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북한 주민이 탄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가 우리 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5일 "우리 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강원 고성 동쪽 100여km 해역 NLL 이남에서 북한 소형 목선 1척을 식별해 해경과 공조해 조치했다"며 "탑승했던 인원 4명은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북측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지난 3월 7일에도 서해 NLL을 넘어 표류하던 북한 목선을 발견해 관계 당국에 인계한 바 있다. 이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은 북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3개월 가까이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측과의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함에 따라 서해와 동해 NLL을 넘어 표류한 북한 주민 송환을 위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안보 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평양에서 만나 국제 정세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쇼이구 서기를 접견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을 찾은 뒤 70여일 만에 다시 방북했다. 쇼이구 서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인사를 김 위원장에게 전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푸틴 대통령에게 인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심각한 국제정치 문제들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대외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조항들을 책임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앞으로도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성업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피력했다고 통신이 밝혔다. 접견에서 양측은 "특수하고도 견고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공동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 문제들, 각이한 분야들에서의 호상 협조 사항들"을 토의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정세 발전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관한 양국지도부의 견해와 의견들"이 교환됐고 "완전 일치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통신이 보도했다. 접견에서는 "조로 관계를 두 나라의 국익과 인민의 복리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진정한 국제적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강력하고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로 계속 활력 있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의지"가 표명됐다. 쇼이구 서기는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참전해 러시아 영토의 귀중한 부분을 자기 조국처럼 지켜낸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에 대한 러시아의 감사를 전달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가 앞서 밝힌 바에 따르면 양측은 쿠르스크주 복구 전망을 논의했고,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역사적 행동'을 기념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도 고려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김 위원장과 쇼이구 서기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밝혔다.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의 만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날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 전망과 이에 대한 북러의 대응 방향 등도 논의됐을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측의 발표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 면담에서 북한의 추가 파병, 북한군 공적 추모사업,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상황, 김정은 러시아 방문 문제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논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쇼이구 서기는 이날 바로 러시아로 귀국했다.

북한이 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결과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쪽의 대통령 선거 이틀만인 5일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논평 없이 짧게 전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6면에 같은 내용을 전했다. 북한이 한국 21대 대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과거의 대선 과정에서는 한국의 대선과 정치를 비난하는 표현이 선전매체들에 등장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2023년 말부터 북한이 표방하는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따라 언급을 삼간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에는 일주일 만에 이를 보도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선거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생략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만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선 선거 이튿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소식을 전했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그 다음날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북한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보수의 승리에는 보도에 인색한 행태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022년 제20대 대선 때는 선거 이틀 만에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는 진보나 보수를 언급하지 않고 지난 선거 때와 같은 시차를 두고 보도했다.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간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첫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나섰다. MSMT는 한·미·일을 주축으로 한 11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발족한 협의체다. 북한은 2일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를 통해 북러 군사 협력의 세부 내용을 담은 MSMT의 이번 보고서가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저들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정치적 및 법률적 기준을 잣대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노동신문에 보도된 이 반응에서 북한은 MSMT에 대해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집단”이라고 깎아내린 뒤 “그 누구도 미국과 그 추종 동맹국들에 주권 국가들 사이의 합법적 관계를 제멋대로 평가하고 비난할 사명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SMT는 “철저히 서방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적 도구”로서 “다른 나라들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조사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완정, 안전리익을 수호하고 유라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에 “매개 국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자위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4조에 따른 '합법적 주권적 권리 행사'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MSMT 회원국들의 횡포한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으로부터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엄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 누구의 편견적 시각과 악의적 비난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날 외교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헌장 등에 따른 합법적 주권 행사라는 발언에 “북한과의 무기 거래 및 이전 등은 명백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국제법적 의무”라며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 협력체인 MSMT의 활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내놓은 담화에 대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MSMT는 기존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수행했다가 지난해 4월 종료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약 7개월 만에 나온 MSMT의 첫 보고서는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을 자세히 다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모내기 풍경, 고려약 질 제고 고심, 새 지방공업공장, 탄광 소개, 교육발전 정책 독려 등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사진 제공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9일 군 포사격경기를 참관하고 군사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의 포 사격 경기를 참관하고 “훈련에 대한 요구성을 최대로 높이는데 강군 육성의 지름길이 있다”며 “실전 환경에 접근된 사격 경기를 자주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30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 성과를 치하하고 현대전의 발전 양상과 변화 추이에 대처한 포병 전력 강화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전군의 훈련일꾼(간부)대회를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훈련 일군 대회 정신을 군사활동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라고도 주문했다. 이번 포 사격 경기 참관에는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총참모장,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 등 군 주요 간부들도 함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을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하는 등 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구축함 진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8차 확대회의가 지난 28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며 김 위원장이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30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6명의 군단급 단위 지휘관들과 포병국장, 보위국장을 새로 임명했으며 일부 정치위원들도 새로 파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인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의 사상 교육과 검열 등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인 정경택 총정치국장의 계급도 강등됐다. 그는 통신이 공개한 확대회의 사진에선 대장(별 4개)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29일 진행된 군 포사격 경기 사진에선 상장(별 3개) 계급장으로 바꿔 달았다. 다만 총정치국장 직책은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 중앙군사위는 북한 군사 분야 최고 지도기관으로 이번 회의는 2023년 8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제7차 회의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열렸다. 김 위원장이 중앙군사위 회의를 오랜만에 소집해 총정치국장의 계급을 낮추고 주요 보직자를 교체한 것은 최근 발생한 구축함 진수 사고 후 군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혁명적 령군체계와 강철같은 규율 제도를 보다 굳건히 확립할 데 대한 중요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구축함 진수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본 후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고 격노한 뒤 조선소 실무 간부부터 당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연일 처벌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군대 내 각급 당 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정치적 참모부, 최고 지도기관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에 맞게 당의 군사 노선과 정책관철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중요원칙과 제반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을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하는 등 군 고위 간부에 대한 대폭 인사를 단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8차 확대회의가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30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6명의 군단급 단위 지휘관들과 포병국장, 보위국장을 새로 임명했으며 일부 정치위원들도 새로 파견했다고 전했으나 구체 인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의 사상 교육과 검열 등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인 정경택 총정치국장의 계급도 강등됐다. 그는 통신이 공개한 확대회의 사진에선 대장(별 4개)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29일 진행된 군 포사격 경기 사진에선 상장(별 3개) 계급장으로 바꿔 달았다. 다만 포사격 경기 기사에서도 총정치국장으로 보도돼 직책은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중앙군사위는 북한 군사 분야 최고 지도기관으로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8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제7차 회의가 열린 후 약 1년 10개월만에 열렸다. 김 위원장이 중앙군사위 회의를 오랜만에 소집해 총정치국장의 계급을 낮추고 주요 보직자를 교체한 것은 최근 발생한 구축함 진수 사고 후 군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혁명적 령군체계와 강철같은 규율 제도를 보다 굳건히 확립할데 대한 중요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구축함 진수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본 후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고 격노한 뒤 조선소 실무 간부부터 당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연일 처벌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군대 내 각급 당 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정치적 참모부, 최고 지도 기관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에 맞게 당의 군사 노선과 정책관철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중요원칙과 제반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정세 분석에 기초해 전략 전술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들이 토의 결정됐으며, 국방과학 및 공업 분야의 일련의 새로운 계획 사업들을 승인했다고 했으나 관련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던 전문가 패널 종료(2024년 4월) 후 이를 대체할 매커니즘으로 출범(2024년 10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29일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MSMT의 이번 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 및 기타 관련 사안을 다뤘다. 구체적으로 △북·러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수단 △기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기본적으로 참여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에 두고, 오픈소스센터와 민간연구기관 등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전된 무기는 포탄 및 방사포탄 약 900만발(2024년 1∼12월 중순),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2023년 9월∼), 완성차·방사포·자주포·재장전 차량 등 3개 여단이 사용 가능한 200대 이상의 중포(2024년 1년 동안) 등이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전해진 무기는 최소 1대의 판치르(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이다. 외교부는 “그간 북·러 무기 이전 관련 다양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번 MSMT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이 공식화된 것”이라며 “특히 북·러간 상호 이전된 무기체계와 지원시기,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주도로 출범한 MSMT에는 현재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서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28일 북측을 향해 기관총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 소재 GOP 부대에서 총기 점검 중 K-6 기관총 실탄 한 발이 발사됐다. 실탄은 북측을 향해 발사됐는데, 탄착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사고 직후 북측을 향해 안내 방송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육군 최전방 부대의 실탄 오발 사고는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 감시초소(GP) 오발 사고 이후 약 한 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