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북한의 상업용 선박 활동이 급증한 것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중국, 러시아 등의 묵인 아래 국제제재를 피해 석탄을 불법 수출한 정황이라는 분석이다. 30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선박 추적 및 위성사진 분석 전문기관인 영국 데이터 데스크(Data Desk)와 협력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5개 주요 항구(남포·청진·원산·나선·김책)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길이 80m 이상 상업용 선박 탐지 건수가 2019년 783건에서 지난해 3756건으로 증가했다. 선박 활동 대부분은 북한의 최대 석탄 수출 항구인 남포항에서 포착됐으며 탐지 건수는 같은 기간 554건에서 3000건 이상으로 늘었다. 포착된 선박 건수와 실제 송출된 선박 AIS 기록을 비교했을 때 일치율은 14~33%에 그쳤다. 보고서는 “위성사진 탐지가 급격히 증가한 데 반해 AIS 탐지가 매우 낮다는 점은 유엔 전문가 패널이 묘사한 제재 회피 선박의 전형적인 운항 양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산 석탄의 수출은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이후 전면 금지됐으나 해상을 통한 불법 무역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던 기구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2024년 종료된 이후 제재 지정 선박들의 해외 항구 기항 횟수가 크게 늘었다. 북한에 기항한 외국선적 중 중국 선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4%에서 2018년 92.9%로 급증했다. 2025년 북한 항구에서 기록된 32회의 외국선적 기항 중 29회(91%)가 중국 국적 선박이다.

30여년 전 남북이 북핵 문제를 직접 풀어보려 협상을 이어가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담은 기록이 공개됐다. 양측 대표들은 “악수를 몇 번 하면 통일되겠나”며 화기애애하게 회담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왜 책상을 쳐!”라는 고성까지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충돌했다. 남북은 비핵화 선언과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까지 합의했지만, 실제 검증 방식인 사찰규정을 만들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통일부는 30일 공개한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남북한 북핵 문제 협의 기록에 담긴 내용이다. 남북한은 이 기간 총 32차례 협의를 가졌다. 대표접촉과 회의는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 지역 ‘통일각’ 등에서 이어졌다. 1991년 12월 대표접촉 3회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도출했고, 1992년 2∼3월 대표접촉 7회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1992년 3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이어진 회의·위원접촉·위원장접촉 22차례를 통해 사찰규정을 논의했지만 검증 방식을 정하는 데서 멈췄다. 합의문과 이행기구는 만들었지만, 검증 장치는 만들지 못한 셈이다. ◆선언은 만들었지만, 사찰서 멈춘 협상 초반 흐름만 보면 협상은 빠르게 진행됐다. 남북은 1991년 12월26일 첫 대표접촉을 시작한 뒤 닷새 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가서명했다. 당시 회의는 6차례 정회하면서 7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 공동선언은 핵무기 보유·사용 금지와 핵재처리시설·우라늄농축시설 보유 금지 등 원칙을 담았다. 비핵화 검증을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남측은 1992년도 한·미 연합훈련 팀스피리트 중단을 발표했고 북측은 국제핵사찰 수용 성명을 내면서, 비핵화 합의가 궤도에 오른 듯 보였다. 회의 초반에는 부드러운 환담과 날 선 신경전이 교차했다. 1992년 3월4일 제4차 대표접촉에서는 사찰규정 마련과 사찰 개시 시한을 두고 남북 대표가 상대방의 ‘산수 실력’을 운운하며 충돌했다. 그러나 이틀 뒤 제5차 대표접촉에서는 임동원 남측 대표가 “악수를 한번 더 합시다”라고 하자, 최우진 북측 대표는 “악수를 몇 번 하면 통일되겠나”는 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최 대표는 개성 역사박물관을 둘러본 얘기를 꺼내면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를 빨리 통일하기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찰을 둘러싼 갈등은 핵통제공동위가 공식 출범한 1992년 3월19일 이전부터 나왔다. 제5차 대표접촉에서 정보교환과 사찰대상 문제에 일부 접근했지만, 사찰규정 마련 시한과 시범사찰 문제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나흘 뒤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6차 대표접촉에서는 감정싸움까지 벌어졌다. 남측 임 대표가 북측을 향해 “핵문제 토의하는 사람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라고 몰아붙였고, 북측 최 대표는 “야! 어디 책상을 쳐!”라고 반발했다. 핵통제공동위가 공식 출범한 뒤 충돌은 더 뚜렷해졌다. 1992년 3월19일 핵통제공동위 제1차 회의에서 남측은 5월 중순까지 핵사찰 규정을 채택하고 6월 초순까지 상호사찰을 실시하자며 사찰규정안 12개 조항을 제시했다. 반면 북측은 비핵화공동선언 이행합의서와 별도 사찰규정 초안을 내면서 주한미군 철수, 팀스피리트 연습 영구 중지, 외부 핵위협 공동대처를 다시 거론했다. 남측이 북핵 의혹 검증을 요구하면, 북측은 주한미군 핵무기·핵기지 문제를 내세우는 구도가 첫 회의부터 굳어진 셈이다. 봄·여름 회의에서도 사찰규정 논의는 제자리걸음이었다. 1992년 5월26일부터 6월6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등 14개 지역을 사찰했지만, 남측은 국제사찰만으로는 북핵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남북 상호사찰 규정 채택을 요구했다. 6월30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에 이어 7월21일 북측 지역 통일각 제7차 회의, 8월 31일 평화의 집 제8차 회의에서도 남측은 사찰규정 우선 토의를 요구했지만, 북측은 IAEA 사찰 결과와 핵부재 선언 등을 앞세우며 논의를 비켜갔다. 사찰 대상과 방식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협상은 가을 들어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재개 문제로 더 꼬였다. ◆‘팀스피리트’ 재개 놓고 최종 결렬 1992년 10월부터는 사찰규정 논의에 팀스피리트 재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올랐다. 10월 7∼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이후 북한은 남한이 미국과 함께 북핵 개발 저지 공동대응책을 논의하고 팀스피리트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반발했다. 그달 중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접촉에서도 북측은 이 문제를 앞세웠고, 사찰규정 토의는 다시 뒤로 밀렸다. 11월 이후 핵통제공동위는 사찰규정을 논하는 자리라기보다 팀스피리트 철회 공방장에 가까워졌다. 11월27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남한은 특별사찰을 포함한 사찰규정 채택과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전 상호핵사찰이 이뤄지면 1993년 팀스피리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북한은 11월 말까지 팀스피리트 철회를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12월10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도 논의는 사찰 방식보다 훈련 재개 철회 여부를 두고 공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은 외세·전쟁 책임 공방까지 벌였다. 1992년 12월17일 제13차 회의에서 공로명 남한 위원장은 김일성과 스탈린 사진이 함께 실린 신문 자료를 건넸다. 최우진 북한 대표가 자료를 거부하며 찢자 공 위원장은 “위대한 지도자 사진인데…찢습니까 왜!”라고 지적했고, 북한은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사찰규정 협상이 기술적 검증 논의를 넘어 정치적 정통성 싸움으로 번진 장면이다. 마지막 접촉에서 양측은 의제 순서조차 맞추지 못했다. 1993년 1월25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위원장접촉에서 공 위원장은 팀스피리트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소관이라며 이를 이유로 핵통제공동위 논의를 멈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해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한편, 사찰규정 문안토의를 즉각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최 북측 위원장은 팀스피리트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다음 접촉 일정도 잡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서가 남북한이 북핵 문제를 양자협상으로 풀려고 시도한 초기 기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정승훈 전 남북회담본부장은 남북한이 제시한 초안들이 사실상 처음 공개되는 자료라며, 회의록에는 거친 언사와 책상을 치는 장면까지 담겼다고 설명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2년도 팀스피리트 중단이 폐지가 아니라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조건부 중단이었다며, “요즘 표현으로는 스냅백 가능한 중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기록은 북핵 협상 초기에도 합의문보다 검증 설계가 훨씬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준다. 1991년 말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만들었고, 1992년 3월에는 핵통제공동위도 출범시켰지만, ‘누가, 어디를, 어떻게’ 들여다볼지를 정하는 순간 협상은 멈췄다. 당시 북한 핵능력이 지금처럼 고도화되기 전이었음에도 사찰 대상과 방식, 주한미군, 한·미 연합훈련, IAEA 사찰이 한꺼번에 얽혔다. 북핵 고도화 이후 협상 재개론이 거론되는 현재에도 검증·사찰 설계가 최대 난제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 유역의 수해 방지 시설을 방문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육군 제25보병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지와 필승교를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접경지역 공유하천의 방재 태세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국가 간 공유하천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협력 분야 가운데 하나이며, 북한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관련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양자 협력은 물론 국제기구를 연계한 다자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도 공유하천 협력은 지속돼야 할 분야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남북도 공유하천을 적대와 대결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평화와 공존의 협력 공간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을 향해 댐 방류 전 사전 통보를 직접 촉구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집중호우기를 앞두고 북한에 공유하천 상류 댐의 방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할 것을 촉구해 왔다. 북한의 공유하천 댐 방류는 연천 등 접경지역의 방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9년 9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면서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 남북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사전 통보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의 연례 합동훈련 ‘레졸루트 드래곤’(불굴의 용)을 두고 “재침의 호기를 노리는 전패국의 무모한 망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 최근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군국주의’로 규정하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논평을 통해 “‘레졸루트 드래곤’은 철두철미 실전을 가상한 전쟁연습으로서 일본은 침략 능력을 부단히 제고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적 밀착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며 주변 지역의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난 2월 진행된 미·일 합동훈련 ‘아이언 피스트’ 등을 거론했다. 미국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함께 하는 ‘레졸루트 드래곤’은 지난 20일 시작해 30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와 규슈 지역에서 진행된다. 특히 자위대가 처음으로 지난 4∼5월 미국 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여한 데 대해 “주변국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목표로 하여 개발한 장거리 타격 수단을 버젓이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적 밀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규정하며 그 목적은 “전쟁국가에로의 변신을 정당화하고 한시바삐 ‘아시아의 맹주’로 나서려는 것이 바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속심”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논평은 철저히 일본을 향한 비난에 집중됐으며,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북한은 최근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2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일본을 겨냥해 “공공연히 전쟁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연설에서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제한하는 모든 족쇄를 풀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김 위원장이 일본에 대해 ‘군사대국화’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을 맞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 진행된 제2회 기념행사에 보낸 기념사에서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역사 속에 묻어 두지 않겠다”며 “기억하고 기록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며 소통과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억의 날’이 진정한 ‘'평화의 날’이 되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평화적 공존으로 바꾸어 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묵묵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기념사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했다.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은 2024년 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은 올해로 두 번째 개최다. ‘건널 수 없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부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기념식에서는 전시 납북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피해 가족을 위로하며 미래세대와 기억을 잇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과거처럼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만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선(先)비핵화 관성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지난 30여년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명백한 정책·정치의 실패였다”고 규정하면서다. 당장은 북한의 핵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니만큼 비핵화 전이라도 정전체제를 평화제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이날 2026 한반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북·미 대화가 멈춰선 지 7년 반이 흘렀다”며 “지난 30년 역사를 엄중하게 돌아보고 고착된 한반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네 번의 결정적인 관여의 역사가 있었다”며 “핵문제 해결에만 매몰돼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정작 한반도 평화의 근본인 평화체제 구축 관련 실질적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체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위대한 여정은 북미 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속히 다시 마주 앉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북·미 대화의 시작은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당사자인 미·중·남북 4자 대화의 문을 여는 강력한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4자 대화는 낡은 정전 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가 6·25 전쟁 발발일을 전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주요 시설을 겨냥한 무기 시험 참관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현지지도를 잇달아 공개했다.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객 유치 준비를 강조하며 국방과 민생을 동시에 챙기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대외적으로는 한·미와 우방국을 향한 차별화된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김 위원장이 “국방발전 5개년 목표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따라 국방과학연구기관들에서 조직한 중요무기시험을 참관했다”며 "시험들에서는 갱신형 240㎜ 24관식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특성과 전술탄도미사일의 특수사명전투부(탄두) 위력, 155㎜자행평곡사포(자주포) 사거리 연장탄의 명중 정확성을 분석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험은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타격 수단들의 성능 개량을 강조하며 대남 수도권 무력시위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보도는 갱신형 24관식 방사포 무기체계에 대해 “사거리는 90km로 증가된 개량형 군단급 화력체계”, 전술탄도미사일 탄두는 “적의 비행장, 항구, 전력시설을 비롯한 중요 표적들의 치명적인 파괴를 목적”, 155mm 자주포에는 “적용하는 65km 사거리 연장포탄”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진행한 사단-군단화력체계들의 시험은 남부국경의 화력태세 변화에 관한 우리 당의 무력건설방침과 자동화, 장거리화, 초정밀화의 3대 원칙 실현에서 이룩한 커다란 기술적 진보를 증명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계기”라며 만족을 표했다. 이어 “오늘의 국제 형세는 방위력 강화사업이 왜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제1의 전략적인 사업으로 되는가에 대한 그 어떤 수사적 설명도 구태여 보충할 필요가 없게 하고 있다”며 “적들이 상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전쟁억제력 행사의 중요한 결행일면”이라고 강조했다. 파괴적인 공격용 무기개량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상시적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전쟁억제력이라는 논리를 피력하며 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 해변 리조트 단지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새로 건설한 철도역과 의료시설 시공 상황을 점검한 것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갈마관광역 건설 경험을 토대로 전국의 도 소재지 철도역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할 구상을 밝히면서 “여객 및 화물통과 능력을 비롯한 해당 지역의 특성과 기능적 요구를 타산한 과학적인 설계를 선행시키며 그에 따르는 예산안을 세우고 심의할 것”을 지시했다. 철도역 경영관리에 필요한 윤전기재(차량)들과 설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광열차 편성 및 운영 전문화 등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북한이 지난해 7월 개장한 대형 해안 관광단지로,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는 러시아 관광객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 확대가 가속화하는 흐름에서 철도역과 의료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것은 향후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김 위원장의 연이은 공개 행보가 군사력 강화와 민생·경제를 병행하는 통치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23일 남포에서 최현호 취역식, 2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현지지도, 25일 무기시험 참관으로 이어진 일정은 민생과 국방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조하는 행보”라며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 효과, 대외적으로는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에는 ‘남부국경’이란 교전국 프레임을 내세워 군사적 압박과 공포를 극대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에는 원산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지라는 점을 부각하는 이중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며 “군사와 경제를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발발일을 맞아 25일 남측의 주요 시설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등의 무기 시험을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전날 "국방발전 5개년 목표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따라 국방과학연구기관들에서 조직한 중요무기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들에서는 갱신형 240㎜ 24관식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특성과 전술탄도미사일의 특수사명 전투부 위력, 155㎜자행평곡사포(자주포) 사거리 연장탄의 명중 정확성을 분석평가"했다고 밝혔다. 갱신형 24관식 방사포 무기체계는 "화력복무체계의 모든 요소들이 자동화되고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됐다며 "사거리는 90km로 증가된 개량형 군단급 화력체계"라고 소개했다. 전술탄도미사일 특수사명전투부(탄두)는 "적의 비행장, 항구, 전력시설을 비롯한 중요 표적들의 치명적인 파괴를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특수 탄두의 구체적인 타격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교적 넓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확산탄 또는 관통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155mm 자주포에 적용하는 65km 사거리 연장포탄의 시험도 진행됐다. 이날 시험은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타격 수단들의 성능 개량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155mm 자주포에 적용하는 65km 사거리 연장포탄 시험에는 지난 5월 김 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생산 실태를 파악한 '북한판 K9' 신형 자주포가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거리 60km 이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을 타격권에 둘 수 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군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해안가에 도열된 무기 체계들을 살펴보는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자주포와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흙먼지와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발사되는 포탄과 미사일도 다각도로 촬영됐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지난 5월 공개한 신형 240mm 방사포 사진과 비교한 결과, 발사관이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 방사포탄의 탑재량이 24발까지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신 사무총장은 "탑재량을 늘리면서 발사대는 미군의 하이마스와 유사한 형태에서 한국군 천무(다연장로켓)와 유사한 형태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형 자주포는 저각, 고각 사격을 공개하며 성능을 과시했다"며 "4연장 단거리 탄도미사일(화성-11라) 발사대도 공개했다"고 추정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 결과에 만족하면서 "오늘 진행한 사단-군단화력체계들의 시험은 남부국경의 화력태세 변화에 관한 우리 당의 무력건설방침과 자동화, 장거리화, 초정밀화의 3대 원칙 실현에서 이룩한 커다란 기술적 진보를 증명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의 국제 형세는 방위력 강화사업이 왜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제1의 전략적인 사업으로 되는가에 대한 그 어떤 수사적 설명도 구태여 보충할 필요가 없게 하고 있다"며 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육군의 포 및 미사일 무력발전이 우선적으로 중시돼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5개년 계획 기간 달성해야 할 국방발전 과업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의 자위적 방위 정책은 방어적 수단들에 의거하는 단순한 방어적 기능의 제고가 아니라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태세를 높여 대적할 적수가 없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군건설과 군사행동실천에서의 방어적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들이 상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전쟁억제력행사의 중요한 결행일면"이라며 "우리는 가급적 최단기간 내에 우리 무력의 장거리 타격수단들이 갱신형으로 전부 교체장비된 것을 적들이 알게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는 군사력 갱신 등의 의의를 갖는 전략적 과업을 천명했다고 상기하면서 "가장 강력한 포병무력을 건설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전략적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 대체로 언론에 알려왔지만, 전날 발사는 언론에 공지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방사포 등 10여 발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현재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사무총장은 "합참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지 안 한 것은 240mm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6·25전쟁 발발 76년을 맞았지만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생사확인을 중심으로 이산가족 교류 재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통일부 이산가족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이산가족 교류 실적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으로 구분되며 당국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나뉜다. 2019년 이후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2020년부터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2020년 서신교환 4건 △2021년 서신교환 3건 △2022년 생사확인 1건·서신교환 3건△2023년 서신교환 2건 △2024년 상봉 1건(3명), 2025년 생사확인 1건 등이다. 이산가족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산가족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신청자 수는 지난달보다 10명 는 13만4546명이다. 그러나 사망자는 189명 증가한 10만1274명으로 집계됐다. 생존자 중 80대 이상이 67.6%로 초고령층인 데다 생존자 비율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생존자 비율은 2023년 29.5%, 2024년 27.5%, 올해 5월 말 기준 24.7%다.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해 말 수립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6~2028)에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재개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돼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생사확인을 전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소식 교환과 상봉 등 후속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남북 간 교류 재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남한과 대화·교류를 전면 중단한 상태기 때문이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한 기본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의 추진 자체가 쉽지 않아 실질적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도 대남·대미 적개심을 드러내며 관계 개선과는 거리를 둔 모습을 보였다.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는 북한은 해마다 6·25 전쟁 발발일을 ‘미제 반대투쟁의 날’로 기념하고, ‘복수결의모임’ 등을 진행하며 주민에 대한 사상교육 기회로 활용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인민이 반제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의 수호자, 계급의 전위투사가 되자’는 제목의 사설을 1면에 게재했다. 사설은 “오늘 우리가 맞선 적들은 1950년대에 이 땅에 침략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후예들”이라며 “이 땅위에 76년 전 6·25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게 하려면 침략적인 상대를 압복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면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자’ 논설에서는 “1950년년대 조선전쟁은 백수십년의 침략력사를 가지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가 신생국가였던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한 침략전쟁”이라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3일 밤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참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 북한군이 남하한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이며, 군은 MDL을 도보로 넘어온 해당 군인에 대해 전날 오후 10시께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유도 작전을 벌여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군인은 남성이며 계급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관련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방침에 따라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 국경선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귀순이 발생한 지역에서도 MDL 이북에서 북측의 국경선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이며, 군인 귀순은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고, 군은 신병 확보 후 관계기관에 넘겼다. 이 밖에 남성 주민 1명이 지난해 7월 3일 중서부 전선 MDL을 넘어왔고, 같은 달 31일 또 다른 남성 주민 1명이 한강 중립 수역의 중간선 이남 지역에서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