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군을 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6·25전쟁 발발 76주년을 하루 앞두고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장병 처우 개선과 ‘강한 국방력’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의 연평부대 방문은 2012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연평부대를 시찰한 뒤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포9대대 장병들은 이 대통령이 연병장에 도착하자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구호로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붉은 명찰이 달린 해병대 점퍼를 입고 기동·화력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K9A1 자주포에 탑승해 K-6 중기관총을 조준해보기도 했다. 장병들과의 점심에는 쌀밥과 육개장, 소불고기, 야채스틱, 수박 등이 제공됐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을 향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에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많이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정부에서 그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기술 재무장화를 통해 군을 장병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체제로 탈바꿈시키고, 이를 통해 선택적 모병제로까지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병들은 “새 헬스 기구를 배치해 달라”, “연평도에도 위문열차를 보내달라”, “정신과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새 헬스 기구를 “바로 보내주라”고 지시했다. 식사 후 이 대통령은 K-2 소총과 K-15 경기관총 실탄 사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K-2 소총 10발을 모두 영점 표적지에 명중시켰다. 평화전망대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을 확인하고 “북한 선박도 아니고 중국 선박이 경계 지점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건 못하게 해야 한다. 대낮인데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3일 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참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이며, 군인 귀순은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고, 군은 신병 확보 후 관계기관에 넘겼다. 이 밖에 남성 주민 1명이 지난해 7월 3일 중서부 전선 MDL을 넘어왔고, 같은 달 31일 또 다른 남성 주민 1명이 한강 중립 수역의 중간선 이남 지역에서 구조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한 국회 청원에 1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24일 집계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에 이날 현재 14만5천572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 탄핵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또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도 10만명을 돌파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국민 청원으로 드러난 국민적 불안을 직시하고 법안의 시행 전 보류와 법안 재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당이 지난해 말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로서 저지하고자 했던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 유튜브, 인터넷 전반에 걸쳐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표현의 자유 억압을 초래하게 될 악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2·12 군사 반란에 맞서다 숨진 김오랑 중령(사진)과 정선엽 하사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한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중령과 정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서훈은 고인들의 사망 구분이 순직에서 전사로 2022년 변경된 것이 근거가 됐다. 군인사법상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 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 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가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3월 김 중령의 기존 서훈인 보국훈장 삼일장을 취소하는 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이날 충무무공훈장을 새로 추서하기로 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다. 12·12 군사 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당시 소령)은 반란군의 정 사령관 체포 시도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김 중령은 1980년 2월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1990년 2월 중령으로 추서 진급됐다. 정 하사(당시 병장)는 12·12 군사 반란 당시 국방부 지하 B-2 벙커를 지키는 초병으로 근무하다 반란군의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하며 초소를 사수하다 총탄에 맞아 숨졌다. 정 하사는 1980년 3월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2025년 8월 하사로 추서 진급됐다. 정 하사는 그동안 합당한 서훈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사망 구분이 전사로 변경된 이후 서훈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국가보훈부는 유네스코(UNESCO)가 올해를 ‘김구(사진)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김구 특별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독서 문화 축제다. 올해는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18개국 538개 출판사와 기관이 참여하며, 15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특별전에서 청년 세대에게 김구 선생이 강조한 ‘높은 문화의 힘’의 의미를 공유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현대적인 문화 체험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특별전 전시는 ‘나의 소원, 나의 선언’을 주제로 구성, 전시장 중앙에는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 중 일부 문장을 대형 원고지 형태로 구현했다. 관람객들은 문장 속 한 글자를 선택해 자신만의 선언문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선언문은 형압 인장을 찍고 꾸미는 체험을 통해 생각을 기록하고 다짐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렇게 완성된 선언문은 전시기간 동안 한 권의 책으로 모아져 전시될 예정이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고 써 문화강국에 대한 강한 염원을 표현했다. 또한 전시장에는 백범일지를 비롯한 김구 선생 관련 도서 등도 함께 비치하여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에게는 ‘나의 소원’ 비누와 책갈피, 김구 안경 배지, 휘호 키링, 815 연필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전시를 위해 국내 대표 종이 기업 무림페이퍼가 전시에 사용된 종이를, 우리나라 최초의 문구회사인 동아연필이 기념품을 후원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국민, 특히 미래 세대가 선생의 뜻과 정신을 체험하고 자신만의 꿈과 선언으로 이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은 유네스코 지정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이달 30일까지 백범일지 원본을 공개하는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MDL에 근접한 위치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군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를 맡는 유엔군사령부는 요새화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2일 입장을 내고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합참이 'MDL 일대 장애물 설치'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군이 국경선화를 위해 MDL과 상당히 근접한 지점에 철책을 설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을 진행해왔다. 군 당국 및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은 일부 구간에서는 철조망을 MDL에서 80∼90m가량 떨어진 정도로 가까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MDL 남측 DMZ 내에서 GP(소초)와 GP를 잇는 추진철책을 설치하는 등 방어적 행위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이 설치한 추진철책은 북측 사례처럼 MDL에 근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MDL에 가깝게 철조망을 설치하고 내부를 요새화하는 등의 작업이 MDL에서 각각 남북으로 2km 거리의 비무장지대(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한다는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DMZ를 설정해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정전협정 1조 1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유엔사는 북측의 작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정하지 않고 '방어적 조치'라는 데 무게를 실어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DMZ 내 활동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을 토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요새화(fortification) 및 여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유엔사는 기존에 확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정전협정 관련 우려 사항을 다루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DMZ 관할권 등과 관련해 유엔사와 의견 차이를 빚는 상황에서 유엔사가 북측의 DMZ 일대 작업 문제에도 명확한 입장을 취해주기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지는 2년 이상이 지났지만, 정부가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빛나 대변인은 유엔사와의 이견에 대한 질문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아프리카 유일의 지상군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참전용사와 참전용사 후손들로 구성된 ‘강뉴합창단’이 방한한다. 국가보훈부는 에티오피아 테스파예 아스마마우(95) 참전용사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34명으로 구성된 ‘강뉴합창단’이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초청으로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36일 간의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은 LG가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비를 후원하면서 이뤄졌다. 방한단 중 유일한 참전용사인 테스파예는 1953년 4월부터 6·25전쟁에 참전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이자 강뉴합창단원인 아멘 부카예후(11) 양은 지난 2024년 한국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마흐렉 부카예후의 친동생이다. 강뉴합창단은 22일 입국, 24일 국제보훈·평화 프로젝트 음악회를 시작으로,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야구 애국가 제창, 6·25전쟁 76주년 행사, 유엔참전국 미래세대 교류캠프 발대식, 방송(라디오) 출연, 유엔군 참전의 날(7.27) 기념 공연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민·관 및 보훈단체가 준비한 따뜻한 환대와 체험 행사도 이어진다. 26일에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초청으로 서래나루 보트 체험과 치킨데이 행사가 열리며, 30일부터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주관하는 한·에티오피아 대학생 교류 행사 발대식과 2박 3일간의 전적지 탐방이 진행된다. 다음달 3일엔 진관사 주지 스님과의 사찰 투어 및 오찬, 유엔참전국 미래 세대 교류캠프 발대식 공연에 이어 8일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마련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견학과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한국의 얼과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된다. 방한단은 이후 중앙보훈병원(10일)과 부산 유엔평화공원 방문·참배(16일) 등을 거쳐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공연을 끝으로 3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 영웅과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은 후손들의 방한과 아름다운 합창을 통해 양국의 미래 세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이 평화와 우정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전에서 군사적 목적을 가장 빠르게 달성하는 수단을 꼽으라면, 공군력을 지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해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공군의 활동은 아군에는 든든한 동반자로, 적군에는 죽음의 사신과 같은 존재다. 따라서 항공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처럼 중요한 공군력을 유지·발전시키려면, 공군을 구성하는 조종사와 지상요원에 대한 훈련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F-35A도 숙련된 조종사와 정비사·무장사·관제사 등이 없다면 고철더미에 불과하다. 첨단 무기를 대거 보유한 한국 공군은 어떨까. 지난 17일 공개된 감사원의 공군본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 관리 측면에서 적지 않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사 관리 문제…유지비행 훈련도 허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진해서 전역한 숙련 조종사는 896명이다. 조종사 유출이 지속되면 공군에 남은 조종사들을 체계적으로 훈련·관리해서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는 평시보다 출격횟수가 증가한다. 이에 따른 항공전력 공백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전투조종사 외에 비(非)비행부대 근무자도 조종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非)비행부대 근무자에 대한 체계적 유지비행이 필수다. 하지만 비(非)비행부대 근무 인원에 대한 유지비행 관리 실태를 보면, 허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유지비행은 비행숙련도 유지를 위해 분기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지비행 인원은 3651명으로, 1만2988회의 유지비행이 이뤄졌다. 수당도 208억여원이 지급됐다. 표면적으론 유지비행이 잘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유지비행 대상자는 유사시 실제 작전환경에 즉각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기종으로 유지비행을 하고, 비행시간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2021∼2024년 유지비행 적정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유지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 F-15K가 주기종인 인원에 대한 유지비행 1673회 중 628회(37.5%)만 주기종으로 했고, F-4가 주기종인 인원에 대한 유지비행 1640회 중 151회(9.2%)만 주기종으로 유지비행을 했다. F-35A와 F-15K와는 속도, 중력가속도, 추진체계 등이 다른 KT-100 입문훈련기 등을 유지비행에 사용하거나, 비행시간이 매우 짧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KF-16이 주기종인 A씨는 2024년 5월 29일 KT-100으로 3분간 유지비행을 실시하고 221만1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C-130 수송기가 주기종인 B씨는 2023년 2월 3일 KT-100으로 2분간 유지비행을 하고 128만4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F-4가 주기종은 C씨는 2022년 9월 27일 T-11로 5분간 유지비행을 하고 221만1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T-11은 북한의 AN-2기 침투 대비 가상적기 훈련 및 특수요원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구소련 AN-2 수송기다. 1940년대에 개발된 기종이다. 이처럼 기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지비행 시간이 짧은 사례가 적지 않다. 유지비행 시간이 5분 이하인 사례는 2021∼2024년 112회에 달했다. 30분 이하의 사례까지 감안하면 3589회다. 육군의 최소 비행훈련시간 기준(분기별 1회 30분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감사원은 “공군본부가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유지비행 대상자 이동거리 등 편의성을 고려해 분기별 유지비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전시 또는 유사시 군의 작전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행훈련증명서 기록도 오류 공군본부는 조종사가 항공업무 관련 자격증명시험 응시 등을 위해 비행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인적사항과 항공기 형식, 착륙 횟수, 비행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군본부는 비행경력증명서를 통해 조종사 경력과 숙련도를 파악하고, 경력관리의 기초자료로 쓴다. 따라서 증명서 내용이 정확해야 인사관리도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23∼2025년 3월까지 발급된 비행경력증명서 3214건 중 대외기관 제출을 위해 발급된 812건을 점검한 결과, 정상발급된 증명서는 156건에 불과했다. D씨가 2023년 3월 27일 발급받은 증명서는 비행시간이 실제(910분)보다 5만1750분이나 많게 기재됐다. E씨에게 2023년 2월 17일 발급됐던 증명서엔 실제(9만1539분)보다 6만3576분이나 적게 기록됐다.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특정 기종(KF-16 성능개량)의 비행시간 데이터가 C4I에서 증명서 발급 체계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을 지목했다. 공군은 2020년 11월부터 KF-16 성능개량형(KF-16CU/DU)을 기존 기종과 별도로 C4I에 비행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발급체계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기종에서 비행시간이 누락됐다. 공군은 지난해 2월 문제를 인지하고 오류를 수정했다. 이밖에도 제외해야 할 후방석 비행시간을 삭제하지 않거나, 인정해야 할 비행시간을 잘못 삭제하기도 했다.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도 일어났다. 감사원은 “공군본부에서 부정확한 비행경력증명서가 발급되어 조종사의 비행숙련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해 인력 관리의 적정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측정 미비 문제까지 항공 분야에서 음주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음주로 인한 조종사의 판단력 저하는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음주 상태의 관제사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비행 절차를 무너뜨릴 수 있다. 정비사가 음주를 하면 항공기 결함 위험이 높아진다. 호주교통안전국(ATSB)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은 계기 판독·날씨 해석 등 복합적 정보처리 능력 저하, 비상 상황 시 대응 능력도 저하된다. 그렇지만 ‘나는 괜찮다’는 착각을 한다. 숙취도 위험하다. 실제로 미 스탠퍼드대에서 1986년 미 해군 P-3C 해상초계기 조종사 10명에게 음주 14시간 후에 비행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더니 거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민간항공사에선 항공 관계자들의 음주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비행이 무사히 이뤄졌어도 처벌이 내려진다. 한국 공군은 어떨까. 공군은 조종사·관제사는 업무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으면 업무를 취소한다. 정비사는 관리자가 업무 전 숙취 등을 매일 확인해서 필요 시 작업 금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제사는 2024년 4월부터 국토부·민간항공사에서 쓰는 지문·안면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해서 측정 결과를 자동기록하고 있으나 제도적 허점도 있었다. 관제사가 음주측정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26일∼8월 26일 음주측정 미통과자 중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9건이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구강청결제 사용 후 측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측정이나 다른 음주 측정기기로 검사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비사는 3개 부대가 음주측정기를 구매해서 불시점검을 했지만, 그외엔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다보니 허점이 발생했다. 정비사 F씨는 2022년 7월 28일 오전 1시6분 경찰 교통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적발되고도 즉각적인 자진신고 또는 정비관리자의 숙취 상태 확인 없이 같은날 오전 8시부터 정비업무를 했다. F씨가 자진신고한 시점은 다음날이었다. G씨는 2023년 6월 29일 오전 7시35분 음주측정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25분 뒤인 오전 8시에 정비업무를 시작했다. 자진신고 없이 근무하던 G씨는 오전 10시 익명의 제보로 군사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4%가 나왔다. 두 사례 모두 항공기 정비 문제로 인한 결함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은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작전과 운항질서 유지를 위해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해군이 16∼19일 서해와 남해에서 함대종합전투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 등 수상함 20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공군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서·남해 해역별 작전환경과 유형별 해상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군은 각 함대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해 2함대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7600t급)’과 구축함 ‘을지문덕함(DDH-Ⅰ· 3200t급)’ 등 수상함이 참가했다. P-3C와 P-8A 해상초계기, AW-159 및 링스(Lynx)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주한미군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등이 훈련에 참가했다. 2함대는 서해를 통해 침투하는 적 특수전 전력을 해상에서 격멸하는 해상대특수전부대작전(MCSOF)을 비롯해 합동 전자기전, 대잠수함전, 무인기 대응, 대함사격 등 실전적 훈련으로 전투준비태세를 다졌다. 남해 3함대 훈련에는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DDH-Ⅱ·4400t급)’, 호위함 ‘전북함(FFG·2500t급)’ 등 수상함을 비롯해 P-3C와 P-8A 해상초계기, MH-60R 및 링스(Lynx)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투입됐다. 3함대는 해상교통로가 있는 남해에서 합동 전자기전, 대잠수함전, 대공종합사격, 기동군수 훈련 등을 실시했다. 부산항 통합항만방호훈련을 통해 주요 항만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도 점검했다. 훈련에 참가한 2함대 이창용 경기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3함대 최지형 전북함장은 남해가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 해상교통로가 위치한 중요 해역이라며 책임 해역에서의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점을 미 의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 평가가 의회에 정기 전달될 경우, 전작권 조속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 구상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으로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공동 인식 아래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의회에도 이런 부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미 의회를 상대로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언급한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다. NDAA는 미국의 국방정책과 예산 사용 권한의 큰 틀을 정하는 연례 법안으로, 이번 상원안에는 2027년 3월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진돼 왔다. 이번 상원안은 2018년 마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이행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 의회가 전작권 전환의 세부 이행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COTP는 전작권을 특정 날짜에 맞춰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수행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포함된다. 이 중 주한미군사령관 평가가 필수 요소로 들어가는 점이 눈에 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지휘관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당사자다. 이 평가가 미 의회에 90일마다 전달되면, 주한미군 측 판단이 의회 논의에 주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전작권 조속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가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끝내고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거치는데, 이 기간에 미 의회의 90일 보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회 감독과 조건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당시 국내 취재진에게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함께, 2020년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점을 미측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NDAA는 아직 최종 확정된 법안이 아니다. 상원 전체 의결, 하원 전체 의결, 상·하원 조정,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하원안에는 기존처럼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이라는 단서가 남아 있어 최종 문구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