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6일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미래 신산업 분야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K-방산 청년 뉴딜정책 지원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기술과 방위산업 생태계를 활용해 방산분야 일자리 진입·경험, 안착·성장, 혁신·자립까지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 현장 중심의 방산 전문인력과 청년 인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국방에 적극 유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진입·경험에서는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확대, 청년 대상 방산 특화 교육 추진을 통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방산 분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030년까지 채용연계형 방산 계약학과 전국 10개소,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주관대학 4개 전 권역 확대를 통해 총 110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주요 방산기업 및 대학과 협력해 학부 과정 방산 계약학과 개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안착·성장에서는 중소·중견 방산업체가 방산 분야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초기 인건비를 지원한다. 매년 100명의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3년간 기준연봉의 50%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00명 규모의 청년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자립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경진대회를 내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K-방산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정책을 통해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방위산업의 핵심주역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드론·대드론 전력 확충 차원에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를 전력화한다. 윤석열 정부 시기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작전권이 없는 대신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획득지원 등을 맡는 정책조직 성격의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에 대비해 전략적 타격 및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일명 'K-LUCAS'(K-Low-cost Uncrewed Combat Attack System), 즉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전력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전력화 시기는 당초 2030년대 중반으로 계획했으나, 신속 개발을 통해 2030년 이전에 군에 조기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이란제 샤헤드를 역설계해 이란전에서 실전 투입한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체계 루카스(LUCAS)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근거리정찰드론, 소형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030년까지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군집드론 등 차세대 드론전력 확보도 병행해 미래 전장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전방에 접적지역 대드론체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등을 배치하고 성능이 입증된 상용장비를 내년에 즉각 야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파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는 한편, 저가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요격드론 등 다양한 수단도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전, 미·이란전 등에서 저가의 드론이 고가의 적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가성비' 무기체계로서 역할을 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런 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획득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획득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유연하고 신속한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민간기술을 군에서 실증 후 신속히 도입하거나, 상용드론을 군용으로 도입하기 위한 인증체계와 연계해 전력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별화된 드론 '신속획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2년 12월 북한이 감행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후속 대응책으로 창설됐다. 육·해·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국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로, 드론을 활용한 감시정찰 및 주요 시설 공격 임무 등을 맡아왔다. 지난 2024년 10월 벌어진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큰 고민 없이 급하게 창설된 드론사의 임무와 기능을 본래의 역할에 맞게 진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드론사 창설에 따라 각 군과의 임무 중복, 인력 차출 등을 재균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드론사의 작전 수행 기능은 각 군으로 조정하고,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개념발전 및 소요발굴, 각 군과 연계한 획득지원, 산업계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드론사 해체에 따라 드론사 예하 부대에 속해 있던 인력들은 각 군으로 복귀하게 되며, 드론사가 보유하고 있던 무인기 전력들도 임무에 따라 각 군에 분배된다. 활주로가 필요하고 장거리 임무를 수행하는 중고도정찰용무인기(MUAV)는 공군에 배치되는 식이다. 신설되는 국방드론본부는 국방부 직속 부대로 편성되며 소장급이 본부장을 맡는다. 국방부는 "현재 일부 드론 전력이 특정 부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해 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각 특성과 임무에 적합한 드론 운용개념과 전술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군은 국산 교육용 상용드론 6만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이란 전쟁에 투입됐던 미군의 루카스(LUCAS) 자폭드론과 유사한 개념의 K-루카스 전력화를 추진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산하 국방드론본부로 축소 개편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대량 확충 및 획득 제도 개선 △50만 드론 전사 양성 및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군 드론 작전 수행 역량 강화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최근 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및 대드론 전력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근거리정찰드론, 소형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전략적 타격 및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 전력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루카스 무인기는 이란의 자폭 드론인 샤헤드 드론을 미국이 역설계한 것으로, 이란 전쟁에 투입됐다. AI 기술을 적용한 군집 드론 등 차세대 드론 전력 확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적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대드론 전력 확보도 병행한다. 국방부는 단기적으로는 전방에 접적지역 대드론체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배치하고, 성능이 입증된 상용장비를 2027년까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파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한다. 저가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요격 드론 등 다양한 수단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다 .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산하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된다.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획득지원, 군 실증, 제도개선, 민군협력 기능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속 전담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드론본부장은 임무의 중요성과 대외협력 기능을 고려해 소장급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드론사의 작전권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되돌아간다. 각 군이 특성 및 임무에 적합한 전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일부 드론 전력이 특정 부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하여 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획득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상용 드론 등과 연계된 민간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거나, 이를 군용 인증 체계와 연계해 전력하는 등 신속한 획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법 제정도 추진한다. ‘50만 드론 전사’의 신속한 양성을 위해 국방 분야 최초로 복수 낙찰제를 적용, 국산 교육용 상용 드론 6만여 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군이 상용 드론 활용 시 보안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형 군용 인증 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드론업체의 진입장벽 중 하나인 드론용 탄약을 국방부 주도로 개발 및 규격화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도 드론 작전이 특정 부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부대의 보편적 작전이 되고,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드론·대드론 전력 확충 차원에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를 전력화한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작전권이 없는 대신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획득지원 등을 맡는 정책조직 성격의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에 대비해 전략적 타격 및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일명 'K-LUCAS'(K-Low-cost Uncrewed Combat Attack System), 즉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전력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제 샤헤드를 역설계해 이란전에서 실전 투입한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체계 루카스(LUCAS)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근거리정찰드론, 소형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신속 확보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군집드론 등 차세대 드론전력 확보도 병행해 미래 전장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전방에 접적지역 대드론체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등을 배치하고 성능이 입증된 상용장비를 내년에 즉각 야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파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는 한편, 저가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요격드론 등 다양한 수단도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전, 미·이란전 등에서 저가의 드론이 고가의 적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가성비' 무기체계로서 역할을 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런 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획득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획득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유연하고 신속한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민간기술을 군에서 실증 후 신속히 도입하거나, 상용드론을 군용으로 도입하기 위한 인증체계와 연계해 전력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별화된 드론 '신속획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2024년 10월 벌어진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드론작전사 본부는 일반부대 참모부와 유사하게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드론사의 작전 수행 기능은 각 군으로 조정하고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개념발전 및 소요발굴, 각 군과 연계한 획득지원, 산업계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방드론본부는 국방부 직속 부대로 편성되며 소장급이 본부장을 맡는다. 국방부는 "현재 일부 드론 전력이 특정 부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해 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각 특성과 임무에 적합한 드론 운용개념과 전술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군은 국산 교육용 상용드론 6만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속보] 軍,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 전력화

세계적 성능을 지닌 미사일의 개발·생산·유지보수까지 진행하는 기업이 국내에 들어설 모양새다. 현대전 핵심 무기인 미사일의 국내 제작을 추구하는 업체는 알엔티엑스. 방위사업청 등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사람들로 경영진을 꾸렸다. 현재 개발 및 생산 협력업체와의 협의, 기반 시설 조성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알엔티엑스는 미사일 공동개발 및 생산, 유지·보수·정비(MRO)와 관련해 다수의 유럽 미사일 전문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기반 미사일 개발하나 지금까진 첨단무기를 개발할 때, 군이 소요를 제기하고 선행연구와 체계개발 등의 절차를 거쳤다.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본작전능력(IOC) 획득까지 10∼15년이 걸렸다. 과거에는 이같은 방식이 적합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기술 발전과 전쟁 양상 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기 때문이다. 새로 만든 무기라도 순식간에 노후화할 위험이 커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만든 무기나 기술·경험에 추가적인 소요를 더해서 신무기를 제작하는 파생·공동개발 방식이 주목받는다. 인도산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산 P-800을 기반으로 개발된 브라모스는 인도가 독자적으론 달성하기 어려웠을 초음속 순항미사일 역량을 P-800을 활용함으로써 8년 만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브라모스는 베트남, 필리핀이 도입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알엔티엑스도 유럽을 대상으로 브라모스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 정밀유도무기사업부장 출신인 황성환 알엔티엑스 신임 최고경영자(CEO)는 “세계적 수준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새 버전들을 유럽 업체들과 공동개발하고 국내 생산하기 위해 유럽의 미사일 전문기업들과 협의 중”이라며 올 여름쯤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기존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면허생산도 사업 계획에 들어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럽산 미사일 중 대표적인 공대지 미사일은 타우러스와 스칼프, 스톰섀도다. 공대공미사일은 미티어, 아스람 등이 있다. 타우러스와 미티어는 한국이 최근 도입했다. 제작사인 타우러스시스템즈와 MBDA는 과거 한국과의 미사일 관련 협력을 도모한 바 있다. 알엔티엑스는 초기 단계에선 국내 대형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미사일 개발·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황 CEO는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구성품을 만들고 미사일을 최종 조립하는 경험은 국내 업체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알엔티엑스는 미사일 연구개발센터, MRO센터,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중부지역 지방자치단체 2곳과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단계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알엔티엑스의 연구개발 및 MRO 센터는 유럽 미사일 전문기업들의 아시아 허브가 될 전망이다. 신인호 신임 알엔티엑스 이사는 “알엔티엑스의 연구개발·MRO센터는 해외 대형 방산기업의 아시아 센터가 한국에 들어오는 중요한 첫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엔티엑스는 이를 통해 미사일의 전체 수명주기와 수출까지 아우르는 총괄 시스템을 구성할 방침이다. 한국에선 첫 도전이다. 신 이사는 “유럽 업체들의 의지와 의욕, 한국의 방산 인프라와 자본이 충분하므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알엔티엑스의 이같은 행보는 신임 경영진의 역량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황 CEO는 스웨덴의 대표적 방산기업인 사브의 한국 지사 부사장을 역임했다. 알엔티엑스의 신임 이사인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독일 육사 유학파로 독일 네트워크를 갖췄다. 한국 국방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해왔다. 신 이사는 2차장 시절 방위산업 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첨단과학기술군 혁신을 위한 군사력 건설 방향을 만들었다. 문재인정부 당시 육군 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으로서 인공지능(AI)·드론봇 연구 등에 관여했고, 2013∼2015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시절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실무를 담당했다. ◆개발 기간 단축·기술 축적 등 효과 현재 국내에선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고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다. 하지만 전체 가격의 60%를 차지하는 MRO는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글로벌 미사일 시장 동향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글로벌 미사일 업체인 MBDA와 레이시온 등은 미사일 수명주기를 모두 담당하면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기술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알엔티엑스는 미사일 전 수명주기 솔루션을 앞세우며 방위산업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럽과의 협력을 통한 파생·공동개발과 면허생산, MRO 추진은 국내 미사일 관련 기술 확보와 수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파생·공동개발과 면허생산은 △기술흡수 △전략적 자율성 △산업기반 확보 △수출 확대 등을 추구할 기반이 된다. 면허생산을 하면 고체연료 엔진 제조 공정과 추진제 배합 기준, 탐색기 조립 및 통합, 탄체와 도장 공정 등의 기술을 얻을 수 있다. 파생·공동개발을 하면 램제트 추진체계나 능동전자주사(AESA) 탐색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의 검증된 미사일 핵심 기술을 즉시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 부족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면서 기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유럽과의 물류 차단에도 국내에서 소모품·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기술자료를 갖고 있으므로 자체 수리도 가능하다. 정밀 제조·품질관리·시험 엔지니어와 더불어 연구개발 인력 및 체계통합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구성품 제작을 통해 유럽 업체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도 노릴 수 있다. 유럽 업체가 제3국에 미사일을 수출할 때, 생산 물량을 할당받거나 구성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 MRO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MRO를 통해 유럽 방위산업계의 품질기준을 경험하면, 글로벌 미사일 시장 진입에 필요한 경험을 얻게 된다. 미사일 관련 시험장비와 치공구 등을 구비함으로써 관련 노하우를 쌓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한국 공군도 MRO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원제작사까지 미사일을 보내 수리하거나 유럽에서 전문기술자가 온다면, 최대 수개월이 걸린다. 국내에서 MRO를 하면, 한국 공군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면서도 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상주 인력이 즉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공군 작전태세 향상으로 이어진다. 동일 기종 미사일을 운용하는 역내 국가에 MRO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산 수출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유럽 미사일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술자료에 접근하면서, 역내 방산시장에서 장기적인 매출 및 영향력 확보를 노릴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인도 공군은 최근 MBDA와 미카 공대공미사일 MRO 시설을 인도에 세우는 계약을 맺었다. MBDA는 기계, 공구, 기술 데이터 패키지, 교육 모듈 및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지원을 제공한다. 인도는 미카 미사일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 과거에는 미사일 부품 정비를 위해 프랑스 등 해외로 장비를 보내야 했으나, MRO 시설이 가동되면 인도 국내에서 직접 해결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서 핵심 기술과 장비 노하우를 전수받아 인도의 방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국도 파생·공동개발과 MRO를 적극 추진하면, 우수한 성능의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길이 열린다. K방산의 발전과정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은 1970년대 미국산 M-16 소총을 시작으로 각종 무기를 면허생산해 점진적으로 기술을 확보했다. 그 결과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판매하는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도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유도무기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수출을 한다면, K방산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알엔티엑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역 후에는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집약형부사관은 유·무인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직위에 신설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4∼5년 정도로 검토되고 있다. 기존처럼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는 징병제를 토대로 본인 선택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고,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응해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2040년까지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국방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은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힘겨워 보였지만 단정하게 몸을 가다듬었다. 노인의 눈길이 향한 곳에 ‘김병칠 이등상사’의 이름이 있었다. 6·25전쟁 참전용사 한희나(96)씨가 75년 만에 마주한 전우였다. 경례를 올리는 한씨의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그것이 전쟁 중 세상을 떠난 전우를 향해 자신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의라 여겼을 것이다. 김병칠은 한씨에게 전사자 명단 속 한 줄로만 남은 사람일 수 없다. 목숨을 건 수색에 먼저 나섰고, 표현이 서툴긴 했지만 부상당한 부하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상관이자 전우였다. 한씨는 전쟁 당시 수도사단 기갑연대 직할 수색중대 소속으로 입대했고, 1951년 6월 동부전선 산두곡산전투에 참전했다. 비오듯 쏟아지는 북한군의 총격을 피해 함께 몸을 숨겼던 김병칠은 어느 순간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한씨는 자신의 왼쪽에 누워있던 김병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급하게 손을 더듬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 전사 소식을 전한 것도 그였다. 지난 22일 찾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명예의 전당’에서 김병칠의 이름을 마주한 건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육군은 6·25전쟁 발발 76주년을 앞두고 한씨를 계룡대로 초청했다. 이날 일정은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방문과 수기 기록물 기증, 전투 기록 확인, 명예의 전당 추모, 기록물 복원 현장 견학으로 이어졌다. 전장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의 의미를 기억의 당사자인 참전용사와 함께 되새기는 자리였다. 한씨의 기억은 지도 위에서 되살아났다. 적 병력 배치, 부대 이동경로를 표시한 지도 앞에서 그는 주용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에게 “수도사단은 어디예요?”라고 물었다. 주 단장이 전투 지역을 짚어주자 당시를 떠올리는 듯 시선은 지도에 표시된 오래전 전장을 따라 움직였다. 한씨는 이날 30대 초반부터 직접 작성한 기록물을 육군에 기증했다. 오래된 종이에는 전투의 기억과 전우들의 이름, 살아남은 사람의 시간이 담겼다. 참전용사 한 사람의 기록이 육군의 보존 체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육군은 빛바랜 종이와 흐려진 글씨를 되살려 전쟁의 기억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기록을 복원하고 있다. 한씨의 기증품도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은 2020년부터 6·25전쟁 군사기록물 8만1420점을 중요 역사기록물로 선정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복원된 자료는 절반이 넘는 4만9040점이다. 이날 한씨가 초청된 것은 참전용사인 그가 기억의 당사자인 동시에 ‘기록의 효용’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한때 국립묘지 서류에 ‘전사자’로 되어 있던 그는 군번과 원적 등 다른 기록을 대조한 뒤에 생존 참전용사로 확인됐다. 또 ‘전장에 두고 온 학생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은 후세들에게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자료다. 한씨는 엔지니어의 꿈을 품고 입학한 흥남공업대학교 전기과 1학년에 재학하던 중 6·25전쟁을 맞았다. 전쟁이 끝난 뒤 학업을 이어가겠다는 꿈을 간직한 채 늘 학생증을 가슴속에 품고 다녔다. 하지만 수색 임무 중 북한군이 모여들자 잠복했고, 신분이 드러나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학생증을 찢어 버렸다. 학생증은 단순한 학교 출입증이 아닌 꿈의 증거물이었다. 한씨는 그때의 기억을 책 ‘전장에 두고 온 학생증’으로 써 내려갔다. 조희제 공군 병장은 이 책을 읽고 6·25를 일상에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헌신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조 병장은 특히 계곡물로 밥을 지어 먹은 뒤 다음 날 그 물에 시신이 떠 있던 것을 보고 구토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고 했다. 한씨가 전장에 두고 온 학생증은 자신의 병역증과 겹쳐 보였다. 그는 “학생증은 학업을 이어가려는 스스로의 자유의지라면, 병역증은 모두의 자유를 위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참전했던 선배들의 희생을 추모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 책을 읽은 간호학 전공 학생 4명은 한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쟁 당시 상황과 참전용사들의 감정, 고민을 생생하게 느꼈다며 “현재의 자유도 그때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책을 읽은 이들에게 6·25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평화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는 질문이 됐다. 한씨는 “70여 년이 지났지만 전장에서 함께 했던 전우들의 희생은 아직도 마음 속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육군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온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의 장병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한씨를 비롯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을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다. 행사에는 참전유공자와 미래세대, 정부·군 주요 인사, 주한 참전국 외교사절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참전유공자의 후손 장병인 최대원 육군 대위가 낭독하고, 비정규군 공로자 3명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 파병부대인 ‘강뉴부대’ 후손들로 구성된 강뉴합창단도 참석해 아리랑 공연을 선보인다. 보훈부는 전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헌정패를 전몰·순직군경 유족 3만5000여명에게 순차적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벌이는 군사적 활동들에 대해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 당국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통해 반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군 당국과 유엔사가 DMZ와 군사분계선(MDL) 관련 이슈를 놓고 의견이 달랐던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공개적으로 시각차를 드러내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엔사 판단 근거는 유엔사는 24일 홈페이지에 ‘유엔사 설명자료 :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의 활동’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유엔사는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를 포함해 최근 북한의 건설 활동은 MDL 이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중화기 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철책 설치 및 도로 보수에 대해선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허용된다. 울타리는 방어 및 분리 목적을 위한 시설”이라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뢰 매설도 “북측 지역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북한군의 건설 활동이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MDL을 기준으로 최대 100m 거리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MDL 침범 증거는 없고 모니터링 결과 북한이 중화기와 드론을 DMZ에 반입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유엔사는 한국이 “남측 DMZ에서 도로, 울타리 및 수목 정리와 관련된 36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유엔사는 남북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최근 작전 과정에서 북한군은 오판을 막기 위해 기존에 확립된 유엔사와의 연락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다”며, 북한이 2024년 10월 교통 통로(남측과의 연결 도로·철도) 차단을, 지난해 여름에는 울타리 건설 및 도로 보수를 한다는 뜻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른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 유엔사가 DMZ 이슈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경우는 한국군과 이견이 있을 때다. 2014년 DMZ에서 한국군이 MDL에 접근하는 북한군에 경고사격을 잇달아 실시하자, 당시 유엔사는 ‘전략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라는 간행물에서 “2014년 한국군이 DMZ와 군사분계선에 접근하는 북한군을 향해 11차례 대응 사격했다”며 “적의 의도와 조치를 정확히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유엔사와 주한미군은 한국 국방부가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민감한 데이터와 비판적 평가를 일반인 대상의 공개자료에 언급, DMZ에 대한 한국군과의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북한의 MDL 요새화 작업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북한의 작업은 2024년 윤석열정부 시절 시작됐다. 이때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공개하면서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그러다 현 정부 들어와서 북한이 MDL에 80∼90m 바짝 붙여 철책을 세우는 행위를 두고 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한다는 정전협정 조항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유엔사가 반박하는 자료를 낸 것이다. 이를 두고 DMZ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여당이 비군사·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통일부가 입법 지원에 나서자, 유엔사는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군의 위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DMZ에서 활발하게 군사적 활동을 하면, 남북 완충지대였던 DMZ의 실효성과 우리 측의 DMZ 내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군 당국으로선 북한의 요새화 작업을 위협적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DMZ 관리와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를 맡는 유엔사로선 북한의 MDL 북쪽 국경선화 작업이 방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군 당국과 유엔사 간 견해차를 조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다. 이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우리 군은 23일 야간에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북한군은 남성으로 23일 오후 10시쯤 강원 화천 일대 중부전선 MDL을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에 발견되어 신병이 확보된 직후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해당 북한군의 소속 부대와 계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북한은 MDL 북쪽에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의 국경선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귀순이 발생한 지역에서도 MDL 북쪽에서 북한군의 국경선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온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군인을 포함한 북한 주민이 넘어온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해 10월19일 북한군 1명이 비무장으로 강원도 중부전선 MDL을 넘어와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때 추격조로 추정되는 북한군 2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측 지역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같은 해 7월3일에는 남북 경계선 역할을 하는 경기 지역의 한 하천에서 군인 추정 남성 1명이 풀숲에 숨어 있다 야간에 이동하는 방식으로 넘어와 탈북했으며, 같은 달 31일엔 인천시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민간인 남성 1명이 귀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