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계로 설립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MSMT의 최초 제안국인 한국이 올해 운영과 보고서 작성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MSMT 참여국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MSMT는 러시아의 반대로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한 뒤 감시탑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됐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만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일단 시작은 순조로운 편이다. 이번 첫 운영위에 이어 올 봄 안에 첫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주도할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사안 중 안보적 함의가 높고 시의성 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협의체 활동에 소극적일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운영위 개최로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는 의의도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도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MSMT는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지만, 과거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정기 보고서를 냈던 전문가패널 때처럼 운영될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 2회 패널 보고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안보리 역학구조 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살려 발행횟수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 같다”고 했다. 별도로 민간 전문가들이 구성된 상황은 아니지만 11개국에서 취합한 정보를 동원해 기존 전문가패널 보고서보다 양질이 되도록 신경 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북제재 관련 보고서를 내는 민간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는 방안도 MSMT 측이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개국 외에도 MSMT에 동참 의사를 타진해 온 여러 나라가 있다고 알려져 조만간 참여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MSMT 운영위는 “모든 국가가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재 스위스 대사가 20일 신임장을 제정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유르그 스테판 부리 스위스 특명전권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 상임위원장과 신임 스위스 대사는 환담했으며, 이 자리에는 김선경 외무성 부상과 스위스 대사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북한과 스위스는 지난달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북한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다수 국가는 평양 주재 공관을 철수했다. 2023년 8월부터 국경을 다시 열었지만, 중국·러시아·몽골·쿠바 등 일부 친북국가만 제한적으로 대사관 재운영을 허용했다. 서방 국가 중에서는 스위스가 3번째로 평양에 외교관을 복귀시킨 사례다. 작년 9월과 11월 스웨덴과 폴란드가 북한 주재 대사관 문을 다시 열었다.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서방 국가도 북한 주재 대사관 재가동을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재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16개국이다. 코로나 당시에도 잔류했던 중국·러시아·라오스·몽골 등 8개국과, 철수했다 복귀한 브라질·스웨덴·이란·폴란드·인도·나이지리아·스위스 등 7개국, 그리고 새로 대사관을 연 니카라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출생지는 강원 원산이 아닌 평양이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나를 닮았다”며 김 위원장이 만 8세일 때 그를 후계자로 낙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빌딩에서 자신의 저서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미국으로 망명한 김 위원장의 이모 고용숙과 이모부 리강이 2021년 3월 자신과 만나 이를 증언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리강은 김 위원장의 출생지가 ‘2호집’이라고 불린 평양 내 동북쪽에 위치한 삼석구역 초대소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 센터장은 김정남의 이모 성혜랑이 수기에서 김 위원장의 모친 고용희를 ‘철봉리 여자’라고 표현했고, 삼석구역에 철봉리 초대소가 있다는 점에서 리강이 말한 삼석구역 초대소는 철봉리 초대소를 지칭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2호집은 김정일의 저택 다음으로 중요한 주택, 즉 부인들이 사는 집이라는 의미”라며 “김정은이 태어날 때만 해도 고용희가 정부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선 김 위원장이 원산 초대소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을 임신한 고용희를 보살필 사람이 필요하다는 김 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고용숙이 리강과 결혼했고, 리강이 김 전 위원장 저택의 전기·통신 시설 수리를 전담하며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점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김 전 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타고난 배짱을 높게 사며 일찌감치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했다고 주장했다. 리강은 김 위원장의 만 8세 생일에 김 전 위원장과 핵심 측근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김 위원장 찬양가인 ‘발걸음’이 공연됐고, 그때 김 전 위원장이 “내 후계자는 정은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리강이 ‘너무 이르지 않냐’고 지적하자 김 전 위원장은 “나를 닮아서”라고 답했고, 김 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에 대해선 성격이 온순해 후계자감이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김주애가 체격 등 타고난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로 일찍 낙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이 김주애를 조기 공개한 것은 북한의 남아선호사상, 여자는 최고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건강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더라도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 폭격기 등 ‘핵무기 3축’을 활용해 미국이 북핵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직 미군 장성이 주장했다. 제이슨 아마고스트 미 공군 소장은 19일(현지시간)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와 미국 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뉴욕에서 개최한 ‘핵 억지력 및 준비태세’ 대담에서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을 개발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핵무기 3축’을 보유한 이유”라고 답했다. 아마고스트 소장은 미국의 핵무기 3축에 대해 “ICBM이 (유사시 즉각 발사할 수 있는)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고, SLBM은 1차 핵공격을 받은 뒤 대응할 수 있는 확증된 보복 공격 수단이며, 전략 폭격기는 전진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ICBM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들이 그 시스템(미국의 핵무기 3축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마고스트 소장은 그러면서 “3축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ICBM 사용으로 당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압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바로 3축 시스템이 제공하는 억지력이며, ICBM과 작전대기 중인 잠수함, 전략 폭격기의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라면서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지 않으면 3축은 애매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밝히면서 그의 귀순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약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보위부 요원이 1∼2명씩 배치돼 북한군의 사상을 통제했다고 한다. 그는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할 수 없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리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질문에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며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턱과 팔을 심하게 다친 리씨는 무인기와 포 사격으로 파병 온 부대 전우가 거의 다 희생됐다고 밝혔다. 그는 "무인기가 공격해와서 날 구해준 사람 한 명 두 명 죽고, 그러면서 나 하나 살아남았다'며 "다섯명이 있던 상태에서 다섯 명이 몽땅 다 희생됐다"고 말했다.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며 자신도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리씨는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북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쪽 친척들을 놓고 보면 몽땅 다 과학자 집안"이라며 제대 후 대학에 다니려고 했고,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겨온 만큼 이 꿈을 이뤄보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가 직접 귀순 의사를 표하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그의 귀순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그가 북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지만, 귀순과 관련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의 귀순 의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는 했지만 직접 그의 진의를 확인하는 게 순서라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군 리모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 전투를 벌이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 군인 2명 생포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사진에 리씨는 턱과 팔을 심하게 다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심문 영상에서 리씨는 “여기(우크라이나)서 살고 싶어요”라며 잔류 의사를 밝혔다. 한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언급했다. 리씨의 귀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만약 북한군이 한국행을 원하면 우리 정부가 송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건 우리나라 헌법이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북한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그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 등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리씨는 인터뷰에서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과 같다”며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리씨가 북한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측 행보도 중요하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북한군 포로 요청 시 전원수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국회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가 된 북한 청년들의 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의 ‘사기 파병’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의 귀순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SNS에 “난민 신청 후 대한민국에 가겠다는 이 청년의 80% 결심이 100%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손 내밀 때다. 정부 당국은 이들이 신변과 인권 보호 절차에 착수하고, 안전한 이송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의 귀순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약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보위부 요원이 1∼2명씩 배치돼 북한군의 사상을 통제했다고 한다. 그는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할 수 없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리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질문에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며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턱과 팔을 심하게 다친 리씨는 무인기와 포 사격으로 파병 온 부대 전우가 거의 다 희생됐다고 밝혔다. 그는 "무인기가 공격해와서 날 구해준 사람 한 명 두 명 죽고, 그러면서 나 하나 살아남았다'며 "다섯명이 있던 상태에서 다섯 명이 몽땅 다 희생됐다"고 말했다.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며 자신도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리씨는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북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쪽 친척들을 놓고 보면 몽땅 다 과학자 집안"이라며 제대 후 대학에 다니려고 했고,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겨온 만큼 이 꿈을 이뤄보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가 직접 귀순 의사를 표하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그의 귀순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13일 정보위 국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크라이나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리씨의 귀순 의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는 했지만 직접 그의 진의를 확인한 뒤에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법 규정상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오는 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 있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자국군 참전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로 일단 송환된 뒤 북한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그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따라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에 있는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들이 연이어 이달 북한으로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선보이면서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베이징 소재 여행사 ‘즈싱허이’는 24일 출발해 3박4일 동안 북한 나선시를 관광하는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 모집 공고에 “조선(북한) 국가여행국의 중국 지역 협력 파트너인 즈싱허이는 2025년 조선 해외여행 일정이 곧 정식 개방된다는 점을 정식 통지받았다”며 “5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여행객에 관광을 개방하는 것이고, 첫 시범 개방 지역은 나선특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원수가 제한돼 있어 갈 수 있는 사람은 10여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은 최근 러시아를 시작으로 제한적 관광을 허가하며 국경 개방 관측을 낳았다. 중국에 본부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지난 13일 자사 관계자들이 나선시를 사전 답사했고 20일부터 관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에 가장 많은 관광객을 보내온 중국은 지난해부터 북한과 정치적으로 다소 어색한 관계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서도 최근 북한 관광 재개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놨다. 주북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쥔(王亞軍) 대사는 지난 3일 대사관 관계자들과 함께 평양 지하철 부흥역을 방문해 “평양 지하철은 중국 여행객이 북한 여행을 올 때 들르는 중요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며 “미래에 더 많은 중국 여행객이 평양 지하철에 와 둘러보고 그 깊이와 편리성, 질서를 느껴 양국 인민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국경을 막은 이유가 코로나19 대유행이었는데 시점상 그것은 끝이 났고, 그간의 움직임을 보면 국경이 언제 열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18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 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흉심”이라고 주장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명시하며 대북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북한은 이에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집단적 대결과 충돌을 고취하는 미일한의 모험주의적 망동”이라며 특히 한·미·일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볼 때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마저도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비핵화’라는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근시안적인 ‘목표’”라며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세인의 놀라움과 아연함을 자아내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밖에 평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오늘날에 와서는 그 표현마저도 기억에서 삭막해진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 도피적인 입장에 대하여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 무력 강화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 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 수단”이라며 “수중의 모든 정치군사적도구들을 활용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하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위협 공갈을 철저히 억제하고 자기의 전략적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논평을 통해 경고를 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발언이 나오자 ‘공식 입장’ 형식으로 대응 수위 높였다”며 “향후 북한이 비핵화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력한 ‘배수진 치기’를 통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앞으로도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무력 강화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대변인은 담화에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집단적 대결과 충돌을 고취하는 미일한의 모험주의적 망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대변인은 '비핵화'를 "미국의 근시안적인 목표"라고 규정하고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세인의 놀라움과 아연함을 자아내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표현마저도 기억에서 삭막해진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여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도피적인 입장에 대하여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력 강화노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수단"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비효과적인 압박수단에 계속 매여달릴수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략적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계속 잡게 될 것"이라며 "조미 격돌구도에서 우리는 훨씬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국위에 도전하려는 시대착오적이며 부질없는 기도는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독일 뮌헨에서 만나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등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3자 훈련 시행 및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 등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