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발이 포착됐다. 순항미사일은 동해를 향해 발사돼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군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하고 있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통상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따로 공개하진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만 공지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공개된 것은 지난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이후 14일 만이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으나 함정이 제대로 진수되지 못하고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이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진행됐는데, "진수 과정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사고에 대해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하여 대차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함미부분의 진수썰매가 먼저 이탈되어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었으며 함수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고 전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이것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엄중하게 평가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이어 "구축함을 시급히 원상 복원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라며 "당중앙위원회 6월 전원회의 전으로 무조건 완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올해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반드시 청진조선소와 라진조선소 로동계급의 불같은 애국충성과 노력적 헌신이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한 긍지 높은 위훈으로 빛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사고조사에 관해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에 진수식을 진행한 함정은 북한이 지난달 말 25일 진수한 최현호와 동급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청진조선소에서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 진수식 과정에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지난 21일 진행된 진수식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하여 대차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함미 부분의 진수썰매가 먼저 이탈되여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였으며 함수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고 전 과정을 지켜보고 “이것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행위”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사고가 “우리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달 소집 예정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앙선박설계연구소를 비롯한 연관 기관들과 청진조선소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과오"가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구축함을 시급히 원상복원 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이므로 당중앙위원회 6월 전원회의 전으로 무조건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사고조사 그룹의 사업과 관련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총회에서 처음 열린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고위급 회의에서 탈북민들이 자신이 경험한 북한의 인권 침해 참상을 생생히 전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마련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인권이사회가 아니라 총회 차원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는 최초다. 이날 회의에서 탈북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김은주씨는 “젊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현대판 노예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파병된 북한군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도 모른 채 김정은 정권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탈북 과정을 회고한 책 ‘11살의 유서’를 8개 국어로 출판한 바 있다. 11살 때 굶주림 속에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언니와 함께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김씨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를 당해 고초를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2023년 10월 가족과 목선을 타고 탈북한 강규리씨는 “5살 때 할머니가 토속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평양에서 시골로 추방당했다”며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종교나 신념은 김씨 가문의 세습통치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뿐”이라고 비판했다. 강씨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자유 억압의 구실로 활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의 친구 중 세 명이 처형됐는데, 이들 중 두 명은 단지 한국 드라마를 배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처형당한 이들 중 한 명은 겨우 19살이었다고 강씨는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사국 자격으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북한의 김성 주유엔대사는 탈북민들을 향해 “부모와 가족도 신경 쓰지 않는 지구상의 인간쓰레기”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북한인권위원회 같은 인권 단체들은 한·미 등의 후원으로 선동과 조작을 하는 집단”이라며 “오늘 회의는 이런 사기꾼들의 생존을 위해 열린 것”이라고 비하했다. 북한의 이런 민감한 반응은 이날 회의가 타격을 입혔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김은주씨와 강규리씨 같은 용감한 탈북민들의 가슴 아픈 증언은 이들이 피해온 (북한 당국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밝혔다. 북·러 군사협력을 겨냥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제조한 무기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개발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전 세계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인권 전문가들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경 폐쇄와 국제사회로부터의 인도적 지원 제한, 정보 접근 차단 때문에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이 악화했다”며 “북한이 새로 제정한 법으로 인해 주민의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노동권이 더 제한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른바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주민의 생활과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의 해변 리조트인 갈마해안관광지구(사진)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곳의 개장 시점을 다음 달인 6월로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9일(현지시간) 상업위성 플래닛랩스가 전날 촬영한 위성 사진과 함께 관광지구 개장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해안선을 따라 모래사장에 선베드로 보이는 해변 가구 등이 일정 간격을 두고 촘촘히 배치된 모습이 확인된다. 리조트 주변 곳곳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도 끝난듯 보이며 특히 워터파크 시설이 화려한 기구들과 함께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리조트 트램 정류장에는 관광객들의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 노란색 차량 27대가 식별됐다. 이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축전지차'(전기 카트)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를 2020년 공개한 바 있다. 각 차량은 6~8인승으로, 골프 카트보다는 약간 커 보인다. 매체는 다만 임시 무대나 선전 구호가 적힌 현판, 레드 카펫 등 개장 행사를 준비하는 동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관광지구에 대해 북한 국영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는 해외 관광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지만,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중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하는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아직 관련 상품 출시를 하지 않았다. 개장 후 한동안은 내국인이나 러시아 관광객 위주로 운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진행한 조선국제여행사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장현일 여행사 과장은 “해외 관광객들은 동해의 명승 명사십리에 거대한 해안관광지구가 날로 더욱 호화롭게 펼쳐지고 있는데 놀라움을 표시하며 앞으로 관광이 진행되면 찾아올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숙원 사업인 이곳은 북한이 금강산, 마식령스키장과 연계해 거대한 관광지구로 활용하려는 구상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나 갈마지구는 나진이나 선봉과 달리 외국인의 유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인이 대부분인 북한의 관광업 특성상 북중 접경지대에서 기차를 타고 강원도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고속철은커녕 일반 기차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북한 연료사정상 외국인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갈마관광지구는) 이미 외관이 대부분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6월 개장이 예정됐지만, 실제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17일 전투기에서 공대공미사일을 쏘는 장면을 공개했다. 한국은 독자적인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인데, 북한은 공중 실사격을 실시하며 군사과학기술과 공중전투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공군 반항공(방공) 전투 및 공습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 중에는 북한 공군 미그-29 전투기에서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는 장면이 포함됐다. 북한은 2021년 10월 무기박람회 ‘자위-2021’에서 신형 공대공미사일을 공개했으나, 실사격 장면을 보여준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외형상 미국산 암람, 중국산 PL-12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PL-12는 러시아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대공미사일 외에 신형 장거리 정밀활공폭탄도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전시관 방문 당시 정밀유도폭탄을 공개한 바 있다. 미국산 소구경 폭탄(SDB)인 GBU-39B·53B와 유사한 외형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 공습에서 사용한 소구경 폭탄 잔해 등을 토대로 개발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KF-21 전투기 개발을 계기로 국산 공대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진 초기 단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반항공(방공)전투 및 공습 훈련을 지도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새로 개발하는 정밀유도무기들이 공개됐다.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제1공군사단 관하 비행연대를 방문해 훈련을 지도했다. 순항 미사일과 자폭 무인공격기들을 탐색, 추적, 소멸하기 위한 반항공 방어 임무와 서로 다른 전자 수단들로 적의 무인 공격기들을 소멸하는 전투 임무에 비행대들과 반항공미사일구분대들, 전파탐지기구분대들과 전자전구분대들을 숙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새로운 장거리정밀활공유도폭탄 적용 시험과 대상물에 대한 비행대의 습격전투훈련도 진행됐다. 북한은 러시아산 미그-29 전투기 앞에서 김 위원장이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새로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등장했다. 이는 북한이 현대적 수준의 항공작전을 준비하려는 노력을 엿보게 한다. 현대전에서 항공작전은 전투기 성능 못지 않게 장거리 타격력과 감시능력, 다양한 수단으로 확보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융합, 적군의 움직임을 저지할 전자전 등이 중요하다. 먼 거리를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양방향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감시할 수 있는 정찰자산, 광역 단위의 공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 2021년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인 무기는 미국산 AIM-120과 중국산 PL-12와 유사하다. 이들 무기는 미국과 중국에서 더 우수한 무기가 개발됐거나 개발이 진행중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중국산과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기존에 쓰던 러시아산 구형 미사일보다는 성능이 향상됐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공군이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날면서 남쪽으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교전한다면, 한국 공군의 FA-50, F-5는 열세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정밀유도폭탄은 날개 등에서 미국산 SDB의 특징이 엿보인다. 미국이 2005년에 개발한 250파운드(120kg)급 활강 유도폭탄이다. 지름이 190㎜에 불과해서 다른 폭탄보다 전투기에 더 많은 양을 탑재할 수 있다. 정밀도는 1m 이내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노후한 전투기 교체가 쉽지 않다. 북한은 같은 공산진영이었던 소련이 1991년 해체된 것을 기점으로 해외로부터 신규 전투기를 한 대도 인수하지 못했다. 2000년대 초 미조립 상태인 미그-29 부품과 중고 미그-21Bis 몇 대를 확보한 것이 전부다.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기 금수 조치가 내려지면서 군사장비 반입이 어려워졌다.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과 적 기지 타격능력을 갖춘 북한에게 전투기 노후화에 따른 항공작전 능력 약화는 주요한 결점이다. 북한은 이같은 난관을 항공무장의 탑재량과 정밀도, 사거리 등을 크게 높이고, 저휘통제체계와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전투기보다 항공무장 및 전자전 체계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와도 부합한다. 교전거리가 늘어나면, 적 표적을 먼 거리에서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수단이 필수다. 미사일과 더불어 조기경보기 개발과 전자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이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기술적으로 서방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념과 전력구조는 유사하게 갖춤으로써 항공작전 능력을 현대전에 맞게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옿해 첫 모내기, 북한 고원군 이룡리에서 발견된 자연동굴, 집들이 경사로 기뻐하는 주민들, 평양 거리 가꾸는 노동자들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사진제공 평양 노동신문=뉴스1>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개관 5주년을 맞아 토요일인 17일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남북통합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남북통합문화센터는 2020년 개관 이래 다양한 문화콘텐츠, 봉사활동, 북한이탈주민 심리 상담과 마음치유, 평화통일도서관 운영 등을 해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소통의 장이 되어 왔으며, 누적인원 23만여명이 방문했다. 이번 개관 5주년 기념 축제에는 3개의 마당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오전에는 7개의 체험 부스, 오후에는 기념식을 비롯한 토크콘서트와 축하공연이 열린다.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어울림마당에서는 △북한음식 맛보기 △통일기원 팔찌 및 한반도 무드등 만들기 △풍선아트 △‘퀴즈로 떠나는 북한탐험’ 등 참여형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하나마당에서는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5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뒤 남북한 출신 요리사를 초청해 ‘남북한 음식문화 및 요리’를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통합마당에서는 가수 이두헌(다섯손가락)의 특별공연이 진행된다. 탈북 예술인 한옥정·김소연, 성악가 장정권, 국악인 이은혜의 합동공연이 위더스 앙상블의 연주와 함께 펼쳐진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지난 5년 동안 남북한 출신 주민의 통합 가능성을 보여준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다른 지역에도 남북한 출신 주민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어울림의 장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통일부가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19일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북한인권 담론의 확장과 국제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진행된다.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남북경제연구원이 함께 개최한다. 올해의 초점은 자유권과 생존권을 포함해 폭넓게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에 맞춰졌다. 특히 북한 당국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젊은 군인들이 사지에 내몰리는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군인들이 겪는 여러가지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용원 국회의원과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의 축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의 기조연설로 서두를 연다. 1세션은 ‘국가 및 지역 관점에서 본 북한 인권 : 국제책임과 보편규범 질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신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설립자 겸 이사장,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마이애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브렌던 M. 하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법학부 명예교수, 대니 콰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장이 각각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아세안의 관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조명하고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세션은 ‘북한군 파병과 심화되는 인권 침해 : 전장에서의 인권 문제’ 라는 주제 하에 남성욱 남북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무 참사가 각각 국제법·안보·정치적 시각에서 북한군 파병을 분석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박유민(가명) 전 북한 인민군 장교가 북한군의 장기복무, 강제동원, 군 복무 중 인권유린 등에 대해 생생히 전달하고,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 군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3세션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 및 생존권 실태와 대응 방안’라는 주제 하에 원재천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인권·인도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임스 히넌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탕 솅야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장, 홍성필 전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의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표현·이동·노동의 자유와 식량·보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Uni 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