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우크라전 투입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에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각)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만 명이 넘는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병됐고, 그들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주 서쪽 끝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와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정부 기류가 변화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정원이 오후 6시가 넘은 시각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투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13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군 참전 개시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전투 참여 사실을 확인한 후 나온 것이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쿠르스크로 이동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거듭 확인하며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국의 공식 확인이 있었음에도 이날 오전까진 북한군의 전투 참여 여부에 대해 "실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정보 당국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확인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개시시 단계별 대응방안에 대해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러시아·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쿠르스크 일대는 러시아 영토다. 개전 이후 방어에 치중하던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부터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를 공격해 상당한 영토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북한군 1만여명을 포함해 러시아·북한군 5만명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에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방어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북동부 하르키우, 중남부 자포리아 등에서도 공세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에 치중하는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다소나마 감춰주던 숲이나 나무들도 겨울이 다가오면서 나뭇잎이 사라짐에 따라 러시아군 정찰 드론에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노출될 위험도 높아졌다. 쿠르스크 전선이 무너질 경우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으로 진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쿠르스크에 투입된 러시아군은 해군 태평양 함대 제155 근위 해군보병여단과 흑해 함대 제810 근위 해군보병여단을 포함한 해병여단, 공수사단, 특수부대대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한군 1만여명이 가세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쿠르스크에서 몰아내는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은 전차나 장갑차가 없는 경보병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투를 앞두고 러시아 측이 북한군에 지급한 무기(경박격포, 기관총, 저격총, 로켓추진 수류탄 등)는 일반 보병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받았다는 훈련도 경보병에게 더 맞는 것이다. 언어 차이에 의한 소통 문제 등을 감안하면 전술적 측면에선 소규모 형태의 경보병 작전이 적합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과 포병 공격에 노출될 위험도 있어서 실질적인 전투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참전한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계속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군을 러시아군으로 위장 투입한다면, 사상자들은 북한에선 ‘잊혀진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에선 군대에 가면 복무기간 약 10년 동안 전화도, 편지도 불가능하다”며 “군인이 쿠르스크에 가있는지,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왔는지, 어디에 갔는지 가족들은 모르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일부 미국 대북매체 보도에 대해 한 탈북민은 “군대 가면 연락도 안 되고 뭐하고 오는지 알지도 못한다”며 “애들 돌려달라고 발을 동동 구른다느니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또 “안다고 해도 장군님이 가라고 하는데 당연히 가는 거지 거기에다 내 아들 돌려달라고 한다면 총살이다. 허황한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파병군인이 살아돌아오면 영광스러운 어떤 칭호를 준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경제난 등으로 물질적 보상 대신 칭호 부여와 같은 명예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 대북소식통도 “과거 중동전쟁, 베트남전쟁에 북한이 비행기 조종사들을 파병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보상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파병 증거가 되므로 외부에 일절 공표되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칭호 부여 등 보상을 했을 수는 있지만 대외에 공개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북한군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베트남전쟁 때 북한 공군이나 심리전 부대원들이 갔는데 다 돌아온 뒤에 훈장을 받았다”며 “그 훈장들은 확실한 파병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시엔 밖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것도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라며 “파병군인들이 가서 크게 공을 세웠다든지 게임체인저 역할을 했다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요란하게 선전할 것이고, (파병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외부에는 노출시키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신동맹 조약이 양국에서 비준을 마쳤다. 효력 발생까지 비준서 교환이라는 마지막 단계만을 앞두게 됐다. 정부는 효력 발생과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신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며 “공화국 국가수반은 11월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러시아 내에서도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이번 비준은 6월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지 146일 만에 이뤄졌다. 북·러 군사동맹의 부활은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의 긴장이 제도화, 고착화된다는 의미이자 북핵문제 해결의 난도가 한 차원 상승한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로서는 결국 비준을 막지 못한 셈이다. 통상 북한에서 ‘정령’이란 법령을 뜻하는 것으로, 내각 격인 ‘국무위원회의 정령’이나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등으로 활용된다. 북한 헌법 105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고 규정돼 있고, 헌법 110조는 ‘국무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고 돼 있어 이번 북한의 비준 형식은 이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무위원장 정령 발표는 처음”이라며 “새로운 형태인데 어떤 의미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조약 비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됐지만, 북한은 비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고 헌법 수정, 보충 안건을 처리했다고만 했다.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지 않고도 조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장 권한과 관련된 헌법 개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조약 비준 시점을 두고 북한이 적절한 시기를 고심했다는 뜻도 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 대선 수일 후 비준한 점으로 보아 러·북 상호 간에 비준서 교환을 통해 조약과 러시아 파병을 연관시키고,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 절차인 비준서 교환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미지수다. 정상회담을 할 수도, 대사관에서 교환할 수도, 고위급 인사가 상대국에 방문해 비준서 교환식을 할 수도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된 북한군은 쿠르스크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영토다. 북한군이 여러 전투 현장 중 쿠르스크에 대기 중인 것은 북·러 신조약 4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한 자동개입조항상 파병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는 포석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이 북한인권문제 대응과 관련해 주고받은 외교전문 주요 내용을 통일부가 입수해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로부터 북한인권문제 대응과 관련해 주유엔 북한 대표부와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가 외무성과 주고받은 외교전문 12건의 내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외교문서는 리 전 참사가 2016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입수해 보유해온 것으로, 이번에 공개된 12건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작성된 전문이다. 해당 문서에는 뉴욕과 제네바의 유엔사무소 및 인권 관련 기구들에서 북한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려 했던 것인지 엿볼 수 있다. 2016년 2월13일 외무성이 발신한 ‘인권표결 관련 포치 건’에는 북한이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시 불참한 배경이 나와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 북한을 지지해 오던 개도국들을 적들이 압박, 회유함으로써 다수 국가들이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양자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결의안 무투표 채택은) 개도국들에게는 북한인권 결의 표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라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 탈북민을 앞세운 인권문제 증언, 제기에 대해서도 격하게 반응했다. 이 당국자는 “2017년 1월 11일 외무성 발신 ‘방침 포치 건’에서 김정은은 인권대결전이 당과 사상, 제도를 사수하기 위한 대적투쟁의 제1선 전투장이라고 했다”며 “탈북자 증언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탈북자들을 사회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여론작전을 강하게 실시할 것, 인권기구 및 제3자들도 탈북자 증언을 활용할 경우 북한과 절대 대화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신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속보] 北 "북러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비준"

탈북민 단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북한군의 탈북을 유도하는 심리전 자료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11일 전달했다. 이들은 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10일 출국했다. ‘탈북민 선전단’은 단장을 맡은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11명이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로 출국했으며, 브뤼셀에 파견된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에게 북한군 탈북 유도 선전 자료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던 북한 젊은이들이 어쩌다 세상 밖에 나왔는데 둘러보니 전쟁터요, 죽음의 불구덩이뿐이라 통곡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제대군인 출신 탈북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인민군 복무 경력이 있는 탈북민들로, 북한군에게 탈출을 설득하는 전단, 탈출 방법 및 경로를 제공하는 전단 등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91훈련소에서 군사복무한 군인의 탈북스토리’, ‘사랑하는 공산군 오빠 삼촌들에게 보내는 편지’ 등 제목의 방송 음성도 제작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방문해 자료와 서한을 전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화성-18형의 개량형이 아닌 신형 ICBM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엔진시험 없이 신형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11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노동신문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 실시’를 공개한 이후 아직 추가로 식별된 고체엔진 시험 정황은 없다. 또한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화성-19형은 그동안 3차례 발사한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과 다른 신형 ICBM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성-19형이 화성-18형의 사거리를 늘린 개량형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지만 화성-18형에 비해 동체 길이 및 직경이 증가하고 최대고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ICBM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이 사실이라 지상엔진 시험 없이 신형 ICBM을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군은 러시아 기술지원에 대한 확인된 첩보는 없었지만 ‘우주 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명목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원받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주기술분야 참관대상목록’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북측 수행원이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바 있다. 우주 기술 분야에는 인공위성, 우주발사체에 대한 기술도 있지만 이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분야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여러가지 미사일 발사 동향과 관련된 입수한 여러가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은 기존 미사일의 개량형이 아닌 신형이며, 신규 엔진 시험도 없이 발사했다는 군 평가가 나와 러시아 기술 지원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시험을 하지 않은 채 화성-19형 발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보도했고, 올해 3월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공개한 바 있다. 군은 3월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추가로 식별된 고체연료 엔진 시험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군은 아울러 화성-19형이 기존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의 개량형이 아닌 신형이라고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미사일 동체 길이 및 직경 증가, 최대 고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화성-19형은 화성-18형과 다른 신형 ICBM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화성-19형이 화성-18형의 크기를 약간 키운 정도의 개량형이라는 일각의 평가도 있지만, 화성-18형과 별개인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엔진 시험이 없었음에도 개량형이 아닌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 바로 발사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군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주 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명목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원받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주기술분야 참관대상목록'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북측 수행원이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바 있다. 우주 기술 분야에는 인공위성 등 북한·러시아가 평화적 이용 명목으로 위장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포함되기는 하나 위성과 ICBM 등 우주발사체들은 발사 기술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위성 기술이 탄도미사일에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시험조차 없이 신형으로 평가되는 ICBM을 발사하고 7천㎞ 넘는 역대 최고 비행 고도를 기록한 부분은 러시아가 엔진을 통째로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의 기술 제공 정황이 더욱 짙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ICBM 개발 시계는 점점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 액체연료 ICBM의 경우 화성-15형 첫 시험 발사가 2017년 11월, 화성-17형 첫 시험 발사가 2022년 2월로 약 4년 4개월 간격이 있었다. 북한은 화성-15형 다음 버전으로 16형이 아닌 17형을 공개했다. 액체연료 대비 은폐와 기습 발사가 용이한 고체연료 ICBM은 화성-18형이 지난해 4월 13일 처음 발사됐고 약 1년 반 만인 지난달 화성-19형이 등장했다. 화성-18형은 단일 탄두형, 화성-19형은 다탄두 형태로 개발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는 과거 러시아가 단일 탄두 ICBM '토폴'을 토대로 다탄두형 '야르스'를 만들어 배치한 것을 답습한 개발 경로라는 해석이 나온다. 화성-18형과 화성-19형 사이에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