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금지법’의 대체 입법을 지원해 광복절 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을 불법 살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엄중 조치를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열렸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시 강화군의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찰은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경찰뿐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며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 현행법으로 전단 살포를 방지·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광복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대북전단을 차단하되 신고제로 운영하거나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아울러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세 차례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 가족 단체는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의) 90대 노모 두 분을 만나 위로해 주고, 남북대화가 열릴 때 납북자 생사 확인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발생한 구축함 진수식 좌초 사고 책임자들의 모습을 공식 사진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TV는 13일 5000t급 구축함 강건호 진수 기념식을 보도하면서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함선건조사업 현지지도 사진을 재공개했다. 원본 사진에는 김명식 전 해군사령관의 모습이 김 위원장과 함께 포착됐는데 진수식 보도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구축함 사고가 발생한 청진조선소의 지배인 홍길호의 모습도 지워졌다. 홍길호는 구축함 사고 발생 후 사법 기관이 가장 먼저 소환한 인물이다. 김명식은 처벌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해군사령관이 박광섭으로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책을 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명식은 지난달 28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명식은 김 위원장의 오랜 측근으로 꼽힌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북한이 특정 인물을 매체에서 삭제한 것은 2013년 장성택 처형 당시 이후 처음이라며 구축함 사고 관련자들이 예상보다 강한 처벌을 받았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좌초 사고 22일 만인 12일 구축함을 수리하고 라진조선소에서 김 위원장과 딸 주애의 참석하에 진수식을 개최했다. 함명은 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강건의 이름을 따 강건호로 명명됐다. 다만 강건호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연일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남북 대화 복원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과 사후처벌을 지시하는 등 북한과의 긴장 요소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15 공동선언을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며 “이재명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외에도 이 대통령은 최근의 행보를 통해 대화 복원과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은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예민해하는 요소로, 선제적인 중단은 북한에 보다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2일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축사에서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는 경기 연천의 최전방 부대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도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경찰은 민간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풍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14일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3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된 사건을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풍선에는 성경 책자와 과자류 등이 담겼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현재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해 기동대와 지역 경찰 등 경력을 배치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조선소년단 창립 79주년, 신포시 바닷가, 트랙터 전달식,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멜라민수지생산공정 준공식, 평양산원 세쌍둥이 등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북한이 진수식 도중 좌초했던 신형 5000t급 구축함을 23일 만에 수리해 화려한 진수식을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 딸 주애를 대동해 여유로운 표정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 지시대로 ‘6월 당 전원회의 전 복구’ 목표를 달성했지만 정상적인 작동을 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6월 12일에 라진조선소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이 구축함이 넘어져 21일 불발됐던 진수식을 다시 강행한 것이다. 북한은 당시 넘어진 구축함 위에 파란 천을 씌워놓은 장면 등이 위성사진에 고스란히 찍혀 굴욕을 당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격노하며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사실도 전해졌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이 함정의 함급은 지난 4월 진수한 '최현급'이라고 밝혀 5천t급 구축함임을 확인했고, 함명은 '강건호'로 명명됐다. 빨치산 출신인 강건은 일제 강점기 때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했으며 정권 수립 후 초대 인민군 총참모장 겸 민족보위성 부상을 지냈고 6·25전쟁 때 전사한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다시 열린 진수식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두주일여만에 함을 안전하게 세우고 물에 띄웠으며 오늘은 이렇게 계획한 바대로 당 중앙전원회의를 앞두고 완전한 복구를 결속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황당한 사고로 당황실색”했었다며 지난달 사고를 언급한 그는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적 행위”였다고 거듭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사고 복구과정에 구축함설계의 안정성과 기술적 우수성이 확인되고 함선건조에 관한 발전적인 견해들도 확립“되었다거나 “무책임성과 경험주의에만 쩌든 비과학적인 태도와 관점들에 강한 타격을 주었다” 등으로 이번 일의 의미를 강조하고, 회복력을 어필했다. 북한은 해군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국 등에 대결구도를 이어간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이 없어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남북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메시지 관리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4월25일 ‘최현’ 호 진수식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한·미가 정세를 악화시키고 도발적 행위를 상습 감행한다는 주장과 함께 9차례에 걸쳐 남한을 거론한 바 있는데 이번 ‘강건’ 호 진수식에서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 통일부는 “구축함의 외형상 결함은 확인되지 않으나 정상기능 수행 여부는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하다”며 “구축함이 건재함을 주장하기 위해 진수식 직후 함무장 실사격 시험을 실시하는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선체가 직립해 청진에서 나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 선체 변형·파공 등 심각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주요 장비가 침수·손상된 경우 원상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해상에 접안했던 ‘최현’ 호 진수식과달리 건도크 내에서 진수식을 진행한 것은 상당한 추가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현’ 호 진수식 후 사흘 만에 첫 무장 시험 사격(4월28∼29일)을 한 만큼 이번 진수식 직후에도 실사격 시험이 이뤄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관측된다. 한편 북한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청진조선소 현대화직장 제관1작업반장 조금혁'이 순직했다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에게 '사회주의애국희생증' 수여를 약속했다. 진수식 관련 사진에서는 해군을 상징하는 흰색 정장을 차려입은 딸 주애도 등장했다. 아버지보다 키가 커 보이는 각도로 촬영된 사진도 있어 김주애의 위상을 암시했다. 해군 사령관이 김명식에서 박광섭 상장으로 교체된 사실도 배포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 구축함은 지난달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열린 진수식 도중에 배 뒷부분이 물에 먼저 들어가고 뱃머리가 육지에 걸리면서 넘어졌다. 김 위원장은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6월말로 예고된 제8기 제12차 당 전원회의 전까지 수리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청진조선소 사고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건’ 호 진수 성공으로 신속하게 전환, 체제의 기술·조직적 회복력을 과시하는 점이 특징”이라며 “해군 현대화를 혁명적 사변으로 포장하며 앞선 사고를 성공 서사로 전환해 내부 결속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강건’ 호의 동해·태평양 작전 능력과 “섬멸의 보복타격”을 언급한 부분은 구축함이 핵미사일(순항미사일, SLBM)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미·일 해군에 대한 비대칭 억제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면서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지금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대남 소음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소음)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는데,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방송이 청취되었고, 이후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판단을 실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유로 지난해 6월 약 6년 만에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바 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면서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지금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시에 대해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유로 작년 6월 9일 약 6년 만에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7월부터 대남 확성기를 이용해 소음 방송을 시작해 남북 접경지 주민의 소음 피해가 컸다.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북측이 호응 조치를 내놓으면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화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밤마다 짐승 소리와 쇠를 깎는 듯한 소리를 송출해 왔던 대남 방송이 음악으로 바뀌었다. 강화군 관계자는 “평소 밤 10시 전후로 들려오던 대남방송이 어제부터 달라졌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 방송 중단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주민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마을인 대성동 마을 김동구 이장은 “어제 오후 1시까지 북측의 대남 방송이 쩌렁쩌렁하게 들렸는데, 저녁 시간에는 그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온 북·장구 소리 등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사라졌다. 정말 간만에 편하게 잠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우리 마을 주민들은 1년 가까이 맘껏 편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현재 북측에서는 그동안 들리던 기괴한 소음 대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노래인지,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출범 이후 4개월여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져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국도 북한에 매파적 입장을 취했던 보수 정부가 물러나고 이재명정부가 들어서 변화를 맞은 시점이지만 남북관계의 변화로 향후 북·미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교환 시도를 부인하지 않고 ‘싱가포르(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에서의 진전’을 언급한 것은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기 당시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세 차례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총 27번의 친서를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후 꾸준히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다만 현재로선 집권 1기와 달리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무기, 병력 양면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북·러 관계를 공고히 했다. 또 2019년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5개의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된 영변 핵시설 폐기에서 더 나아간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노딜’로 끝난 것이 김 위원장에게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북한이 이번 친서 수령을 거부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북한이 대가로 원하는 수준이 당시의 5개 제재 해제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분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구애’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북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를 재개할 필요를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핵화 이전에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례적인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3년 반 남짓한 시간을 북한으로서도 어떻게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에는 북·미 간 대화 의제가 전격적인 비핵화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1기와 달리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점,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로부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점에 비춰 북·미가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북핵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처럼 엄격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비핵화 목표에 맞춘 북핵 외교 공간을 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북·미 대화가 깜짝 성사될 경우 한·미동맹에만 의존해 북·미 대화 진전 과정에서 소외(패싱)를 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에는 한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을 초대해 대화의 물꼬를 열었고, 북한과 대화의 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 만남 등 중재 외교를 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에서 철저히 배척하는 상황이다. 한·미동맹은 계속되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이 세세하게 모든 것을 한국과 공유하려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현재의 정세로선 한국이 역할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관계보다 양자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김 위원장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과도 마찬가지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친서를 거절한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줄 선물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경우 사전, 사후 브리핑 등으로 긴밀히 협의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현학술원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이날 발간한 정책 제언서에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 대 행동’ 방식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미 협상 재개에 대비해 한국은 중장기 로드맵을 갖춰야 하며 어떤 방식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 신뢰 회복 차원에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지 하루 만인 12일 자정을 기해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쇠 긁는 소리, 짐승 울음소리 등을 남쪽을 향해 송출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따른 대응 조치였다. 북한이 기괴한 소음을 밤낮없이 내보내며 경기 파주, 인천 강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북한이 대남 방송을 완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남북 간 긴장 완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북한 오물풍선 살포→대북 방송 재개→대남 소음 방송’으로 이어졌던 남북관계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례적 상응 조치 성격이 강해 북한의 관계 개선 신호로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재명정부는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조만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 등 민간단체를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달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어민 4명이 귀환 의사를 표명했으며 조속한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와 같은 관계 진전을 원한다는 뜻도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기 집권기처럼 북·미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receptive)”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서 교환 시도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부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특정한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NK뉴스는 익명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북·미 대화채널 복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교관들이 친서 수령을 거부한 것은 김 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누차 밝힌 적이 있으나 실제로 서신 교환 등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1월 취임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동안 김 위원장과 총 27통의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들 편지는 ‘러브레터’로까지 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북한에 ‘비공인 핵보유국’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쓰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북한 핵보유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출범 뒤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북한과 관련한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지만 비핵화를 전면에 내걸 경우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하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역시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 협상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식 비난은 자제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각별한 관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북·러가 밀착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곧바로 응할 유인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