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리히용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러시아의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블라디미르 야쿠셰프 사무총장 간의 회담이 25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회담에는 북측 대표단 인원들과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 통합러시아당 지도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통신은 "회담에서는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로 승화발전된 조로국가관계에 맞게 두 나라 집권당들 사이의 쌍무교류와 공동행동을 가일층 확대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이 토의되고 일치한 합의가 이룩됐다"고 했다. 또 "회담에 이어 조선노동당과 통합러시아당 사이의 '다방면적인 협조의 확대 및 심화발전에 관한 2025년-2027년 의정서'가 조인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양국관계를 격상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사용이 급증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인용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사한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이나 KN-23일 가능성이 큰 미사일은 지난해 상반기(1∼6월)에 8발이었지만, 하반기(7∼12월)에는 74발로 9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상반기 0.7%에서 하반기 6.7%로 치솟았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6일(현지시간) 리히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만났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자 통합러시아당 의장인 메드베데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VK에 리 비서와 회동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메드베데프는 북러조약에 대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주 정책 추구에 대한 공동 열망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이 조약 체결로 북러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의 무역과 경제협력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양측이 다양한 파괴적 압력에 저항하며 결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합러시아당과 조선노동당의 대화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 정부 간 관계에서 필수적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대표단은 통합러시아당 초청으로 지난 24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리 비서는 전날에는 블라디미르 야쿠셰프 통합러시아당 사무총장과 만나 정당 간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관학교를 찾아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호전성이 역사상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현대 전장들에서 이루어지는 실전 경험들을 우리 식으로 소화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더이상 숨기기 어려워진 북한 당국이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참전을 합리화하는 논리 개발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는 속이기 힘들다’… 파병 정당화 시도 북한 주민들이 보는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26일 김 위원장이 전날 창립 80주년을 맞은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는 군 초급지휘관 육성 기관으로 인민군 초대 총참모장인 강건의 이름을 따 세워졌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실전형의 싸움군’, ‘군사실천 위주의 교육’ 등의 표현을 쓰며 현대전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제 사회에서 전쟁과 유혈이 일상이 되고 있다면서 모든 학생이 실전 경험을 습득해 “급속도로 선진화되고 있는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에 정통하고 현대전에 상응한 지휘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미 인민군 내에선 파병 소식이 퍼지고 있는데, 파병 부대들이 휴전이나 종전 등으로 돌아오면 주민들에게 참전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된다”며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대전 숙지, 실전 경험 등의 명분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약한 고리’ 북한판 MZ세대 집중 통제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엔 군내 사상을 통제하는 정치장교 양성 기관인 김일성정치대학을 찾은 바 있다. 연이틀 군사학교를 방문해 군기 단속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 체제의 ’약한 고리’인 장마당 세대 장병을 중심으로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더해 전국 각지 건설 현장에 대규모 동원되며 젊은 병사들의 불만이 쌓였을 것이란 분석이다. 장마당 세대는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청년층으로 북한판 MZ세대로도 불린다. 유·소년기였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장마당 활동을 통한 극한의 생존을 경험하면서 체제 순응보다 자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당이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를 중시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걸머지는 첫 직무가 비록 높지 않아도 우리 군대의 말단 기층, 병사대중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각 일선 부대에서 장마당 세대 병사들의 직속상관이 된다는 점을 콕 집은 것이다. 지난 24일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선 “현대 전쟁을 고찰해보아도 군대의 사상 건설을 무시한 군사기술중심론의 제한성을 실천적으로 여실히 목견할 수 있다”며 “사상이 없는 무장은 쇠붙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 위원은 이를 두고 “젊은 세대의 사상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도가 많이 반영된 행보”라며 “배급제 세대가 아니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당과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MZ세대가 김정은의 딜레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내부 단속이 중요한데 그 중 정체성이 이완돼있는 MZ세대가 핵심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장마당 세대를 통제하기 위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의 악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시선을 외부로’… 남한과 대결구도 조성 북한은 내부 결속을 꾀하기 위해 남한과의 대결구도도 조성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천하무도한 괴뢰한국쓰레기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격멸소탕해버리자!’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부착된 훈련실에서 시범을 지켜보는 김 위원장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에는 김 위원장 참관하에 학생들이 경남 사천시 지도를 놓고 전투 상황을 가정한 토론을 벌이는 장면을 촬영해 보도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부적으로 경각심을 부여하고 특히 군이 실전 태세를 갖추도록 고무하는 차원”이라며 “대내외의 불확실성을 군사적인 태세를 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군을 중심으로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3월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로 북한이 다양한 도발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김일성정치대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경남 사천시 지도를 띄우고 전투 상황을 가정한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전날 군내 사상 통제를 담당하는 정치장교 양성기관인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학생들의 토론을 참관하고 있는 사진도 보도했는데, 칠판에 ‘기계화보병여단공격전투 때 당 정치사업’이라고 적혀 있고 강의실 대형 모니터와 학생들 개인 모니터 화면에 사천시 지도가 있는 장면이 담겼다. 사천에는 우주항공청(KASA)과 공군기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천시 지도를 노출한 것을 두고 “한국 우주산업벨트에 대한 공략의 의미로 방산 표적을 대상으로 한 전투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영토 완전 정복에 대한 김정은의 생각에 변함이 없고, 이를 위해선 장병들의 사상적 정예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위해 한반도 남단인 사천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연설을 통해 “사상이 없는 무장은 쇠붙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러시아 집권당 통합러시아의 초청을 받아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대표단이 당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문제에 대한 동향 파악과 한국행 반대 의사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돼 내부 정보를 진술하고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가 만약 북한으로 보내진다면 어떤 상황에 놓일까. 전문가들은 강제 북송된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처벌된 사례에 비춰 봤을 때 북한군 포로들이 극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국가범죄자로 간주해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군 포로가 강제 북송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및 미국, 러시아를 물밑에서 설득하고 협상을 벌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 한국행 시도하면 중범죄자 취급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수용하고 있다고 밝힌 북한군 포로는 총 2명이다.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된 파병 병력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로, 북한군들이 생포될 상황에 빠지면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해 애초에 포로가 적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 당국이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자국민 포로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조처를 할지 정확히 예상하기는 힘들다. 북한의 전쟁포로와 관련해 파악된 선례가 없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그나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 처벌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각각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탈북을 시도했다가 중국 공안 등에 체포돼 북송된 주민들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공개재판을 거쳐 노동교화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행을 시도한 경우 중범죄자로 간주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연좌제가 적용돼 가족들도 오지로 추방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반역죄로 비밀리에 사형 가능 우크라이나 당국의 신문에 응하고,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부 정보를 전하며 직접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의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24일 “탈북자 중에서도 한국인이나 선교사와 만났을 경우에는 조국반역죄가 적용되고, 정치범으로 간주해 제대로 된 재판 없이 보위성(한국의 국가정보원 격)에서 처벌한다”며 “군인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어 (북한군 포로의 경우) 사형에 처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군인들에게 생포될 상황에 처하면 자폭하라는 지시를 한 게 맞다면,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상당한 처벌의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처벌 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에 부정적인 진술을 했다고 여겨질 경우 형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는 조국반역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형법 63조는 조국반역죄를 반국가범죄로 분류하며 ‘조국반역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형법에선 조국반역행위에 대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했거나 비밀을 넘겨준 행위’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자의적인 법 적용을 위해 모호한 문구로 개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군 포로의 경우 투항, 변절, 비밀을 넘겨준 행위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참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없이 비밀리에 처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크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야 북한군 포로들이 북송되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송환 과정에서 이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의 경우 본국 송환이 원칙이지만 인권 탄압의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규정된 국제법상 원칙인 ‘농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농르풀망 원칙은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농르풀망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전쟁 포로들이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포로) 구금 국가는 전쟁 포로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원하면 국내 송환하는 게 정부 책무” 앞서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할 시 전원 수용이 원칙이고 우크라이나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대변인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측에 강제 북송 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설명하며 물밑에서 섬세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전쟁포로들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며 “국민 생명 보호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우크라이나가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밑에서 긴밀히 협의하되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고려하며 ‘조용한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북한군 포로의 신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상당한 위험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뿐 아니라 국내 언론도 북한군 포로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북한 당국의 파병이 일차적으로 반인권적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신원과 신문 내용을 공개한 것 역시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쟁 포로는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제네바협정에 위반될뿐더러 투항을 반국가범죄로 보는 북한 당국이 가족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과 신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언론이 이를 인용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북한군 포로들의 신원은 국내에도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언론 역시 북한군 포로와 관련한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를 여과 없이 팩트로 받아들이고 이를 증폭하는 것도 북한군 포로에 대한 반인권적인 보도”라며 “특히 신상 공개의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은 처벌 위험에 처하게 돼 연쇄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언론과 달리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얼굴 사진을 공개했더라도 관련 보도에 이를 첨부하지 않았고, 일부 외신은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내보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제네바협약 주석서에서 언론은 공익을 위해 전쟁 포로 이미지를 공개하더라도 신원은 노출하면 안 되고, 이를 위해 얼굴과 이름표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북한군 파병을 보여주기 위해 얼굴을 공개하는 것 같은데 해당 포로의 가족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분쟁 지역 취재 및 보도에 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한·미·일 주도로 출범한 새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범죄집단”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자기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24일 발표한 담화에서 MSMT를 향해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며 범죄적인 유령집단”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MSMT 활동이 ‘시대착오적망동’, ‘대북제재모략책동’ 등이라고 비판하며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외정책실장은 “더 이상 덜어버릴 제재도, 더 받을 제재도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다”는 주장도 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러시아와의 밀착 등으로 숨통이 트인 북한에 대한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울타리 밖에서 만들어진 MSMT에 훨씬 많은 국가들이 동참해 북한에 대한 고립을 심화시킬 수준이 되는 것이 관건으로 인식된다. 이번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의 야만적 제재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혹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고 자생하며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완벽하게 터득하도록 해주었다”며 대북제재가 오히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한 힘의 비축을 무엇보다 서두르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과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법을 거리낌 없이 지속 위반하고 있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불법적·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MSMT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해 유엔 대북제재의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SMT는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 11개국이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첫 회의가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있은 지 약 5일 만에 북한의 반응이 나온 것이다. 제재에 대해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거론할수록 협상이 힘들어질 것이란 내용의 이번 북한 담화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제재 해제와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는 방식의 협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두고는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전쟁을 거치며 밀착한 북·러 관계가 동북아시아 안보 불안정의 주요인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가 이를 해소하는 데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6월 러시아와 군사동맹의 사실상의 부활을 의미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북한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1000여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대전차 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도 지원했다. 북한은 반대급부로 군사정찰 위성과 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이전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면 북·러 협력이 일정 부분 이완되겠지만 러시아가 하기로 한 군사 기술 이전이 멈출지는 확실치 않다”며 “재래식 무기 및 해군, 공중 자산 성능 개량은 일차적으로 한국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 측에 (북·러 협력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의제로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의사를 확인하고, 송환하는 데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더라도 북·러가 본국 송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역시 한국 정부에 재건 협력 등 요구사항을 내걸 수 있어서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21일(현지시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대변인(대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체르냐크 대변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우리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공식 정부 기관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리모 씨는 지난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리씨는 우크라이나군이 붙잡은 북한군 포로 2명 가운데 1명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군 병사가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크라이나 쪽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에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리씨의 귀순 의사 진위 확인과 양국 간 협의 여부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체르냐크 대변인은 국내외 언론을 통해 국방부 정보총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책 자체도 '대표'를 뜻하는 'Representative'다. 국방부 정보총국의 입장을 대표한다는 의미다. 국방부 정보총국은 우크라이나의 대외 정보 수집과 분석, 군사 첩보 활동, 특수 작전, 심리 정보전을 총괄하는 군 내부 정보조직으로, 파병 북한군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체르냐크 대변인과의 인터뷰는 키이우 시내 주거지역의 한 건물에서 이뤄졌다. 정보총국 소속 인원들은 여러 사무실에 분산돼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진 촬영 요청을 거부했다. 다음은 체르냐크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북한군 포로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한국 송환이 가능할까. ▲ 모든 것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는 한국 정부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한국의 국정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현재 북한군 포로는 어디에 있나. ▲ 북한군 포로의 위치는 알려줄 수 없지만, 그들의 모든 필요는 충족되고 있으며, 안전하게 보호된 장소에 머물고 있다. -- 북한군의 현재 동향은. ▲ 북한군과 심지어 죄수들까지도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다. 그들의 존재는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1만1천여명의 북한군은 최신 무기로 훈련받았고, 지난 두 달 동안 실제 전투에 참여했다. 이 기간 약 4천명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한다. 일부는 회복 후 전장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러시아 쿠르스크 최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지난달 중순부터 한동안 사라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북한군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큰 손실을 보고 후방으로 물러난 것이다. 이후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전장에 투입됐다. 쿠르스크의 4개 여단이 모두 북한군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혼재된 상태다. 북한군이 있던 진지가 타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는 해당 지점을 화염방사기로 완전히 파괴했다. 시신조차 찾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에 따라 시신 회수나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북한군의 위치에 대한 초기 정보는 잘못된 정보였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 --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은. ▲ 초기에 북한군 병력은 약 1만1천명이었고, 그중 4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남은 병력은 약 6천명으로 추정된다. 우리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총 15만명을 추가로 파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현대전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 초기에는 북한군이 전술에 익숙하지 않아 큰 손실을 겪었으나, 그들은 빠르게 현대전을 학습하고 있다. 이제 북한군은 상당히 숙련되고 전문적인 전투력을 갖췄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운다. 반면 러시아 군인들은 북한 군인들을 과소평가하고 하층민처럼 대하지만, 사실 북한군의 전투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 --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전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 비록 활발한 적대 행위는 없지만 러시아는 정보 작전을 강화하며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군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을 지키며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이 러시아의 약점을 드러낸다. 러시아는 큰 병력 손실을 겪으며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실질적인 위협인가. ▲ 북한군의 존재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위협이다. 북한군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같은 수의 러시아 병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대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 구형 무기가 대부분이지만, 러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북한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고, 이를 통해 현대식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한국에 송환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북한군 포로에 대해 유엔이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에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측 북한군 송환 관련 수용 원칙 입장은 밝혔고,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리즈 토르셀 대변인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포로들이 늘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명예가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토르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당국에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 르플르망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으로,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강제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것이다. VOA 보도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전쟁 포로의 안전이 핵심”이라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를 우크라이나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살몬 보고관은 “전쟁 포로들이 고문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구금 국가는 전쟁 포로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팻 그리피츠 우크라이나 대변인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생명과 건강,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1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귀순 의지를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할 경우 전원수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외교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북한군 포로에 대한 관련 절차를 우크라이나와 진행 중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의 애매한 지위, 자국 포로 교환이 급한 우크라이나의 사정 등이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고 이들의 신분도 위장하는 등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는 부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포로가 된 북한군 처리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한국 정부는 헌법상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군을 우리 국민으로 의제해 우크라이나와 협상하고 한국행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도 “자국민 포로의 우선 송환이 필요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별도 처리할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