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후 통일부가 처음으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권 교체와 함께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이번 요청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이 대통령의 첫 대북 메시지 성격으로 풀이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27일, 5월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한 뒤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는 지난 2일 오후9시쯤 경기도 파주 모처에서 풍선 4개를 북한을 향해 띄웠다. 이 사실을 지난 6일 뒤늦게 알린 단체는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동원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전단 내용은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납북된 김영남씨, 전남 홍도에서 납북된 4명의 학생, 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의 부친인 최원모씨의 사진과 이들의 납북 경위 등이 명시된 생사확인 요구서, 대북 경고메시지 등이다. 단체 측은 납북자 생사확인이 될 때까지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란 입장이다.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입장은 정권에 따라 바뀌어왔다. 윤석열정부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관해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군을 통해 전단 발송을 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도발 및 소요를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북 전단 관련 정부 입장도 다소 유보적으로 바뀐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는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기 시작해 탄핵 정국 속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을 줄이려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3년 9월 있었던 헌재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게 됐다. ‘평화’에 방점을 찍은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따라 남북 간 신뢰 복구를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전단 제재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지 주목된다.

북한의 주요 웹사이트가 7일 오전 알 수없는 이유로 한동안 접속이 되지 않는 등 장애를 빚었다. 이날 오전 이른 시간부터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 웹사이트를 비롯해 외무성과 고려항공 등 평소 북한 외부에서도 연결되는 홈페이지들이 무더기로 접속되지 않았다. 해당 사이트는 오전 내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유럽 등 다른 국가를 우회하면 접속이 되다가도 이내 끊기는 현상도 있었다. 오후들어 북한 웹사이트 접속은 원할한 상태로 복구됐다. 로이터는 영국 내 북한 인터넷 모니터링 연구원을 인용해 북한의 인터넷 장애가 모든 접속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인은 사이버 공격보다는 내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사이버 보안 연구원 주나데 알리는 “북한의 전체 인터넷 인프라가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 우연한 것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격보다는 내부 문제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 등은 끊김 없이 정상방송했다. 북한 웹사이트는 2023년 3월과 2022년 1월에도 무더기 접속 문제가 발생했었다. 당시엔 북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결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봄누에치기 작업, 국제아동절 행사, 세쌍둥이 퇴원 소식, 국토관리 정책 관철, 평양 건축물 등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사진 제공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에서 7일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는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북한의 인터넷망을 감시해 온 주나데 알리 연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장애가 북한의 모든 인터넷 접속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외부 사이버 공격보다는 북한 내부의 기술적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 웹사이트와 외무성 홈페이지 등은 접속 불가능한 상태다. 알리 연구원은 북한의 인터넷 관련 기반 시설이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전부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접속 경로도 차단된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이 같은 접속 장애 패턴이 '네트워크 스트레스'와 유사하다며 정전이나 장비 결함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알리는 “의도적인 것인지 우연한 것인지 말하기 어렵지만 공격보다는 내부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인프라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동시에 소멸한 건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7일 북한 내 인터넷이 대규모의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영국의 북한 인터넷 모니터링 분석가를 인용해 북한의 인터넷 장애가 모든 접속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사이버 공격보다는 내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북한의 주요 뉴스 홈페이지와 외무성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안 되는 상태라고도 언급했다.

북한 내 인터넷이 7일 대규모의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진수 과정에서 넘어진 5000t(최현급) 구축함 2번함의 균형을 완전히 복원해 진수했으며, 함정은 청진항에 계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구축함 사고 복구와 관련하여 현지 복구 추진조가 6월 5일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사업정형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6월 초에 함의 균형성을 복원한 데 이어 5일 오후까지 함을 안전하게 최종 진수하여 부두에 계류시켰다”며 구축함의 선체 전반 상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재검사를 거친 후 다음 단계의 복구작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다음 단계의 세밀 복구작업은 나진 배 수리공장의 건도크에서 진행되게 되며 작업기간은 7~10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복구 추진조의 사업을 지도하는 조춘룡 당 비서는 “함의 완전한 복구는 어김없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이달 말) 소집 전에 결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22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넘어진 배의 바닷물을 퍼내는 데에 2∼3일, 측면을 복구하는 데에 10여 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고를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대적인 문책을 예고하며 6월 내 선체 복원을 지시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공개한 위성사진(5일 오전 11시 32분 촬영)에 따르면 구축함은 청진항에 정상적으로 서 있다. 다만 자력 기동 여부는 미지수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비욘드 패럴렐)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넘어진 구축함에서 물을 퍼내고 선체를 안정화했으며, 추가 보수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구축함이 좌현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선박 측면과 선체 내부에는 여러 개의 소형 해양 인양 풍선이 보이고, 슬라이드 슬립웨이(경사 방식 진수로)에는 대형 리프트백(공기주머니) 또는 임시 램프(경사로)가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진수식 도중 넘어져 좌초한 구축함을 똑바로 세우는 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축함 복구 추진조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6월 초 함의 균형성을 복원한 데 이어 5일 오후까지 함을 안전하게 종진수해 부두에 계류시켰다”고 6일 보도했다. 통신은 “구축함의 선체 전반 상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재검사를 거친 후 다음 단계의 복구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며 “다음 단계의 세밀 복구 작업은 라진 배수리 공장의 건도크에서 진행되게 되며 작업기간은 7∼10일간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군 합참은 전날 “청진항에 기울어져 있던 북한 함정이 세워진 것을 금주 초 확인했다”며 “추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함정이 물에 잠겼었기 때문에 아마도 물을 배출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정보 사이트 ‘분단을 넘어’도 현지시간으로 5일 입수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배가 현재 청진항 한가운데에 띄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신형 5000t급 구축함인 해당 선박은 지난달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진수식에서 넘어져 좌초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이 관련자 처벌과 6월 내 선체 복원을 지시했다.

‘뚜두두---’ 진보 정권 출범으로 남북 대화가 추진될 때 가동되는 첫 수단이 국가정보원과 북한 통일전선부의 ‘핫라인’이라고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 교체돼 남북 대화를 시도할 때도 이 전화로 소통의 물꼬가 트였다. “박근혜정부 때는 연락이 끊겼는데 정권 교체 후 어느 날 북한 통전부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류가 변했구나.’ 그렇게 통화가 되면 제3국이나 판문점에서 1차적으로 연락관들이 접선을 하게 됩니다.” 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5일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물밑 접촉을 통해 ‘왜 전화를 받았을까. 원하는 게 뭘까’ 북한의 의중을 파악한 뒤 대북 정책을 추진해 최종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나간 게 문재인정부 시절 접근 과정이었다. 우리 정부는 정권 성향과 관계 없이 이 핫라인을 통해 매일 접촉을 시도한다고 한다. 북한이 아예 전선(電線)을 끊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이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대화가 시작되는 셈인데, 이재명정부의 남북 대화 추진은 7년 전에 비해 매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강 건너간 北…민족 개념도 폐기 신임 국정원장에 내정된 이종석 후보자는 외교안보 파트에서 성향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때 ‘민족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시절 남북 대화를 주도했던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 관리’ 구상을 추진할 적임자로 낙점됐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노무현∙문재인정부 때와 달리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하며 ‘민족’ 개념을 폐기한 상태다. 이제는 ‘남조선’이나 ‘남측’ 대신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며 별개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북측 인적 네트워크도 사실상 전멸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자의 북측 라인은 서훈 전 국정원장과 마찬가지로 2013년 숙청된 북한 장성택 계열이었던 걸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때는 이미 북한 내부에서 정리된 장성택 라인 대신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소통 주축이 됐지만, 그때 라인도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숙청됐다. 이후 한국에 보수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소통이 끊겼다. 지금은 민족 개념을 폐기한 북한과 척박한 환경에서 새로 소통을 해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자칫 경제협력과 같은 ‘평화를 사는 방식’, 보수 진영의 표현으로는 ‘퍼주기’식 접근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李 정부 길들이기 나선 트럼프 대북 정책보다 시급한 건 한∙미 관계 설정이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는 취임 당일에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첫날 당선인 신분으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오전까지 별다른 축하성명도 보내지 않았다. 한∙미 동맹이 외교안보의 주축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대북 정책도 추진력을 얻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향후 발표할 ‘통일 구상’, ‘대북 정책 구상’도 미국과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친미파’, ‘동맹파’인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하며 한∙미 동맹 중시 기조를 분명히 했지만,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는 첫 통화 일정에서부터 잡음을 일으키며 기선 제압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정부는 취임 3개월 뒤인 2022년 8월15일 광복절에 통일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선 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또는 내년 3∙1절 전까지 대북 구상을 발표하려면 이 대통령이 내건 ‘실용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내보이고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는 한쪽 편에 서는 것보다 어려운 고도의 외교 감각이 요구된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의 복구 전망,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전날 평양을 방문한 쇼이구 서기가 김 위원장을 만나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북·러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쿠르스크를 탈환하는 데 북한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전했다. 쇼이구 서기는 이날 ‘짧은 실무 방문’ 차 북한을 방문했으며 곧바로 러시아로 귀국했다고 주북대사관은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쇼이구 서기를 접견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심각한 국제정치 문제들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대외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조항들을 책임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조약은 ‘유사시 상호 간 군사개입’이 핵심으로 이 조항에 따라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