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에서 태어난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을 때 관계 당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렇게 많이 있었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들이 전체 북한배경학생의 40%를 넘는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한국 정착 역사가 길어지면서 자녀세대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다.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한국에 들어온 제3국 출생은 꾸준히 늘며 북한배경학생 중 가장 주목받는 집단이 됐다. 이들의 두드러진 특성은 한국어가 서툴다는 점이다. 북한 출생은 한때 가장 많았으나 최근엔 탈북의 어려움으로 현저하게 비율이 줄었다. 북한배경학생의 출신지 구성이 예전에 비해 이처럼 상당히 달라졌으나 지원, 보호 대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배경 10명 중 9명은 한국·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은 출신지에 따라 세 부류로 나뉜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출생자, 탈북한 부모가 한국 입국 전 다른 나라에서 낳은 제3국 출생자, 탈북자가 한국 입국 후 낳은 국내 출생자다. 세계일보가 2005∼2025년 교육부·남북하나재단 교육통계와 실태조사를 연도별로 취합·분석한 결과 출신지별 구성은 2010년 중반대부터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출생지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에는 북한 출생자가 63.8%로 대다수였고, 제3국 출생자가 36.2%였다. 2015년 상당한 변화가 확인됐다. 제3국 출생자가 50.5%로 처음 절반을 넘어선 것. 2023년에는 71.1%까지 늘었다. 국내 출생자 집계를 시작한 2024년에 국내 출생자가 42.0%로 확인된 건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제3국 출생자는 43.6%, 북한 출생자는 14.4%였다. 2025년에는 국내 출생자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등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2915명 가운데 국내 출생자가 1606명(55.1%)으로 가장 많았다. 제3국 출생이 1019명(35.0%), 북한 출생은 290명(9.9%)이다. 북한배경학생 10명 중 9명(90.1%)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셈이다. 국내 출생자 비율 증가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한 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자녀 세대가 꾸준히 성장해 온 변화를 보여준다.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 북한배경학생의 구성이 변화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제3국 출생자들이다. 제3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뒤 한국에 입국해 일상적인 한국어부터 새로 익혀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부터가 문제다. 서울 소재 대안학교 반석학교 교사들은 제3국 출생 학생들의 교실 밖 생활까지 살뜰히 챙긴다. 김은경 교무부장은 병원 진료를 예로 들며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고 진료시간이 짧다 보니 학생들이 대충 ‘네네네’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이 같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상적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한국 교육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 남북하나재단 등의 조사를 보면 한국어가 서툴러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을 학교생활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은 학생이 4명 중 1명일 정도로 많다. 부산 소재 대안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 김재청 교사는 “1년 정도 지나면 (제3국 출생 학생들도)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공부에 필수적인)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김 교무부장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온 학생들은 사용하는 어휘에서 차이를 많이 느낀다”며 “특히 도덕이나 사회, 국어 과목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자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은 제3국 출생자들의 낮은 수업 이해, 학업 성취로 이어진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24년 실시한 북한배경학생 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3국 출생 학생의 수업 이해도는 5점 만점에 3.33점으로 한국어가 익숙한 국내 출생, 북한 출생을 포함한 전체 북한배경학생(3.48점)보다 낮다. 일반 학생(3.79점)보다 낮은 건 물론이다. 학업성취 수준도 5점 만점에 1.74점으로 북한배경학생 전체(1.82점), 일반학생(2.15점)에 미치지 못했다. KEDI는 이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제3국 출생 학생의 한국어 교육 지원 요구가 높다고 분석했다. 신윤정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언어가 부족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고, 수업뿐 아니라 진로 선택에서도 제약이 생긴다”며 “부모도 한국의 입시와 진로체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주변 선배들이 했던 것을 따라가기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구성 변화 맞춘 지원책 마련해야” 우리 법률과 제도는 오랫동안 ‘본인의 탈북 여부’를 지원, 보호의 기준으로 삼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민을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배경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3국 출생자, 국내 출생자는 법률상 탈북민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보호에서 배제된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것이 2024년 법 개정이다. 입학 등 교육 지원을 명시한 제44조에서 기존 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로 범위를 넓혔다. 이후 제3국 출생 자녀도 초·중·고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을 전액 면제받고, 대학은 국공립 전액·사립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학비 지원이 중심인데 제3국 출생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내용은 없다.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 출신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인프라를 제3국 출생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체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을 지원센터로 확대해 이주배경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과 북한배경학생을 분리해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KEDI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학급 배치, 이중언어강사 지원 등에서 제3국 출생자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한 이주민 밀집지역 청소년센터에서 수업을 듣던 제3국 출생자는 듣고 있던 수업에서 배제됐다. 해당 센터가 북한배경청소년이 아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시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탈북 중 얻는 심리적 상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수반하는 고충, 정체성 혼란 등에 대응하는 데도 언어 문제는 장벽이 된다. 신 교수는 “중국어가 더 익숙한 학생은 중국어로 상담을 받아야 자신의 어려움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 중국어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다”며 “상담 제도가 있어도 언어가 맞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원의 기준을 출신지나 법적 범주가 아니라 교육적 필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KEDI 통일·다문화교육연구실장은 “학생에게 ‘어디에 속하느냐’를 먼저 묻기보다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과 중국이 협력관계 강화 의지를 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서로 축전을 주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주추로 하는 조중(북중) 친선을 새로운 높이로 인도하여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면서, 두 나라 관계 발전 방향을 확고히 틀어쥐고 쌍방의 친선협조가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가져다주도록 인도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추동하는 데 적극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11일 김일성 당시 북한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베이징에서 서명했다.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어 북·중 관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65주년 기념연회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중국공산당 서열 5위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 등이 참석했다. 차이 서기는 연설에서 “중·조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들어섰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박 총리는 “조·중 우호협력 관계의 새 장을 함께 써 나가자”고 화답했다. 박 총리는 10일 베이징에 도착해 시 주석을 접견하고, 11일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한 뒤 12일 북한으로 돌아갔다. 중국중앙(CC)TV는 박 총리의 방중 사실을 보도하며 “북중 전통 우호와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방중 기간 중국 인민영웅기념비에 화환을 올렸는데, 북한 고위급 인사가 중국 인민영웅기념비에 헌화한 것은 2019년 8월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군사 대표단 이후 7년 만으로 알려졌다.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조하는 글을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기고했다. 리 대사는 11일 ‘조·중 전통 우정의 굳건한 초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중 우정은 양당과 양국 인민의 전략적 선택이며 공동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복잡한 국제정세와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이 조약의 성격과 의미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 평 남짓한 작은 교실, 철민(15·가명)이가 친구 2명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문장을 듣고 소리 내어 따라 읽고 있었다.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에 가보세요.” 유치원생이라도 어려울 게 없는 간단한 문장이다. 비슷한 수준의 것이 이어져 나왔다. 듣고, 따라 읽고 나면 중국어로 설명이 붙었다. 그제야 아이들은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듯했다. 지난 5월13일, 부산 강서구 장대현중고등학교에서 만난 세 아이는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내용의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다. 모두 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이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엄마와 중국인 아빠 사이에서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생활하다 부모를 따라 지난해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말이 서툴다. 철민이가 그중에 나아 보이긴 했지만 한국말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었다. 철민이는 중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왔다. 중국에 있을 때 한국은 그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으로나 보던 나라였지 자기가 생활하게 될 곳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2013년 한국에 먼저 와 10년 넘게 떨어져 살던 엄마가 지난해 불러 느닷없이 한국 생활이 시작됐다. 가장 힘든 건 한국말이다. 하루 4시간 한국어 수업을 듣고는 있지만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입을 떼는 게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 생활 8년 차 은정(18)이가 그랬다. 철민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태어난 제3국 출생인 은정이는 막 입국한 2019년, 일반 초등학교에 4학년으로 입학했다. 학교생활의 모든 것이 한국어에서 시작하지만 은정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입을 닫기로 했다. 긍정 혹은 부정을 나타내는 고갯짓만이 거의 유일하게 가능한 의사소통이었다. 이런 상황에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시절 은정이가 교실에서 사무치게 경험한 것은 열패감, 소외감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수업은 고역이었다. 한 명씩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던 선생님은 끝내 은정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교과서를 돌아가며 읽는 수업에서는 긴장감에 항상 가슴이 쿵쾅거렸다. 혼자 읽지 못해 선생님이 읽는 걸 따라 해야 했던 게 “너무 쪽팔리는 일”이었다. 세계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소년(92명)에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힘들었던 점을 물었더니 ‘말투와 언어 표현’을 꼽은 이들이 66명(71.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북한 출생 학생들은 특유의 억양,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 등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철민이, 은정이가 경험한 ‘한국어 장벽’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새로운 환경 적응’(39명·42.4%), ‘학교 공부’(38명·41.3%)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한국어가 서툴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한국어 습득력은 어른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 탈북민이나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정착은 나이순’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유다. 한국에 오는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한국어를 익히고, 그만큼 적응도 수월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북한배경학생들의 한국어 습득을 뒷받침하는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 일상적 대화가 가능해지도록 돕는 게 우선이고 수업을 이해하고, 공부를 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일상 대화’와 ‘수업 이해·학업수행’에 필요한 한국어는 수준이 전혀 다르다. 철민이는 좋아하는 과목인 세계사와 지리 교과서를 아직 읽을 수 없다. 한국사 수업은 급한 대로 중국어책으로 보충하는 상황이다. 은정이는 2∼3년이 지나 한국어에 익숙해졌지만 수업을 이해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다. 또래 학생에 비해 한참 늦은 진도를 차근차근 따라가겠다는 생각에 북한배경학생들이 다니는 대안학교 반석학교로 옮겼고, 지금은 대학입시를 준비 중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 습득을 돕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안학교다. 장대현중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17명 중 제3국 출생은 7명이고, 교사 대 학생 비율은 2대 1 정도다. 언어 교육이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한 구조다. 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어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던 아이들도 대개 1년 정도 지나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이런 체계를 제대로 갖춘 학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제3국 출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북한배경학생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학교 상당수가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이해나 지도 경험이 부족하다.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부터가 그렇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24년 발표한 ‘국내 출생 북한배경학생 교육 실태 연구’에 따르면 일반학교에서 북한배경학생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72%는 북한배경학생을 처음 접했다고 응답했다. 북한배경학생 교육 관련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는 초등학교 25.1%, 중학교 20.2%, 고등학교 19.0%에 그쳤다. 한국어 장벽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영역이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기다. 철민이의 경우 엄마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고민이 생기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는 물음에 철민이는 주저 없이 “엄마”라고 답했다. 두 마디 짧은 대답을 하며 떠오른 표정과 말투에 엄마를 생각한 것이 분명한 애틋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북한 출신인 엄마는 철민이만큼 중국어가 능숙지 않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철민이는 엄마만큼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엄마는 중국어를 잘 못 해요. 엄마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건 저도 한국어로 말을 못하겠어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엄마와 아들 사이에는 언어란 벽이 있다. KEDI의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제3국 출생 학생들의 가정 내 언어 환경은 한국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국내 및 북한 출생 학생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내·북한 출생 학생 가정의 경우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제3국 출생 학생의 가정은 달랐다.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사용 언어는 중국어가 66.7%, 한국어가 25.0%였다. 어머니의 경우엔 각각 17.2%, 79.3%였다.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45.2%)와 중국어(48.4%)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북한배경 고등학생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익숙한 언어가 달라 가정 안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는 말을 완전히 안 했어요.” 2019년 한국에 와 4학년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자신의 모습을 은정(18)이는 이렇게 기억했다. ‘안 했다’보다는 ‘못 했다’가 맞다. 탈북한 엄마가 중국에서 아빠를 만나 은정이를 낳았다. 중국에서 생활하다 엄마를 따라 11살에 한국에 온 은정이는 한국말을 전혀 못 했다. “한국어를 몰라서 그냥 싫었어요.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말하는 게 편해지는 데까지 2∼3년 정도 걸렸다고 하니 그렇게 그 시간을 버텨낸 것이다. 마침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알아듣게 되었던 것을 한국에 와서 “제일 속시원한” 일이었다고 했다. ‘한국어 장벽’은 은정이처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살다가 한국으로 온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 대부분이 직면하는 현실이다. 말하는 것은 물론 읽고 쓰는 데 서툴러 공부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여서 학교생활은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아이들은 자존감의 추락을 경험한다. 12일 세계일보가 북한배경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응답자 115명, 복수응답)에 ‘말투·문화 차이’(40.9%·47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공부·학업 수준 차이’(38.3%·44명), ‘친구 관계 어려움’(32.2%·37명)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응한 116명 중 84명(72.4%)이 제3국 출생이라는 점에서 ‘말투·문화 차이’란 곧 한국어 장벽을 의미한다. 뒤를 이은 공부·학업 수준, 친구 관계 어려움도 서툰 한국어에서 비롯된 어려움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2년마다 실시하는 남북하나재단의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를 꼽은 비율이 2020년 23.7%, 2022년 23.6%, 2024년 23.9%로 매번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2022년과 비교해 2024년에는 ‘선생님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응답이 8.7%에서 11.6%로, ‘숙제·과제가 어렵다’는 9.0%에서 11.1%로 늘었다. 한국어가 서툴러 한국 사회 적응을 크게 힘들어 하는 제3국 출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북한배경학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북한배경학생은 북한 출생이 63.8%(1073명), 제3국 출생이 36.2%(608명)로 파악됐다. 2015년 제3국 출생은 50.5%(1249명)를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63.5%(1436명)까지 늘었다. 2024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한국에서 낳은 국내 출생이 조사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2025년 기준(전체 2915명) 국내 출생이 1606명(55.1%)으로 가장 많고, 제3국 출생은 1019명(35.0%), 북한 출생은 290명(9.9%)이다. 탈북민과 그 자녀들을 지원·보호하는 근거인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내년으로 제정 30년을 맞지만 제3국 출생 학생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 2024년 개정으로 교육지원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등록금, 입학·편입학 중심이어서 입국 초기에 필수적인 한국어 기초학습과 교과 언어, 생활 문해력 문제까지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충실하게 정비되어 있는 외국 출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언어 지원 정책을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체성 혼란, 가족 분리와 재결합 등의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일·다문화교육연구실장은 “북한배경학생도 한국어나 문화적응 등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로서 갖는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을 맞아 정부 기념식과 지방자치단체별 기념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탈북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통합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기념행사 슬로건은 ‘고향을 품다, 평화를 잇다’다. 타룩민의 고향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포용하는 사회통합’을 이루며, 나아가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 기념식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정부는 탈북민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 마지막에는 탈북민 가수 명성희와 트로트 가수 양지은, 남북 청소년으로 구성된 ‘남북이음합창단’ 등이 함께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킨텍스 행사장 곳곳에서는 오후 5시까지 북한 음식 홍보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된다.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정부는 2024년 탈북민을 포용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남북 주민 간 사회통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1961년 7월11일, 북한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65년 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같은 도시를 찾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당·정대표단 단장을 맡은 박 총리가 10일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공식 방문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대표단은 12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11일 열리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석한다.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고위급 방중이다. 중국은 북·중 관계의 전통적 우의를 설명할 때 ‘피로 맺었다’고 표현해 왔다. 시 주석도 지난달 방북을 앞두고 북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양국 인민이 국가 독립과 민족해방 과정에서 생사를 함께하며 피로 전투적 우의를 맺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961년 조약은 이런 역사적 관계를 국가 간 약속으로 제도화한 장치로 풀이된다. 65년 된 이 조약이 지금까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우호협력 약속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조약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한 2조다. 한쪽이 다른 국가나 여러 국가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상대방이 즉시 군사적 원조와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조항 때문에 북·중 조약은 유사시 군사개입의 근거로 거론돼 왔다. 다만 조약에는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인 경우’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으며, 실제 개입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해당 조약은 정해진 만료 시한도 없다. 7조는 양국이 조약의 개정이나 종료에 합의하기 전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5주년을 맞아 조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끝내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이어지는 구조다. 올해 기념 행사는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미 최고지도자급 의제로 다뤄졌다. 시 주석은 지난달 8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열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이를 계기로 양당의 각급·각 분야 교류를 넓히고 외교·법집행·군대 분야의 교류도 강화하자고 밝혔다. 또 경제·무역과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 분야의 실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함께 제시했다. 북한 당·정대표단을 이끄는 박 총리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까지 겸하는 북한 최고지도부의 일원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중국에서 열리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행사에 대표단을 보낸 것은 7년 만이며, 단장의 직급도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9년 58주년 행사 때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파견했고, 2011년 50주년 행사 때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 총리가 직접 대표단을 이끌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남·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정보총국의 기능 확대를 공식화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남부국경 요새화 등 군사적 조치를 이어온 만큼, 대남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총국의 군사정찰 및 정보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필요한 과업과 방안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모든 군사 분야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맡고 있다. 정찰정보총국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확대 개편한 기관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9월 박정천 당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담화를 통해 처음 명칭이 확인됐다.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리창호 상장(한국군 중장급)이 정찰정보총국장(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겸임)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통신은 이 기관에 대해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관리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인민군대의 주요직제 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파견)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됐다”고 밝힌 것을 보면 정찰정보총국과 관련한 직제 개편과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찰정보총국이 이날 확대회의에서 전면 부각되고,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언급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전날 확대회의에서는 “전투체계들의 기술하부구조를 갱신하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며 군사기지들을 표준화, 전문화,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됐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기본노선으로 삼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 과업이 별도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핵무력 확대·강화와 군사기지 현대화 계획 등 핵심 군사 현안과 함께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눈여겨볼 대목이란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적대국(한·미·일)에 더해, 향후 대북 적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국가군까지 감시 대상으로 포괄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정보기관 임무 규정에서 ‘대남’이라는 범주가 사라지고 ‘잠재적 적수들’이라는 국가 대 국가의 보편적 대외정보 프레임으로 전환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내포돼있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무력 확대와 정찰정보총국 기능 확대를 결부하여, 적은 비용으로 한·미·일의 첨단 전력을 감시·위협할 수 있는 비대칭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목적”이라며 ”남한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해킹, 무인기 정찰, 정보 수집 등 비군사적·회색지대 도발을 더욱 정교하게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화 별장 여러 곳이 개·보수에 들어갔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삼엄한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협을 확대해오면서 북한의 자금 여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프로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정은의 호화 별장 가운데 최소 9곳에서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붕 공사가 진행 중인 별장 중 하나는 북한 강원도의 해안 도시 원산에 있는 해변 복합시설로, 김정은이 여름철 이곳을 방문할 때면 통상 700만달러(105억원 상당)짜리 요트가 정박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평양의 호숫가에 위치한 대규모 리조트 겸 가족 저택에서도 지붕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단지는 무기 시험용 미사일 발사대까지 갖추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김정은이 북한 전역에 보유한 별장은 12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 마이클 매든 연구위원은 이런 별장 개보수 공사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물자와 자본이 대거 유입된 결과 김정은이 자신이 선호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들은 김정은이 성장한 장소들"이라며 "그는 이런 높은 수준의 취향을 계속 유지해 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은 유년 시절의 한때를 스위스의 고급 기숙학교에서 보낸 김정은은 고급스러운 생활을 즐긴다면서, 그가 지방에 자신을 위한 새 호화 주택과 여름 휴양시설들을 지었다고 전했다. 이런 김정은의 개인 휴양시설들은 초호화 요트와 승마장,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위성 사진들에서 드러났다고 WSJ은 전했다.

박태성 내각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10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박 총리가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공식 방문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박 총리는 12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11일 열리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정부 초청으로 박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마오 대변인은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북중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주석이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어 북중 관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지난달 북한 방문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와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교류를 지침으로 삼고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이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베이징 시내로 이동하는 도로 양옆에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를 내걸고 박 총리 일행을 환영했다.

우리 국민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접촉할 때 적용되는 신고 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10일 “지난해 10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서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규정 삭제 내용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적과 무관하게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간주하여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을 고려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해 교류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정부는 교류협력 촉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 변화된 정책환경,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은 북한 주민으로 간주돼 우리 국민이 조총련 인사를 만나거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 조항은 그동안 규정의 불명확성, 국가보안법과의 중복 규제, 헌법상 국민 지위와의 충돌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의 개념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법률 상 정의가 없어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해당 대상과의 접촉이 이적행위에 해당할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어 교류협력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 다시 북한 주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과 일본 국적자 등을 단체 소속만으로 북한 주민으로 의제하는 점도 삭제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개정안 추진에 대한 반론도 있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조총련 및 산하 조직 관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판단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데다, 북한의 해외 공인단체인 만큼 신고 의무 폐지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가정보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 법률안에 대해 “30조를 삭제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건전한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현행 규정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