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를 청하려 건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이 민망하게 허공을 가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20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은 스웨덴 매체 익스프레센 영상을 인용해 군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평양에 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계단을 올라오자 군 장교들은 일제히 경례했다. 이를 본 김 위원장은 가장 앞에 서 있는 장교와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해당 장교는 그의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에 대한 경례를 멈추지 않았고, 김 위원장은 악수하기 위해 오히려 군 장교를 기다려야 했다. 장교는 악수를 기다리는 김 위원장을 향해 무언가 계속해서 말했고, 김 위원장이 악수를 하자고 재차 손짓하자 그제야 장교는 경례를 멈추고 악수에 응했다. 영상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악수하기 위해 김정은이 장교를 기다리는 모습이 웃기다. 허공에 떠도는 손이 민망해 보인다" "그는 이제 장교가 아니라 '전직 장교'가 될 예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와 더불어 기존 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추가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관련 내용이 대표적이다. 제3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제3위원회는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우려와 일명 '3대 악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 모두에 대해 폐지·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악법 문제는 최근 진행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주된 의제로 다뤄진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결의상 아동 권리 부분을 다루는 문항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딸 16세 소년이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 사무처장에 우려를 표명하는 보고가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 인권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나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관련 내용 등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 문제가 인권 침해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됐다는 지적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3위원회는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송환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발언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지적한 반(反)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그간 오히려 악화했다"며 "북한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인권결의에 유념하면서 인권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 후 대변인 명의의 환영 논평을 내고 "올해는 특히 유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동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오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적적 의무를 지닌다.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유엔 보고서나 외국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돼있던 이더리움 34만2천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 경찰은 모방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공격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북한 말인 '헐한 일'이라는 용어를 쓴 흔적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말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다.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의 57%는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나머지 이더리움은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된 후 세탁됐다. 경찰은 2020년 10월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 된 일부 피해 자산이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4년에 걸쳐 스위스 검찰에 해당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탈취당한 자산이란 점을 증명한 뒤 지난 10월 피해자산 일부인 4.8비트코인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줬다. 이는 약 6억원 상당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을 이끄는 장성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두고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이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적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군대를 이끌기 위해 ‘수수께끼의 남자’(미스터리 맨)를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부총참모장이 그간 대중에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 베일에 싸인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김 부총참모장은 지난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고위급 장교 세 명 중 한 명이다. 김 부총참모장은 이번에 러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군대를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만큼 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에서 보통 엘리트 장교들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며 ‘스타’ 대접을 받는 것과 달리, 김 부총참모장은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WSJ은 짚었다. WSJ에 따르면 김 부총참모장은 한국 정부가 확보한 북한 관리 680여명에 대한 데이터에도 이름과 직위 정도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정보가 부족한 인물이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전후 언론 노출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나이나 출신지 등 신원 관련 사항은 공개된 바가 없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김 부총참모장이 이처럼 베일에 싸여 있었던 것은 그간 전쟁 시 비밀임무를 수행하는 북한 특수부대를 지휘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꾸준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쌓은 끝에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이끄는 요직까지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 내에서 김 부총참모장의 입지는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 김 부총참모장은 올해 초 북한군 내 서열 3위로 꼽히는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자리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올해 6월 체결된 이후로는 김 국무위원장 가까이에서 그를 수행하는 모습이 더욱 자주 관측되기도 했다. WSJ은 복수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 김 부총참모장이 현재 북한군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10명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며 이번 러시아 파병 임무에 성공한다면 더욱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북한 언론이 올해 들어 김 부총참모장을 부각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할 군사를 이끌 장성이 신임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러시아에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그를 숨겨야 할 이유가 더 많았다”면서 “커튼 뒤에서 그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에 이어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병사들은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가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군수물자를 지원한 동향을 파악했다면서 “포탄, 미사일에 이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장비는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것이어서 운용 교육 및 정비 등을 위한 북한 병력이 함께 파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앞서 군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호환 가능한 122㎜ 방사포탄과 152㎜ 포탄, T 계열 전차 포탄, 대전차미사일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북한군 파병 규모 추산치가 미국 1만2000명, 우크라이나 1만5000명 등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북한산 장비 운용 병력이 지속적으로 파견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파병 규모를 “1만900명에서 1만2000명 사이”로 판단하면서 “전쟁이 오래가게 되면 병사들 희생이 많아지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추가 파병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1만1000여명을 기준으로 약간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北, 추가 수출 무기 운용 병력 지속 파견할 듯” 파병 북한군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지난달 하순쯤 서부 전장 지역인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 병력과 관련해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군 투항자나 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박 간사는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심리·선전전을 전개 중이어서 일부 정보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우방국 정보, 자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4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데 대해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은 러시아 측에서 난색을 비쳤으나 최 외무상이 체류 일정을 연장한 끝에 현지 공휴일에 성사됐다면서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국정원은 판단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와 (조) 바이든 정권 사이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입장차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두 개의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겠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또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나 장비,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 밀착해서 주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잠수함 기술과 미사일 추진체 기술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고 고도가 7000㎞를 넘은 점을 언급하고서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역량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냐는 질문에는 “아직 아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역량을 보지 못했지만, 북한이 그것을 위해 계속 시험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실제 위협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해야 하는데 아직 그 기술은 개발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통일, 동족 개념을 부정하는 상황을 두고 “우리는 이런 큰 변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러 군사협력을 이미 위험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공생’ 관계로 평가하고서 이는 중국에도 좋은 전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北최선희, 푸틴과 민감한 얘기…김정은 방러 가능성”

[속보] 국정원 "北최선희, 푸틴과 민감한 애기…김정은 방러 가능성"

북한이 10년만에 인민군 대대장 및 대대정치지도원대회를 개최했다. 일선 부대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모두 모은 것으로, “전쟁 준비 완성” 임무를 부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도 진행됐다. 김 위원장의 이번 대외정세 관련 연설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후 첫 연설이란 점에서 간접적인 대미 메시지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10년 만의 대대장 대회 “실전 능력 제고”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보도에서 지난 15, 16일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가 진행됐다고 공개했다. 1차는 1953년 전후 김일성 집권기, 2차는 2006년 김정일 집권기에 열렸고, 3차는 2014년 김정은 집권 초 개최됐다. 김일성·김정일 집권기 1차례 개최된 것과 달리 김정은 집권 들어 2차례 개최됐다. 통신은 이번 대회가 “공화국 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를 위한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한 역사적 회합”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재래식 전력 격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지자 북한은 핵개발에 올인했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뿐만 아니라, 재래식무기 개발과 현대화, 실전 전투 능력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전쟁 준비 태세, 실전능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회 둘째날 현장을 찾아 “동무들은 주권사수, 국권수호에 대하여 구호나 웨(외)치고 맹세나 다져서는 안 되며 언제 어떤 정황에서 어떤 전투임무가 맡겨지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 “말하고 결의하는 대대가 아니라 명령을 받으면 즉각 싸울 줄 아는 대대로 준비시키는 것이 반드시 도달해야할 목표이고 이번 대회 정신”이라고 연설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연설이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강령적 연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전에서 대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나는 앞으로의 전쟁에서 대대들을 기본단위로 하여 임무를 떨구고 독자성을 부여해주며 적극 활약시키면서 대대들의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한다”고 했다. ◆“우리 핵무력 노선 변화없다” 외친 대외인식 김 위원장은 지휘관들에게 “전쟁준비”를 “완성”해야 한다고 수차 강조하면서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미·일·한 3각군사쁠(블)럭이 자기의 위협적 성격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완전한 핵동맹으로 변이시키고 미·일·한 3각 군사공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서둘러 출범시킨 미국은 한국과 그 주변에 매일과 같이 전략적 군사장비 수단들을 투입하고 나토 성원국들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무력을 끌어들여 침략전쟁에 숙달시키기 위한 각양각태의 훈련을 맹렬히 벌리고있다”고 했다. 또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침략의 예봉은 미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이며 가장 오랜 교전국인 우리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놈들과 한국놈들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들에 접근하고 있다”며 “평화와 안정의 파괴집단의 우두머리 미국의 더러운 정체성은 우리가 어떠한 전략적선택으로써 우리의 적수들을 다스려야 하는가를 반복적으로 체감케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핵무력강화로(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지 오래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했다. 또 “나는 최근에도 여러번이나 우리의 선택이 바뀔 수 없으며 또 바뀌여서도 안 되는 지정학적 변화와 그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피력했다”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크라전 남의 일 아냐” “군사충돌 명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지만, 파병을 염두에 둔듯한 발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리고있는 로씨야(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경험을 늘이고 군사적 개입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미국의 전쟁상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계속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하여 보다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말려들고 국제안보형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더욱 위험한 지경에로 치닫고 있다”며 “언제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터질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또 “세계는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의 사용을 목도하면서 조선반도 역시 무력충돌사태 발생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전쟁준비완성에 총력을！》, 이것이 현 정세의 요구이며 우리 무력의 각급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라며 유사시 대비를 강조했다. 또 “전쟁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무겁게 떠도는 이 땅우(위)에서 기필코 군사적 충돌이 있게 될것은 명백”하다며 “적들의 사소한 도발책동도 즉시에 철저히 제압분쇄할 수 있게 항시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 “러시아 추가 파병 염두에 둔 듯...한반도도 일촉즉발 인식”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연설내용은 마치 왜 지금 실제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러우 전쟁에 북한 인민군을 파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특히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현대전 양상에 주목하면서 실전경험, 현대화된 무기적응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대대장, 정치지도원 대회는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질 가능성을 대비하는 측면으로 파병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 논리가 상당수 포함됐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더러운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대미 메시지를 발신한 점도 눈길”이라며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미국의 정체성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핵무력을 중단없이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 견지하고 있다”고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차 대회에서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했다면, 이번 4차대회에선 핵무력 완성 등 지난 10년간 김정은 체제 하의 국방성과를 과시하고 영관급 이하 장교들의 절대복종, 결사옹위 강조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유일영군체계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설의 핵심내용은 전쟁준비완성과 핵무력강화노선 지속”이라며 “핵무력의 제2의 사명(유사시 선제공격 가능)을 재언급하며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보내는 김정은의 첫 메시지”라며 “미국·서방의 대북한 위협 및 전세계 군사적 개입이 가져온 불안정성,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무기 고도화 등을 강조하며 향후 트럼프 정부의 ‘전환적’ 정책 변화 유도를 위한 메시지”라고 했다. 대대 단위 임무에 독자성을 부여하고 구체적으로 실전에서의 사명을 강조하는 등의 언급을 두고는 “한반도 위협 상황 대비용 및 대대급 단위들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정부가 우리 돈을 빌려 건설한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를 폭파한 것 관련해 “차관으로 나간 돈을 어떻게 상환할지에 대한 조치를 유관 부처들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폭파는 굉장히 폭력적 방식으로 남북 단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극단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1800억원 정도 차관을 빌려 건설한 도로와 철로”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폭파한다는 것은 혹시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2002∼2008년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29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00억원) 상당이 투입됐다. 다만 남북은 차관 규모를 연결 공사 종료 후 확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기술적으로는 미확정 상태다. 폭파행위와 재산권침해 간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통일부는 북한이 차관 상환 의무를 불이행하려는 의도일 가능성까지 전제해 향후 대비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옛 소련제 전략수송기 일류신(Il)-76을 공중조기경보기(AEW)로 개조 중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나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을 찾은 한 관광객은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이륙하기 직전 주변을 촬영한 영상을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 영상에는 공항 한켠에 세워져 있던 고려항공 소유 IL-76 수송기가 찍혀 이목을 끌었다. 이 항공기는 작년 10월부터 주(主)날개 바로 뒤에 레이더돔 지지대로 보이는 수직 구조물이 부착된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식별돼 군사전문가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기체다. 38노스는 "새 영상은 동체 위쪽에 구조물이 장착된 이 항공기의 옆면을 보여준다"며 "약 0.5㎞ 거리에서 촬영된 까닭에 구조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 항공기에 달린 구조물은 레이더돔 지지대와 정말 흡사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항공기 주변에 울타리가 쳐진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는 항공기에 대한 접근을 막는 동시에 (주변에 놓인) 재료들에 대한 시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Il-76 기종 세 대를 도입해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로 운영하면서 군사적으로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엔 그 중 한 대를 순안공항내 별도 구역으로 이동시켜 관리해 왔다. 38노스는 "영상이 찍힌 (지난달) 이후 촬영된 상업위성사진들을 보면 해당 항공기는 정비용 격납고 옆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아쉽게도 이런 이미지들은 레이더돔이 설치돼 개조가 마무리됐는지 확인할 만큼 충분히 상세하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공중조기경보기는 상공에서 감시 레이더로 적의 항공기와 선박을 탐지하고 움직임을 분석해 지휘부와 전투기에 전달하는 '하늘의 눈' 역할을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조기경보기 운용에 필요한 장거리 레이더 시스템 등 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