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9일 국립대전현충원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7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현충원에서는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전사자 유해 2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이 열렸다. 유가족과 국방부·보훈단체 관계자, 장병 등 23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웅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서울현충원에서는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전사자 유해 5위에 대한 안장식이 진행됐다. 이날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호국영웅은 △최백인 일병 △하창규 일병이며, △전승남 이등중사 △김판성 하사 △김순식 하사 △유제용 일병 △박민성 일병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고인들의 유해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도 철원군, 양구군, 경북 영천시 등에서 발굴됐다. 이후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한 유가족 DNA 정보와 대조를 거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북한이 지난 25일 전술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등을 '섞어쏘기'했을 때 군이 발사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방부가 "실시간 탐지·추적했다"고 해명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6월 25일 (오전) 7시 27분부터 8시 20분까지 북한이 발사한 다수의 발사체를 실시간 탐지·추적했으며 모든 우발 상황에 대비해 긴밀히 공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사체는 북한이 운용하는 전술급 무기체계로 세부 제원은 한미 공동 분석 결과를 종합해 최종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군이 평상시처럼 발사 사실을 즉각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러 정보를 일단 분석하는 상황이었다"며 "탐지한 제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케이스들이 다 비슷하거나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또 "대한민국 수호와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의 노고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폄훼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155㎜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갱신형 240㎜ 24관식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등 남측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무기 발사 실험을 했다고 26일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이중 북한이 거론한 전술탄도미사일은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로 추정되는데,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통상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 언론에 공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지가 없었던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심각한 안보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때 평상시 운용하는 화성-11라 사거리(110㎞가량)보다 절반 이상을 줄여서 발사하는 등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당국의 세부 제원 분석에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거리를 한층 줄인 전술탄도미사일을 방사포 등 다른 대남무기와 '섞어쏘기'한 데는 한미 탐지체계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남도가 광복절을 맞아 일제의 폭압에 맨몸으로 맞섰지만 아직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지역 출신 숨은 독립운동가 36명의 이름을 세상 밖으로 꺼냈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공적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한 도내 미서훈 독립운동가 36명을 자체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최근 포상을 신청했다. 이번에 발굴된 영웅들은 거창한 무장 투쟁가가 아닌 우리의 친숙한 이웃이었던 농민과 어민, 그리고 교사들이었다. 일제의 악랄한 경제적 수탈에 항거한 농·어민 20명과 황국신민화 교육에 맞선 공립학교 교사 5명 등이 포함됐다. 1918년 고성군 동해면에서는 일본인들의 어장 독점과 노동 착취에 분노한 지역 어민들이 생존권을 내걸고 거센 항일 운동을 벌였다. 도는 당시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른 박용수, 조영옥 선생 등 17명의 숭고한 헌신을 10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1929년 의령군 낙동농민조합 사건 역시 수탈적 농업 정책에 항거한 치열한 민초들의 역사다. 농민 보호 단체를 조직하다 검거돼 고초를 겪은 이상세, 안맹제 선생 등 3명의 공적도 당시 신문 기사와 수형 기록을 통해 비로소 입증됐다. 교단에서 민족의 얼을 지켜낸 스승들도 있었다. 1933년 비밀결사 ‘교육노동자협의회’를 조직해 제국주의 교육을 거부하고 언론·집회의 자유를 부르짖다 투옥된 황보현, 김기찬 선생 등 5명의 교사도 서훈 신청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도 1919년 3·1운동 참여자 6명과 광복 직전인 1945년 비밀결사 육독회를 이끈 5명도 빛을 보게 됐다. 도는 하반기에도 치열한 역사 추적을 계속해 연말 2차 포상 신청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짊어져야 할 마땅한 책무”라며 “단 한 명의 숨은 영웅도 잊히지 않도록 끝까지 발굴해 후손들의 자긍심을 되찾아 주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가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 28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들어온 뒤 빠져나갔다. 오전 8시30분쯤부터 4시간가량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해당 군용기는 중국, 러시아의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양국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는 대체로 자국에서 남해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어도 일대 카디즈를, 러시아 군용기는 남하하는 과정에서 동해 쪽 카디즈를 진입한 뒤 합류해 기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카디즈 진입 전부터 식별해 추적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 등을 실시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카디즈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중국 공군의 신형 공중급유기가 공중급유를 실시하는 장면 등 러시아와의 연합훈련 장면을 공개했는데, 장거리 작전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 중국,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영공 수호를 위해 카디즈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이 양국 공군 간 특수비행팀 교류와 해군 수색구조훈련,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도 지속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공동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에서 “양 장관은 공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 등을 계기로 양국 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블루임펄스) 간 교류협력 발전을 지속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을 더욱 발전시키며, AI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장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 한일 국방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상호방문과 회담 정례화, 약 9년 만의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 국방당국 간 AI 분야 논의 추진 등을 높게 평가했다. 지난 1월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중간 급유를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한 것을 계기로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특수비행팀 간 교류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블랙이글스의 일본 중간 기착 및 급유 지원 정례화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실시되다가 2017년 이후 중단됐으며, 이달 초 약 9년 만에 재개됐다. 양측은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해 해당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안 장관의 방일과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회동에 이어 열린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틀 일정으로 전날 방한했으며, 양국 국방장관 간 셔틀 국방외교의 일환으로 회담이 이뤄졌다. 전날 고이즈미 방위상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 안 장관과 함께 강원 원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부대를 방문했다.

한일 국방장관이 28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공군 간 특수비행팀 교류협력, 해군 수색구조훈련, 첨단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일 간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공동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에서 "양 장관은 공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 등을 계기로 양국 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블루임펄스) 간 교류협력 발전을 지속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을 더욱 발전시키며, AI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 한일 국방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중간 급유를 위해 처음으로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하면서 양국 특수비행팀 조종사들 간 교류가 있었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교류협력을 앞으로도 이어 나가겠다는 의미다. 다만 블랙이글스팀의 일본 중간 기착 및 급유 지원 정례화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달 초, 2017년 이후 9년 만에 실시된 한일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SAREX)도 발전시키는 등 해군 분야에서도 양국 국방교류협력을 정례화하고 더욱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장관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는 공식 의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이 한국과 ACSA 체결을 강하게 희망하며 지속해 요구해온 만큼, 일본 측이 회담 중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 간 회담은 이번이 여섯번째로, 이날 회담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진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날 방한했다. 지난 1월 안 장관의 방일에 이은 양국 국방장관 간 셔틀 국방외교의 일환이다. 전날 고이즈미 방위상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하고, 안 장관과 함께 공군 원주기지에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부대도 방문했다. 양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안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를 방문해 양국 청년세대와 간담회를 하고, 친교 일정으로 탁구시합도 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안 장관이 방일했을 당시에도 고이즈미 방위상의 지역구인 요코스카시를 방문해 친선 탁구경기를 했는데, 고이즈미 방위상의 방한에서도 같은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던 세계 전투기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프랑스·독일·스페인이 진행하던 미래전투항공체계(FCAS) 사업의 핵심이었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좌초되고, 영국·이탈리아·일본이 참여한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 사업마저 논란에 직면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를 조합하는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공군전력의 활용을 최대한 높여서 대비태세 및 산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질과 양을 함께 추구한다 F-22·35로 대표되는 스텔스기는 방공망이 밀집한 위험 지역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약도 적지 않다. 스텔스기는 단가와 운영비가 매우 비싸다. F-22의 비행시간당 운용비는 8만5000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 F-15EX가 3만 달러 이하인 것으로 감안하면 F-22가 훨씬 높다. 스텔스기만으로는 공군 전력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다수의 무인기를 스텔스기와 함께 투입하는 대안이 있으나, 완전작전능력(FOC) 달성 시점은 불확실하다. 성능개량을 거친 4.5세대 전투기의 대량 운용은 유·무인 복합체계가 FOC에 접어들기까지 갭 필러(Gap Filler)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장탑재량은 낮지만 적 레이더 포착 위험은 매우 낮은 스텔스기는 적 방공망을 돌파해 전략 표적을 타격하거나 방공망을 제압한다. 이후 4.5세대 전투기는 높은 무장 장착량과 공격력을 이용해 근접항공지원(CAS) 등의 공대지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평시에도 유용하다. 운영비가 높은 F-22, F-35 대신 4.5세대 전투기를 공중치안유지, 조종사 훈련 등에 투입하면 공군 전력의 평시 작전과 조종사 숙련도 유지에 효과적이다.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 조합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핵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4.5세대 전투기가 스텔스기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갖춰야 한다. F-35가 수집·융합한 정보를 4.5세대 전투기도 공유하면서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FCAS의 핵심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취소됐지만, 전투 클라우드 등의 계획은 지속되는 것도 이같은 필요성과 무관치 않다. 적기의 탐지·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고성능 전자전 체계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등도 필수다. 작전 측면에선 임무 영역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방공망 위협이 높은 곳에 비스텔스기를 투입하면 손실이 급증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따라서 F-35같은 스텔스기는 방공망을 돌파해 전쟁 지휘부를 타격하거나, 레이더를 파괴하는 작전, 개전 직후 첫 공습 등의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스텔스기가 방공망을 제압하고 공중 우세를 확보하면, 4.5세대 전투기가 나서서 지상 공격 등을 진행한다. 전력 구조 측면에선 유·무인복합체계 구축이 지연될 위험에 대비,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 조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력 공백을 막으면서 조종사들이 미래전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F-47과 F-15EX에 집중하는 미국 세계 항공작전 개념을 주도하는 미국은 6세대 전투기인 F-47과 4.5세대 F-15EX 전투기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F-47이 203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 공군은 F-15EX 구매량을 늘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F-15EX는 13.4t의 탑재량을 지니고 있으며,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12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중량의 무장을 탑재한다. 재즘 이알(JASSM-ER)을 비롯한 장거리 타격무기를 사용한다. F-47은 F-35보다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센서 융합 및 네트워크 체계를 탑재한 채 다수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을 위해 항공무장을 기체 내부에 수납하므로 무장탑재량은 높지 않다. F-15EX는 F-47의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F-47이 적 방공망 안에서 표적 정보를 확보·공유하면, F-15EX가 먼 거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퍼부어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작전이 가능하다. F-47의 스텔스 성능과 F-15EX의 공격력을 조합한 결과다. 적군으로선 방공망에 침투한 F-47, 방공망 밖에 있는 F-15EX 중에서 어떤 기체에 먼저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F-15EX는 F-47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비행시간은 더 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47 도입 규모가 미 공군 작전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F-15EX가 이같은 공백을 일정 수준 대체할 수 있다. 다만 F-47 구매량이 충분한 수준까지 확보되어야 F-15EX의 잠재력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F-15EX는 스텔스 성능이 없으므로, 고도로 구축된 적 방공망에 전진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F-47이 먼저 나서야 하므로, F-47의 역할도 중요하다. ◆유럽도 변화…한국의 교훈은 유럽은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었던 FCAS가 사실상 좌초하고, GCAP도 논란을 겪고 있다. 6세대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를 조합할 시점이 불투명해진 셈이다. 단기적으론 F-35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전망이다.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증된 스텔스 옵션인 F-35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에서 F-35 비중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유럽 시장은 F-35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독일은 FCAS 좌초 후 에어버스 주도로 헨솔트·MTU 등이 합류하는 ‘팀 젠 6’(Team Gen 6) 컨소시엄이 등장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독일 회사들은 개별적인 구성품에선 경쟁 우위가 있으나, 이를 통합해서 전투기를 개발하는 능력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많은 무장을 탑재해서 공격하는 전투기를 선호한다. 때문에 스텔스 수요는 35대 구매를 결정한 F-35를 추가 도입하고, 4.5세대 전투기인 타이푼을 성능개량해서 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타이푼 최신형은 첨단 AESA 레이더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통합, 전자전 시스템 전면 현대화, 엔진 개량 등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2040년대까지 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F-35 도입국인 영국도 전자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브림스톤 등의 항공무장을 추가한 타이푼 개량형 확보를 추진 중이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도 상당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도 2040년대 중·후반쯤 6세대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20여년에 달하는 시간이 남아있고, 제때 도입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성능개량이 진행중인 F-15K 전투기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 종심 타격능력을 갖췄다. F-35와 F-15K의 전술데이터링크를 서로 연결하면,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F-35가 적 방공망 침투 및 제압과 표적 탐지를 맡고, F-15K가 ‘미사일 트럭’으로서 장거리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을 적 표적에 대량으로 투하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공군이 6세대 전투기 도입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전력화할때까지의 공백을 메워주는 대체 전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 공군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일본의 GCAP 참여 등은 한국 공군을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항공전력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보유 중인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27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군이 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를 식별해 추적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 등을 실시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합참은 발표를 통해 “우리해당 군용기들이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를 식별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KADIZ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통상 타국 항공기가 KADIZ에 들어오게 될 경우 해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군 당국은 외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할 경우 사전 통보 여부와 비행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 시 전투기 대응 출격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드론전쟁’이라는 용어가 곳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만큼 현대전에서 드론이 전쟁 양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특히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에서 자폭드론이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드론이 미래전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한국군도 드론·대드론 전력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26일 신규 드론 도입과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는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능동적·혁신적으로 군의 드론·대드론 역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형 루카스 드론 개발, 가능할까 국방부는 전략적 타격 및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케이-루카스) 전력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력화 시기는 2030년대 중반이었으나, 신속 개발을 통해 2030년 이전에 조기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K-LUKAS는 미국이 이란산 샤헤드를 역설계해 이란전쟁에 투입한 루카스(LUCAS) 자폭드론과 비슷한 개념이다. 루카스는 샤헤드-136을 역설계하면서 크기를 약간 줄였다. 대당 가격이 3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최대 800㎞를 날아간다. 국내 기술로 K-LUCAS 드론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0여년 전부터 정찰·자폭드론 기술 개발을 진행, 시제품을 만든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드론작전사령부에 기증됐다. 4㎏ 탄두를 탑재한 채 300㎞를 날아가는 S-2 자폭드론형과 장거리 정찰 및 타격용 소형무인기 개발 기술을 이용해서 다연장 발사기에서 쏠 수 있는 V-2 정찰·자폭드론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원웹(OneWeb) 저궤도 통신위성 등을 데이터링크로 쓰는 비행거리 1000㎞급 중형자폭드론 기술도 개발중이다. 국산 탄소섬유 복합재를 활용한 일체형 기체구조를 만들어 저가·대량생산공법을 적용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ADD와 업계에서 확보한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일정보다 이른 시기에 K-LUCAS를 만들 수 있다. 기체·항법·탄두와 체계통합 기술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ADD가 기존에 개발한 핵심기술들을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ADD 개발 시제기를 시범운용해서 체계개발 실용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K-LUCAS와 더불어 근거리정찰드론, 소형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030년까지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군집드론 등 차세대 드론전력 확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양산과 배치다. 개발 단계에선 국산 엔진과 배터리, 비행제어장치 등을 장착할 수 있다. 하지만 저가·대량생산 체제에서 국산 핵심 구성품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조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산 드론의 핵심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다. 민간 수요는 중국의 초저가 물량공세에 직면해 있고, 공공 수요는 크지 않아서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군용 드론을 도입해도 유지·보수가 쉽지 않다. 엔진과 비행제어기를 제외하면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이 단기간 내 극복되기는 어렵다. 특히 엔진에 내장되는 영구자석과 배터리는 중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다. 비용 상승을 억제해도 국산 구성품이 중국산보다 비싼 만큼 ‘저비용’이란 개념과 ‘국산화’라는 목표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지가 변수다. 100% 국산화를 추진하는 대신 엔진 등 핵심 구성품 위주로 국산화 전략을 신속하게 추진·집행하고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5년간 2조원 규모의 드론·대드론 공공수요를 창출, 드론 시장 규모를 키울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시장 규모를 늘려 핵심 부품 국산화의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드론 관련 군의 소요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정부 정책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게 된 드론 업계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드론·대드론 공공수요 창출과 전력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실질적 의미의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드론 체계 구축 본격화 국방부는 북한의 정찰·자폭드론 위협에 맞설 대드론 체계 구축도 서두른다. 단기적으로는 전방에 접적지역 대드론체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등을 배치하고 성능이 입증된 상용장비를 내년에 즉각 야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대드론 상용제품으론 휴대용 대드론건이 대표적이다. 전투원이 1인칭시점(FPV) 드론 공격을 받을 것에 대비해 전파 차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조끼 형태의 웨어러블 탐지·재밍장비는 개인 전투원 차원의 대드론 작전을, 차량거치형 탐지·재밍장비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전파방해를 실시해 드론 공격을 저지한다.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파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는 한편, 저가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요격드론 등 다양한 수단도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드론체계 확보 예산은 상용 소프트킬(전파 교란, 연막 등을 이용해 유도무기를 마비시키는 기술) 장비는 국방부의 전력운영비로 충당한다. 나머지 하드킬(직접 요격) 방식 등은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비를 집행한다. 현재 대드론 체계는 방위사업청 등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이 추진중이다. 2025년 9월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사업으로 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를 선정했다. 중형 자폭드론이 아군의 주요 시설이나 장비에 접근할 때, 자체 레이더로 탐지하고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요격 드론을 순차적으로 발사해 격추한다. 2028년 실전배치해 성능입증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방위산업계에서도 대드론 체계 연구가 활발하다. LIG D&A는 최근 니어스랩과 요격드론 분야 사업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LIG D&A의 방공망 역량과 니어스랩의 자율비행 기반 요격드론 기술을 결합,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과 대드론용 요격드론 파생형 개발, 국내 및 수출용 대드론 요격드론 분야의 협력을 고도화 할 방침이다. 한화시스템은 2023년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와 드론 대응 다계층 복합 방호체계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한국군이 대드론 체계를 구축할 능력은 갖췄지만, 기존 방공망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장사정포요격체계와 분리된 채 운영된다면 작전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드론 체계 구축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육·공군 방공망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드론사 개편, 적절할까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대응책으로 창설됐다. 하지만 창설 이전부터 육군 드론봇전투단이나 일선 군단·사단 무인기부대 등과 임무와 성격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체성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결과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2024년 10월 벌어진 ‘평양 무인기 사건’에 휘말렸다. 국군방첩사령부마저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드론작전사령부의 구체적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평양 무인기 사건’은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군 안팎의 시선이 싸늘해진 계기가 됐다. 국방부의 드론작전사령부 개편안에 따르면, 작전 기능은 각 군으로 돌아간다. 재편되는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개념발전 및 소요발굴, 각 군과 연계한 획득지원, 산업계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으로 바뀐다. 국방부 관계자는 “큰 고민 없이 급하게 창설된 드론사의 임무와 기능을 본래의 역할에 맞게 진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드론사 창설에 따라 각 군과의 임무 중복, 인력 차출 등을 재균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방침은 드론 조직을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와는 다른 모습이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군종으로서 작전권이 있는 무인체계군(USF)을 창설했다. 러시아도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었다. 반면 이스라엘처럼 드론을 각 부대가 운용하는 사례도 있다. 드론 정책을 중앙집권화하는 것이 적절한 지, 분산하는 것이 더 나은 지는 해외에서도 검증된 사례가 부족하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드론본부의 실질적 능력 구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전권이 없는 정책 조직은 각 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않다. 발언권이 미약하다면, 각 군의 드론 정책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랂다. 실제 작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작전 기능이 조직에서 떨어져나가므로, 국방드론본부 구성원들이 일선 현장에 대한 감각이 약해질 우려도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드론 부대와 국방드론본부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일선 부대의 의견을 국방드론본부가 드론 정책·교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선진적인 드론 운영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드론 정책은 현실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