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정보기술(IT)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인·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 17일 북러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지 9일 만에 제재가 추가된 것이다. 외교부는 26일 "북한의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 발표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이버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활동을 국제적으로 제재할 필요성이 있었던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인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주재 지역은 중국 선양·단둥·옌지·창춘·다롄과 적도기니 등이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고,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이미 미국 법원에 기소된 상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해 온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와 이 기관의 단둥 주재 단장으로 활동해온 신정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불을 탈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30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실제 포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한 매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축이 된 이른바 '용현파'가 대남 풍선과 관련해 대북 포격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출입 기자단에 보냈다. 합참은 "'예하 부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사 직전까지 대북 포사격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군은 적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할 화력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합참과 예하 부대는 절차에 따라 상황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김(명수 합참) 의장이 망설이면서 실제 포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군은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실제 포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참의 지상 작전 분야에 '범용현파'가 포진했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그 중심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군에 사조직은 없다"며 "근거 없이 거론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국가정보원과 707특수임무단이 백령도에서 레이싱 드론으로 북한 풍선을 격추했다'는 다른 매체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백령도는 북한 풍선이 잘 오지 않는다. 오지도 않는 곳에 가서 그런 훈련을 왜 하겠는가"라며 "707은 드론으로 작전하고 훈련하는 부대가 아니다. 레이싱 드론은 유효거리가 짧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국정원도 이 보도 내용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국정원은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한 바 없으며, 707특임단의 협조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북한에 콩우유(두유 가공품)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 캐나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2건이 제재를 면제받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캐나다의 대북 지원단체 ‘퍼스트 스텝스’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의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퍼스트 스텝스는 콩우유 생산 등 식품 가공 장비 6개 품목을 총 142만2800달러(약 21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유엔에 보고했다. 지원 물품은 중국 등에서 생산돼 북한 단둥과 남포항으로 수송된다. 이 단체는 2001년 설립돼 북한 어린이 영양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1995년부터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펼친 MCC는 손톱깎이 등 인도주의 물품 지원과 소아병원·우물 건설에 필요한 자금 이전을 위해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이전 금액은 1만7000 캐나다달러(약 1800만원)다. 올해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은 신규와 연장을 합쳐 19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면제는 작년의 6건에서 11건으로 늘었다.

각종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통일부 산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조민호 이사장에 대해 통일부가 재택근무를 권고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남북하나재단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 이사장에 대한 분리 조치를 20일까지 실시하고 2차피해 및 불리한 처우 발생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사장이 재단으로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하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조 이사장이 재택 근무를 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된 바, 분리 조치를 엄중히 요청하는 공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조 이사장의 직장내 성희롱 행태, 불공정 업무처리, 재단 기부 물품 사적 유용,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 문제점, 통일부 장관과 출입기자, 탈북민 단체 등에 대한 사찰 의혹, 인사 비리 등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통일부에 감사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조 이사장은 관련 의혹들이 왜곡, 과장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통일부는 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에서 조 이사장은 임명 당시부터 전 직장 사임이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동향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폭파 가능성이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23일 “북한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물품을 빼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당시에도 북한은 종합지원센터에서 물품을 빼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이 종합지원센터는 외벽이 무너지는 손상을 입은 채 방치돼 있었다. 현재까지는 폭발물 설치 등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하려는 징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폭파 준비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개성공단에 있던 한국 버스가 북한 내 타지역에서 무단 사용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0일 미국의소리(VOA)는 개성공단 내 한국 버스가 공단 차고지에서 2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구글어스에 공개된 지난달 20일자 북한 황해북도 금천군의 한 지역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다. 한 건물 앞 공터에 주차된 장면이 찍힌 이 버스가 과거 개성공단 운영 당시 한국 측이 북한에 제공한 현대자동차 ‘에어로시티’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성공단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인 데다, 1대는 유적지 인근에서 발견돼 북한이 한국 버스를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해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은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경의선·동해선 육로 폭파와 개성공단 송전탑 전선 제거 등 남북 단절 조치를 해 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 이름이 적힌 위장 신분증을 사용해 신원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이날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3명을 사살했다며 시신과 함께 군용 신분증으로 보이는 서류의 사진을 페이스북 채널에 공개했다. 특수작전군은 “해독 결과 사살된 병사들의 이름은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라며 “그러나 러시아어로 된 신분증에는 김 칸 솔라트 알베르토비치, 동크 잔 수로포비치, 벨리에크 아가나크 캅울로비치 등 러시아식 이름이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신분증은 공통적으로 사진과 발급 기관의 도장이 없고, 출생지가 나란히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고향인 투바 공화국으로 표기됐다는 점에서 진위를 의심케 한다. 결정적인 것은 서명이었다. 신분증의 서명란에는 유일하게 다른 종류의 필기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한글 이름이 자필로 적혔다. 특수작전군은 “병사들의 진짜 출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타국 군대의 존재와 전선에서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이 ‘인해전술’을 고집해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로마이단프레스에 따르면 쿠르스크의 눈 덮인 개활지에서 보병 돌격을 감행하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북한군은 방향을 바꿔 숲을 활용한 진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매체는 “러시아의 지휘관들은 지난 며칠간 우크라이나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순수 보병 진격으로 맞서다가 발생한 대대적인 손실을 지켜보고도 여전히 북한군에 대한 장갑차나 포병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직 북한군을 순수한 ‘인해전술’로만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소모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을 공급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21일 군사매체 밀리타르니는 한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동영상을 인용해 “(러시아 중서부) 튜멘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을 지나가는 화물열차에 굴착기와 북한의 곡산 자주포 10문이 실린 모습이 보인다”며 이 중 원통형 물체가 실린 5대의 궤도차량이 북극성-2형과 매우 닮았다고 주장했다. 북극성-2형은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1000∼3000㎞)이다. 2017년 처음 시험 발사됐고 같은 해 4월 평양에서 있었던 열병식에 등장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병력과 장비를 추가로 전장에 보내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밝혔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합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으며,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외에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지도에서 공개된 자폭형 무인기도 생산·지원하려는 동향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이달 들어 동계 훈련을 진행 중인 북한군은 최근 수천 명의 병력을 증원, MDL 일대 방벽 상단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다. 철책은 약 40㎞에 걸쳐 설치됐으며 북한 군인 및 주민의 월남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군 감시장비에는 북한군이 전기 철책을 설치하고 염소로 추정되는 동물을 접촉시켜 성능을 시험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달 24일부터 경의선 송전탑을 철거하고 있는데, 북한 지역에 있는 송전탑 15개 중 11개의 철거가 완료됐다.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송전탑 중 남쪽과 가장 가까운 것만 남아있는데, 감시장비 설치에 활용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군은 분석했다. 북한이 올해 3기를 쏘겠다고 했던 정찰위성은 연내 발사가 어렵지만, 최근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동체 생산 및 이동 징후, 미국 대통령 취임 등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면 연말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전후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참은 평가했다. 합참은 북한이 내년에도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 아래 대남 풍선, 소음 방송,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 회색지대 공략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대남 무력시위 성격의 훈련과 함께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핵실험 등 다양한 전략적 도발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내년 미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핵 그림자' 시위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핵 그림자'는 핵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이 능력의 사용 위협을 과시해 상대국의 대응을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3일 연구원이 발표한 '2025 아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소규모 도발 후 한국 혹은 한미의 대비 태세 강화에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위협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위를 과시하고 미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이 도발은 한미의 대응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그리고 북러 신 조약을 인용한 러시아의 대북 지원 용의 표명 등과 연결될 것이고, 역내 긴장이 수시로 고조되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차 위원은 아울러 "북한은 대(對)미 협상 레버리지 강화 차원에서 7차 핵실험 등 능력 과시를 계속할 것이지만 협상 여지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핵 능력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러나 "2025년 하반기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조기 협상 재개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초대형 핵탄두 실험이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 미국을 겨냥한 위력 시위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내년에는 바이든 행정부 기간 작동되지 않았던 미북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차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대외정책 차별화라는 관점과 트럼프 당선인의 김정은에 대한 호감 표시 등을 고려할 때 미북 접촉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하노이 노딜' 후에도 김정은과 서신을 교환했다는 밥 우드워드의 보도 등에 비춰 "두 사람이 이미 서신을 교환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차 위원은 추측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북한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혹은 '대북 보상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 등 과제가 있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면서 "대화 가능성에 대한 모색과 상호 탐색전이 이어질 것이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위원은 이날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북한이 겉으로는 미국과 대화에 냉담한 척하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대화 모멘텀을 살리려 진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북중러 연대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으며 미북 대화에는 흥미를 잃었다는 시각에 반대했다. 그는 북한이 과거 대미관계 개선에 매달린 것은 국제 무역·금융체제로 접근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 부분에서 러시아는 결코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북 대화 복원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한미 간 정상외교는 "의사결정권자와 담판으로 문제를 푸는 트럼프의 기질을 볼 때 권한대행체제에서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차 위원은 내다봤다. 북러 관계에 대해 차 위원은 "2025년 김정은의 방러를 통한 또 한차례 북러 정상회담도 예견된다"며 "북한은 북러 밀착을 북·중·러 연대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에 대한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차 위원은 북한이 올해 부진한 경제 발전, 주민 불만 누적, 외부 정보로 인한 사상적 혼란 징후를 드러냈다면서 "(이를 해결하려) 2025년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김정은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가운데, 2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종결을 발표하고 새 다개년 계획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중적인 지방행보를 하면서 북한의 치부에 대한 언급을 이례적으로 쏟아냈다. 지방 주민에게 “정말 미안할 뿐“, “송구했다“ 등의 표현도 내놨다. 조선중앙통신은 21, 22일에 걸쳐 김 위원장의 지방 행보를 집중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초 지방발전 ‘20×10정책’ 시행을 밝혔고 연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1년 평가를 앞두고 있다. 통신은 전국 20개 시, 군에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현대식 공장 20곳 준공식을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와 국내 전문가 등은 북한의 인권 문제로 도시와 농촌, 수도와 지방 간 심각한 격차 문제를 지적해왔다. 김 위원장도 지방발전을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표현도 다수 보도됐다.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연설에선 그는 “지난 시대 지방정책 농촌정책이 결실을 보지 못했다”거나 “우리가 진행하는 지방건설은 선전을 위한 건설이 돼선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 자신의 집권기에 공급된 신축 농촌 주택에 대해서도 “겉모양은 멀쩡하나 내부가 너절하고 비새는 집도 있다고 한다”며 실태를 적나라하게 말했다. 북한은 올해 내내 농촌 곳곳에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을 진행했으나 겉모습 사진만 게재하고 내부는 공개한 적이 없다. 감성적 언급도 했다. 민심 달래기, 애민지도자상 강조 행보와 관련 있어 보인다. 공장 준공식에서는 “지방인민에게 항상 송구했던 마음도 다소 풀리는 것만 같다”고 말했다. 평안북도 수해지역에 복구된 주택 준공식 연설에선 “수재민들에게 굳게 약속했던 완공기일을 거듭 미루어 정말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수해는 엄밀히 분석하면 우리 국가 재해방지기관이 허술하고 일꾼들의 무경각, 무책임까지 더해진 인재”라며 “반성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군이 19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전투가 진행 중인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12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사살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SOF)는 페이스북 계정에서 “SOF 요원들이 북한군 12명을 사살하고 2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며 2분45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우크라이나군이 MK-19 고속유탄발사기를 이용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을 공격하고, 눈으로 뒤덮인 숲에서 나무에 기대앉아있는 북한군 추정 병사들에 드론을 이용해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영상에서 나무에 기대 잠시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병사들은 공중에 드론이 떠 있는 것을 눈치채고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는데, 곧바로 이뤄진 공격을 받고 쓰러져 눈밭을 데굴데굴 구른다. 북한군 추정 병사들이 앙상한 나무만 가득한 숲 속에서 몸을 숨길 곳을 찾지 못해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7일에도 북한군 추정 병사들을 상대로 한 드론 공격 영상을 공개한 바 있어 쿠르스크 최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의 피해 규모가 연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군이 평원·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과 드론이라는 생소한 무기에 적응하지 못한 채 ‘총알받이’로 소모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전날 “보수적인 추정치”라며 북한군 전사자가 최소 100여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100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군이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정찰총국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최전선의 북한군 병사들이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의 탄약 부족을 불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틈타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을 향한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다. 친우크라이나 국제 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과 러시아 국기를 팔에 단 군인 모습과 함께 “당신은 돈으로 팔렸다”는 문구가 새겨진 전단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겨냥해 이같은 전단을 전장에 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