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여 논란을 빚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기로 했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수집 등 이른바 권력형 임무와 기능은 전면 폐지하고, 방첩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고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나누기로 했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수집 기능,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한다. 국방부는 이들 기능을 방첩기관이 권력기관화되는 수단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방첩 기능은 유지하되, 한 조직에 집중됐던 정보·보안·수사 권한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수행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인적 쇄신 방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12·3 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첩 전문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분야에는 군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인사운영시스템은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사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7월 말 또는 8월 초 새 조직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본부는 현재 방첩사 정원 3000여명의 절반, 보안지원단과 조사본부에는 각각 200여명 규모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해역 방어와 해양통제권 확보를 위한 해군의 해상·해중·항공작전과 훈련을 지휘하는 해군작전사령관에 곽광섭(사진) 중장이 10일 취임했다.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는 이날 부산해군기지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주재로 제35대 해군작전사령관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군사관학교 48기생인 신임 곽 사령관은 1994년 소위로 임관한 이후 이지스구축함(DDG) 서애류성룡함 함장과 제1해상전투단장, 해군본부 정책실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해군 1함대사령관, 해군참모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폭넓은 지휘경험과 군사적 식견을 바탕으로 해군 작전과 전력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춘 해양작전 전문가로 알려졌다. 곽 사령관은 취임사를 통해 “해작사와 연합해군구성군사 전우들에게 전사정신·혁신·책임·안전·팀워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우들에게 행복한 기억이 되는 ‘처음’을 선물하고, 임무에 있어 처음을 양보하지 않는 선도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지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법 명령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군 지휘 체계 혼란 우려를 함께 고려한 방안이다. 10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관련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추진 방향으로 “명령 체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이의제기를 통해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여기에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장치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따르고, 어디서부터 거부할 수 있는지를 법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다만 군 명령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국방부는 먼저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의 범위에는 불법 계엄이나 헌법·법률에 어긋나는 명령 등이 거론된다. 이의제기를 누가 받고, 어떤 절차로 위법성을 판단할지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부대 파견 구축함에서 함정의 ‘마지막 방어 장비’로 불리는 근접방어무기체계가 고장 나 정비 완료까지 6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해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청해부대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청해부대 파견 구축함에서 확인된 장비 고장은 10건이다. 수리 완료일 기준으로 2023년 1건, 2024년 4건, 2025년 5건이다. 분야별로는 추진체계 3건, 무장체계 4건, 레이더체계 3건으로 전투함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장비다. 정비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지난해 12월 수리를 마친 청해부대 구축함의 근접방어무기체계 고장이었다. 필요한 부품을 오만으로 보내 교체했고, 정비를 마치기까지 62일이 걸렸다. 실제 교체 작업 기간은 6일이었다. 근접방어무기체계는 함정으로 날아오는 위협을 마지막 순간에 막는 장비다. 멀리서 막지 못한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가까이 왔을 때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함정의 마지막 방어 단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배를 움직이는 장비 중에서는 디젤엔진 정비에 19일, 감속기어 정비에 16일, 가변추진기 정비에 11일이 걸렸다. 레이더 장비도 함수 추적레이더 19일, 대공레이더 11일, 함미 추적레이더 8일이 소요됐다. 무장체계에서는 근접방어무기체계를 비롯해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RAM) 발사장비 24일, 127㎜ 함포 20일,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17일이 걸렸다. 국방부는 임무 중 장비가 고장 나면 함정 안에 있는 부품으로 승조원과 정비군무원이 먼저 고치고, 필요한 부품이 없으면 한국에 있는 부품을 해외로 보내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군 자체 정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장비 제작사 정비 인력을 현지에 보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청해부대 작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보다 효율적인 정비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멘 후티 반군은 2023년 11월 이후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했고, 2024년 1월에는 미국과 영국이 후티 군사시설을 공습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에는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해상 운항을 전면 금지하며, 적의 모든 움직임은 합법적인 군사 타격 목표물로 간주한다”고 위협한 바 있다.

군인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문화를 추진하는 국방부가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특정 명령에 대해서는 '우선 이의제기'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 관련 자료에서 "명령 체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이의제기를 통해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적법성에 명백히 문제가 있는 명령은 이의 제기를 해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장치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 불법 계엄 ▲ 헌법·법률에 위배되는 명령 등 구체적으로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의 제기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범여권 의원 10명이 거부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방부도 지난해 11월 국방위 법안소위에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25조를 개정하자는 검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야권에서 거부권 남용과 이에 따른 지휘체계 혼란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빚었다. 국방부는 법안소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2월 '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수정안을 다시 국방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부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자정 장치, 명령 거부 요건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이 여전해 내부적으로 수정·보완 검토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제기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방향 등도 이런 보완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차원의 수정안 마련은 이르면 다음 달 중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선희 의원은 "12·3 사태는 위법한 명령이 국가와 군을 위험에 빠뜨린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며 "위법 지시를 원천 차단하고 거부권 행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군 기강 확립과 더불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며 불행한 역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기념관이 초등학생 대상 6·25전쟁 해설 프로그램에서 중국 측 표현인 ‘항미원조’를 함께 제시했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전쟁기념사업회가 국방부와 협의해 이같이 조치했다며, 장관이 진상조사와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9일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기존 이름과 홍보 이미지 대신 ‘점검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국방부는 전쟁기념사업회가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프로그램 접수와 진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쟁기념관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특별 해설 프로그램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을 안내했다. 부제는 ‘압록강을 바라보는 두 시선’으로, 안내문에는 “한국과 중국의 시각을 비교하며 6·25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다. 프로그램은 13일과 25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항미원조’는 중국이 6·25전쟁 참전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으로,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을 설명하는 국내 호국보훈 교육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참전 명분을 담은 표현을 ‘서로 다른 해석’처럼 함께 제시한 점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쟁기념관 측은 중국 단둥의 ‘항미원조 기념관’이 내세우는 왜곡된 주장을 제대로 알려주려던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홍보 문구와 일러스트 표현 방식에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해당 프로그램은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보다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기획됐으나,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가보훈부가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유공자 13명을 특별 포상한다고 8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통상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11월17일)에 이뤄져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 포상은 이례적이다. 포상자는 건국훈장 애국장 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 표창 9명이다. 애국장을 받는 이병립 선생은 연희전문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1926년 6·10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역시 연희전문학교 학생으로 6·10만세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유경상 선생은 건국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신문배달부로 일하던 중 이병립 선생의 인쇄물 제작에 도움을 주고 시위 당일 인쇄물을 배포하는 역할도 맡았던 김낙환 선생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포상은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일 중앙기념식 등을 통해 후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10일 순종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전국적 만세 운동이다.

1970년대부터 바뀌지않고 내려온 육군 사관생도 정복과 2016년 개정된 육군 정복·근무복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육군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새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공진원에 따르면 현재 육군의 정복과 근무복은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사관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선 이후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변화된 군 환경과 시대적 요구, 장병들의 활동성을 고려한 제복 디자인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육군은 공진원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에 제복류 디자인 개발 협업을 제안, 양측은 지난 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제복 디자인에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육군의 정복, 근무복, 생도 정복 등을 중심으로 군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 개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시·홍보 등을 병행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군의 정체성을 담은 제복 디자인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공진원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컨설팅단을 구성해, 공공디자인 전담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체체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진원 김경배 원장은 “공공디자인은 조직의 정체성과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육군의 상징성을 확고히 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대의 변화를 담은 제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독립유공자 훈장이 전수되지 못한 독립운동가 5명의 훈장 전시회가 충남 예산 대흥초등학교서 개최된다. 국가보훈부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충남 예산군 대흥초등학교 출신 독립유공자 5명의 미전수 훈장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8일 오후 4시 15분에 열린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교직원, 학생,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다. 대흥초등학교는 1911년 개교 이후 6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는 5명으로서 김이기(1896~1924), 김동욱(1898~1970), 정옥섭(1901~미상), 이희주(1902~미상), 김용태(1903~미상) 선생이다. 이들은 1919년 3월 충남 예산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정부는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2021년 대통령 표창을 각각 추서했다.

미국이 해외에서 군함의 주요 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가 2027회계연도 예산에 동맹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 능력 연구비로 18억5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를 반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는 “해군 함정에 외국 설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며, 일부 작업은 해외 조선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조선소는 한국과 일본을 뜻한다. 기존 호위함 설계 채택부터 해외 제작 모듈을 미군 함정에 통합하는 것까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전망이다. 군함 최대 2척의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들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체계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초기 물량을 해외에 의존하되 중장기적으론 해외 업체의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현된다면 미국 조선 시장에 진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 구상이 실현되기까지의 길은 매우 복잡하다는 평가다. ◆중국에 뒤진 美 함정 건조 미 의회조사국(CR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미 해군 전투함은 293척이다. 반면 중국 해군은 370척이 넘으며, 2030년까지 435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랜드(RAND)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함정 건조 속도는 미국보다 5배 빠르다.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숙련공 부족, 공급망 불안정, 조선소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 등으로 건조가 지체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미국·영국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하는 오커스(AUKUS)도 이같은 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 호주는 미국에서 버지니아급 공격핵추진잠수함 3척을 도입하면서 미군이 운용 중인 함정 2척과 신규 건조 함정 1척을 인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군이 쓰던 함정 3척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신규 함정 건조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미국 조선소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량은 연간 1.1∼1.2척으로 목표인 2.33척에 크게 미달한다. 핵추진항공모함도 마찬가지다. 과거 니미츠급 핵항모 건조 기간이 평균 7~9년이었다면, 제럴드 포드급 핵항모는 15년 이상이 소요된다. 숙련된 노동력과 공급망 부족이 원인이다. 이는 급속도로 확장되는 중국 해군에 맞서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미 해군은 대서양과 지중해 등에 전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태평양에 전개할 수 있는 전력이 제한적이다. 반면 중국은 모든 해군력을 태평양에 집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못지 않게 빠른 속도로 함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건조 속도는 더욱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같은 국면을 근본적으로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거론되는 함정은 현재 미 해군은 비용·일정 문제로 취소한 컨스털레이션 호위함을 대체할 차세대 호위함 사업을 추진중이다. FF(X)로 불리는 미국의 차세대 호위함은 조속한 전력화에 초점을 맞췄다. 미 해안경비대 레전드급 경비함을 토대로 57㎜ 함포, 30㎜ 기관포, 함대공미사일(RAM), 함미 컨테이너형 무장 공간 정도만 갖춘다. 수직발사체계(VLS)와 대잠수함전 장비는 찾아보기 힘들다. 마약 단속 수준의 저강도 작전만 가능하다. 전투함 숫자를 빠르게 늘리려는 조치지만, 냉전 시절 호위함에도 있었던 대잠수함전 장비가 없는 것을 두고 중국 해군과의 대결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에는 VLS와 대잠수함전 장비를 추가할 예정이지만, 줌왈트·컨스털레이션 등 미 해군의 주요 함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 설계가 차후에 활용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평가다. 현재 거론되는 함정은 일본의 모가미급과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이다. 모가미급은 5500t급 함정으로 스텔스 선체를 갖추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자동화 체계를 통해 90명의 승무원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 MK41 수직발사체계(VLS)을 탑재해 ESSM 함대공미사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호주가 도입을 결정했고, 뉴질랜드와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대구급은 3600t급 호위함이다. 가스 터빈과 전기 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사용해 수중으로 방출되는 소음을 줄이고 대잠수함전 성능을 높였다. MK41 VLS와 첨단 소나 시스템 등을 갖췄다. 연안에서의 작전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모가미급과 대구급은 이미 일본과 한국에서 생산되어 전력화된 함정이다. 미국 조선소보다 건조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 미국산 무장체계도 일부 갖추고 있다.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한국, 일본, 미국의 군함 관련 요구성능은 제각각이다. 미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설계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과거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지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미 해군은 이탈리아 카를로 베르가미니급(FREMM) 호위함을 토대로 VLS와 이지스 전투체계 등을 갖춘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건조를 추진했으나, 잦은 설계 변경과 비용·일정 초과로 건조 물량이 2척으로 대폭 축소됐다. ◆각종 제약 존재…단계적 접근 필요 협력을 향한 발걸음 앞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있다. 가장 단단한 벽은 미국 내 법과 제도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의 선체나 상부 구조물 등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한다.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도 있다. 국방 관련 품목·기술 수출입을 통제하는 미국 연방 규정으로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 제품이나 기술을 다루는 외국 기업 및 파트너도 규제를 받는다. 관련 기술 데이터를 외국인과 공유할 때도 엄격한 통제가 적용된다. 보안 문제도 있다. 군함의 핵심은 첨단 소프트웨어가 쓰이는 전투체계와 전자장비다. 기밀 등급이 높은 것들이다. 미 해군이 민감한 군사 정보 노출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협력을 고도화하기는 어렵다. 미국 내 조선소 일감 감소에 따른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는 미 의회의 부정적 기조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지난해 미국 측에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한국 내 블록 생산-미국 현지 최종 조립’을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해군 함정은 수십 개의 블록을 지상에서 생산 후 조선소 내 거치대에서 조립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만든 블록을 미국 내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내 제도 개정과 정치권 기조 변화를 촉구하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는 법적 장벽이 없고 실적도 쌓이고 있어서 향후 확대가 쉽다. 한화오션은 한국 기업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함 MRO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당시 도면이 없는 핵심 부품(방향타) 파손을 복원해 미 해군의 극찬을 받았다. 이후 속적으로 MRO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미국의 함정정비자격인증(MSRA)을 획득, 보급함 정비계약을 잇따라 수주했다. HJ중공업과 SK에코플랜트도 뛰어들고 있다. 미 함정 MRO는 국내 조선소에 미 해군의 함정 건조·유지보수 관련 요구도와 보안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작업을 감독하는 미 해군 관계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미 해군도 한국 조선업계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 협력 확대를 위한 인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 해군 지원함정 설계나 건조 등에 참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투체계나 무장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이 적용되는 전투함보다는 보조함이나 군수지원함 등이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월 미국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와 합의각서(MOA)를 맺었다. 양사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건조에 협력하고, 상선과 군함 분야 전반에 건조 비용과 납기 개선을 위한 노하우와 역량을 공유하기로 했다. 해당 MOA의 성패 여부에 따라 미 해군 지원함정 설계·제작 분야 진출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미 해군이 해외 조선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다. 미국 조선산업의 쇠퇴,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 조선업계로선 지위 격상과 수익 확대의 기회지만, 미국의 정치적 환경이라는 리스크도 있다. 업계와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미 해군 군함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