 정열해 밀집 대형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코끼리 무리의 이동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대열 선두에는 은퇴를 앞둔 팬텀 8대가 섰다. 이어 F-15, F-16, FA-50, F-35 등 ‘후배’ 전투기들이 뒤따랐다. 훈련 현장을 찾은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55년간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팬텀, 그리고 팬텀과 고락을 같이해 온 ‘팬텀맨’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영어 단어 ‘팬텀’(Phantom)은 유령이란 뜻이다. 국내에서 한때 ‘도깨비 전투기’라는 애칭으로 불린 이유다. 미국 방산업체 맥도넬 더글러스(현재는 보잉에 합병)가 개발해 1958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래 생산이 중단된 1981년까지 총 5195대가 만들어진 ‘베스트셀러’다. 1960∼1970년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통하며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 주력 전투기로 쓰였다. 동서 냉전이 첨예하던 시절 소련(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서방 상공을 지켜낸 존재가 바로 팬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공군과 팬텀의 인연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8년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1·21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한국은 미국을 도와 월남전에 참전하고 있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인 한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듬해인 1969년 미국은 당시만 해도 서방 세계에서 최고 성능을 자랑하던 팬텀 전투기 4대를 한국 공군에 처음 인도했다. 한·미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5년 월남(남베트남)은 끝내 월맹(북베트남)에 패망했다.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하며 국내에선 안보 위기감이 고조됐다. 그 시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낸 성금으로 정부는 팬텀 5대를 추가 구매했다. 일명 ‘방위성금 헌납기’다. 지금으로부터 꼭 48년 전인 1978년 11월8일 미 공군 소속 팬텀 전투기 12대가 공군대구기지에 착륙했다. 당시는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가 박정희정부의 인권 탄압 정황을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던 때였다. 한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미국은 전북 군산 소재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예하에 팬텀 12대를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한국의 불안을 달랬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별 것 아닌 듯한데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까지 열렸다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든다. 요즘 ‘자국 국방’의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외치는 이재명정부를 보며 미국 측 인사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국내 기술로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6일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보고 N(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잠수함 체계종합(선체 개발·건조)은 국내 조선업체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원자로와 주요 장비는 국가가 직접 확보해 지급하는 관급 방식으로 조달된다. 하지만 핵잠의 핵심인 핵연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설계·개발·건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향후 움직임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핵잠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는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는 지난 8월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제됐다. 대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1월부터 진행중인 비용분석 연구용역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경제적 획득방안 연구’가 이달 내 종료된다. 현재까지 핵잠 사업 총사업비는 공개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쯤 총사업비를 확정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입찰공고→협상→계약을 내년 가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 후에는 선체의 기본 설계와 추진체계 및 통합전투체계 개발, 시설공사 사전 연구용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966억원이 편성됐다.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비용분석 종료 전이지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선행연구(4∼8월)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산정한 것이다. 그만큼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적 협의과정과 핵연료 공급 조건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예산이 책정된 것도 예산 집행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는 최근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사업추진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측면과 해외 협의 절차 이행과정,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반영 및 적정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잠 건조 리스크, 어떤 것일까 국회 국방위의 지적 외에도 핵잠 건조는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한국은 장보고-Ⅰ·Ⅱ·Ⅲ 잠수함을 만들면서 설계·제작 관련 경험을 쌓아왔으나, 핵잠의 핵심 능력은 검증된 바 없다. 특히 △연료·노심 △원자로 △핵연료 재장전 △선체·구조 △음향 △추진체계 등에서 리스크가 적지 않다. 이들 분야는 대부분 한국 내 기술 축적이 되어있지 않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핵연료다. 지난해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선 핵연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후속 협의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핵연료는 핵잠의 노심과 선체 크기 등을 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핵연료 사용,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장주기 운전을 목표로 한다. 농축도가 20% 미만인 저농축 핵연료를 쓰면 고농축 핵연료보다 더 많은 우라늄이 필요하다. 이같은 특성을 최소화하려면 고밀도 연료를 사용해야한다. 상업용 핵연료를 생산한 공장에선 고밀도 연료 제조가 어렵다. 핵연료 제조 시설의 기술 수준을 고밀도 연료 제작이 가능할 정도까지 높여야 한다. 원자로 내 핵연료가 들어있는 부분인 노심 설계는 핵연료 제조 시설에서 만든 핵연료의 시험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핵연료 공급처를 조기에 확정하지 못하면 노심 설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핵연료를 반입한다면, 연료의 시험 데이터를 한국 측 설계진이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가도 잠재적 문제다. 노심 특성이 미국 핵연료 규격에 종속될 수도 있다. 이는 핵잠 설계 주도권과 직결된 문제다.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핵연료 노심은 연료 밀도, 출력 등에 따라 체적이 고농축 핵연료를 쓸 때보다 커질 수 있다. 노심의 크기와 냉각계통 설계가 달라지면 냉각수 순환 방식과 펌프 운용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자로의 냉각 성능과 잠수함의 저소음 성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적 과제가 된다. 선체 설계·제작도 변수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잠을 기준으로 하면, 압력선체 지름은 도산안창호급(3000t급) 잠수함보다 30% 정도 커진다. 지름이 큰 압력선체가 수압을 견디려면 두께는 도산안창호급보다 더 두꺼워진다. 두꺼운 판을 정확히 용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잠항과 부상을 수없이 반복해도 용접부 손상이 없는 압력선체 피로설계도 문제다. 현재 잠수함 선체에 쓰는 특수강은 5500t급까진 연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잠은 이보다 큰 8000t급이다. 동력체계 등이 크게 다르므로 특수강 제작·용접 등의 기술을 새로 개발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함정용 원자료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지상 시험과 안전 기준 확립도 급선무다.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본설계의 효용성은 힘을 잃는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 원자로를 지상 시제품 없이 선체 지름에 맞춰 설계를 했으나, 이는 미국의 풍부한 핵 관련 경험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침수·충격·급기동 등 수중에서의 극한 환경에서 원자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지상 실물 시제를 만들고 안전 해석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핵연료 재장전도 기본설계에서 난제가 될 전망이다.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은 노심 설계와 운용수명에 따라 운용기간 중 핵연료 재장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한 시설과 기술 확보도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헥연료의 장·탈착 과정, 원자로에서 빼낸 핵연료를 보관하는 방법,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은 기본설계에서 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관련 경험이 없다. 독자적으로 개발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핵연료를 넣거나 빼는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하고 봉인할 수 있는 부분도 기본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IAEA와의 협의가 필수다. 한국보다 핵잠 보유를 먼저 선언했던 호주와 브라질도 IAEA와의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한국도 기본설계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IAEA 협의 문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건조 과정도 리스크 숨어있어 핵잠 기본 설계와 더불어 건조 준비에 필요한 요소들도 난제다. 막대한 규모의 시설과 인력을 구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조선소 내 대규모 격납형 건조시설과 드라이독이 필요하다. 중국 보하이 조선소는 과거에 175m X 220m 규모의 대형 격납형 건조시설을 건설했고, 길이 225m, 폭 40m의 드라이독과 선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구역을 갖췄다. 한국도 이같은 시설을 조선소에 추가 확보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넓은 면적의 부지에 설비를 갖춰야 한다. 핵 통제구역 설정도 필수다. 핵잠 압력선체에 원자로를 통합·시험하고, 시운전을 실시할 공간이다.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은 노심 설계와 운용수명에 따라 운용기간 중 핵연료 재장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한 시설과 기술 확보도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우선 외부에서 들여온 핵연료를 저장·수납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연료봉들이 모이면 임계에 도달할 위험이 있으므로, 연료봉들을 기하학적으로 격리하는 제어 기술과 중성자 흡수제 등을 갖춘 임계 안전 시스템도 구성해야 한다. 원자로를 통합하고 핵연료를 장전하는 구역은 냉각계통 통합과 차폐 등을 진행할 원격조종 크레인과 밀봉 용접 작업대 등이 필요하다.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교체할 때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냉각·임시 보관할 구역도 필수다. 수심 6m 깊이의 습식 저장풀과 온도·방사선 등을 점검할 감시 시스템도 더해진다. IAEA의 검증과 봉인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핵잠이 핵보유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IAEA의 검증절차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핵연료 임시보관 구역에서 IAEA의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IAEA와의 협의 및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 핵연료를 장전한 뒤 원자로를 가동해서 성능 점검을 하는 구역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구역을 한데 모아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및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석·박사 수준의 핵공학 지식을 지닌 설계·건조·운용 인력 양성도 시급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다. 지상 시제 원자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군 외부 기관과의 연계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핵잠 보유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핵잠 건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위사업청은 6일 국방부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내 기술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을 건조하는 ‘장보고-N(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로 통상 1~2년이 걸리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한다는 구상에 속도가 붙게 됐다. 핵잠 같은 대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방위사업법상 사타가 의무이지만, 장보고-N 사업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기획예산처로부터 사타 제외 결정을 받았다. 통상 이 단계에서 제시되는 총사업비 규모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용역이 이달 말쯤 끝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공개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잠수함 체계종합(선체 개발·건조)은 국내 조선업체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사청은 선행연구 결과 국내 조선업체의 잠수함 설계·건조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수의계약 대신 경쟁 구도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잠수함 동력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일부 핵심 미사일 등은 정부가 직접 개발·확보해 체계종합 업체에 제공하는 관급 방식으로 추진한다. 방사청은 “핵추진잠수함은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추위는 이날 차기 정부부터 사용할 신형 대통령 전용 헬기의 기종을 확정하는 ‘지휘헬기-Ⅱ 기종결정(안)’도 의결했다. 약 8천억원을 들여 기존 기종보다 항속거리 등 성능을 보강한 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형 헬기 전력화는 현 정부 임기 이후로 예정돼 있으며, 기존 헬기는 경호 작전용 등으로 전환 배치된다. 6110억원 규모의 ‘항만경비정-Ⅱ’ 사업은 군 함정 획득 사업 중 처음으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통합해 추진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이같은 방식이 기존 분리 추진 때 반복된 업체 간 수주 갈등과 일정 지연 논란을 줄여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910억원 규모의 ‘기뢰전무인수상정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의결돼 해군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이 본격화한다. 국내 개발로 추진되며 2028년 착수한다. 음파탐지기는 국내 개발하며, 기뢰제거장비는 기술성숙도를 분석해서 해외 구매 또는 국내 개발 방식 중에서 선택할 예정이다. 사거리와 관통력, 명중도를 높이는 5360억원 규모의 ‘KTSSM-Ⅰ 블록-Ⅱ’ 성능개량 사업도 통과됐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블록Ⅰ-②’ 사업은 최근 기술 진보 추세를 반영해 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도입 물량을 조정하고, 총사업비를 약 1조2000억원으로 재설정했다.

국정감사가 지난달 끝나면서 국회는 예산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은 내년에 진행될 정책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 안팎의 관심이 높다. 특히 국방예산안은 KF-21 전투기 후속 양산 등 다수의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는 규모가 큰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방위력개선사업 프로그램들의 효용성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있다. ◆KF-21 전투기 연구개발 현황은 세계일보가 6일 단독 입수한 국회 국방위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사업은 체계개발, 공대지 능력 등을 검증하는 추가무장시험(블록Ⅱ), 최초·후속양산 등까지 총사업비가 32조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사업이다. 체계개발은 지난 6월 종료됐으며, 계약금액 정산을 위한 원가 산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대지 능력을 갖출 KF-21 블록Ⅱ 중도금과 비행시험 등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포함됐다. 블록Ⅱ를 위한 추가무장시험은 공군의 작전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시험에선 미국 제너럴다이나믹스의 20㎜ 기총, 보잉의 GBU-31·56 정밀유도폭탄 운용 능력을 확보한다. 내년도 KF-21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1단계 시험에 투입된다. 현재 1단계 시험의 50%를 수행했다. GBU-31은 미국의 대표적인 2000파운드(약 907kg)급 합동직격탄(JDAM)이다. 2000파운드 폭탄의 꼬리 부분에 유도 키트를 장착, 24∼28㎞를 날아간다. GBU-56은 GBU-31에 정밀 레이저 센서를 추가해 이동 표적까지 정밀 타격하는 복합유도폭탄(LJDAM)이다. 다음달부터 2028년 2월까지 실시될 2단계 시험은 국산 500파운드(227㎏)급 정밀유도폭탄(KGGB)과 MK-82, 미국 레이시온의 GBU-12다.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 D&A가 개발한 정밀유도폭탄이다. KGGB는 접이식 활공 날개를 갖추고 있다. 고고도 투하 시 최대 100~120㎞까지 비행한다. 전투기가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MK-82는 미국산이지만, 한화에서 생산을 한다. GBU-12는 페이브웨이 II(Paveway II)로도 불린다. MK-82에 레이저 유도 키트를 장착한 것으로, 걸프전에 투입되어 큰 전과를 올렸다. 내년 7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이뤄질 3단계 시험은 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보잉의 GBU-38·39·54, 제너럴다이나믹스의 MK-84가 대상이다. GBU-38은 GBU-31을 소형화한 것이고, GBU-54는 GBU-56을 작게 만든 것이다. GBU-39는 전투기 적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250파운드(약 113kg)급 초소형 스마트 폭탄이다. 기존 500파운드 폭탄 1개가 들어갈 자리에 GBU-39 4개를 장착한다. 고성능 관통 탄두로 콘크리트 벙커도 뚫는다. 방위사업청은 각 단계에서 검증된 공대지 무장 운용 기능을 반영한 비행운용프로그램(OFP)을 양산기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체 시험평가 종료 전에도 검증된 범위 내에서 공대지 운용능력을 조기 확보하게 된다. ◆KF-21 양산 사업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생산하는 최초양산은 2028년까지 8조521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3조1893억원이 반영됐다. 현재 공군에 인도된 양산1호기를 포함해 10대는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시험비행은 연내 종료될 예정이다. 공군에는 내년 1분기 중 인도가 완료된다. 11∼20호기는 내년 1분기에 조립이 끝나며, 조립작업이 끝난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시험비행에 나선다. 21∼30호기는 내년 중 조립이 완료되며, 31∼40호기는 2028년 상반기 내 조립이 끝난다. 블록Ⅱ 80대를 만드는 후속양산은 지난 3월 총사업비 심층검토가 끝났고, 양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계약금으로 1479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확정은 내년 2월에 이뤄지며, 기체·엔진·레이더와 패키지 무장·시설은 내년 6월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후속 양산의 경우 총사업비 등을 놓고 우려도 제기된다. 2025∼2029 국방중기계획 당시 후속양산 총사업비는 14조2000억원으로 계산됐으나,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층검토에선 18조4391억원으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방위사업청은 공군 소요를 반영하고, 최초양산과 공통되는 부분은 최초양산 실적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는 “최초양산에는 생산설비 구축, 생산 안정화 등 후속양산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작업 숙련과 공정 개선 등 비용 절감 가능성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후속양산비는 내년에 1479억원, 2028년 1조7970억원, 2029∼2031년까지 매년 4조3000억원, 2032년 3조594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생산·납품 단계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다.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방위도 “이러한 투자 구조를 감안하면 2027년도 착수 예산뿐 아니라 향후 본격 양산 기간의 재원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 대상 포함된 전자전기·헬기 사업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는 KF-21 외에도 전자전기 사업을 지적했다. 전자전기 사업은 2034년까지 1조9198억원을 투입해서 적 방공망을 교란하는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LIG D&A가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내년도 예산에는 1538억 2700만원이 반영됐다. 국방위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체계개발업체의 선행 연구개발과제 선정 관련 평가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규모 체계개발비 집행에 앞서 선행과제 평가비리 의혹이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전기 같은 첨단 무기 연구개발은 업체 기술 수준, 유사체계 개발경험, 선행연구 실적 등이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된 선행 연구개발 과제와 전자전기 사업의 연관성 유무에 대한 자료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전기 사업 제안서에 해당 과제 실적이 포함됐는지, 현재 체계개발에 활용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의 실제 진척도와 계약 조건 등을 따져서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정부의 독립적 기술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맡고 있는 소형무장헬기(LAH) 양산은 내년 예산안엔 7233억원이 반영됐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납품된 LAH 엔진 57대 가운데 47대에서 부식을, 같은해 5월 38대에서 균열을 확인했다. 엔진 내부 공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디퓨저가 문제였다. 엔진 원제작사는 프랑스 사프란이며, 국내 조립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엔진 원제작사, 국내 조립업체, 완제기 제작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엔 결함 원인이 설계에 있는지, 조립·제작·검사 공정의 문제인지가 쟁점이다. 이때 책임 범위와 비용분담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개선 조치 지연 또는 추가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당초 계획된 양산 일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국방위는 “하자보증,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3조3649억원 규모의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보잉과의 협상이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보잉 외에는 뚜렷한 후보가 없다. 국방위는 “종전 입찰에서 미국 시코르스키가 불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입찰에서 다시 (보잉) 단독입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독입찰이 불가피하다면 미군·제3국 유사 기종 가격, 국내 유사 국외구매사업 계약 사례 등을 활용해 가격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륙공격헬기 양산에 대해 국방위는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륙공격헬기는 최근 개발이 끝난 상태다. 정부 예산 편성 당시에는 KIDA의 심층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심층검토가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상륙공격헬기 초도기 생산에 2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양산 착수가 지연되면 전력화도 늦어진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입장이다. 해병대도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 간 연계를 통한 작전 능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심층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211억원의 착수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독립기념관과 자회사 ㈜한빛씨에스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유사·중복기관 통합을 골자로 한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사 연구·전시·교육을, ㈜한빛씨에스는 전시관과 경내 시설물 관리 등 현장 운영 지원을 각각 맡아 왔다. 다만 기념관 운영과 시설 관리 등 유사·연계 업무가 두 기관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현장 행정의 신속성과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분리된 관리 체계를 독립기념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시설 관리와 현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훈부는 앞으로 모·자회사 경영진과 양사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용 안정과 조직 체계 정비를 포함한 통합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통합은 독립기념관의 현장 관리 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하고 본연의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11일)을 맞아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간 6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전사·실종장병 유족 등 36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초청 대상은 참전용사 5명, 전사·실종장병 유족 21명, 그 외 유가족 등 10명이다. ‘추모와 기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올해 20회를 맞은 ‘턴 투워드 부산’을 처음 제안한 빈센트 커트니(92) 캐나다 참전용사가 참석한다. 커트니 용사는 6·25전쟁 당시 패트리샤 공주 캐나다 경보병연대 소속 상병으로 후크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의 켈리 맥키그 국장도 방한해 유엔참전용사와 전사·실종장병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재방한 참전용사 가운데 최고령자는 윌리엄 월쉬(97) 영국 참전용사로,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제1영연방사단 전투훈련학교에서 전선에 투입될 병력을 교육했다. 이밖에 △필립 디 멘노(94) 미국 참전용사 △레지널드 월머(93) 호주 참전용사 △하르먼 헥센베르(91) 네덜란드 참전용사가 함께 한국을 찾는다. 이 가운데 헥센베르 용사는 참전 이후 처음 방한한다. 유족 가운데에는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故)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종손 존 글래스가 포함됐다. 위트컴 장군은 유엔군 부산 제2군수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전후 이재민 구호와 부산 재건에 힘썼으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있다. 2024년 11월 73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고(故) 도널드 노티 영국 참전용사의 며느리 린다 노티, 고(故) 패트릭 앵지어 영국 참전용사의 딸 프리실라 앵지어도 방한한다. 두 참전용사는 모두 임진강 전투에서 전사했다. 방한단은 8일 입국한 뒤 9일 ‘유엔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에 참석하고, 10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환영행사를 갖는다. 이어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과 감사 오찬에 참석한 뒤 서울로 이동해, 12일 전쟁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관람한 뒤 13일 출국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이뤄낸 눈부신 성장은 70여 년 전 국경을 넘어 달려온 유엔참전용사들의 고귀한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실”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세대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우정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 자산으로 계승하기 위해 보훈외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KAI 민영화가 주요 쟁점이 됐다. 다만 미묘한 기류는 감지되고 있다. KAI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황기연 행장은 현재로서는 KAI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면서도 “앞으로의 계획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은이 발주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용역 결과가 나올 연말쯤이 KAI 민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KAI의 향후 성장과 기업 생존 등을 감안하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은·KAI가 헤어져야 할 이유 KAI는 국내 방산업체 중에서도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정부측 지분이 35%(수은 26.41%, 국민연금공단 8.75%)에 달한다. 이 정도면 ‘준공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다. 문제는 국책 은행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KAI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다. 은행의 전문성은 대출 심사와 위험관리다. 기업의 전략을 세우고 경영진을 감독하는 등의 경영 업무는 본업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임기제 사장 등)을 내세우게 된다. 그런데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대리인은 실제 업무 처리 과정과 내부 사정을 잘 알지만, 주인은 이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대리인에 대한 감시 및 기업 감독 능력을 약화시킨다. KAI도 마찬가지다. KAI는 정부→수은→KAI 경영진으로 위임 단계가 이어진다. 정부로선 위임의 단계가 길어서 KAI에 대한 감시가 약해지기 쉽다. 최대주주인 수은은 기업 경영이나 감시가 본업이 아니다. 정부와 수은이 KAI 경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KAI의 경영능력 발전을 저해하고 ‘주인 없는 구조가 성장을 막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수은 입장에서도 KAI 지분 유지가 효과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은의 주요 업무는 수출금융이다. 그런데 수은은 예금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 충당을 정부 출자에 의존한다. 방위산업 등에서 수출금융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만, 수은이 자기자본을 충당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은이 보유한 KAI 지분은 수은의 본업인 수출금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 오히려 KAI 지분에 해당하는 자본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수출금융이 기회비용이 되어버린다. 수은이 KAI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회계처리와 규제자본 반영 여부가 변수지만, 기본적으론 지분을 현금화함으로써 수은의 자기자본이 더 쌓이고 대출 여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은행의 핵심 업무인 대출과 위험관리에 집중하면서 수출금융을 확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KAI는 민영화를 통해 기업의 추가 성장과 생존을 도모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수은과 KAI가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투자 통한 수출 경쟁력 육성 필요 K방산은 과거에는 K-9 자주포처럼 한국군이 쓰던 장비를 그대로 다시 제작해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방산업계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수주 활동 확대가 지속되면서 K방산도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국방획득체계에 의한 무기개발 외에도 업체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장비 개발·판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업체는 자국군 발주 전에 새로운 무기를 개발, 수출에 나서는 사례가 눈에 띤다. 독일 라인메탈은 KF-51 판터 전차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헝가리에 판매했으며, 이탈리아와도 KF-51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K방산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레드벡 보병전투차와 K-9MH 차륜형자주포처럼 한국군 사용 이력이 없는 장비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KAI도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수출용 장비 개발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방산시장에 단순한 플랫폼 판매에서 패키지 수출로 변화하는 것도 업체 차원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높인다. 중동 등에서는 기체부터 무장까지 한꺼번에 구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미국도 사우디 등에 전투기를 팔 때, 기체와 무장 및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요소를 패키지로 제시한다. 이같은 부분을 모두 충족하려면 상당 기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자본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KAI는 정부 측 대주주가 증자에 나서기가 어렵다. 투자 여력을 갖춘 민간 기업들이 자본을 대고 경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자본 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리더십과 조직 체계도 중요하다. KAI 사장은 지분 구조 탓에 선임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권 교체=사장 교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았다. 이같은 구조는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측면에서 경쟁사들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우주·방위산업 엔지니어나 KAI 내부 출신보단 ‘낙하산 사장’이 더 많았던 KAI의 특성을 감안하면, 6세대 전투기처럼 기술적 난도가 높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관료적 의사결정으로는 추진할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독과점 논란, 정말 맞나 독과점 논란은 KAI 민영화가 거론될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다. 특정 대기업이 KAI를 인수하면 독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KAI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화그룹이 15.89%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KAI의 지배구조 변화에 관계없이 KAI는 이미 국내 방위산업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 전투기와 훈련기, 헬기를 제작하는 업체는 KAI 외에는 없다. 헬기도 마찬가지다. 육군에서 널리 쓰이는 수리온을 비롯해 최근 개발이 끝난 상륙공격헬기까지 모두 KAI가 만든다. 다른 무기체계도 독과점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주포·상륙돌격장갑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차는 현대로템, 소형·중형전술차량과 미사일 발사차량은 기아자동차가 독점 생산한다. 국내 방위산업은 태생부터 독과점 구조에서 시작됐다. 2000년대까지는 정부가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통해 기업별로 특정 무기체계 생산을 전담하게 했을 정도다. 현재는 경쟁 체제로 바뀌었지만, 이같은 구조는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 ‘특정 대기업의 KAI 인수 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핵심 요소에 대한 통제와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민간 기업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도 정부 지분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영화의 취지와 국가안보 요소를 결합한 형태다. 상장 민간기업 형태인 미국 록히드마틴·보잉과 달리 유럽에선 정부가 방산업체 지분을 지닌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에어버스는 프랑스·독일·스페인 정부가 2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견제 및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KAI는 창립한 지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T-50 훈련기와 KF-21 전투기, 수리온 헬기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경쟁 강도가 치열해지고, 첨단 기술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KAI의 성과를 계속 발전시켜서 한국의 항공우주·방위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군 당국이 지난 3일 울릉도 북방 공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3일 울릉도 북방 공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식별해 해경과 조치했다"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해당 어선을 발견한 뒤, 해경과 함께 검문검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선에 탑승하고 있던 인원수와 선원들의 귀순 의향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과 5월 각각 동해상과 서해상에 표류하던 선박을 구조한 바 있다.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해역을 호르무즈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A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소해장비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영역 확대와 추가 전력 투입을 담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돼 있다. 수정 동의안은 이를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한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 직선거리는 350노티컬마일(약 650㎞)이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은 기존 600노티컬마일(1100여㎞)에서 두 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호르무즈해협과 인접한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추가되는 초계기가 물리적으로 두큼항을 넘어갈 수 없어서 작전 구역은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을 비롯한 주요국과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400t급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등 320명 정도로 구성된 청해부대는 EOD 30명과 P-8A 운용인력 45명이 추가되어 395명으로 늘어난다. 새로 투입되는 P-8A와 무인소해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회 동의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파견될 수 있도록 지부티와 협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해부대가 △전쟁 불관여·불개입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해상 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해협 내측 탐지 불가 △한국 독자적 지휘체계 구축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OD와 무인소해전력 파견은 이란전쟁 종전 직후 이뤄질 국제사회의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정 동의안에 청해부대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 원유 수송량의 70% 이상이 그 지역을 지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EOD와 무인소해전력을 호르무즈해협에 실제 투입하려면 별도의 새로운 파병 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안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청해부대”라며 “작전 참여 시점이 되면 새로운 파병 동의안을 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장안의 파견 기간은 국회 통과 시점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 현지 상황이 정리되면 추가 파견 전력은 기한 전에 철수할 수도 있다.

정부가 청해부대 자산으로 폭발물처리반(EOD)과 무인 소해장비를 파견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요구받은 호르무즈 통항 기여에 한 발짝 더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가 있다. 미·이란 종전 등 환경이 갖춰지고 별도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노력에 동참할 준비를 한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는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청해부대 임무로 추가됐다.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 등을 해온 청해부대 임무에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명시되는 것은 처음으로 전해졌다. 이는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소해장비와 이를 운용할 EOD가 청해부대 전력으로 함께 파견되는 목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국제사회 차원의 기뢰 제거 활동이 본격화될 경우 EOD팀과 무인 소해장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인원과 장비를 청해부대 일부로 미리 파견해 운용 능력 숙달, 현지 작전 환경 적응 등 준비를 해 두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호르무즈에서의 기뢰 제거인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주는 아니다"라면서도 "그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작전요소에 포함시켰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국, 프랑스 등이 "국제해상로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을 때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이때 준비 없이 갈 수는 없다"고 했다. 그간 영국과 프랑스는 종전 후 실행을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을 위한 다국적 임무단 구성 논의를 주도해 왔으며 정부도 이 논의에 꾸준히 참여했다. 최근에는 영국·프랑스 주도 호르무즈 항행 자유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기도 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종전 등 여건이 갖춰지면 우리도 군사적 기여에 동참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번 파견 연장안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란과 미국 간 종전 또는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안전 확보 등 '허용적 환경'이 마련돼야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가 든 '허용적 환경'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들과 보조를 맞추며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 이전인 현시점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호르무즈 기뢰제거 작전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알만데브 해협에서도 향후 기뢰 위협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도 군이 거론한 명분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바브알만데브 해협에 현재까지는 기뢰가 없는 것으로 군사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후티 반군과 사우디 간 교전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이 파견을 검토하는 무인 소해전력은 전력화 초기 단계여서 운용 경험이 부족하다. 무인잠수정과 수중무인탐사기는 전력화됐지만 무인수상정은 아직 전투실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당장 호르무즈가 허용적 환경이 돼서 EOD반을 보낸다면 우리도 작전환경 등에 대한 적응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투입하기가 부담스럽다"며 청해부대 파견을 통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청해부대가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독자적 지휘를 받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 기존 구축함과 추가 파견되는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은 허용적 환경이 되더라도 아덴만과 오만 남방 외해라는 기존 임무구역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소해 전력을 무인 장비 중심으로 편성한 것 역시 '파병'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택한 방식으로 보인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제시한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원칙 내에서 국제사회에 항행 자유 기여 의지도 보여주기 위한 절충안이 이번 파견 연장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장기간 기여 방안을 고심해 온 결과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국제사회에 있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할지의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청해부대 파견안에 호르무즈 항행 기여 동참을 위한 단초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한 데는 논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동의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파병의 문을 열지 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과 보다 가까운 오만 남방 외해로 청해부대 작전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란의 드론이나 지대공미사일 등 위협에 더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군은 임무 범위 확대에 따라 교전규칙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위협 평가를 했을 때 이란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자산은 없고 거리도 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