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인권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최종 결과를 채택했다. 이번 유엔의 정례검토는 북한이 유엔 권고 사항 중 절반 가량을 거부한 채 검증 절차는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미치는 인권 악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에게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절차로, 북한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제4주기 UPR 결과가 이날 채택됐다. UPR에서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 해결과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을 촉구한 한국의 권고 사항, 고문방지협약 비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유엔 회원국의 북한 인권 개선 권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권고사항 294건 증 144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절반과 한국이 제시한 모든 권고를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숙지하고 진지한 이행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사는 “북한이 한국인 억류자들, 특히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 등 선교사 3명을석방하고 납북자 및 전쟁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강제송환된 이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와 고문을 중단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사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주패장(카드의 북한말) 뒤집듯 하면서도 오직 대조선적대시정책만은 집요하게 ‘계승’하여 패악하게 변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한 것이다. 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17∼20일에 실시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두고 “올해의 첫 미일한 3자 해상훈련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되는 3자 합동 군사연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과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의 훈련 참여 사실을 거론하며 “아시아태평양 전역을 제패하려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모험적인 광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하여 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단순한 답습이나 반복으로만 볼 수 없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비난했다. 통신은 “현 미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들을 주패장 뒤집듯 하면서도 오직 대조선적대시정책만은 집요하게 계승하여 패악하게 변이시키”고 있다면서 “(현 미 행정부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다목적적인 전쟁도박판을 더 크게 벌려놓으려 한다는 것이 오늘의 사태를 통해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미국의 반공화국대결 광증이 우심해질수록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행동은 가속적으로 배가될 것”이라며 “적대국들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콕 집어 비판한 것을 두고 말로는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대북 강경 정책은 철회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반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중단함으로써 북·미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논평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6면에도 실렸는데, 주민들의 대미 적개심을 고조시켜 체제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김여정 부부장 등 고위급 인사의 명의로 발표하지 않은 점은, 북한이 논평의 수위를 조절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4일 한·미, 한·미·일 연합연습 등을 두고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새로운 세계대전의 발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며 “초강력의 전쟁억제력을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이 같은 내용의 공보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소는 10∼20일에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재차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연구소는 특히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1월 한·미·일 공중훈련을 비롯해 쌍매훈련,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등 올해 실시된 연합훈련들과 핵 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비난을 가했다. 또 야외기동훈련 증가, 사전 원점 타격 훈련 실시 등 올해 FS의 내용도 자세히 설명하며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가 보다 위험천만한 수준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대미·대남 대결 구도를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는 “날로 불안정해지는 지역의 안보환경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노력을 더욱 가속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필연적 선택”이라며 자신들의 핵 무력 강화 노선도 정당화했다. 연구소는 “적수국들의 그 어떤 군사적 망동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범주의 강력한 대응력을 끊임없이 갱신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일 종료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고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며 한미를 위협했다.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24일 발표한 공보문에서 "누구도 멈춰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타격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방지하고 침략자들의 그 어떤 위협 공갈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신성있는 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연구소는 올해 FS를 "사실상 미일한 3자 합동군사연습", "12개의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무력까지 참가한 다국적 전쟁 연습"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주권적 권리와 안정 수호의 절대값은 적수국들의 군사적 도발을 항상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정세국면을 확고히 평정주도해 나갈 수 있는 초강력의 전쟁 억제력을 비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적수국들의 그 어떤 군사적 망동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범주의 강력한 대응력을 끊임없이 갱신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20일 진행된 올해 FS는 북한·러시아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에서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시됐다. 매번 한미연합훈련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은 이번 FS 초반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수 발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비난 성명 발표 등 구두 대응에 집중하며 별다른 군사 도발을 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북한을 당일치기로 방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러 관계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러 관계 전문가들은 14∼17일 방북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귀국 직후 쇼이구 서기가 평양으로 날아간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23일 지적했다. 미·러의 ‘부분 휴전’ 합의를 앞두고 있던 15일 루덴코 차관과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회담에서 이견이 노출됐고, 푸틴 대통령이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쿠르스크 탈환 과정에서 북한군 희생과 추가 파병에도 군사기술협력 등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이 지연되고, 미·러 관계 개선 및 종전 상황과 관련한 소통이 부재한 점, 북한 포로 신병 인도에 대한 러측의 소극적 태도 등에 불만을 표출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미·러 협상 중 철군 필요성 등 북한군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루덴코 차관이 이를 이야기해 북한이 불쾌감을 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쇼이구 서기가 친서를 들고 와 북·러 협력이 일체의 착오 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입장에선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군 파병, 재래식 무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지렛대 삼아 푸틴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쇼이구 서기를 만나 “특수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은 불굴의 힘과 애국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시위”라며 러시아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의 대가를 약속하고, 전승절(5월9일) 계기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답방을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대외 전략을 러시아에 ‘올인’한 상황에서, 미·러가 가까워질수록 입지에 불안감을 느끼는 딜레마에 계속해서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보통강구역 신원소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모습 등을 사진 뉴스로 보도 했다. <사진제공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따뜻한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싶다. 그는 당신과 도달한 합의 이행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쇼이구 서기는 또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따를 것이며 이 문서가 양측의 이익을 완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최근 재개된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 우크라이나 상황, 다른 지역과 특히 한반도의 안보 문제도 논의했다. 두 사람의 면담은 2시간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군에 잡힌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북한 평양에서 정상회담한 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한쪽이 침략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북러 관계를 동맹급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초대한 만큼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쇼이구 서기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북한을 방문한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따뜻한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싶다. 그는 당신과 도달한 합의 이행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했다고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다. 쇼이구 서기는 또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따를 것이며 이 문서가 양측의 이익을 완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과 최근 재개된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 우크라이나 상황, 다른 지역과 특히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장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면담이 2시간 이상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군에 잡힌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북한 평양에서 정상회담한 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한쪽이 침략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북러 관계를 동맹급으로 끌어 올렸다는 평을 받는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초대한 만큼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쇼이구 서기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군력과 방공전력 강화에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한·미 연합군의 접근을 거부,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전력을 강화하는 전략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구성원들과 시험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다. 북한 매체는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의 표적을 명중해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과 김 위원장이 모니터로 시험 결과를 보며 만족을 표시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종료선언 전 남포시 온천군 지역에서 공중 표적을 향해 서해상으로 수 발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동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어서 공지를 하지는 않았다고 군은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남포조선소를 찾아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선 능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선박공업의 현대화를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반적인 선박건조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은 국가경제 발전과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한 선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고 공개한 지 약 2주만에 김 위원장의 남포조선소 현지지도 소식을 알렸다. 남포조선소는 과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 건조 활동 등이 식별된 곳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에도 남포조선소를 찾아 군함 건조 실태를 점검하고 해군무력 강화를 강조했다.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발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 오전 11시 17분쯤 P-3 해상초계기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점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으로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이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는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 때,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의 소통 및 송환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한 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고 월선 이틀 만에 신속히 송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