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무정책 주요 성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제시했다. 13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병역(입영)판정검사부터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돼 병역의무자 대상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맨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의무 기피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됐다. 현재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이름과 나이, 주소 등 6개 인적사항 항목이 공개되고있는데, 올해부터 발생한 병역기피자의 경우 주소 공개 범위가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됐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새로 공개된다.

지난 11일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0.5867점 차로 근소하게 앞섰다. 총사업비가 7조원이 넘는 한국 해군 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사업이 1점도 채 안되는 차이로 결정됐다. 하지만 숫자의 뒷면에 있는 현실은 복잡하다. 기술 평가에선 HD현대중공업이 근소하게 앞섰다. 최종순위를 뒤집은 것은 13년 전 불거진 군사기밀유출 사건에서 비롯된 보안감점 1.2점이었다. 기밀유출사건이 10여년이 지나도록 KDDX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것은 두 업체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준다. KDDX 사업의 진행 과정은 방위력 개선 사업 수주 경쟁의 승패를 넘어, K방산 생태계의 구조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안서 평가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해상 분야 방위산업의 주도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여곡절 거듭한 KDDX KDDX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국산 이지스급 구축함’이다. 해군이 도입한 이지스구축함들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전투체계와 레이더 등을 사용한다. 반면 KDDX는 선체·전투체계·다기능레이더·수직발사체계(VLS)·통합마스트 등을 국내 기술로 체계통합한다. 6000t급 구축함 6척을 2036년까지 전력화하는 것이 목표다. KDDX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실시했다. 이번 계약 범위는 상세설계와 선도함(1번함) 건조다. 확정 예산은 8820억 9900만 원, 사업기간은 계약 후 71개월, 선도함 인도 목표는 2032년 말이다. 기본설계는 2023년에 끝났다. 함정 건조 관례상 HD현대중공업이 수의계약을 수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나, 기밀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갈등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도 등 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내부망에 공유했다. 9명이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KDDX 사업에 두 가지 특징을 남겼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근거로 보안감점을 부과했다. 한화오션은 군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피해자라는 명분을 얻게 됐다. 이 두 가지는 KDDX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후속 조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기존 관행대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과 기밀 유출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방위사업청은 사업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KDDX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표류할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데다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잘 체크해보라”라고 발언을 했고, 같은 달 정부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업계에선 경쟁입찰이 진행되어도 HD현대중공업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KDDX에 사용될 관급·도급 장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서 공급망을 사전에 구축할 여유가 있었다는 평가다.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건조 경험을 갖고 있었고, 기본설계를 통해 전자장비와 추진체계 등의 통합 문제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었으므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13년의 기밀유출 문제와 보안감점이 불거졌다. 해당 벌점은 2022년 판결 기준으로 적용 기한이 정해졌지만, 방위사업청은 최종 유죄 선고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해 재검토를 거쳐 2022년 확정 사건과 2023년 확정 사건을 분리해 감점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보안감점 적용 기한이 연장됐다.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 보안 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11일 KDDX 제안서 평가 결과는 한화오션에 유리하게 나왔고, HD현대중공업은 11일 즉시 항고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첨단 전투함정 건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안감점으로 기술력 평가가 밀렸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반면 사업 절차와 기밀 유지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보안 감점은 정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강도 경쟁 이유는 첨단 전투함 건조 사업의 승패가 기술과 건조 능력보다도 13년 전의 기밀유출 사건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양측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다. KDDX는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사실상 마지막 대형 전투함 사업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6척을 건조할 울산급 배치-Ⅳ 호위함은 배수량이 4,300t으로 KDDX보다 작고, 현재 2척이 건조중이다. 해양정보함도 1∼2척 정도이며, 무인기를 탑재하는 유·무인복합체계 모함은 2040년대에 실용화될 예정이다. 연안초계함은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고, 배수량도 2000t 안팎의 소형 함정이다. 수출 물량을 제외하면 KDDX 이후 국내에서 대형전투함 건조 사업은 당분간 눈에 띄지 않는 셈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페루와 군함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첨단 기술이 대거 포함된 고부가가치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한화오션도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건조 이후 구축함을 만들 기회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화오션이 최종적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자로 선정되면, KDDX의 기술 표준을 결정하면서 후속함(2∼6번함) 수주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얻게 된다. 이지스구축함 건조에서도 1번함 세종대왕함을 만든 HD현대중공업이 전체 6척 중 5척을 수주했고, 장보고-Ⅲ 잠수함도 1번함 도산안창호함을 건조한 한화오션이 6척 중 5척을 만들었다. HD현대중공업이 마스가(MASGA) 등과 관련, 이지스구축함 건조 경험을 앞세웠던 것처럼 한화오션도 ‘한국형 이지스함 건조사’라는 타이틀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이는 향후 수십년에 걸친 함정 수출 경쟁에서 긍정적인 브랜드 자산이 된다. KDDX가 한화그룹의 방산 수직 계열화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KDDX 통합마스트와 다기능레이더, 전투체계는 한화시스템이 만든다. 여기에 함정 건조를 한화오션이 맡게 되면, KDDX 사업을 통해서 한화 그룹 방산 역량이 가치사슬로 묶인다. ◆남은 리스크는 제안서 평가가 끝났지만 KDDX 사업을 둘러싼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 HD현대중공업이 항고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면 절차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우려도 있다. 후속함 건조 방식과 사업비 현실화 문제도 과제다. 기술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채 상세설계에 뛰어들어야 한다. 기본설계 자료가 있지만, 설계를 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경험까지 넘겨받기는 어렵다. 이는 KDDX에 채택되는 통합전기추진체계(IFEP)와 맞물려 리스크를 더욱 높인다. KDDX는 국내 전투함 중 최초로 통합전기추진체계를 쓴다. 저속구간에선 디젤발전기를, 중속구간에선 가스터빈을, 고속구간에선 이를 모두 사용해서 배를 움직이고 함 내부에 전력을 공급한다. KDDX는 미국 줌월트급 구축함 다음으로 큰 25㎿급 발전용량 체계를 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해 소음을 낮춰서 대잠수함 작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대용량 전력을 공급해 다기능레이더와 전투체계, 전자전 장비 등을 가동하면서 레이저 무기 등의 탑재도 가능하도록 한다. 장점은 분명하지만, 기술적 난도가 높다. 단일 전력망에서 항해 추진 전력, 레이더·무장 전력, 전투체계 전력을 실시간 분배·관리하는 전력관리시스템이 높은 수준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수입에 의존할 KDDX의 가스터빈과 추진체계의 납기 준수 및 국산 장비와의 통합 여부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KDDX와 유사한 통합 전기추진체계를 사용한 영국 해군 45형 구축함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터빈 과열로 전력이 상실되어 항해 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영국 해군은 개선사업을 진행, 발전체계를 교체해야 했다.

공군은 12∼19일지 청주기지에서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링 이글 훈련은 다양한 위협 상황을 가정해 공군의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연례적 공중종합훈련이다. 한국 공군의 단독훈련 중 가장 큰 훈련으로 지난 2008년 시작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F-35A, F-15K, F-16, KF-16, FA-50, F-5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E-737 항공통제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50여 대의 항공전력과 21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은 적의 공중·지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공중전력 간 통합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4·5세대 전투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전력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통합전술 운용능력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훈련 시나리오에 급변하는 전장환경을 반영해 실전적인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숙달한다. 훈련 기간에는 원거리에서 적을 탐지·요격하는 방어제공(DCA: Defensive Counter Air), 공격 원점을 타격해 위협을 제거하는 항공차단(AI: Air Interdiction), 공중 대기하는 아군 전투기가 식별되는 적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긴급항공차단(X-INT: X-Interdiction) 등의 훈련이 밤낮없이 실시된다. 참가요원들은 적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을 활용한 복합 국지도발 상황 대응을 시작으로 대규모 공중전력 침투 대응, 적 화력도발 억제, 적 미사일 발사대 등 긴급표적 식별·공격, 적 방공체계 무력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 상황조성 시나리오에 맞춰 아군(Blue Air)과 적군(Red Air)으로 팀을 나눠 대항군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며 조종사들의 전투기량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공군은 15∼17일 사우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우방국 공군 관계자 10여 명을 초청해 훈련 참관단을 운영한다. 참관단은 항공차단 및 긴급항공차단 훈련 현장을 참관할 뿐만 아니라 FA-50 전투기의 후방석에 탑승해 국산항공기의 우수한 성능과 한국 공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공중에서 직접 체험해 볼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유엔참전국을 응원하고,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12∼22일 온라인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가운데 월드컵 본선진출에 성공한 15개국이 대상이다. 전투지원국은 미국, 영국(잉글랜드·스코틀랜드),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네덜란드, 콜롬비아,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2개국이며, 의료지원국은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 3개국이다. 이벤트 참여는 국가보훈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뒤 응원하는 유엔참전국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응원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여러 국가에 중복 참여할 수 있으며, 친구를 함께 태그할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국가보훈부는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치킨·콜라 세트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은 유엔참전용사와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즐기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었던 유엔참전국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어느 날, 미국 인디애나주 제퍼슨빌. 오하이오강을 끼고 있는 이 작은 도시에 미국 연방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이 찾은 사람은 65세의 전직 미 공군 소령 제럴드 에디 브라운 주니어. 연방요원들은 최근 중국에서 돌아온 브라운을 체포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25일 무기수출통제법(AECA)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전투기 조종 훈련을 제공한 혐의로 브라운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네트워크 정보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중국의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美 베테랑은 왜 중국에 협력했을까 브라운은 미 공군에서 24년 이상 복무하고 1996년 소령으로 전역한 베테랑이었다. 복무 기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긍정적 평가와 이력이 흔들린 것은 민간 분야로 진출한 직후였다. 미 법무부 자료와 형사고발장 등에 따르면, 브라운은 상업 화물기 회사인 UPS 조종사였던 2016년 비행 중 조종실에서 신체적 충돌을 일으켜 2017년 1월 해고됐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2018년 9월 FAA 조종사 면허를 취소했다. 브라운은 2020년 델라웨어 리소스 그룹(DRG)의 계약 시뮬레이터 교관 조종사로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교육을 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을 이유로 해고됐다. 브라운은 록히드 마틴에 F-35 계약 시뮬레이터 교관으로 재취업했지만, DRG 해고 사유를 알게 된 록히드 마틴은 ‘비밀 취급 인가 불능’을 이유로 2023년 11월 28일 브라운을 해고했다. 해고된 다음날, 브라운은 시카고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 갔다. 중국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브라운은 해고 전인 2023년 8월부터 중국행에 관심을 보였다. 브라운은 익명의 공범을 통해 중국군 조종사 훈련 계약 조건을 조율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확보한 브라운과 익명의 공범이 주고받은 암호화 앱 메시지에 따르면, 공범은 스티븐 수빈이라는 중국 국적자와 협상했다. 수빈은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서 미국 방위산업체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중국을 위해 민감한 군사 및 수출 통제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인정, 약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3일 브라운은 공범에게 이력서를 보냈다. 이력서에서 브라운은 자신의 목표를 ‘전투기 조종사 교관’이라고 적었다. 같은해 12월, 브라운은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공군 조종사 훈련 업무를 시작했다. 도착 첫날 브라운은 미 공군에 대한 질문에 3시간 동안 답변했고, 둘째 날에는 중국 공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미 당국이 최근에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브라운이 2024년 7~8월 베이징 군사 컨퍼런스에서 미 공군 구조, 전자전 역사, F-35 관련 브리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5월에는 한국을 방문해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 인근에서 미 공군 장교를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에 돌아왔는데, 중국 정보관이 그의 전자기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내부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했다는 혐의도 있다. 브라운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동기로는 비행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과 거듭된 사회적 실패가 꼽힌다. 브라운은 공범과의 메시지에서 “지금 내가 신경 쓰는 건 빠르게 비행하고 G를 당기는 것뿐”이라고 썼다. 영화 ‘탑건 매버릭’을 보고 “비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슬펐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니 죽을 것 같았어!!!” 라고도 했다. 2018년 FAA 면허 취소 이후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비행할 수 없었고, 여러 차례 해고를 당했던 상황에서 중국행은 사실상 마지막 비행 기회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동기도 있다. 브라운이 제시받은 초기 조건은 기본급 월 1만3000달러였으나 수빈과 직접 협상 후 월 1만8000달러로 인상됐다. 이사비 1만5000달러 및 연간 여행 수당 3만6000달러가 추가됐다.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콘도 매각 후 아시아에서 영원히 지낼 거야”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중국행이 단순한 취업이 아닌, 아시아 정착이라는 인생 계획의 일부였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조종사 표적 삼은 중국 의도는 미 법무부는 브라운에 대한 혐의가 2017년 9월 워싱턴에서 전 미 해병대 조종사 대니얼 에드먼드 더건에게 제기된 유사한 혐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어 수직이착륙기를 조종했던 더건은 13년간 복무하했다. 항공모함 이착륙과 관련된 전술, 기술 및 절차를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훈련시킨 혐의를 받는다. 더건은 2022년 10월 호주에서 체포되었으며 현재 미국으로의 송환이 진행 중이다. 브라운과 더건의 사례처럼 서방 조종사가 중국 공군 훈련을 돕는 또다른 통로로는 남아프리카 시험비행학교(TFASA)가 지목된다. 미 법무부는 TFASA를 “중국군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항공 전문성과 기술을 직접 이전하는 파이프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TFASA는 지난 2013~2019년 중국 공군에 전투기 무기 교관 과정(FWIC)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훈련 장소도 중국 공군기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과정은 미 해군 ‘탑건’과 유사하다. 고난도 실전적 비행 훈련과 무기체계 및 전술 학습이 진행된다. 이같은 의혹을 받는 TFASA에는 서방 군 출신 조종사 다수가 관여했다. 영국 육·해·공군 출신 조종사 약 30명이 영국 공군 조종사 급여의 4배 이상을 받고 훈련을 도왔으며, 독일 조종사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 중국이 서방 조종사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조종사들이 현역 시절 익힌 지식의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조종사의 머릿속에 있는 비공식적 전술 습관과 의사결정 패턴 등은 전자전이나 도청, 해킹, 위성정찰로는 파악할 수 없다. 이들 정보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조종사를 확보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나토 방식의 공중전은 옛소련식 교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국은 미국·나토 스타일 공중전 전술과 기술을 익힌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등과 인접해 있다. 나토 스타일의 공중전 전술과 공군 작전 구조 등에 대한 정보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항공모함 이착함 절차는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이같은 경험과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려면, 해당 조직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브라운이 중국 측에서 받은 연봉은 25만 달러로 추정되며, 더건 사건에서 지불된 금액은 약 6만 달러에 불과했다. 서방의 첨단 전투기 운용 교리를 파악하는 대가로서는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도 경각심 가져야 브라운 사건과 더건 사건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인접국이다. 그만큼 다양한 단위에서 인적 교류가 활발하다. 한국은 F-35A 운용국으로서 정기적으로 미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한국 공군 차원의 전술·기술·절차(TTP) 외에도 미 공군의 교리까지 함께 익힌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숙련된 조종사들이 공군을 떠나는 일이 지속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브라운 사건처럼 인맥과 높은 보수가 포함된 비공식 접촉에 의한 정보 접근 시도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퇴역한 공군 조종사가 외국군의 시뮬레이터 교관 등을 맡으면 한국과 미국의 전술·기술·절차(TTP) 등이 함께 이전될 위험이 있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려면 공군 조종사가 퇴역 후 재취업을 할 때, 외국군 시뮬레이터 교관이나 자문 컨설팅 등의 활동은 사전 신고와 법적 검토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전, F-35A, 한·미 연합작전 등의 분야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선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방첩 활동과 더불어 우방국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브라운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 관여한 공범이 에콰도르 출신이었다. 따라서 해외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 강화는 필수적이다. 공군 인력 유출을 줄이기 위한 보상 체계 및 근무 환경 개선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역한 조종사가 지닌 전문성이 제3국에 통제되지 않은 형태로 흘러들어가는 일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공군 조종사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유지·발전시키면서 불의의 사건을 막는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이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대량살상무기(WMD)대응정책 부차관보가 NCG를 공동 주관했으며, 양국 국방·외교·정보 관계관들이 참석했다고 이날 밝혔다. NCG는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확장억제 협의체다. 미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한·미 간 정보공유와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양측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안·정보 공유 △핵 위기 시 협의 절차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훈련 △전략적 메시지 및 위험감소 등 NCG 추진 과업을 점검했다. 동맹의 핵 억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방안도 살폈다. 한·미는 NCG 활동과 협의에 필요한 정보보호를 위해 ‘한·미 NCG 보안지침’에 서명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장관에게 보고된다. 제7차 NCG 본회의 개최 계획을 포함한 2026년 후반기 추진 과업도 승인했다.

7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화오션이 근소한 점수 차이로 선정됐다. 11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의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평가 결과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업체 간 평가 점수 차는 0.5867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박빙 평가 끝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근소하게 앞선 것이다. 한화오션은 방사청과 협의를 거쳐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추진할 전망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방사청과 세부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이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사업 일정이 다시 늦어질 수 있다. KDDX 사업은 약 7조8000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국산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따라 보안 감점 1.2점을 받고 있다. 두 업체의 평가 점수 차가 0.5867점으로 전해진 만큼,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애초 2022년 11월 유죄가 확정된 8명 사건을 기준으로 감점 기간을 산정했지만, 이후 2023년 12월 확정된 나머지 1명 사건을 별개 사건으로 보고 해당 확정일을 기준으로 감점 기간을 다시 적용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2월6일까지 보안감점 1.2점을 받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3월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배포한 제안요청서 첨부 기본설계 자료 일부가 영업기밀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보안 감점 연장 적용이 부당하다며 별도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DDX 사업은 2024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과 업체 간 기밀 유출 논란 등으로 2년 가까이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이 이번 평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사업 일정이 다시 늦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중국인도 무척 많다. 6·25 전쟁 당시 다 망해가던 북한이 중공군의 참전 탓에 가까스로 되살아난 점을 기억하는 한국인으로서 썩 달가운 일은 아니다. 기념관 전시물은 전쟁 당시 중국의 지배자이던 마오쩌둥(毛澤東)의 얼굴 사진을 북한 김일성, 소련(현 러시아) 이오시프 스탈린과 나란히 게시하며 ‘침략자’라고 명백히 규정했다. 마오를 국부(國父)로 여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다소 언짢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명백한 ‘팩트’(사실)인 것을 어떡하겠나. 지난 2021년 중국에서 ‘장진호’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다. 6·25 전쟁 첫해인 1950년 11∼12월 함경남도 장진군 일대에서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중공군과 격돌한 장진호 전투가 영화의 배경이다. 당시 유엔군은 우세한 화력과 공군력을 토대로 중공군에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에게 사상자 수는 별 의미가 없었다. 결국 유엔군은 중공군 포위망에서 벗어나 동해안의 흥남까지 후퇴해야만 했다. 이후 유엔군 장병과 피난민들이 선박으로 북한 지역을 탈출해 남한으로 이동한 것이 저 유명한 ‘흥남철수작전’이다. 그런데 영화 ‘장진호’는 이 같은 6·25 전쟁의 역사를 모두 제거한 채 중공군 장병들의 영웅적 행위를 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했다는 대목을 쏙 빼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 영화만 보면 마치 ‘제국주의 미국이 먼저 북한(조선)을 침략했고, 미국에 저항하는 북한 지원을 위해 중국도 참전했다’는 식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영화 ‘장진호’에 남한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왜 6·25 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고 부르며 한국은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지 깨닫는다.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다가 역풍을 맞았다. 사업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쓰는 ‘항미원조’라는 표현이 왜 일고의 가치도 없는지 지적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는데, 항미원조의 의미를 널리 알리려는 취지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한다. 사업회가 뭐라고 변명하든 시민들의 거센 반발은 당연하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전당이 어쩌다 그랬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사업회는 “6·25 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호국보훈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태국 당국과 공조해 현지 마약공급 창고에서 대규모 마약 원료물질을 적발·압수했다. 국내 정부기관이 해외 마약 생산기지를 직접 단속한 첫 사례다. 국정원은 10일 “9일(현지시간)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합동으로 방콕 등 10곳의 마약 원료물질 보관창고를 급습했다”며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아세톤·염산·황산 등 화학물질 49.98t을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 태국 당국은 이번 작전에 ONCB와 군·경 등 5개 기관 100여명을 투입했고, 국정원도 태국 측 요청에 따라 마약 대응 전문요원들을 현지에 파견해 합동 작전을 펼쳤다. 압수된 분량은 모두 마약으로 제조할 경우 21t 규모의 필로폰, 또는 11억정 규모의 신종 마약 ‘야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다. 국정원은 “7억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이라며 “완성품으로 유통됐다면 시가 8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ONCB의 긴급 요청에 따라 4월7일 국내에서 태국인 마약상인 타파난을 검거·송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태국 내 마약 유통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위장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국정원, 법무부, 경찰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에 검거됐다. 국정원은 최근 한국과 태국 두 나라가 연계된 마약범죄가 심각해지면서 ONCB와 공조를 강화해왔다. 2024년 태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마약은 294㎏으로, 전체 마약 밀수량의 39%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공급되는 마약 생산원점을 붕괴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태국을 포함 주요 마약 생산·경유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국제 마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정치인 체포, 계엄 집행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고심해 온 국방부의 결론은 방첩사 해체와 기능의 분산이다. 국방부가 10일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창설을 기준으로 49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반복된 개편에도 정치 개입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군 정보기관이 다시 전환점에 서는 계기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한 분산하고 세평 수집 폐지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개편안의 핵심은 방첩사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나눈 것이다. 방첩사는 그간 군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안보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인사첩보·동향조사 기능까지 담당해 왔다. 손에 쥔 권한이 많다 보니 군 내부는 물론 정권 차원의 민감한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기관으로 평가돼 왔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를 맡는다. 방첩사의 후신 격이지만 기존 조직이 가졌던 규모, 권한에 비할 바는 아니다. 국방부는 사이버보안을 국방방첩본부에 남긴 배경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와의 견제와 균형, 전문성 유지 필요성을 제시했다.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 권한 남용의 우려를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보안지원단을 새로 만들어 군단급 이상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맡긴다는 내용도 개편안에 들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방첩사가 보안감사 기능과 인사 관련 권한을 함께 갖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안감사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했다고 밝혔다.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조사 폐지는 이번 개편의 상징적인 조치다. 이 기능들은 군 내부 구성원과 지휘관의 평판과 동향을 들여다보는 통로로 작동해 내부 감시와 사찰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방첩사가 정치적 영향력과 군 인사에서 막강한 입김을 가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세평수집과 향후 인사검증은 평시 수집 여부와 조사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평시에도 방첩활동 과정에서 세평을 수집·축적했지만, 앞으로는 인사검증 대상자에 한해 인사 시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내부 감찰,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국방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국방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와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의 국회 정기 보고도 새 통제 장치로 제시됐다. 다만 통제 장치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 보고 범위와 감찰 권한, 위법 활동을 제동할 절차가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관건이다. 인적 쇄신은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이다. 국방부는 12·3 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조직 이름을 바꾸더라도 같은 인력과 관행이 반복되면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인사와 검증 기준이 중요하다. 이번 조치의 성패는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방첩 기능의 공백을 만들지 않는 데 달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의 창설을 7월 말 또는 8월 초를 목표로 추진하는 만큼 후속 부대령 제·개정과 인사 배치, 방첩활동 범위를 정하는 법제화 과정이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군 정보기관, 이름만 바꾸고 논란 반복 방첩사는 1950년 특무부대에서 출발해 방첩부대와 육군보안사령부, 보안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를 거치며 이어진 군 정보기관의 현재 이름이다. 1977년 육해공군 보안·방첩 조직이 보안사로 통합되면서 전군 차원의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국방부가 방첩사를 해체하기로 한 것은 군 정보기관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보안사는 1990년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다. 군 정보기관이 정치권과 노동계, 종교계, 재야인사 등 민간인 동향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 민간 사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기무사도 2018년 계엄문건 논란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이후 해체됐다. 그 자리에 안보사가 출범했고, 2022년에는 방첩사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조직 명칭과 직제는 바뀌었지만, 방첩·보안·수사·신원조사 등 핵심 기능은 이어져 왔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