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점을 미 의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 평가가 의회에 정기 전달될 경우, 전작권 조속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 구상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으로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공동 인식 아래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의회에도 이런 부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미 의회를 상대로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언급한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다. NDAA는 미국의 국방정책과 예산 사용 권한의 큰 틀을 정하는 연례 법안으로, 이번 상원안에는 2027년 3월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진돼 왔다. 이번 상원안은 2018년 마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이행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 의회가 전작권 전환의 세부 이행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COTP는 전작권을 특정 날짜에 맞춰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수행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포함된다. 이 중 주한미군사령관 평가가 필수 요소로 들어가는 점이 눈에 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지휘관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당사자다. 이 평가가 미 의회에 90일마다 전달되면, 주한미군 측 판단이 의회 논의에 주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전작권 조속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가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끝내고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거치는데, 이 기간에 미 의회의 90일 보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회 감독과 조건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당시 국내 취재진에게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함께, 2020년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점을 미측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NDAA는 아직 최종 확정된 법안이 아니다. 상원 전체 의결, 하원 전체 의결, 상·하원 조정,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하원안에는 기존처럼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이라는 단서가 남아 있어 최종 문구는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했다는 신호였다. 개전 직후 37년간 이란을 통치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 내 주요 인프라 상당수가 파괴됐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전쟁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도 패자도 찾아볼 수 없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중동의 한 나라를 66일간 폭격했지만, 이란 정치·군사 체제를 무너뜨리진 못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비용과 첨단 무기를 소모한 대가로는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결과다. ◆이란 체제 살아남은 이유 개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작전 목표는 △이란 핵보유 영구 차단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파괴 △이란 해군 무력화 등이었다. 정치적으론 체제 교체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개전 직후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숨지게 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교통 카메라 네트워크에 장기간 침투해 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들의 일상적 동선을 추적하고 하메네이 관저의 보안 수준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하메네이와 이란 수뇌부 다수를 제거했다. 페르시아만에 있던 이란 해군 함정은 다수가 파괴됐고, 공군과 미사일 전력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내 1만3000여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힐 정도였다. 하지만 이란 체제는 살아남았다. 미국은 전술적 승리를 거뒀으나, 전쟁 승리의 핵심인 정치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군력은 이란을 압도했다. 공군력은 군사적 결과를 가장 신속하게 달성하는 수단이자, 현대전의 핵심이다. 적군의 활동을 마비·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군력만으론 체제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정보 공작, 대안 정치세력 구축, 외교·경제적 압박, 정권 교체 후 정치 일정 등이 포함된 대전략이 있어야 공군력이 정치 체제 붕괴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이란 내 표적을 부수는 전술적 차원에 집중했고, 다른 요소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그 결과 하메네이 사후 이란은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하고, 혁명수비대가 정국을 주도했다. 사전에 준비한 분권적 체계와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내부 보안 체계가 작동하면서 체제 균열이나 대규모 이탈은 없었다. 미국 입장에선 공군력이 군사적 효과가 뛰어난 옵션이지만, 정치적 목표 달성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였다. ◆이란 미사일 전력, 정말 파괴됐나 전쟁 기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미사일 역량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이란의 군대는 격퇴됐고 사라졌다”며 “그들이 가진 미사일은 매우 적고, 그들의 제조역량도 매우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미 정보기관 기밀 평가를 인용해 이란군이 대부분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 지하 군사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회복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도 이란 케르만샤 주의 한 주민이 “폭격 후 몇 시간 만에 이란이 같은 장소에서 미사일을 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렇게 강력한 공격에도 시설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 TEL은 사막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특수전부대나 공군력 등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반면 이란처럼 지하시설·벙커·터널 등에 은신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작전 중 하나다. 지하 수십m 깊은 곳에 있는 지하시설을 파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이동·은폐·기만 작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시설을 활용하는 TEL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란이 TEL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다. 미군은 이란 지하시설을 공습할 때 정밀유도폭탄으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방식을 썼다. 이로 인해 이란이 전쟁 초기 미사일 수십발을 매일 발사했지만, 이후부터는 발사 빈도가 하루 10∼15발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란 미사일 기지가 미군의 공습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우선 미군의 전투 피해평가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다. 폭탄이 지하시설 입구에 명중했지만, 시설이 파괴됐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만 막혔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감소했지만, 그것이 전력 손실에 의한 것인지,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력을 재배치하거나 비축한 것인지도 알기가 어렵다. 이란의 회복력이 매우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공습 직후 이란은 매몰된 지하시설 입구의 잔해를 신속히 치우고, 파손된 장비를 빠르게 수리했다. 이같은 능력에 힘입어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미군의 항공작전이 효과적이었던 부분도 있다. MQ-9 리퍼 무인공격기의 활용이다. 단 한 번의 출격으로 이란 TEL을 원천적으로 파괴하기가 어렵다면, 오랜 시간 특정 기지 상공을 지속적으로 비행하며 TEL이 움직일때마다 곧바로 공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항공작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투기로 TEL 탐색을 위해 목표 지역 상공을 오랫동안 배회하면, 방공망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은 대안이 MQ-9 리퍼 무인공격기다. 케네스 윌스바흐 미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MQ-9을 “가장 가치 있는 플레이어”라며 “이란에 대한 타격 횟수 면에서 MQ-9에 근접하는 플랫폼은 없다”고 평가했다. MQ-9은 미군의 대표적인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공격기다. 뛰어난 정밀 타격 능력과 감시 역량을 갖춰 독자적인 킬 체인 작전이 가능하다. 루카스(LUCAS) 등의 자폭드론은 표적을 자체적으로 탐지하지 못하는데, MQ-9은 탐지·추적·식별·타격이 가능하다.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이나 유도폭탄을 탑재한 채 27시간 이상 비행한다. MQ-9이 하루 이상 비행하면서 이란 TEL 움직임을 감시하다가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이란 전쟁 과정에서 20여대가 격추됐지만, 무인기라 인명피해가 없고, 대당 가격이 3000만달러(410억원)에 불과해 가성비가 매우 높아서 작전에 계속 투입됐다. ◆북한, 이란 전쟁서 뭘 얻었을까 이란 전쟁 양상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대신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과 충돌을 거듭해왔고, 이란이 전쟁에서 혁명수비대를 통해 체제를 지켜냈으므로, 북한도 외교보다는 군사력으로 체제를 지키는 방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말 북한을 방문했던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 또는 한국과 대화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그들은 자립성, 군사 억제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탄도미사일 기지 지하화와 더불어 공습으로 손상된 기지와 장비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능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도 휴전선 일대와 내륙 지역에 수많은 지하시설을 갖고 있다. 이란처럼 지하시설을 중심으로 TEL과 자폭드론 등을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옮기거나 기만작전을 펼친다면, 한·미 연합군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는 유사시 핵물질 이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군으로선 지속적인 항공작전으로 북한 지하시설에 은신한 TEL을 묶어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한계를 드러낸 지하시설 파괴를 한국군이 쉽게 달성하기는 어렵다. 북한 전략 시설 공습 시 정확한 피해 평가 기법을 사전에 개발하고, 북한 방공망 위협 속에서도 장기간 체공하며 TEL을 제압하는 전술과 무기체계 등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 상원이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의 긍정적인 효과와 리스크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자국 국방부(전쟁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상원 군사위는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에 관한 양자 협력을 지지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긍정적 함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장관과 협력해서 늦어도 2027년 2월1일까지 상원 군사위와 상원 외교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 개발 및 배치를 지원하는 모든 양자 워킹그룹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함대를 배치하는 데 쓰일 비용, 그 비용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에 입각해 달성하려는 노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연계된 (핵무기) 확산 위험 등을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NDAA 보고서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가 반영된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 의회가 상당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자국의 안보와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 상원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선 고무적이지만, 군사위는 핵연료 공급과 같은, 핵추진잠수함을 둘러싼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자국 국방부와 국무부 보고 등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올해 연말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담은 문서로 격년마다 발간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초 발간된 ‘2022 국방백서’가 가장 최신본이며,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북한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유지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 시기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선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방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는 국방부의 백서 발간 과정에서 부처 의견을 수렴할 때 표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쪽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의도 면적의 24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해제돼 접경지역 발전 촉진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민통선은 군사작전을 위해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선으로, 평균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약 26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이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때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시설별로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완화·해제되는 보호구역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체 면적(약 7900㎢)의 9 안팎이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초래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불필요한 군사장애물도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 개선 차원에서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군 관제사가 음주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지 않은 공군 관제사가 규정을 어기고 업무 전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규정상 조종사·관제사는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이면 비행·관제 업무를 할 수 없다. 정비사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숙취 등을 확인해 작업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2025년 8월 한 달간 관제 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6천21명(연인원) 가운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연인원이 2천236명(33%)에 달했다. 같은 해 2∼8월에는 음주 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9명이 '측정오류' 등 사유로 그대로 관제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조종사의 경우 음주 여부를 자가 점검하게 하면서 측정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정비사도 측정 없이 자진 신고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관리 체계가 미흡해 항공 안전 저해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2022년 7월∼2023년 6월 정비사 3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추정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있었다. 또 조종사의 비행 숙련도 유지를 위한 유지 비행을 주기종으로 하지 않거나, 비행시간 30분 미만의 형식적 비행이 많아 훈련 부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1∼2024년 이뤄진 유지비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조종사가 주기종·유사기종으로 유지비행을 한 실적이 42.9%에 불과했고, 전체 유지비행 가운데 30분 미만이 27.6%에 달했다. 공군 전용 비행기지 내 항행 시설물의 안전 관리도 미흡했다. 5개 비행기지에서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지표면에서 최대 120㎝ 높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었다. 다른 일부 비행기지 착륙대 내에도 정비실·보관실 등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등 안전 위해 요소를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활주로 중심선 114.44ｍ 이내에는 무개(덮개 없는) 배수로를 설치할 수 없는데도 5개 비행기지에 설치된 배수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한 비상활주로의 경우 불법 주차, 비닐하우스, 전봇대 등으로 안전 확보가 어려워 공군은 이착륙 훈련은 못하고 접근 훈련만 실시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해당 활주로를 공군 본부가 직접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공군이 조류탐지레이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비행기지 주변 조류 유인 환경·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등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게 돼 있다. 민통선은 지형 차이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데, 평균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다. 강화·김포 등 서부전선은 민통선이 MDL 이남 1㎞까지 올라간 곳도 있지만, 양구·고성 등 산악지대가 있는 동부전선은 MDL 이남 10㎞까지도 내려가 있다. 국방부는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규제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전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민통선을 2㎞ 북상하는 것은 아니며, 동부전선의 경우 MDL 이남 10㎞를 유지해야 하는 곳도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CC(폐쇄회로)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통선 조정에 드는 비용에는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체가 추진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국토의 약 2천900㎢가 지정돼 있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때 군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지금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에 지정되게 돼 있는데, 국방부는 군사기지·시설별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국토 면적(7천900㎢)의 9.1％ 수준이다. 다만 이는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접경지역에서 차량정체를 유발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작아진 용치(대전차장애물), 도로낙석 등 군자장애물 23개를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당 도시에 단일도로만 있어서 대전차장애물이 유효했지만, 도시 개발에 따라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작전적 효용이 사라진 군사장애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매년 2차례 걸쳐 정기적으로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직접 발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240배 면적에 달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8㎞ 수준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일부 순차 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군사시설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민통선 조정,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무기체계가 발전하는 등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군사시설 규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민통선은 군사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다. 군사분계선이 남북 군사 대치의 기준선이라면, 민통선은 그보다 남쪽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선이다. 민통선 안쪽에 있는 지역은 출입과 영농, 개발 과정에서 군의 통제를 받는 일이 많았다. ◆평균 8㎞→6㎞ 조정…240배 완화·해제 국방부는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이내에 설정할 수 있지만, 이미 일부 지역은 조정돼 현재 평균은 약 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현재 평균 8㎞에서 6㎞로, 평균 2㎞가량 조정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민통선이 조정되면, 여의도 약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규제가 더 강한 구역이고, 제한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구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개발할 수 있어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줄어든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크지 않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던 기준을 개선해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통선 조정으로 완화되는 90배 면적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150배 면적을 합치면 전체 완화·해제 규모는 약 여의도 240배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완화·해제 규모가 약 700㎢ 수준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체 면적 약 7900㎢의 10%에는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면적은 지도상 판단한 수치로, 국방부는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 과정에서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조정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토지 이용 규제 해제 효과가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 등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관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심의를 거친 뒤 최종 고시 때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작전 보완 병행…출입·드론 규제도 완화 국방부와 합참은 이번 조치가 군사작전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합참 관계자는 민통선 조정으로 군의 경계·작전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군은 전·평시 경계작전을 확고히 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며 통제초소 이전, 경계펜스, 폐쇄회로(CC)TV 보강 등으로 작전 여건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줄어든 파주, 양구 등 23개소를 2027년에 우선 철거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군사장애물 전수조사로 연차별 개선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민통선 출입 절차도 모바일 기반으로 바뀐다. 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수기 방식으로 이뤄지고 초소별 절차도 달라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이 발생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를 마치고, 2027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경계펜스는 일반전초(GOP) 경계철책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인공지능(AI) 경계작전보다는 실시간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최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접경지역 농민들은 방제 작업을 위해 드론을 띄울 때마다 군의 승인과 인가를 받아야 해 적기 방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사전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지역과 기간 안에서는 하루 전 인가신청만으로 드론을 띄울 수 있다. 비행 승인 범위도 지번 단위에서 면·리 단위로 넓히고, 제출서류는 7종에서 5종으로 줄인다.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현재 MDL 이남 평균 8㎞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단계적으로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축물 신축 등 개발에 제약이 따랐던 '제한보호구역'도 여의도 150배(약 450㎢) 규모가 해제된다.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일괄 지정됐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해제·완화되는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에 달한다. 다만 실제 지형측량과 검토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차량 정체를 유발하던 양구, 파주 등 소재 군사장애물 23개를 내년에 우선 철거하고,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해 행정 지연을 개선하며,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군 유휴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16일 간담회를 열고 “사관학교 통합 졸속 추진이 가져올 국가 안보 약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동창회는 “국방부는 객관적인 연구나 군사학적 검증, 전문가와 진지한 소통이 없는 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사 생도 학부모가 주축인 ‘국방의 미래를 지키는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이 누리는 자유로운 대학 생활 대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으로 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렸다”며 “생도 등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명분과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각 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고, 1·2학년엔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