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8일째인 10일 통일부는 ‘장관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입장문에서 “남북관계 상황이 엄중하고 대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 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까지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9시쯤으로 알려진 비상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장에 참석했고, 이후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다시 소집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김 장관이 새벽 시간 문자 메시지로 소집이 통보돼 참석을 놓쳤고, 의도적으로 불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비상계엄령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일주일째 접어들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소식을 전혀 전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오전 9시까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대내 매체와 조선중앙통신 등 대외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해제, 탄핵소추안 발의와 대규모 윤 대통령 퇴진 집회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대남 비난 기사 자체가 자취를 감췄다. 노동신문은 최근 남한 각계에서 나온 윤 대통령 비난 성명과 집회 관련 기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시점에 이미 편집이 끝났을 4일 자를 끝으로 남측 동향이 아예 지면에 실리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북한은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이른바 '태블릿PC' 보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자 사흘 뒤부터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을 활용해 최 씨의 국정 자료 유출 보도와 남한 여론 동향, 촛불집회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북한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풍선 살포지점 원점 타격 지시를 내렸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라고 주장했는데, 자신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보도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불필요하게 남한을 자극하지 않고 돌발 상황을 최대한 막겠다는 상황관리 의도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상황에서 굳이 남측과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사태 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10월 7일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연설)라고 말하는 등 남북 '두 국가론' 선언 후 의도적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상황을 주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부 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최고지도자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와 대다수 국민의 반대로 해제되는 상황을 보도했다가 민심이 어디로 튈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추진 관련 북한의 미보도는 체제 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향후 평양 무인기 사건이 우리 군의 침투라는 증거가 확산하면 김여정 담화 등을 통해 계엄, 탄핵 여론과 함께 대남비난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양 무인기’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의 대북업무 핵심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기획으로 실행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통일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통일부는 10월 북한이 평양 상공에서 한국군 당국이 보낸 무인기가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했을 때 북한 주장을 허위로 전제하고 내부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행동이라고 분석해 발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하며 활용해 왔다”며 “이번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엉뚱한 분석을 제공한 셈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통일부는 9일 “사실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실국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교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한 달째 공석이던 인도태평양 대사 임무를 정의혜 전 아세안 국장에게 부여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고위급 협의를 갖고, 북핵 문제 논의 및 공조 의지를 다졌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리더십 교체가 전망되면서 북한의 내년 대외정책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의 ‘두 국가’론에 입각한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 문제를 토의한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예고했다. 2024년도 당과 국가의 정책을 총화, 결산하고 내년 방향을 확정하는 작업은 이달 하순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방침 수립 후 열게 될 최고인민회의는 1월22일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 수정 문제 등을 토의할 것”이라고 해 ‘두 국가‘ 선언을 헌법에 반영하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대외정책과 관련된 메시지가 발표되는 창구화하고 있는 가운데, 1월22일이라는 날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 대통령 취임일인 1월20일 이후에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임기 2년6개월여 만에 자리 보존이 불가능해진 윤석열 대통령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불수용 입장을 밝혔고, 남북통신선 단절, 통일전선부 등 대남조직 개편 등의 대남 단절책을 쓰는 조짐을 보이다 두 국가론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8일 “진보든 보수든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두 국가론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정책 실행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갈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대외정책 변화가 있더라도 대미정책을 먼저 하고 남측을 볼 것이기 때문에, 남측의 탄핵 정국 등에 대해서는 무시전략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이 다음 달 남쪽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문제를 논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상임위는 이번에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삭제 등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선언 후속 개헌을 지시한 바있다. 이후 첫 최고인민회의였던 10월 제11차 회의에서 이뤄진 개헌 결과 발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조항 등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담겨 공개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조직문제, 올해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결산, 내년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계획, ‘건재공업법’과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올해 사업 평가 등도 의제로 제시됐다. 상임위원회는 또 ‘식별부호관리법’, ‘소음공해방지법’을 심의·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소환해 선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최룡해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위원장 강윤석·김호철, 서기장 고길선 등이 참석했다.

70년 만의 북·러 군사동맹 부활로 평가받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효력을 발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가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교환돼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약은 지난 6월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양에서 체결했다. 피침 시 자동개입조항이 포함돼 있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외무성 부상 김정규와 러시아 외무성 부상 안드레이 유리예비치 루덴코가 비준서 교환 의정서에 수표하였다”며 효력 발생이 시작됐다고 공개했다. 통신은 새 조약이 양자관계를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양국 관계는 양국 인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 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라고 했다. 당초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로 가 직접 비준서를 교환할지 관심이 모였으나, 양측은 일단 외교부 당국자 간 비준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군사동맹 복원 작업을 마무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11월19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북한은 11월11일 국무위원장 비준을 통해서 양국 간의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다”며 “향후 조약에 근거해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여부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해제 등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기사화하거나 입장을 내는 등 반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등 국내 시민사회 움직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동신문에 보도해왔다.

북한 매체는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무 소식을 싣지 않았다. 북한은 외부세계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는 시차를 두고 반응을 보이곤 하나 남한 지도자 탄핵과 같은 대형 이슈는 이례적으로 비교적 빠르게 보도한 편이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때 이틀 만에 반응했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했을 땐 2시간20분 만에 보도가 나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극도의 정치적 혼란상은 언제, 어떻게 보도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부터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선언하고 단절책을 쓰고 있어서다. 10월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에 대해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고 한 바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과거 신문 6면을 소위 ‘대남면’으로 활용해 한국의 부정적 소식으로 채웠다. 하지만 최근 1∼2년 새 서서히 보도량을 줄이고 국제 관련 기사로 해당 면을 채웠다. 현재 국내 일간지의 국제면과 비슷해진 노동신문 6면엔 남한 관련 기사는 1건 정도만 비정기적으로 실린다. 대부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시국선언 보도다. 남한 민중은 악한 지도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유토피아라는 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교육하려는 목적이다. 또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체제경쟁 관성도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당장 어떤 보도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회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도 북한 당국은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거봐라 남쪽 자본주의는 다 망했고 우리가 맞았다’고 교육해놨는데 한국은 발전했고, 1979년 10·26 사태 직후에도 북한 당국은 남쪽이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보도 통제로 인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 답답하다 보니 우리 동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대화 제안을 해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관련 남북관계와 평화운동 분야에서 헌신해온 대표적 단체가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특히 “종북 척결“을 계엄명분으로 삼은 것에 대해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은 4일 ‘한반도 평화는 굳건한 민주주의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것이 과연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할 법한 비상계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성명은 “우리 사회는 1980년대 군부 독재 이후 민주주의 체계를 조금씩 발전시켜 왔다”며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나가야 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은 더디고 지난하지만,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사람의 독선과 독재가 우리 사회와 개개인 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으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북한 공산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며 “이번 계엄 선포는 분단 갈등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한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성명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고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공포로 몰아넣은 비상계엄 선포는, 그래서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왜 우리 국민이 더디고 불편한 민주주의를 선택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 날”이라고 했다. 성명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사회의 굳건한 민주주의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 게 된 날이기도 하다”며 “남북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려는 이들이 있는 한 이 땅의 평화는 요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명은 “앞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분단이 가져온 우리 사회 일그러진 모습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치유하는 일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매체는 4일 비상계엄 관련 아무 소식을 싣지 않았다. 북한은 외부세계 정치 이슈 관련 시차를 두고 반응을 보이곤 하나 남측 지도자의 탄핵 관련 소식은 이례적으로 비교적 빠르게 보도한 편이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때 이틀 만에 반응했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했을 땐 2시간 20분만에 보도가 나왔다. 당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하였다”라면서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앞으로 일반 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극도의 정치적 혼란상은 언제, 어떻게 보도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선언하고 단절책을 쓰고 있어서다. 지난 10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에 대해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 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고 한 바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과거 신문 6면을 소위 ‘대남면’으로 활용, 남한 관련 부정적 소식으로 채웠다. 하지만 최근 1∼2년 새 서서히 보도량을 줄이고 국제 관련 기사로 해당면을 채웠다. 남측 소식을 게재하는 요일이나 빈도도 비정기적이 됐다. 현재 국내일간지의 국제면처럼 활용되는 노동신문 6면에는 남한 관련 기사가 1개 정도만 비정기적으로 실린다. 이날 노동신문 6면에도 10개 기사 중 남한 관련 기사는 ‘괴뢰한국단체들 윤석열퇴진과 파쇼악법폐지를 요구’란 제목의 4문장짜리 짧은 기사다. 근래 실리는 남한 관련 기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시국선언 보도다. 남한 민중은 악한 지도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보다 더 낫지 않으며, 남한 사회는 고통스럽고 북한사회는 사회주의 유토피아라는 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교육하려는 목적이다. 또 체제우월성을 강조하는 체제경쟁 관성도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당장 어떤 보도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회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도 북한 당국은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거봐라 남쪽 자본주의는 다 망했고 우리가 맞았다’고 교육해놨는데 한국은 발전했고, 1979년 10·26 사태 직후에도 북한 당국은 남쪽이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보도 통제로 인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 답답하니 동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대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최춘길(사진) 선교사 억류 10년을 계기로 통일부가 성명을 내고 석방을 촉구했다. 영·미 등 다양한 국가 정치인, 정부인사들과 38개 회원국이 있는 국제단체도 최초로 동반 성명을 내며 촉구에 동참했다. 통일부는 3일 구병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부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고,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를 보장해 주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자의적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아 억류자 가족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선교사는 2014년 북한 당국에 불법 체포, 이듬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최 선교사를 비롯해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 통일부는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 연대(IRFBA)’, 영국 의회 초당적 북한연구회(APPG-NK),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관, 크리스 쿤스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이 이번 억류 선교사 석방 촉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IRFBA는 의장성명을 내고 “북한의 선교사들에 대한 부당하고 자의적인 억류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려는 노골적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9일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로버트 레학 IRFBA 의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최 선교사 억류 10년을 계기로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의장성명 발표를 계기로 향후 IRFBA 차원에서 우리 억류자 문제를 대응하게 되고 회원국들에도 역할이 생기게 돼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