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투기 KF-21이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심사 결과 비행 안전성을 최종 공인받았다고 방위사업청이 16일 밝혔다. 방사청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형 전투기(KF-21) 체계개발사업 감항성 심사 결과를 심의하고 감항인증기준 전체 항목이 충족됐다고 의결했다. KF-21은 ▲ 항공기 구조 ▲ 무장통합 ▲ 전자시스템 등 감항인증기준에 따른 14개 분야 총 745개 검사 항목을 모두 충족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간 이뤄진 KF-21 체계개발사업 감항성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KF-21은 '최초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을 획득하게 됐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형식인증은 신규 개발 항공기의 설계가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지난 5월 획득한 '전투용 적합' 판정이 임무수행 능력과 무장운용 등 작전성능을 검증한 것이라면, 이번 형식인증은 극한 환경에서도 조종사와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주관한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이번 결과가 "향후 수출 과정에서 해외 구매국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공인한 비행안전성을 바탕으로 K방산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군의 모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유산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15일 군과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중령은 B 대위(여군) 등 자신이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부하들에게 폭언·욕설을 비롯해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 대위가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폭언과 괴롭힘이 이어졌고,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B 대위에게 조기출근 후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임신 초기인 B 대위가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다며 훈련 중 장구류 착용을 고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폭언·괴롭힘에 어려움을 겪던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고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A 중령을 분리조치 하고, B 대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전쟁기념사업회가 교사 대상 해외 항일유적지 탐방 연수 프로그램으로 중국 '항미원조 기념관' 방문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 일정을 검토했던 것은 중대한 과오라고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는 올해 시행할 초·중·고 교사 대상 해외 항일 유적지 탐방 연수 일정에 중국 단둥(丹東) 소재 항미원조 기념관을 포함했다가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쟁기념사업회는 호국보훈의 달 교육 프로그램 홍보 이미지를 6·25전쟁이 '항미원조' 전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한국의 입장(6·25전쟁)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해당 홍보물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 지시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항미원조는 미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북한)을 돕는다는 뜻으로, 중국이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전 표현이다.

이분애씨는 2020년 남편 김진구 하사의 유해를 돌려받았다. 6·25전쟁이 시작되고 무려 70년의 세월이 지난 때였다. 남편은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에서 전사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긴 세월 꾹꾹 눌러 왔던 그리움이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한순간에 북받쳐 올라 아흔살이 넘은 아내는 펑펑 울었다. 이씨는 “남편의 시신을 못 찾아서 무덤이 없으니까 내가 죽거든 선산에 묻지 말고 뿌려 달라고 했었다. 오랜 세월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남편을 찾아 같이 묻힐 수 있다니 너무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 청사에서 만난 김영선 국유단 유가족관리과장은 김 하사 사례가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전사자의 아내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드문 데다,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눈물을 쏟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는 “뿌듯함보다 ‘더 일찍 찾아드렸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컸다”며 “전사자를 기억하는 자녀나 조카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찾아드리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하사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건 유해를 발굴한 것에 더해 유가족을 찾을 수 있는 단서인 유전자 시료(검체)를 확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 이들이 국유단 탐문관이다. 김 과장은 지난 3월30일∼4월3일 제주도에 머물며 유가족 시료 403건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국유단의 임무는 흔히 전투가 치열했던 산야에서 유해를 찾는 장면으로 상징된다. 하지만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유가족 DNA와 대조하는 과정이 필수다. 탐문관에게 주어진 일이 그것이다. 전사자의 주소지와 본적,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등을 토대로 유가족을 추적해 시료를 채취한다. 김 과장은 “유가족 유전자 시료는 탐문관들이 발로 뛰어야 모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탐문관은 26명이다. 2000년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국군 전사자 유해 1만1500여구가 발굴됐지만,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28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인식표처럼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 DNA 대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유가족 시료가 이미 확보된 경우라면 발굴된 유해의 DNA와 비교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유해가 나왔지만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고, 맞춰 볼 유가족 DNA가 사전에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어렵다. 전사기록, 주소지, 본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유가족을 역추적해 가야 한다. 관건은 유가족 관련 정보를 얼마나 축적해 놓느냐다. 유가족이 직접 보건소나 군 병원 등을 찾아 시료를 낼 수 있지만, 전사자를 기억하는 자녀 세대 대부분이 지금은 80대 이상이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탐문관이 직접 찾아가는 ‘기동’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후손들이 집안에 전사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 탐문관들은 가계도, 제적등본 등을 보여주며 관계를 설명한다. 유가족일 수 있는 이들을 찾는다고 해도 바로 시료 채취가 가능한 건 아니다. 첫 반응은 대체로 경계다. “어떻게 내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았느냐”는 질문부터 돌아온다. 탐문관들은 공무원증, 명함 등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전사자의 인적사항과 가계도, 법적 근거를 하나씩 보여주며 안내를 해야 한다. 김 과장은 “자료를 보여드리다 보면 ‘우리랑 어떤 관계에 있는 누구이구나’ 하는 연결고리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우리 집안에 전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전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유해를 찾는 일은 산에서 시작되지만, 이름을 되찾는 건 가족의 기억과 참여에서 완성된다는 뜻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올해 말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국내 건조 문제는 아직 미국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평가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 국방장관과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양국 정상의 결정에 따라 시점이 정해지는 구조다. 2006년 양국이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됐고,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이 준비를 충실히 이어온 만큼 목표 달성이 ‘코앞’에 왔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안 장관은 “전작권이 당장 해소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이 곧 한·미연합사 해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연합방위 태세가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또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양자택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 뒤 한국군 대장이 미군 증원이나 전략자산 배치를 요청할 경우 협조가 잘되겠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는 인정했다.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체제에서 미군의 작전계획과 책임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그 의견을 좁히고 조절하고 늘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량”이라며 미국과 조율 중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기본계획을 공개한 핵잠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을 두고 안 장관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10개 부처 협력으로 가동 중이며, 2030년대 중반 1번함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우리 측의 큰 관심사인 핵잠 국내 건조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원자력 기술·조선 역량 등을 근거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일관적이며 미 측도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핵잠 연료로는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만큼 미국 측 협조를 받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미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고 이걸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는 연도가 연말에는 제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하게 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능력 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을 거치게 돼 있다. 정무적 평가 위주인 FMC 평가·검증의 경우 1년 내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2027년)이 전작권 전환의 'X연도'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장관은 과거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무인기 등 달라진 현대전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매일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전장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럼 조건이라는 게 백년하청(百年河淸) 아니냐"며 "전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조건에 의한 전작권 회복'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 조건에 대한 능력 평가를 성실히 해왔다"며 "전작권을 회복한 뒤 그런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견해차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안 장관은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선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잠수함과 원자력 기술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단지 핵연료만 없는데, 20％ 미만의 저농축 우러늄을 미국 측에 협조받고 지원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핵잠 국내 건조를 미국과 합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합의까진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은 비용이나 기술적으로 효용이 떨어진다"며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미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핵연료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면서도 "보통에 1년에 1톤(t) 정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고만 답했다.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군사 5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31위인가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남긴 말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 위협이 갈수록 강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이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도 든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강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글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공신력 확인 안된 자료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지녔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만든 자료다. GFP의 2026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145개국 중 5위였으며, 2024년부터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GFP는 2005년부터 병력 규모, 국방 예산, 무기 보유량 등 60여 개의 지표를 종합해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GFP 자료가 정부의 공식 문건이나 학계의 주요 저서에 인용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당 조직에 대한 정보가 없고, 실제 연구원이 있는지, 연구원의 학위나 논문 게재 여부, 인용 자료의 출처 등도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GFP의 면책 조항에는 ‘어떤 정부 기관이라 산업 관련 조직의 보증을 받지 않는다’ ‘웹사이트의 정보는 오락적 목적, 역사적 고증 또는 일반적 수준의 참고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같은 엔터테인먼트적 순위는 유튜버나 블로거 등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다. 누구나 친구들과 한 번쯤 ‘미국이 더 셀까, 중국이 더 셀까’하며 입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안성맞춤인 컨텐츠다. 문제는 이것이 공신력있는 자료인 것처럼 곳곳에서 인용된다는 점이다. GFP는 핵무기는 물론 사이버·전자전·드론 등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비대칭 전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 구식 장비와 최신 장비를 동등하게 계산하기도 한다. GFP 순위가 유사시 전쟁의 승패를 맞추지도 못한다. 대표적 사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GFP 기준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은 2위다. 우크라이나는 20위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제압하지 못한 채 4년 넘게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추정과 수치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같은 계산 결과가 아군 및 적군의 유사시 움직임과 그 결과에 대한 수학적 답을 제시하진 못한다. 부정확한 GFP 자료를 근거로 ‘한국은 자체 방위가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안보 딜레마’ 빠질 위험 ‘군사력 세계 5위’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은 뜻하지 않은 ‘나비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 등을 실시하면,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이 덜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같은 패턴은 계속 반복되고,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모든 나라들의 안보는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 국제정치학에선 이같은 현상을 ‘안보 딜레마’로 정의한다. 국가들은 타국의 의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여기에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결합하면, 특정 국가의 방어적 군비증강을 주변국들은 공격적 행동으로 해석하고 군사력 강화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군 수뇌부는 자국의 행동은 방어적으로, 타국의 행동은 공격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상대국의 적대적 행동은 공격적 성향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국가들이 군비증강을 하면, 군사력은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막대한 비용과 인력, 시간을 소모하면서도 안보위협은 감소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군사적 긴장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군비증강을 멈추지 못하고, 군사력을 계속 강화했는데도 군사력 격차는 해소되지 않는다. 대표적 사례가 1897∼1914년 영국과 독일 사이에 벌어진 해군력 경쟁이다. 독일이 급속하게 해군력을 증강하자, 이를 위기로 인식한 영국이 전함 건조 경쟁에 뛰어들면서 양국 간 소모적인 건함 경쟁이 벌어졌다. 한반도에서도 이같은 ‘안보 딜레마’는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 남북은 서로의 군비 증강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안보불안을 해소하진 못했다.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는데 골몰해 있다. 전자전과 자폭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탄도미사일에 집속탄을 탑재해 특정 지역을 초토화하며, 대형 구축함에 순항·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중이다. 김정일 체제에서 과시 차원의 전략적 억제에 치중했던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선 유사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사력 세계 5위’라고 자신감을 드러낸다면, 북한은 이를 위협으로 해석하고 군비증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군사력 강화에 나선다. 이러한 패턴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관련이 있다. 일각에선 한국군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왜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한다. ‘안보 딜레마’ 개념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군 현대화에 자극받아 핵·미사일과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게 된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으므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일부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는 여전히 미흡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도 충족되지 못한다. ‘군사력 세계 5위’라는 말이 국뽕을 충족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아군은 불리, 적군은 유리하게 봐야 ‘한국은 군사력 5위, 북한은 31위’라는 언급처럼 아군을 유리하게, 적군을 불리하게 바라보는 것도 위험하다. 이같은 특징은 정보 분석에 흔히 등장하는 ‘거울 이미지 오류’라는 개념에 부합한다. 분석가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믿음을 특정 이슈에 투영하면, 데이터를 자신의 시각에 끼워 맞추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군을 유리하게, 적군은 불리하게 간주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군사력을 바라보는 낙관적 견해는 뜻하지 않는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집트는 전략적 차원의 기습을 감행했다. 아군을 불리하게 평가하는 것은 실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군대가 보유한 장비가 유사시 100% 투입될 수 있다고 작전계획을 짜는 것은 현실성 없는 낙관적 시각이다. 실제로는 정비·보급·지휘 등의 문제로 실전 투입이 불가능한 장비들이 있다. 따라서 군사력 평가에선 이같은 부분을 감안해서 아군을 불리하게 평가해야 한다. 물론 적군을 유리하게 평가하는 것이 과도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은 경계해야 한다. 적군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군사적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국민에게 통쾌함을 주는 ‘사이다’가 될 순 있다. 하지만 아군을 유리하게 보고 적군을 불리하게 바라본다면, 실제 방위력은 약화될 위험이 있다. 군사력 평가는 보다 신중한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유사시 안보 문제를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다.

육군의 국산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에서 최근 엔진 결함이 확인돼 비행이 중단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해 납품한 미르온 헬기 엔진 57대 중 47대에서 부식이 발견됐다. 57대 중 38대에서는 균열이 확인됐다. 해당 엔진이 장착돼 전력화된 항공기는 15대로 육군 항공학교에 배치돼 있는데, 조사 결과 거의 모든 기체에서 엔진 부식 및 균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엔진 이상 문제를 확인하고, 전력화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난달 비행 중단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과 제작업체는 결함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미르온 엔진은 프랑스 업체 사프란이 원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조립해 납품한다. 결함은 엔진 내부의 공기 흐름을 안정화하는 부품인 '디퓨저'에서 발생했는데, 조립 과정에서 원제작사인 사프란의 공정 방식과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국은 디퓨저 조립 과정에서 고무망치를 사용한 데 따른 충격으로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원 제작사의 제작 도면 요구사항에 맞춰 세부 작업공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공정에 대해 원 제작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미르온은 노후화한 500MD와 코브라(AH-1S) 공격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는 국산 헬기로 국산 공대지 유도탄 '천검' 등 무장을 탑재한다. 군은 2031년까지 160여대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엔진 납품 차질 및 비행 중단이 장기화하면 전력화 일정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육군 항공학교에서 이뤄져야 할 조종사 양성 교육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강선영 의원은 엔진 결함은 조종사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적기 전력화도 중요하지만, 조종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의 완전한 해소와 신뢰할 수 있는 조립 공정 확립이 그 어떤 명분보다 확실하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작공정을 개선하겠다며 "결함 복구와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의 차세대 국산 공격헬기 ‘LAH-1 미르온’에서 엔진 결함이 발견돼 비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방위사업청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한 미르온 엔진 57대 중 47대에서 부식이 발견됐다. 57대 중 38대에서는 균열도 확인됐다. 해당 엔진이 장착돼 전력화된 항공기 15대는 육군 항공학교에 배치돼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 기체에서 엔진 부식과 균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지난 4월 엔진 이상 문제를 확인한 뒤 전력화된 항공기 15대 전체에 대해 비행 중단 조치를 내렸다. 결함은 엔진 내부 공기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인 ‘디퓨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현재 관계기관 및 제작업체와 함께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미르온 엔진은 프랑스 항공엔진 업체 사프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조립해 공급해 왔다. 결함 원인으로는 조립 공정 과정의 문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방사청은 “해당 부품(디퓨저)은 국산화 개발품목으로, 현재 관계기관 및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작공정을 개선하고 육안검사와 비파괴검사 등 품질검사 절차를 한층 강화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엔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기관 및 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결함 복구와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품질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르온은 노후화한 500MD와 코브라(AH-1S)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공격헬기다. 국산 공대지유도탄 ‘천검’ 등을 탑재하며 군은 2031년까지 160여 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이번 엔진 결함으로 전력화 일정은 물론 육군 항공학교의 조종사 양성 교육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은 “엔진 결함은 비행 중 출력 저하를 넘어 최악의 경우 엔진 정지로 이어지는, 우리 조종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적기 전력화도 중요하지만 조종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의 완전한 해소와 신뢰할 수 있는 조립 공정 확립이 그 어떤 명분보다 확실하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는 6~12일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제5회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는 해병대와 육·해군, 경찰, 미국, 필리핀, 태국 등 38개 저격팀이 참가했다. 지난 2022년 처음 시작된 대회는 2024년 미국 해병대의 첫 참가로 국내 최초의 연합·합동 저격수 경연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미국 해병대 3개팀, 필리핀 해병대 2개팀, 태국 해병대 2개팀이 참가했다. 올해는 대인저격총(7.62㎜)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대물저격총(12.7㎜) 분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부대 편제 장비인 대물저격총으로 적의 차량이나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저격 능력을 검증했다. 38개 팀은 6~7일 오리엔테이션과 영점사격을 통해 대회 참가 준비를 마쳤고, 8일에는 이벤트사격 과정에서 연합팀을 구성해 초장거리 사격(1.5㎞)을 실시하며 단결·화합을 다졌다. 9일부터 시작된 평가 사격에서는 저격수 또는 관측수 사망, 부상으로 인한 오른손 사용 제한, 전자장비 사용 제한 등 특별상황과 창문, 지붕, 용치, 드럼통 등의 장애물을 활용한 저격상황이 부여됐다. 대회장 내에는 얼굴, 상반신, 측면 등 다양한 형상의 표적뿐만 아니라 다수의 허위표적을 설치했다. 참가자들이 지정된 표정을 식별해 내고, 정해진 제압 순서를 준수하는 전술적 저격사격 능력도 평가 요소로 적용했다. 경연대회 결과 1위는 육군 701특공연대, 2위는 미 해병대, 3위는 육군 703특공연대, 4위는 해군 특수전전단, 5위는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