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올해 말까지 효력이 남은 기존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는 것이 새 연장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이 기존 600노티컬마일(1천100여km)에서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임무 구역은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되며,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350노티컬마일(약 650㎞)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맞붙어 있는 오만만은 확대되는 임무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되는 초계기가 물리적으로 두큼항을 넘어갈 수 없어 작전 구역은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을 비롯한 주요국과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청해부대 전력은 해상작전헬기 1대와 3척 이내 고속단정을 탑재한 4천400t급 구축함(DDH-Ⅱ) 1척, 320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청해부대 49진인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DDH-975)이 지난달 2일 임무 교대를 위해 출항한 상태다. 여기에 최신예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전력과 이를 운용할 EOD팀을 추가 파견할 방침이다. 파견 인력도 지휘부를 포함해 EOD 30명, 조종사를 비롯한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75명이 늘어나 총 395명 수준이 된다. 새로 파견되는 P-8A 초계기와 무인 소해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부티에는 미 공군기지 캠프 르모니에 등이 있으며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이 초계기를 전개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회 동의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자산 파견이 될 수 있도록 지부티와 협상할 계획"이라며 초계기 전개에는 3일 정도 걸리지만 "조건은 지부티와 협의가 원만히 이뤄졌을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전력 확대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로 홍해 일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충돌에 따른 국제 해상전력 공백과 이에 따른 해적 활동 증가를 들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작년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틈타 해적 활동이 증가하고 오만 남방 지역까지 확대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초계기로 미리 진출 지역을 탐색해 이상 징후 선박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무가 확대된 청해부대는 ▲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 파견 목적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 한국의 독자적 지휘 체계를 갖추고 활동한다는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청해부대 지휘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는다. 다만 EOD반과 무인 소해전력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허용적(permissive) 환경'이 갖춰져 국제사회가 이 지역에서 기뢰 제거 등에 나설 경우 동참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되는 성격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새 파견 연장안에 청해부대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허용적 환경이 되고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EOD반을 파견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소유한 무인(소해)전력은 축적된 지식이나 장비 활용 경험이 매우 적다"며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전개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용적 환경'은 "이란과 미국 전쟁이 종전되거나 이란과 미국 간 MOU(양해각서)가 체결돼 그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항행의 자유는 모든 나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원유 수송량의 70% 이상이 그 지역을 지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그렇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OD반과 무인 소해전력을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작전에 투입하려면 이번과 별도의 새로운 파병 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파병 연장안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청해부대"라며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 시점이 되면 새로운 파병 동의안을 내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장안에 명시된 파견 기간은 국회 통과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현지 상황이 정리되면 추가 파견 자산은 기한 전에 철수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속보] 국방부 “청해부대 작전범위 오만 남방 확대…초계기·소해 전력 추가 투입”

국가보훈부는 4일 올해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의 마지막 정부기념식인 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오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뮤지컬 서사극 형태의 ‘공연형 정부기념식’으로 연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등 기본 의전을 극의 흐름 안에 녹여낸 50분 분량의 뮤지컬 무대로 꾸며진다. 공연에는 국내 대표 뮤지컬 음악감독인 김문정 음악감독과 양준모 배우가 참여한다. 김 음악감독은 창작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A’, ‘날으는 홍범도가’ 등 독립운동 역사를 다룬 작품을 잇따라 흥행시켜 왔다.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 역을 오랫동안 맡아온 양 배우는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순국선열의 삶과 역사적 현장으로 관객을 이끄는 이야기꾼 역을 맡는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정부기념식으로는 처음으로 일반 공연처럼 티켓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는 5일 오후 1시부터 NOL티켓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500명을 무료로 초청한다. 계정 하나로 최대 4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순국선열의 날은 3·1절이나 광복절에 비해 국민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기존 틀에서 벗어난 뮤지컬 형식을 도입해 2030 청년세대와 기존 기념식에 익숙한 기성세대가 함께 몰입할 수 있는 기념식을 만들고, 보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권 장관은 “올해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은 정부기념식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K-콘텐츠 무대로 달라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드론과 대(對)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다. 2일 국방부는 경기 포천 소재 국방드론본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군 주요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해 기존의 정찰·감시뿐 아니라 공격·방어·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AI)과 자율화 등 첨단기술을 무인전투체계 발전에 접목해 전 영역에서 드론 활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방드론본부는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개편해 창설됐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3년 윤석열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창설됐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약 3년 만에 간판을 내렸다. 이에 따라 드론작전사가 수행하던 작전 임무와 전력은 각 군의 임무와 특성에 맞게 이관됐다. 각 군으로 분산된 드론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한다. 드론본부는 각 군의 드론·대드론 전력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전쟁 양상과 전장 환경을 분석해 드론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첨단기술과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해 신속한 전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 드론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용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표준화와 운용·관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방부가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개편해 국방드론본부를 2일 새로 만든 것은 드론 전력의 정책·지원기능을 통합하고 각 군의 작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드론작전사령부가 맡았던 작전기능을 각 군으로 분산하면서 전군의 드론 전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해체된 드론작전사령부가 맡았던 작전기능과 전투발전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군의 드론작전기능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집중돼 있었고, 정책 수립과 장비 조달 등은 국방부 정책실과 군수관리국 등에 분산돼 있었다. 개편에 따라 드론작전기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으로 이관되고, 합동참모본부가 작전을 통합 지휘·통제한다. 국방드론본부는 정책과 지원 기능을 맡아 각 군으로 작전 임무와 전력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투자와 획득 지연 등의 문제를 조정한다. 이와 함께 드론본부는 무인기 표준화와 운용 개념 발전, 획득 지원 및 인증 등 드론 전력 전반을 관리한다. 공격용 드론뿐 아니라 이를 무력화하는 대(對)드론 체계의 획득과 운용 개념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 드론 기술과 제품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민·군 협력은 물론 미국의 ‘블루 UAS’와 유사한 한국형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조직 규모는 축소됐다. 기존 드론작전사령부 정원 280명에서 작전·전투 수행 인력을 제외한 100여명으로 줄었다.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은 영관급 장교로 구성됐다. 본부장은 소장급 장성이 맡을 예정이며, 연내 장성 인사 전까지는 전 드론작전사령관인 김득봉 육군 준장이 조직을 이끈다. 다만 조직 개편이 실제 전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특히 작전기능을 각 군으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전군 차원의 드론 작전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공격과 방어,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운용능력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담 사령부를 해체하고 작전기능을 각 군에 맡기는 방식이 군별 대응 역량의 편차를 키우거나 합동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방드론본부는 드론 전력의 실제 획득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소요 기획과 시험평가 지원, 군 임무 수행 적합성 인증 기준 발전 등을 맡는다. 소요가 결정된 드론·대드론 전력의 사업 추진 방식 결정과 구매·계약, 품질 인증 등은 기존처럼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국방드론본부가 기존 방사청의 업무와 중복되는 또 다른 조직으로 기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북한의 드론 위협에 맞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최근 북한은 최소 30종의 무인기가 실전 배치 또는 양산 단계에 이르렀다고 과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개발 중인 일부 드론이 시험평가 과정에서 잇따라 추락하는 등 전력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드론의 대량 운용과 저비용·고효율 전투가 현대전의 주요 양상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전력 확보가 늦어질 경우 유사시 전투 수행 능력은 물론 장기적인 전쟁 지속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 전력은 기체 성능뿐 아니라 탐지·식별·추적·대응체계와 작전운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2030년까지 소형 자폭 드론 등 저비용 소모성 드론을 2만대 이상 확보하고,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 전력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드론을 능숙하게 운용할 조종사를 양성하는 일이다. 숙련된 드론 조종사 1000명이 있으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며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작전·전술차원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미 협의를 국내 5개 COB 전체를 다루는 포괄협정 체결을 통해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COB 중 한 곳인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해 2021년부터 포괄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나 답보 상태였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까지 포함해 연내 포괄협정 문안 협의를 완료한다는 것이 목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배치는 기존 협의해 온 COB 이전에 관한 포괄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COB는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군기지로, 미군은 평시에도 기지 내 일부 공여 구역을 사용한다. 국내에는 대구·광주·청주·김해·수원 5곳의 공군기지가 COB로 지정돼 있다. 양국은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을 계기로 2021년부터 국내 5개 COB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전 절차·체계 등 기본원칙을 규정한 포괄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8년 중순 이전까지 광주 군공항 내 시설을 다른 기지로 임시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배치도 필요한 상황인데, 포괄협정에 COB 이전에 따른 임시배치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COB 포괄협정은 한·미 양국 국가 간 조약으로, 국회 비준 동의 역시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드론과 대(對)드론 전력을 강화하고자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다. 2일 국방부는 경기 포천 소재 국방드론본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군 주요 직위자, 국방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해 기존의 정찰·감시뿐 아니라 공격·방어·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AI)과 자율화 등 첨단기술을 무인전투체계 발전에 접목해 전 영역에서 드론 활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방드론본부는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개편해 창설됐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창설됐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이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드론작전사령부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폐지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드론사 폐지 및 기능사령부 신설을 권고하면서 드론작전사령부는 약 3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고, 10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0일 국방드론본부령을 공포했다. 기존 드론작전사가 수행하던 작전 임무와 전력은 각 군의 임무와 특성에 맞게 이관됐다. 각 군으로 분산된 드론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하게 된다. 드론본부는 각 군의 드론·대드론 전력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전쟁 양상과 전장 환경을 분석해 드론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첨단기술과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해 신속한 전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 드론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용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표준화와 운용·관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미국의 ‘블루 UAS(무인항공기시스템)’ 제도를 참고해 성능과 보안성이 검증된 민간 드론을 군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인증·구매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와 모터 등 핵심 부품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부품 표준화 및 공급망 협력도 추진한다. 다만 소요가 결정된 드론·대드론 전력의 사업 추진 방식 결정과 구매 계약, 품질 인증 등 실제 획득 업무는 방위사업청이 담당한다. 본부장은 기존 드론작전사령관과 같은 소장 계급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현 드론작전사령관이 본부장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체 정원은 약 100명 규모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고려해 대령급 과장과 소령·중령급 실무자 중심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각 군의 유사 사업은 사전에 조정하고 전력은 공동으로 확보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전력화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제3비행단 소속 KT-1 훈련기 2대가 지난 9월 경남 사천 인근 상공에서 충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는 9월 1일 오전 9시쯤 사천 공군기지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착륙을 시도하던 KT-1 훈련기의 날개가 같은 기종 다른 기체의 동체와 접촉했다. 2대 모두 안전하게 비상착륙했고 조종사들도 다치지 않았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다만 두 기체는 동체와 날개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조종사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했다. KT-1 훈련기는 과거 비행훈련 중 공중에서 충돌해 학생조종사와 비행교수 등 탑승자 4명이 전원 숨진 사고가 발생했던 기종이다. 공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이번 사고 조사 내용을 감찰 계통을 통해 비행 부대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가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이 전수되지 못한 서산 출신 독립유공자 23명의 훈장 전시회를 충남 서산문화원에서 연다. 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서산시와 협업해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미전수 훈장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서산 지역 독립유공자를 기리고 지역 주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107년 만의 귀향’을 주제로 △맹달섭 지사(2000년 애국장) △이홍 지사(2014년 애족장) 등 독립유공자 23명의 훈장이 전시된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과 협조해 ‘사진으로 보는 한국독립운동사’ 전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11월 2일 오후 2시 열리며, 이완섭 서산시장과 이제복 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장세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들의 삶과 공적을 조명하는 것은 물론, 후손을 찾기 위한 미전수 훈장 전시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현재 양산과 예천 등 전국 5개 지역에서도 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 내륙의 전략 표적을 타격할 특수전·미사일 전력 강화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군 당국이 추진하는 특수전·미사일 전력 증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화력유도·정보공유 강화 육군이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특수전사령부는 특전팀 능력 강화를 위한 단기 계획과 중장기 비전을 구상하고 있다. 특전사는 유사시 북한군 장사정포 등을 발견하면, 공군 전투기를 불러들여 공습을 유도하는 임무를 맡는다. 따라서 특전팀의 항공화력유도, 지휘통신체계 강화가 필수다. 이를 위해 전투기 폭격 시 표적 관측과 화력 유도를 담당하는 합동관측관(JFO)을 특전팀당 1명 이상, 공습 과정에서 항공기의 무장 투하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을 대대당 1명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노후화한 항공화력시뮬레이터의 성능개량을 추진, JTAC 임무를 모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전사는 특수작전 지휘통신체계 개선을 위해 특수타격작전 영상전송체계를 지난해 구축했다. 특전팀이 수집한 영상정보는 대대 지휘소와 공유된다. 공유된 영상은 지휘소의 운반용 위성단말장비로 군 위성통신체계-Ⅱ를 거쳐 여단 지휘소로 전송된다. 지휘소엔 미국 측 윈택(WINTAK) 장비를 설치해 특전팀 위치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다. 윈택은 윈도우 운영체제용 지리공간 기반 상황 인식 및 임무 관리 소프트웨어다. 지도와 더불어 팀 위치와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사진 1장당 전송 속도를 현재의 10∼20분에서 1∼2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신형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내륙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때 발생할 단말기 배터리 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충전기를 내년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중량 260g, 두께 2㎜의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면 1시간 내 통신장비 완충이 가능하다. 부대구조 개편은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 2028∼2032년 대대·중대에 민사작전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소형드론 운용 전문화를 위한 주특기 조정 및 지원조직 신설을 검토한다. 이후 2040년까지 사령부·여단에 중·장거리 드론과 인공지능(AI)·우주·사이버·전자전 조직 편성을 추진한다. 특전사는 미래 AI 기반 특수작전 전력을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7여단 1개 대대를 시범부대로 지정, 육군의 ‘아미 타이거 플러스’와 연계한 특수작전용 아미 타이거 플러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전팀은 △실시간 영상 전송 능력을 지닌 초소형 정찰드론 △10㎞ 이상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자폭드론 △레이저로 무장한 다족보행 로봇 △AI 기반 통합전장가시화 단말기 △특수작전용 지정사수 소총 등을 갖추게 된다. 사령부·여단은 전자전과 정찰·타격 등을 위한 중·대형 무인기를 운용한다. 또한 특수작전용으로 쓰이는 MC-130K 수송기의 성능개량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의 MC-130K는 C-130H를 개량한 것으로서, 특전사는 야간비행·항법·생존장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동·정밀타격 능력 확보도 특전사가 수행할 특수작전에 쓰일 장비도 특임여단전력보강-Ⅱ 사업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특전요원들의 신속한 이동을 도울 특수작전용경전술차량이 도입된다. 2024년부터 내년까지 242억원을 투입해 대형기동헬기 탑재가 가능한 전술차량을 전력화한다. 올해 안에 납품을 하고, 내년초까지 전력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력화가 이뤄지면 대형기동헬기에 특수작전용경전술차량을 탑재, 목표지점에 하역해서 기습타격,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쓰일 전망이다.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항공기 도입도 추진된다. 2031년까지 296억원을 투입해 특수임무여단의 특수타격작전 시 가시거리 밖에서 접근하는 적 기계화부대를 정밀타격하는데 쓰인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진된다. 연내 계약을 하고 2029년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항공기는 다른 무인정찰기로 표적을 탐지하면 대물타격무인기가 목표 지역으로 발사된다. 이후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을 실시한다. 특전팀에 접근하는 적 기갑·기계화부대의 선두, 후미, 우회로에 대물타격무인기 발사장치를 배치해서 집중 운용하는 방식으로 적군의 접근 시도를 차단한다. 육·해·공군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공지통신무전기(SATURN) 성능개량도 특전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은 2031년까지 1조7623억원을 투입, 현재 운용중인 공지통신 주파수 도약방식(HQ-Ⅱ)를 보안/항재밍이 강화된 차세대 도약방식(SATURN)으로 교체하기 위해 업체주관 연구개발 및 국외구매로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내년 국방예산안엔 2442억원이 반영됐다. 2022∼2025년에 해군 해상작전헬기와 공군 공중급유기, 지휘기, 백두 정찰기 등에 적용됐으며, 현재는 지상·함정 분야에 대한 사업 타당성 재검증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타당성 재검증이 완료되면 내년 가을쯤에 미국 정부가 발송한 제안·수락서(LOA)를 수락할 예정이다. 지상·함정 분야 사업의 향후 일정은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지상·함정 분야 사업은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특전사와 항공작전지원단의 연합작전 능력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미국 정부가 보낼 LOA를 수락하고 관련 장비의 전력화를 완료하면, 특전사·항공작전지원단의 전작권 전환 임무수행능력(FMC)을 충족할 수 있다. 특전사도 폭격 유도 시 암호화 통신방식이 내년에 변경되므로, 공지통신무전기 전력화 시점을 2028년에서 1년 앞당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저가형 미사일 등장하나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육군의 미사일 전력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사일 운용개념 등에 변화가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군도 기존 현무 계열 미사일 위주의 전력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저가형 미사일 소요를 제안할 방침을 밝혔다. 저가형 미사일의 개발·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무 계열 미사일 중심의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 저가형 미사일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미사일을 싸게 만드는 것은 성능을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격·방어 간 비용 비대칭을 아군에 유리하게 만들고, 장기전을 버틸 탄약 재고를 확보하면서 생산 속도를 전략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의도다. 공격측 무기가 저렴하면 더 많은 양을 투사할 수 있다. 방어측은 요격 재고와 예산을 빠르게 소진한다. 이란 전쟁 초기 이란의 자폭드론·미사일 공격에 아랍 측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고가의 미사일은 단기간 내 대량 생산이 어렵다. 따라서 재고가 적다. AI 발달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식별·타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는 치명적이다. 신속하게 대량생산된 저가형 미사일로 일반 표적을 타격하고, 고가의 미사일은 고가치 표적에 집중하는 전략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FP-5 플라밍고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FP-5는 옛소련 터보팬 엔진을 재활용하고 탄소섬유 동체를 6시간 만에 만든다.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에 기반한다. 가격은 1발당 약 50만 달러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 군이 타격해야 할 북한 내 표적은 수천개로 알려져 있다. AI로 표적을 식별하면, 그 숫자는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 북한의 기만책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존보다 더 많은 미사일 재고가 필요하나, 비용이 문제다. 저가형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신속하게 미사일 재고를 채울 수 있다. 또한 장기전 국면에서도 북한 내 표적들을 지속적으로 정밀타격할 수도 있다. 육군은 대드론 등에서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의 교훈을 반영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저가형 미사일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