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정부가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두고 유엔군사령부와 신경전을 벌여온 통일부는 유엔사 관계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관계 관리에 나섰다.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3개 시도는 한자리에 모여 국정과제인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과 관련한 지역 발전 구상을 정부에 제안했다. 통일부는 올해 안에 4곳의 평화경제특구를 시범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엔사에 ‘평화공로’ 표창한 이유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인 이날 열린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우상호 강원도지사 등 접경지역을 관할 행정구역으로 둔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접경지역은 강원 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 경기 연천·파주·김포, 인천 강화·옹진까지 10개 시·군이 3개 시도에 걸쳐 있다. 정 장관은 “3개 시·도지사가 함께 자리한 것은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표창자 명단에는 이성빈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소령이 포함됐다. 이 소령은 통일부가 DMZ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할 때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접경지역 평화 기여 등을 명목으로 유엔사에 포상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소령은 개인 사정으로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해 표창장은 추후 별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표창을 두고 일각에선 통일부가 유엔사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법률’(DMZ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최근까지 통일부와 유엔사는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할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갖고 있다는 입장으로,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이번 표창에 대해 양측 간 갈등을 봉합하고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중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정전협정 체제를 둘러싼 시각차 등에 따른 통일부와 유엔사 간 이견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비록 평화조약은 아니지만, 정전협정은 지난 73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틀을 제공해 왔다”며 정전협정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반면 정 장관은 정전협정 체결을 언급하며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접경지역을 더 이상 ‘전방’이 아닌 한반도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동영 “접경지역, 특별한 보상”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 가운데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정치·경제 복합형 특구다. 정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라며 “73년간 특별한 희생을 치른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정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별개로 평화지대의 실질적 발전은 첨단 앵커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고, 투자를 유치하려면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면 그동안 접경지대로 불렸던 지역이 앞으로는 새롭게 평화지대로 대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대해 “조선반도정세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운운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 담화를 발표한 데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국방력 강화를 통한 체제 결속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헌법을 무시하고 그에 위배되게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타령에 동조한 연단의 노골적인 적대적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엄정한 수사적표현으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발표된 ARF 의장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우려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비핵화 및 대화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지난해에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이 포함됐다. 김 부장은 “국가헌법에 의해 영구고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를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는 문서장 하나로 변경시켜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행위는 부질없는짓에 지나지 않는다”며 “아세안지역연단이 진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협의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미국의 어용나팔수로 도용되는 기회와 공간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조선반도 비핵화’에 아직도 집착하는 것은 전략적 사고와 논리의 실패이며 우매하고 어리석은 망상의 발로”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능력은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7일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 반발하며 북한의 핵 능력이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대해 "그 무슨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운운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의장성명"이라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25일 발표된 ARF 의장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우려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비핵화 및 대화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지난해에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호)의 헌법을 무시하고 그에 위배되게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 타령에 동조한 연단의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엄정한 수사적 표현으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에 아직도 집착하는 것은 전략적 사고와 논리의 실패이며 우매하고 어리석은 망상의 발로"라며 "그 어떤 외부 세력의 수사나 '희망'에 따라 현존 상황이 바뀌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핵 억제력이 국가주권의 궁극적인 방패이며 국권 수호의 최고의 담보"라며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정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와 존재의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평양에서 전국 단위의 ‘단고기(개고기) 요리경연’이 열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 주최로 대동강변에 새로 들어선 단고기요리전문식당에서 경연이 진행됐다”며 “우리의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요리기술과 경험을 적극 교류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보도했다. 이번 경연에는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단체들과 인민봉사지도국 등이 참가했다. 참가 요리사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단고기국과 각종 요리를 만들어 심사를 받았다. 평양단고기집과 단고기요리전문식당, 대동강구역사회급양관리소 문흥단고기집을 비롯해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등의 요리사들이 지역과 소속 단위의 특색을 살린 음식을 선보였다. 신문은 “단고기의 부위별 특성에 따른 조리법을 활용한 등심찜과 내포볶음 등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며 “평양단고기집과 청진 경성단고기집, 신의주시사회급양관리소 남서단고기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북한에서는 매년 복날을 전후해 단고기 요리경연을 개최하는 등 개고기를 전통 음식문화의 하나로 강조해 왔다. 이는 개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 식용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2024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개 식용 종식이 법제화된 영향도 크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고,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북한이 단고기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는 명분과 함께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재료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단고기요리 경연장인 평양 소재 식당은 지난 3월 26일 준공됐다. 연건평 3060㎡ 규모로, 조선식합각지붕의 2층 기본 건물이다. 2개 층을 합쳐 900평이 넘는 대형 음식점인 이 건물은 대동강 기슭을 따라 회랑이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식사실들과 현대적인 주방 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연이 열린 화성각은 2023년 준공된 평양의 뉴타운 화성지구에 위치한 식당이다. 부지 면적이 2만6000여㎡에 달하고 좌석은 1000석이 넘는, 화성지구 랜드마크 음식점으로 꼽힌다.

북한은 24일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 대해 “비핵화는 불가역적으로 최종 폐기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1일 “시대성과 현실적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난한 데 이어 비핵화 거부 입장을 거듭 못박은 것이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결과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려는 미·일·한의 부질없는 시도”라며 “불가역적으로 최종 폐기된 비핵화 사안을 재생시킬 수 없고,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배경으로 구축되고있는 지역의 새로운 역학구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만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 따른 반응이다. ‘현 지위’는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하고 핵보유를 불가역적인 국가 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들의 핵보유를 전제로 역내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논리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 외교장관을 겨냥해 “‘공화국의 비핵화’를 운운하며 대조선 적대적 수사를 남발하고, ‘항행의 자유’의 미명 아래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은 미·일·한이야말로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며 평화 보장의 기본 장애물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했다. 한·미·일 장관은 지난 회담에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중국의 대만해협 등에서의 군사적 압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중대 위협은 미국을 위시하여 형성되고 있는 배타적인 안보·경제 블록과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핵 전파 방지제도를 체계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기도”라고 반박했다. 최근 북한은 국제 다자무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거론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0여일 전인 11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도 “비핵화 개념은 마땅히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두둔 밑에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기도와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성원국들의 핵대결 야망에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미·일·한의 ‘비핵화’ 주장은 시대성과 현실적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반발했다. 한·미·일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한 나토 정상회의 계기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세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해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이어 나가자고 합의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전망했다.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통일·여론 동향’을 통해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3%p)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9.2%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37.6%였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조사에서 정부 통일정책 공감도와 비교해선 낮아진 수치다. 당시 응답자 56.8%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밝힌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 시대’, ‘남북 공동성장’ 등 대북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35.1%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34.9%는 2026년 하반기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과제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34.9%)을 꼽았다. ‘남북 대화 채널 복원 및 접촉 재개’는 23.6%로 뒤를 이었다.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은 10.8%, 북한 헌법개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마련은 10.0%,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은 9.8%였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민주평통은 “국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중국 등 특정 주변국의 역할에 불신이 존재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고려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되, 국제협력을 남북 대화의 대체 수단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떠돌던 서울 유일의 시교육청 인가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20여년 만에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여명학교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문식 사단법인 여명 이사장 등 협약 기관장들과 여명학교 교사(校舍)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배경 청소년의 사회통합과 정착 지원 협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부지 사용 허가와 행·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현대차는 사업비 60억원을 출연해 신규 교사 건립을 위한 건축 기금을 후원한다. 재학 기간 대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원, 졸업 후 장학사업 등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여명학교 건물은 일반학교 표준 모델이 아닌 북한배경 청소년이라는 교육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시설로 조성된다. 여명학교는 교사 완공 후 서울시교육청에 소유권을 넘기고, 건물을 장기간 무상으로 빌려 쓰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오는 2029년 1월 신축 교사로 이전을 마치고 그해 3월 개학식을 할 계획이다. 여명학교는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그 자녀인 북한배경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이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대로변 상가 건물에서 시작한 여명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2008년 서울 중구 남산 건물로 이전했다. 2010년엔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식 대안학교 인가도 받았다. 2019년 자체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 은평구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탈북민에 부정적 인식을 지닌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으로 현재 위치인 염강초 폐교 부지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그러나 사용 기한이 2027년 2월까지여서 다른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등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은 2915명이다. 이 중 국내 출생자는 1606명(55.1%), 제3국 출생은 1019명(35.0%), 북한 출생은 290명(9.9%)이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은 탈북민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이들이 과반이다. 이들은 가족해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문제, 한부모가정 등 취약한 가족환경, 언어,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등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김일성이 6·25전쟁 당시 전쟁 지휘와 내각 업무를 수행했던 사적지를 찾아 북·중 우의를 강조했다. 23일 주북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 대사 일행은 이날 평양에 있는 전승혁명사적관과 사적지를 방문했다. 이들은 김일성이 6·25전쟁 기간 이곳에서 북한 군사위원회와 내각 업무를 이끌고 경제와 민생 관련 사업을 지휘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왕 대사 일행은 북한 군사위원회와 내각이 사용했던 사무실과 생활공간, 지하 갱도 등 옛 시설도 둘러봤다. 북한 측 해설사는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수많은 ‘인민지원군’을 파견해 ‘항미원조·보가위국’(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고 조국을 지킨다)의 기치를 들고 북한 군민과 어깨를 나란히 해 싸워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의 전략적 지도 아래 굳건한 북·중 우의가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대사는 “73년 전 중·조(중국과 북한) 양국 군민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피 흘려 싸워 항미원조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뒀으며 피로 맺어진 깊은 전투적 우의를 만들어냈다”며 “양당과 양국 최고지도자의 직접적인 관심과 전략적 인도 아래 중·조 관계가 반드시 새롭고 더욱 큰 발전을 이루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지역 평화를 수호하는 데 더 큰 공헌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해당 사적지는 평양 동부 대동강 변에 있으며 남북으로 각각 ‘전승산’과 ‘전우산’으로 불리는 언덕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사용된 사무·생활시설과 지하 갱도 등이 원형대로 보존돼 있다. 중국대사관은 김일성이 1951년 1월부터 1953년 12월까지 이곳에서 군수·후방 지원과 식량 생산, 철도 건설 등의 업무를 지휘했으며 1953년 7월 27일 이곳에서 6·25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지난 1년간) 이재명정부는 전 정부의 선(先)비핵화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년(25일)을 앞두고 통일부 기자실을 방문해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동결)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유는 이 시간에도 북의 핵 증강 노력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차일피일 시간을 천연(遷延·일이나 날짜 따위를 미루고 지체함)해서는 되겠는가’가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과 끊어진 대화를 잇는 것이 먼저이고,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고는 대화가 안 열린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 선비핵화론 폐기와 선평화론으로의 전환”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 주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통일부가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먼저 착수해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이 이 같은 해법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관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정상회담에 이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정상회담이 관건적 시기”라며 “그때 뭔가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8~9월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전략으로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제시한 것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으면서, 이를 북한의 ‘적대적 두 외국관계’를 극복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서 북한의 체제 존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권 존중까지 언명했다”며 “이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단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민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며, 충청북도의 민간단체가 충북도와 종자·농약 등 농업 지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예로 들었다.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담장의 철조망을 최근 모두 걷어냈으며, 독지가 양한종씨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최신형 휴대전화를 다음 달부터 지역사회로 나가는 하나원 수료자 전원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1월 한 북한배경학생이 인터뷰 끄트머리에 물어왔다. 통일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가볍게 답했다. 그러자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돌아왔다. “북한에 외할머니와 이모가 있어서 전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거창한 통일 담론보다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는 말이 오래 남았다. 분단과 이주의 과정에서 가족과 떨어진 그 학생에게 통일은 안부를 묻기 위한 통로였다. 북한배경학생들이 살아가는 ‘경계’를 처음 실감했다. 그때부터 북한배경학생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난 13∼15일 세 차례 내보낸 ‘경계에 선 아이들, 북한배경학생’ 기획의 출발점이었다. 한 학생의 솔직한 말에서 시작했지만, 취재가 깊어질수록 더 자주 마주친 것은 자신의 배경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선택을 설명하는 말은 ‘굳이’였다. 남북하나재단의 2024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서 북한배경을 ‘밝히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62.4%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유는 예상과 달랐다. ‘차별 대우를 받을까 봐’(1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63.4%)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굳이’는 현장에서 학교의 주저함으로 되풀이됐다. 북한배경학생, 그중에서도 학생 당사자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관련 기관에 전화를 돌리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 기사 취지를 설명했지만, 일부 학교와 기관 관계자들은 인터뷰 이후 학생들에게 돌아갈 시선과 반응부터 걱정했다. 한 대안학교 교사는 “과거 언론에 나섰다가 아이들이 비난받은 경험이 있어 조심스럽다”며 학생을 인터뷰에 내보내기를 꺼렸다. 지난 1월 시작한 취재가 기사로 나가기까지 반년 가까이 걸린 이유도 취재원 한 명을 만나는 것부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통해 학생이 얻을 것은 분명하지 않은데, 공개 이후 감당할 오해와 비난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는 선택을 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었다. 중국에서 왔다고 말했다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까 걱정하는 학생, 어머니가 북한 출신이라고 밝혔다가 따돌림당한 또래를 본 뒤 가족 배경을 숨긴 학생. 두 학생 모두 이를 대단한 결심처럼 말하지 않았다. 한 명은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잘 꺼내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학교 친구들에게 가족 배경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둘 다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처음에는 차별이나 편견보다 ‘굳이’가 앞선 조사 결과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신윤정 서울대 교수의 설명을 듣고서야 그 말의 무게가 달리 보였다. 그는 배경을 말해도 이해받기보다 가족사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낯선 질문을 감당해야 한다면,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사회가 북한배경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내린 선택인 만큼 큰 틀에서는 차별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낯선 사람에게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경상도 출신인데 이름은 왜 ‘민주’냐는 농담도 웃어넘겼다. 출신지가 나를 해명하게 만들거나 관계를 바꿀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나는 출신지를 말한 뒤 상대의 시선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말해도 안전한 다수자의 감각이었던 셈이다. 북한배경학생들에게 당당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말하지 않을 자유를 존중하되, 말하고 싶을 때는 오해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선뜻, 거리낌없이, 기꺼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먼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