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평화 헌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이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신은 “일본은 패망 후 80년이 되는 오늘까지 헌법상 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종 명목의 수많은 악법들을 꾸며내고 자위대의 군사력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는데 집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대결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에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면서 지난 1월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일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으며 3월 중에는 또 다른훈련을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통신은 “일본은 이미 완전한 침략무력을 보유한 전쟁국가로 철저히 변신”했다면서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행위가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이 북한의 한국인 선교사 장기 억류를 불법임의구금으로 규정하고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WGAD는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주문했다. WGAD는 임의 구금 판단의 근거로 △체포·구금의 정당한 법 근거 미제시 △표현의 자유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종교활동 차별 의도 등을 열거했다. 이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가족이 작년 7월 WGAD에 이들의 장기 억류가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제출한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북한은 작년 8월 WGAD에 이번 진정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1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에 의한 이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등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억류 선교사 가족들은 국제사회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욱 선교사의 아내 이복주씨는 “남편과 선교사님들이 참혹한 환경에 처한 데 대해 유엔이 나서준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다. 최 선교사의 아들 진영씨도 “이번 기회에 북한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억류자들을 모두 석방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듬해 5월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이들 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도 2016년 억류됐다. 이들에 대해선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 WGAD가 검토하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캐나다인 등 외국인 억류자는 모두 석방했으나 한국인 억류자 6명에 대해선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앞서 WGAD는 작년 11월 강제 북송 탈북민 김철옥 씨에 대해서도 임의 구금으로 판단하고 석방을 요구했다, 그에 앞서 ‘통영의 딸’로 알려진 파독 간호자 신숙자씨와 두 딸, 1969년 KAL기 납북 사건 피해자 황원 씨도 임의 구금으로 판정됐다. 북한은 그러나 WGAD의 요구 조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엔이 북한 당국에 장기간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WGAD는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가족이 지난해 7월 WGAD에 이들의 장기 억류가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낸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통일부는 1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에 의한 이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등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씨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돼 이듬해 5월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이들 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도 2016년 억류됐다. 이들에 대해선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 WGAD가 검토하지 않았다. 앞서 WGAD는 강제 북송 탈북민 김철옥씨(2024.11),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씨와 두 딸, 1969년 KAL기 납북 사건 피해자 황원씨에 대해서도 임의 구금으로 판단한 바 있다.

평안북도의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격) 졸업반 학생 600여명이 “침략자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을 단매(단 한 번 때리는 매)에 짓부시”겠다며 최전방 초소에서의 군 복무를 자원했다고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4일차를 맞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두고 “우리 공화국을 노린 미국과 한국괴뢰군깡패들의 군사연습소동이 그 어느 때보다 발광적으로 감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새 세대들의 심장마다를 원수에 대한 증오와 멸적의 기세로 끓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압록강의 범람으로 큰 수해를 당한 신의주시 하단리 학생들이 “남 먼저 최전연(최전방) 국경초소로 탄원(지원)했다”고 선전했다. 신문은 홍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평양에서 임시 거주한 이들이 “평양 체류 기간 꿈에도 생각 못 한 배움의 나날을 보내며 조국의 귀중함을 실생활로 체험”했다며 “사랑하는 고향 산천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갈 결의를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구장군, 운전군, 피현군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원수들을 혁명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하나의 지향 안고 인민군대에 탄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나이는 만17세로, 이들은 3월 말 졸업식 이후 군에 징집돼 의무 복무를 시작한다. 군 복무기간은 남성의 경우 10년, 여성은 7년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FS 연습 개시 이후 연일 전국 각지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최전방 초소에 지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노동신문 3면에 싣고 있다. 방어적 성격의 FS 훈련을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전쟁시연”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을 앞세워 주민들의 대남·대미 적개심을 고취해 체제를 안정화하려는 속셈으로 분석된다. 신문은 FS가 시작되자 지난 11일 “‘프리덤쉴드 2025’에 광분하고 있는 미제와 대한민국군부깡패들이 우리 조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가차 없이 섬멸해버릴 거족적인 투쟁의 선두에 우리 새세대들이 나섰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격노한 민심이 활화처럼 폭발되는 속에 황해북도 안의 1200여명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최전연국경초소들로 용약 탄원하였다”고 보도했다. 12일에도 “사상 최대의 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괴뢰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이 활화처럼 폭발되고 있다”며 “함경남도의 고급중학교 500여명 졸업반 학생들도 최전연국경초소로 탄원하였다”고 선전했다. FS가 시작되자 2300여명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한·미에 맞서기 위해 최전방 입대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최전방 초소는 근무 강도가 강하고 환경이 열악해 기피 복무지로 꼽힌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 사상 통제에도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문은 이날 전국의 당 조직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상 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원수들의 야수적 본성과 악랄성을 한시도 잊지 않고 멸적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처럼 내부적으로 호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달리 실제적인 군사 도발 수준은 낮은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FS 첫날인 지난 10일 서해상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여러 발을 발사한 것 이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의 임박한 도발 징후는 안 보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북한이 현시점에서 굳이 미국을 자극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도발 수위를 조절하며 탐색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참전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며 향후 대외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거론된다. 현재 북한군이 고강도 도발을 하기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러시아 파병, 건설 현장 동원, 석달 간의 동계 훈련으로 군에 피로가 누적돼 군사적 맞대응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해방 80주년, 그리고 분단 80년이 되는 해다. 지난 80년간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기운을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다. 내전에서 비롯된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북한이 공생(共生)·공영(共榮)하는 미래를 열고자 하는 열망이 그 동력이었다. 한민족이 공생·공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뿌리내려야 한다. 남북한 평화통일이 궁극의 목표다. 하지만 통일의 당위성에도 한반도 정세는 냉온탕을 오가면서 정전체제를 고착화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거론됐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회담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합의는 북핵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데다 한반도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현되기 어렵다. 최근 북한은 두 개 국가론을 내세워 남북한 영구분단을 꾀하는 지경이고,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 구도는 한층 선명해졌다. 한반도에 신냉전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제3의 대안을 찾는 일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하자는 제안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유엔 품어야 ‘평화체제’란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무형의 규범과 제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현되려면 ‘한국전쟁과 관련한 남북한 및 북미 간의 적대관계 해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평화적 전환’, ‘북한의 비핵화’,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 등 많은 과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한 회담,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다자회담, 북미정상회담 사례를 보더라도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설사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남북한 갈등의 재발이나 미·중 패권경쟁 격화 등 국제 정세에 따라 협정의 존속 여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평화를 담보하는 유엔의 핵심기능을 한반도에 유치함으로써 유엔과 남북한이 공간적·물리적으로 공존하는 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자는 게 ‘DMZ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구상의 핵심이다. 한반도 DMZ는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다. 이곳을 평화의 심장이 박동하는 곳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한반도에서 냉전과 분단의 잔재를 청산하는 데 훌륭한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다. 세계평화연합(Universal Peace Federation, UPF)을 창설한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일찍이 한반도 DMZ 일대를 유엔기구와 평화공원을 담은 유엔 관리하의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구상을 제안한 적이 있다. 한학자 총재는 유엔 창설 70주년인 2015년 5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유엔 제3사무국에서 “새로운 유엔 미래 70년을 위해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DMZ 평화공원 및 유엔 제5사무국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DMZ에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남북한의 갈등이 재발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안보 불안이 증대한다고 해도 전 세계의 외교관이 상주하고 있는 유엔 제5사무국의 공간에서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 공동외교로 국제사회 설득해야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현실화하려면 국내외에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특히 왜 한반도 DMZ가 유엔 제5사무국을 위한 최적의 장소인지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에 유엔사무국이 설치된 곳은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의 나이로비 네 곳이다. 유독 아시아 지역만 유엔사무국 설치에서 소외됐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대륙에 있는 유엔 회원국만 54개국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인구와 나라를 품고 있는 아시아는 세계의 어떤 지역 못지않게 유엔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한 지역이다. 동남아시아 곳곳에서는 종교 갈등으로 인한 테러가 끊이지 않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경쟁은 핵도미노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제네바사무국이 주로 인권, 보건, 무역, 노동 등과 관련한 활동에 무게를 두고 빈 사무국은 군축, 마약·범죄, 난민, 나이로비사무국은 아프리카 지역 현안과 환경·거주 관련 기구를 두고 있다면 DMZ사무국은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동북아 군비 통제, 핵도미노 예방을 비롯한 안보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세계 평화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유엔의 평화 창설, 평화 유지, 분쟁 후 평화 건설 기능이 아시아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유엔 제5사무국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를 위한 공공재로 봐야 한다. 6·25전쟁 당시 미군과 유엔연합군,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한반도에서 충돌했듯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국제전이 될 것이 명백하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핵도발로 인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DMZ에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은 종전 상황에서의 한반도 평화 관리뿐 아니라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길이기도 하다.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함께 정부 당국의 의지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국제기구의 신설 및 유치는 1988년 올림픽 경기 유치나 2002년 월드컵 경기 유치 못지않게 국민적 성원과 국가적 차원의 자원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경기가 끝나면 그 열기가 사그라들지만, 유엔 제5사무국은 일단 DMZ에 유치되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과의 공동 노력 또한 절실하다. 평화를 건설하려는 남북한 당사자의 일치된 노력 없이는 국제사회에 외교적 지원을 호소할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남북한 공동외교를 유엔 제5사무국의 한반도 DMZ 유치를 위한 깃발로 앞세워야 하는 이유다. 가칭 ‘유엔 제5사무국 한반도 DMZ 유치를 위한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한 모두와 수교를 맺고 있는 157개국을 비롯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을 하나하나 설득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파견하는 평화 전담 외교관들로 한반도 DMZ를 가득 채워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한반도 DMZ가 더 이상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금단의 땅이 아니라, 평화를 잉태하는 생명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필코 이뤄내고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의 실현에 남북한이 헌신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문병철 세계평화연합 통일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가진 고위급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교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중재하는 평화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이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송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양국 대표단이 제다에서 30일간의 잠정 휴전안에 합의하면서 휴전 기간 동안 전쟁 포로 교환, 민간인 구금자 석방,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 송환 등 인도적 구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 동안 러시아와 대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로 맞교환 방안이 협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저격수 리모씨와 소총수 백모씨 총 2명의 북한군을 포로로 수용하고 있다. 리씨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고, 백씨는 한국행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을 희망할 시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 측도 이들의 한국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에 포로들의 자국 송환을 요청하고, 러시아는 이 같은 입장을 미국에 전할 가능성이 커 이들의 한국행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포로를 한국에 인도할 의지가 있더라도 반대급부로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지원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평화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에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고, 이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군 포로들 송환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외교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웹사이트 해킹이나 이메일 사칭 수준을 넘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동원되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북한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활동 실태와 인권 침해 영향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탈북민, 인권 활동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피해자, IT 전문가 등 15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 조직은 페이스북, 링크트인, 엑스(구 트위터) 등의 SNS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이버 공격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연구자, 기자, 구직자 등으로 위장해 인권단체 활동가나 북한 관련 연구자와 신뢰를 형성한 뒤 악성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는 식이다. 카카오톡으로는 해커가 지인 또는 회사 관계자인 척 접근하고,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PSCORE 남바다 사무국장은 “예전에는 한 번의 이메일로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의심이 풀릴 때까지 여러 날에 걸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싱을 시도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공격 피해자의 디지털 권리, 이러한 공격에 동원되는 IT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동시에 침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에 참여한 IT 노동자들은 수면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장시간 노동, 모든 통신 및 거래 기록의 감시·통제, 외부인 접촉 금지, 최저 수준 임금 등의 문제를 토로했다. 북한은 현재 해외에 IT 노동자를 3000명가량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사이버 공격 대상에는 언론, 정부 기관뿐 아니라 북한 관련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나 북한인권활동가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후자에 속하는 탈북민들의 경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려해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남 국장은 지적했다. 남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피해 당사자 62%가 높은 수준의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으며 40%는 해킹 피해 이후 가족의 안전을 걱정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12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위험천만한 미한 합동군사연습의 불길한 전조”라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근원인 핵전쟁시연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비난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셋째 날인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오폭 사고에 대해 “조종사의 좌표입력실수로 인한 허무맹랑한 사고였다고 한다”고 힐난하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이 “세계 최초의 핵전쟁을 배태한 매우 위험천만하고 재미없는 짓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가지 실례”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만에 하나 폭탄이 조금만 더 북쪽으로 투하되어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섰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번져졌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통신은 한반도에 대해 “정전지역 그것도 핵 대 핵이 맞붙은 세계 최고의 위험지대”라며 “우발적인 한점의 불꽃이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를 새로운 무력충돌에 말려들게 할 수 있었음은 결코 무리한 상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통신은 “우리는 모든 불의의 사태발전에 대처하여 적들의 군사적 망동을 단 하나도 놓침 없이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는 경고 없이 무자비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날 논평을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여론전 및 단계적 행동대응의 연장선”이라며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 부각하는 것은 핵 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국에 연합훈련 중단없이 북·미대화는 없다는 간접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서해 상으로 발사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에 대해선 이날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첫날인 지난 10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북한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이 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되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도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사실과 함께 미사일의 비행 거리·고도·속도 등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표해왔다. 북한은 대신 FS 연습에 대해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라고 비판하는 논평 기사를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6면에 게재하며 반발을 이어갔다. 이날 노동신문은 황해북도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격) 졸업반 학생 1200여명이 “미제와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이 0.001㎜라도 침범한다면 가차 없이 섬멸해버릴 거족적인 투쟁"을 위해 최전방(남북 접경지역) 초소에 지원했다고 보도하며 주민들의 대남·대미 적대감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보여온 반응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통상적인 수준의 반발로 평가된다. 이에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핵 동결·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며 대미 도발 수위의 완급을 전략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긴 해야 하는데, 행동과 말이 결합한 방식의 호전적인 메시지는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이라고 여겨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미 대화 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거나 북·미 대화 시 정치군사문제를 공개적으로 의제화하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한·미에 상응하는 군사 도발을 연쇄적으로 한 후 이를 FS 연습 종료 후 한꺼번에 보도할 가능성 또한 있다. 북한은 2022년 10월 이 같은 방식으로 한·미 연합 작전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 능력을 과시하려 시도한 바 있다.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통상적인 군 훈련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이 별도로 공표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매년 12월부터 3월은 북한의 동계훈련 기간"이라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훈련의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통상 근거리 미사일 도발의 경우는 공지하지 않는데 FS 연습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거리가 300km 이하인 CRBM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직접적인 위협 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홍민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FS 연습 기간 추가적인 도발을 할 순 있지만, 중장거리급 미사일 발사와 같은 미국을 자극하는 도발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자유의 방패’(FS) 정례 연합훈련을 시작한 첫날인 10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날 FS 훈련에 대해 “침략적이고 대결적 전쟁을 시연한다”며 맹비난한 데 이은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이 포착됐다고 공지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발사됐다”며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CRBM임에도 한·미 연합연습 첫날이라는 점을 감안해 미사일 발사 공지를 했다는 설명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14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 포착해 감시해 오다 발사가 이뤄지자 이를 즉각 탐지해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미·일 측과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편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10∼20일 실시되는 FS를 하루 앞둔 9일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의 당위적 명분만 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은 ‘미국이 람발하고 있는 완력행사는 가중된 안보위기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보도국 공보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보문은 “미·한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강행”하려고 한다며 “우발적인 한 방의 총성으로 쌍방 간의 물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극한점 너머에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훈련인 점과 관련해서는 “정권교체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경과하는 정책적 모호성과는 무관하게 어김없이 행하여지는 미국의 군사적 광태”라며 “제재와 압박, 대결에 몰두하는 태생적인 대조선관행을 려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습 기간 한·미가 북한 핵무기 시설에 대한 사전 원점 타격을 노리는 ‘작전계획 2022’를 적용하려 기도한다며 경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무성은 “핵무력의 급진장성을 수반한 신뢰적인 힘을 통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에 영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우리의 책임 있는 노력은 배가될 것”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