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 새로 지어진 학교 소개 영상에서 교실 안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북한이 신세대를 대상으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지난 21일 평양시 강동군에 새로 지은 송가고급중학교 내부를 소개하는 영상을 송출했다. 북한 매체는 해당 학교를 두고 체육관, 기숙사 등을 갖춘 학교라며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홍보했는데, 교실 한쪽 구석에 설치된 CCTV가 포착됐다. 비교적 값비싼 장비가 있는 음악실과 같은 특별 교실은 물론이고 일반 교실에서도 CCTV가 보인다. 인권 침해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민감하게 여겨지는 감시 카메라가 학교의 교실에 설치된 것은 반인권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CCTV 설치가 북한 교실 전반으로 확산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북한의 전면적인 감시 체계가 변화할지 주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기존 세대와 갈등, 외부 정보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젊은 연령층을 강하게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내에서 감시카메라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주민들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4월 탈북민 100명과 북한 관영매체 영상 분석을 토대로 분석한 미국 민간연구기관 스팀슨센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감시 카메라가 북한에서 보안 강화와 절도 방지 수단으로서 확산하고 있고 평양의 각급 학교들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주요 도시들에서도 눈에 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미 국방부 당국자가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익명의 국방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에 의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자세한 북한 병력의 피해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던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지난 21일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 과정에서 북한의 한 고위 장성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 우크라이나'도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0일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18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3명이 북한군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국방부 당국자는 쿠르스크 지역 내 북한군이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DC)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도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돌격보병이 아니며 드론과 박격포를 운용하는 부대에 배치돼 있다고 밝혔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는 그간 포탄 지원을 시작으로, 군사교육 관계자나 지휘관 파견, 지상군 파견 관련 정황이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그 중 일부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인해왔다. 북한 당국이 러-우 전쟁에 “올인”하고 있다는 종합적 평가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정부종합청사 통일부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진 북한의 포탄이 갔고, 미사일이 갔고, 병력이 갔으며 최근 170㎜자주포, 240㎜방사포가 수출된 걸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처럼 북한의 포가 직접 가게 될 경우엔 이걸 운용하는 병력도 갔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공개하고, 많은 무기, 병력까지가는 걸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북한 병력 파병을 요청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전황에서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고립돼있는 것을 타파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군 현황 관련 “북한군은 1만여명이 파병돼 있고 주력은 특수부대 11군단으로 본다”며 “전장 배치가 완료, 전투에 참여 중으로 평가하고 한다”고 했다. 또 “파병돼 있는 북한군을 이끄는 지휘관들 신원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보도가 있지만, 정부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좀 지나야 확인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최근 비준된 것과 관련해 “양측이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한 것”이라며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면 1949년 3월에 김일성이 모스크바 방문했는데 그때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난 뒤 방문한 것이었다”며 “어떤 큰 계기를 전후해 이뤄지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파병으로 군사적·경제적 반대급부를 얻어 한국에 위협이 될 가능성뿐 아니라 한국이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상임이사국은 유엔 헌장에 따라 세계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되는 국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주권존중, 영토보존원칙을 어기고도 향후 사태가 러시아의 의도대로 된다면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국제정치의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38년에 뮌헨조약이 체결될 때, 히틀러에게 체코의 일부 지역을 양보하면 히틀러가 대외에 유화 정책을 펼 줄 알았는데 결국 2차대전으로 귀결됐다”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과거 그런 역사적 전쟁 경험에서도 심각하게 봐야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전후 국제질서에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국제정치질서의 소비자, 수혜자로서 세계 10위 경제국으로 올랐다”며 “결국 대한민국도 수혜자로부터 벗어나 국제정치질서를 유지하는 기여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지어본다면, 국제정치질서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파병 문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면과 교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의존하는 안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사일 사거리도 마음대로 쏠 수 없는 우크라이나였지만 지금은 각성한 국민이 집에서 드론을 만들고 밤에 군용차가 와서 수거해간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만든 드론이 100만대 이상이라고 한다. 총력전 체제를 구축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조야 일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미대화가 이뤄지면 북핵 완전한 폐기가 아닌 군축 협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우리 정부로선 군축회담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 NPT탈퇴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NPT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이란 건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라며 “NPT조약 10조를 보면, 국가안보 상의 실존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는 조약 당사국이 탈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약국들의 권리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은 NPT체제 유지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비확산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 점을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성격에 대해 “미국우선주의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미국혼자주의’나 ‘이념적 고립주의’가 아니라, 굳이 이름붙인다면 ‘타산적 국제주의’”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이든 나토든 기존 동맹을 중요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1차대전 직후 고립주의로 갔고, 2차대전 이후엔 국제주의 외교노선을 걷고 있다”며 “지금은 다만 미국 동맹국들이 각국 경제수준에 맡게 국방비와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국방비와 미군 주둔비 등에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잘 조정, 합의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가 8·15통일독트린을 통해 흡수통일 노선을 천명했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 장관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자체가 위협”이라며 “북한 정권은 그래서 흡수통일을 당할 거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관련해 “정치권력의 차원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래로부터 북한 사회가 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는 불안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올해 초 펴낸 경제인문사회실태인식보고서에 실린 북한의 시장화, 개인주의화, 외부정보 확산 등 동향을 근거로 “북한 주민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며 “권력의 힘과 시장의 힘, 권력이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인식과 개인주의적 인식, 당국의 주체문화와 한류 등 대안적 문화가 각각 팽팽한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2국가론(민족간 관계가 아닌 별도의 두 국가)의 등장 역시 “북한 주민 의식 변화에 따른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심 차단용”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 전체,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한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도 끊으며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6일 “북한군이 수명이 지난 24일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올라가서 일부 송전선을 자르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끊은 선은 송전탑 밑에 쌓아뒀다”고 밝혔다. 북한이 자른 송전선은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의 첫 번째 송전탑에서 남측에 설치된 송전탑을 연결하는 선이다. 송전탑 하나에는 6개의 고압선이 있고 이를 지지하는 선이 2개가 더 있는데 그 선을 자른 것이다. 해당 송전선은 과거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됐다. 남측 파주시 문산읍에서 북한 평화변전소까지는 총 48기의 송전탑이 있다. 남북은 2006년 12월 송전선을 연결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는데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그해 2월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북한은 최근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대전차 장벽 설치 등 남북 교류의 상징을 드러내고 단절 움직임 이어가고 있다. 송전선 역시 남북을 상징하는 구조물이라 의미가 크다. 휴전선 전체에 방벽을 세우거나 요새화할 수 없으니 상징적인 도로와 구조물들을 드러냄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관련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단절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예산이 들어간 구조물들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복원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 대선 승리로 한국 안보의 버팀목이던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미 대화 재개 여부도 관심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21일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과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 인권 상황과 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 등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전망을 들었다. 김 장관은 인터뷰에서 “북·러 조약의 비준, 많은 무기, 병력까지 가는 걸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파병으로 첨단군사기술 이전과 경제적 반대급부를 활용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강화된다면,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화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러 신조약 비준서 교환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스크바 직접 방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 가능성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 북한과 러시아 양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비준서 교환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지난 6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했다. 시기는 예단할 수 없지만, 모스크바 직접 방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문 시기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도 있을 거다.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에 가게 된다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전이 될지 후가 될지 그런 요소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군 파병이 전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푸틴 대통령이 북한 파병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에 있어서 전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병 요청은 러시아가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본다. 북한군은 1만여명이 파병돼 있으며 전장 배치가 완료됐고, 전투에 참여 중으로 평가한다. 새로운 사태의 진전 상황이라면 지금까지는 포탄과 미사일이 지원됐고, 병력도 지원을 받았다. 최근엔 170㎜ 자주포, 240㎜ 방사포도 수출된 정황이 파악됐다. 북한의 포가 갔으면 운용 병력도 함께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의 파병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은. “북한군 파병으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요인이 대단히 많다. 첫째는 핵과 미사일, 군사정찰위성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드론 관련 첨단군사 기술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둘째, 포탄과 병력 지원 대가로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다. 이를 활용해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확대되거나 강화된다면,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심화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북·미 대화 재개 여부가 관심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는 국제정세가 변했고, 북한 내부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간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핵과 미사일이 트럼프 1기 집권 당시보다 훨씬 고도화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졌을 때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미온적인 탓에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대화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외정책 수립 방향부터 대북정책 관련 공조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북·미 대화 재개 시 핵군축 가능성이나 한국 패싱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한 의견은.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 간에 핵보유를 인정하고 군축회담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선 군축회담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만약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회담을 한다면 그건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의 핵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다.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실존적인 핵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북한 억류자 송환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성과와 계획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자국민 보호다. 억류자는 지금 선교사 3분, 탈북민 3분 등 우리 국민 6명이 있다. 김정욱 선교사 같은 경우 지난 9월을 넘기면서 억류 4000일이 됐다. 통일부는 미국 국무부와 캐나다 외교부가 함께 김정욱 선교사 석방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일 있었던 유엔 UPR(보편적정례인권검토) 회의에서도 우리 정부는 억류자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석방을 촉구했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 정부와 NGO 및 관련 단체,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을 포기해선 안 된다. 국제적 여론과 국민적 여론을 계속 환기시킨다면 결국은 북한도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을 평가한다면. “북한 인권 상황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0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 대표적인 게 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어보호법·청년교양보장법 등 3대 악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우크라이나에 젊은 북한 군인을 파병하는 것 자체도, 북한의 인권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본다. 우리 헌법 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인간 권리의 보호, 즉 인권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통일의 경제적 비용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북한인권 통일문제 바라볼 때, 공리주의적 관점이 아닌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통일부 역할이 줄었다는 평가가 있다. “통일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교류협력이다. 교류협력이 이뤄져야 남북관계 긴장이 완화되고 통일 기반이 마련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과거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 상황을 보게 되면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교류협력이 중단됐다. 교류협력을 위해서 통일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진전이 없다. 7월 말 북한에 수해 때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지원을 제의했고 민간단체 10곳에 대해서도 수해지원 관련 접촉을 승인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북한 내 국제기구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에 들어갔다. 유럽의 외교 공관들이 하나둘씩 들어가는 정황이 있다. 지난 몇 년간 문을 걸어 잠근 북한이 조금씩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그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주애의 북한에서의 위치 어떻게 평가하나. “김주애가 2022년 11월부터 공개석상 나온 게 30여회 된다. 김주애에 대한 호칭, 예우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상황으로서는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4대 세습이 이뤄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체제의 성격이라든지 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김주애를 공개적으로 계속 내세우고, 4대 세습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으로 내세우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육로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남측이 지어줬던 송전탑까지 철거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 수 명이 지난 24일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올라가서 일부 송전선들을 자르는 모습이 식별됐다. 군 관계자는 "(남측과 연결됐던) 북한에 있는 첫 번째 송전탑에 있는 선을 잘랐고, 끊은 선들은 송전탑 밑에 쌓아뒀다"며 북한이 송전탑까지 철거에 나설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철탑 형태인 송전탑은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한 군사분계선(MDL) 바로 북쪽 지점부터 개성공단까지 연결되는 경의선 도로에 수백 ｍ 간격으로 지어져 있다. 남측 문산에서 북한 평화변전소로 이어지는 송전 구간에 총 48기의 철탑이 있고 북측에 15기가 있다. 한국전력이 건설한 이들 송전 설비는 2006년 12월 남북 간 연결돼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그해 2월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남북 해빙 무드를 맞아 전력 공급이 일부 재개됐다가 2020년 6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기해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송전탑 철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적대적 교전국' 선언 이래 남북 연결을 끊어 온 움직임의 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지난 1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발언했다. 이후 북한은 올해 3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가로등 철거, 5월 경의선·동해선 철로 침목 제거, 10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등을 이어왔다.

투병 중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무대에 오르자 박수가 쏟아졌다. 벙거지를 눌러쓰고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청중들은 그에게 우렁찬 박수를 보내 힘을 실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그를 끌어안았다. 통일부가 25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한인권, 두 개의 사선(死線)을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헌신해 온 탈북 1세대 북한인권운동가의 삶을 조명하고, 북한 장마당 세대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향후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 부제로는 ‘목숨을 건 탈북 이후 힘겨운 투병과 시한부 선고에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탈북 1세대 북한인권운동가의 이야기’라는 설명이 붙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행사를 다수 개최해온 통일부지만 탈북민 1명을 주인공으로 한 행사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중 한국 정착 과정에서 어려울 때면 김 대표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김 대표의 도움을 한번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탈북민 사회에서 신망이 높다”며 “그런 김 대표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활발히 활동하고 삶을 정리해가는 모습을 다른 탈북민들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에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1995년 탈북해 2004년부터 대북라디오방송을 자비로 운영했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의 소리를 전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결심에 따른 것이었다. 탈북민 중에는 북에서 김 대표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는 이들도 있다. 그러다 최근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을 하면서도, 기존에 하던 북한인권 활동을 굽히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대북방송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상호 비방방송을 중단하자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정부가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지, 북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듣는 외부 정보인데, 탈북자들이라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정권에서는 우리의 고향 사랑이 이상하게 왜곡되기도 하고 어떤 정권에서는 통일부와 만나는 게 쉬워지는데, 특히 이번 윤석열정부 들어서서 제가 느끼기엔 탈북자들이 통일부로의 문턱이 낮다고 느끼고 고향에 대한 마음도 더 많이 느낀다”고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열한 살의 유서’를 저술한 탈북민 김은주 작가 등도 참석했다. 김 장관과 김 대표, 탈북민 30여명이 함께 ‘홀로 아리랑’을 합창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의식한 구체적인 첫 발언을 내놨다. 미국과의 과거 협상이 결국 ‘적대적 대북정책’을 확신하게 했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쉽게 만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미 대화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일단 선을 긋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 및 최신 무기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데 대한 자신감, 북러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국방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정책이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으로 친분을 쌓은 것을 강조해 온 만큼 그의 재선 후 다양하게 제기되는 북미 정상회담 및 협상 재개 관측에 이 같이 회의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대 임을출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김 위원장의 이러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대단히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력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부적 정당성, 합리화 논리인 동시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차단하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반응을 탐색하고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내포된듯 하다”며 “트럼프 당선 관련 첫반응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핵을 공유하는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지금처럼)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반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 시각 절감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비핵화 협상을 의식한듯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다짐했다. 임 교수는 “북미 대화에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핵무력 고도화’와 동시에 ‘적대시 정책 선 철회’라는 협상재개 조건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트럼프를 이중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으로서는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진 핵무력,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강화 등 강력한 협상카드를 쥔 상황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북러관계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은 당분간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진영외교와 국방력 강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 교수는 “북한은 2018년 당시와 달리 지금은 핵무력의 엄청난 고도화를 바탕으로 핵군축협상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둔 상황”이라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위해 줘야 할 반대급부를 감안하면 빅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적대적 대북정책을 확신했다며 안보를 위한 최강의 국방력 확보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 - 2024' 전시회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으로 친분을 쌓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신정부 출범 후 북미가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모드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늘날 조선반도지역에 조성된 극단한 정세가 결코 상대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김 위원장은 "제반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매 시각 절감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현대전 양상에 맞춘 군 장비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적수들의 악랄한 책동이 지속되는 한 위협당하는 우리 국가안전환경이 요구하는만큼, 현대의 전장들에서 파악되는 변화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만큼 각종 무장장비들을 계속 갱신하고 첨단화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과 날로 위험하게 변이되는 적수들의 전쟁수법들에 상응하게 자위력을 보다 공세적으로,한계없이 진화시키면서 우리 군대를 기술적으로 현대화하고 위력한 수단들을 더 많이 장비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속보] 김정은 "美와 협상, 갈데까지 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