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사진) 북한 외무상이 약 9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했다. 외교가에서는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전후해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인 1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러시아로 향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18일(현지시간) 최 외무상이 라브로프 장관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최 외무상의 이번 방러는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당시 최 외무상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모스크바를 찾은 데 이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도 참석했다. 최 외무상이 지난해 실무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 형식으로 러시아를 찾으면서 북·러 간 고위급 외교 협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교가에서는 최 외무상이 이번 방러를 계기로 북·러 정상외교 후속 조치와 양국 간 협력 현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북·러 양측은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협의 의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는 9월1∼4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를 전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추가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푸틴 대통령은 2023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 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북·러 접경지역인 연해주 하산역을 거쳐 러시아에 입국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의 방러 약 두 달 전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당시 국방장관)가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선언이 중남미 외교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대남 적대 노선을 강화하려고 내놓은 선언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북한 우방국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교 활동 반경을 넓혀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4년 2월 성사된 한·쿠바 수교다. 쿠바는 북한과 형제국으로 불릴 만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다. 한국과 수교할 경우 북한을 배신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쿠바 정부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었다. 실제로 수교 교섭 과정에서도 쿠바 측은 북한의 반발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을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외교적 환경이 달라졌다. 쿠바로서는 한국과의 수교를 북한의 대남 정책과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외교관계 수립으로 설명할 여지가 커졌다. 북한이 남북의 민족적 연계를 부정하면서 전통적 우방국들이 한국과 관계를 맺을 명분을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 북한은 한·쿠바 수교 직후 마철수 주쿠바 대사를 소환하고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출신 한수철을 후임 대사로 보내 관계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쿠바는 서울에 대사관을 개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민간 부문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는 등 실용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남미 우방도 달라졌다 미국이 서반구 영향력 회복에 나선 점도 북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를 전략적 최우선 지역으로 제시했다. 중남미에서 친미 우파 세력의 집권이 이어지는 이른바 ‘블루타이드’까지 맞물리면서 북한이 반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축해온 외교망도 흔들리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변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한 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광업 분야의 규제를 손질하고 미국 기업의 투자 재개를 추진하는 한편, 약 1700억달러에 달하는 디폴트 채무를 재조정하기 위해 미국계 글로벌 로펌 호건 로벨스를 법률 자문사로 선임했다. 반미 연대의 핵심이던 베네수엘라가 국제금융시장 복귀를 위해 미국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리승길 주베네수엘라 북한대사가 2023년 11월 이임한 뒤 후임자를 보내지 못해 대사대리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정권 교체와 대미 관계 개선이 맞물리면서 북한이 현지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쿠바·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중남미 ‘반미 3국’으로 분류되는 니카라과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니카라과는 2023년 대사관을 상호 재개설하기로 합의했고, 니카라과는 이듬해 주한 대사관을 전격 폐쇄했다. 당초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 주북 대사로 내정됐지만, 북한과의 협의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아 파견이 무산됐다. 결국 외교 경험이 없는 마나과 시의원 출신 마누엘 모데스토 뭉기아 마르티네스가 주북 대사에 임명됐다. 애초 부임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었던 만큼 계획이 어그러진 뒤 급하게 선택된 인사였던 셈이다. 현재 주북 니카라과대사관은 마르티네스 대사가 혼자 근무하는 1인 공관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FTA에 가린 북·브라질 대사 파견 북한이 공을 들이는 브라질과 멕시코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브라질에서는 송세일 전 외무성 아프리카·아랍·라틴아메리카 국장이 지난 4월 신임장을 제출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브라질도 평양 근무 경험이 있는 리카르두 프리무 포르투갈을 신임 주북 대사로 내정했다. 하지만 브라질 외교의 관심은 북한보다 한국과의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FTA 재추진 등 경제협력에 쏠려 있다. 브라질은 지난 2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신임 주한 대사로 외무부 통상정책국장 출신인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텔을 임명한 것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기류를 보여준다. 북한이 대사급 교류를 복원하더라도 투자와 통상에서 한국과 경쟁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멕시코에서도 북한의 활동은 제한적이다. 2020년 부임한 송순룡 대사의 공개 활동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주멕시코 북한대사관은 현지 외교가에서도 사실상 존재감이 미미한 공관으로 꼽힌다. 멕시코는 북미 공급망의 핵심 생산기지로,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생산 규모를 고려하면 멕시코가 북한과의 관계를 확대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 북한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다극 세계’ 건설을 내세우며 중남미를 비롯한 글로벌사우스 외교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중남미 국가들은 반미 이념보다 투자와 통상, 미국 시장 접근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2023년 김정은의 ‘두 국가’ 선언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까지 낮춰줬다. 대남 적대 노선을 굳히기 위해 꺼낸 ‘두 국가’ 선언이 오히려 전통적 우방국의 실리외교를 부추기며 북한 외교의 입지를 좁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다.

1993년 7월 31일. 서울과 평양에 모두 대사관을 둔 몽골은 우리 정부가 북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는 주요 외교 채널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김교식 주몽골 한국대사는 휴가차 울란바타르에 머물던 샤라빈 궁가도르지 주북한 몽골대사를 만나 북한 내부 사정을 전해 들었다. 1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주북 몽골대사 접촉보고’에 따르면, 당시 궁가도르지 대사는 북한의 사회 분위기와 식량난, 외교활동 제약 등 평양 내부 사정을 김교식 당시 주몽골 한국대사에게 상세히 전했다. 궁가도르지 대사는 “평양에 부임한 2년 전보다 북한 사회가 한층 경직됐다”고 평가했다. 궁가도르지 대사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평가했다. 평양 주재 외국 공관들이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관 구내에서 채소 등을 직접 재배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전부터 현지 외교단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체감하고 있었던 셈이다. 다만 궁가도르지 대사는 북·미 대화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이전보다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궁가도르지 대사의 자녀 교육 문제에서도 남북한 사이에 놓인 몽골의 독특한 위치가 드러난다. 당시 궁가도르지 대사의 딸은 김일성종합대학 2학년에 재학하며 조선어(한국어)와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궁가도르지 대사는 딸을 한국 대학에 유학 보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방학을 맞아 몽골로 돌아온 딸은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이 북한 당국에 알려질 경우 궁가도르지 대사의 평양 근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유학 관련 서류를 받아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한 장학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과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몽골의 고위급이 자녀의 유학지로 한국을 고려했다는 점은 냉전 이후 몽골의 외교 노선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주북 몽골대사 “판문점서 주한대사 만나고 싶다” 특히 궁가도르지 대사는 판문점에서 주한 몽골대사를 만나 현안을 협의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엄격한 이동 제한 때문에 판문점 방문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몽골은 소련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과 수교한 나라로, 북한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민주화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뒤 1990년 3월26일 한국과도 수교하면서 한반도 양측과 모두 외교 협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 현재도 서울과 평양에는 각각 수흐볼드 수흐 주한 몽골대사와 에르덴다바 주북 몽골대사가 근무하고 있다. 1993년 작성된 또 다른 외교문서에는 몽골 국가안보회의(NSC)가 한국 NSC와 협력 채널을 구축하려 한 정황도 담겼다. 당시 몽골 NSC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 NSC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긴밀한 연락 및 협력 유지”를 위해 담당자의 직함과 이름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리 외무부는 관련 자료를 모아 몽골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몽골의 대북 소통 역할에 잇달아 기대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몽골을 국빈 방문해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몽골의 역할을 논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제11차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몽골 지도부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몽골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대북 소통 경험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몽골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중재 성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1993년 외교문서는 몽골이 당시 우리 정부에 평양 소식을 전하는 한편, 남북한 사이의 외교적 접점을 모색했음을 보여준다. 최근 우리 정부가 몽골의 역할에 다시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서울과 평양에 모두 대사관을 둔 몽골이 제한적이나마 대북 소통 창구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해 “국제적 망나니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이를 단호히 억제관리하기 위한 지역나라들의 연쇄적인 비례성 대응조치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태평양에 정세격화의 격랑을 몰아오는 전쟁시연 ‘림팩’’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해당 나라들의 전쟁억제력 강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주적 권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세상에서 제일 횡포무도한 불량배를 주모자로 하고 지역의 하수인들은 물론 대양건너의 불청객들까지 모다붙어 문전에서 대규모 불장난질을 벌리는 데 대해 집주인들이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한·미 등 훈련 참가국을 비난했다. 이어 이번 2026 환태평양훈련에 30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면서 “한국괴뢰들이 주력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가 한국을 향해 ‘괴뢰 한국’ 또는 ‘한국 괴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25년 4월 한국 공군 전투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분리 사고 이후 약 1년3개월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한·일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전례없이 광분하는 한국괴뢰호전광들과 군사 대국화의 길로 질주하는 전범국 일본사이의 군사적 결탁이 날로 노골화되고 한일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군사적 공조 강화 움직임이 우심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는 불장난”이라며 림팩 훈련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을지 프리덤 실드’, ‘프리덤 에지’와 같은 침략전쟁연습에서 거듭 숙달하여 온 선제공격요소들이 지상훈련, 상륙훈련 등 연속공정으로 이어졌다”며 림팩에서 선제공격 훈련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한(한·미) 해병대가 ‘림팩’의 일환으로 미해군 강습상륙함 ‘에섹스호’에서 ‘적 후방침투’를 가상한 연합공중강습기동훈련을 미친 듯이 벌린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며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비판했다. 또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의 훈련 참가를 거론하며 “전쟁 하수인들과 연합작전을 벌리면서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며 “지금 태평양은 이름과는 무관하게 화약내 짙은 전장으로 화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무인, 유인 무기체계 통합 운용이 핵심 분야로 추진된 점을 거론하며 “제반 사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과연 어떤 세력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는가를 가리켜주고 있으며 이는 미구하여(곧)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바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위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방북한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주석을 접견하고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동지께서 7월16일 조중(북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녕(왕후닝)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왕후닝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해 “조중 관계를 중시하고 평양수뇌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드팀없이 실행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에 대해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간 조약”이라며 “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왕 주석은 이에 대해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이 이룩한 공동인식과 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 정치적 상호신뢰와 양자 연대를 증진하고 협력과 협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시진핑 총서기가 영도하는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업을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이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일성·김정일 입상에 헌화했으며, 왕 주석은 방명록에 “중조친선은 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라고 남겼다. 북중은 이날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연회도 개최했다. 박태성 내각총리는 연설에서 “조중 친선은 두 당, 두 나라 최고수뇌들의 직접적인 영도 아래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며 북중 관계를 평가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폭군의 셰프’를 몰래 시청하던 청년 2명이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 재팬은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 평성시의 청년 2명이 최근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북한 당국의 이른바 ‘불순 녹화물’ 시청 혐의로 안전부(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로 지내며 수년 동안 해외를 통해 유입된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을 함께 시청해왔다. 지난 6월 중순에는 “우리끼리 보기 아깝다”며 또 다른 친구 A씨를 불러 세 사람이 함께 드라마를 시청했다. 이들이 본 작품은 북한에서 ‘왕의 요리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였다. 매체는 궁중 요리와 로맨스를 소재로 한 이 드라마가 북한 젊은 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부 청년들은 등장인물의 말투를 따라하거나 극 중 음식을 만들어먹을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나 함께 영상을 본 A씨는 두 친구가 오랫동안 불법 영상을 시청해온 만큼 언젠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안전부를 찾아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A씨는 다시 두 친구를 불러 함께 영상을 시청했고, 사전에 연락을 받은 안전부 수사관들이 현장을 급습해 세 사람을 모두 체포했다. 자진 신고한 A씨는 별다른 처벌 없이 풀려났지만, 나머지 두 청년은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뒤 현재까지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체포된 두 청년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으로 온 가족이 생활 여건이 열악한 지방으로 강제 이주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근거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외부 문화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만나 양당 교류와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중국 방문 직후 중국 최고지도부 인사의 방북이 이어지면서 북·중이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 비서와 왕 주석이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조 비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거론하면서 북·중이 우호조약의 정신에 따라 “전투적 단결과 지지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도 아래 양국 관계가 “새로운 활력기”를 맞았다며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력을 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왕 주석은 북·중 우호조약이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 우의”를 공고히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지침으로 삼아 양국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 당과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회담 배석자 구성도 눈에 띈다.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강철호 도시경영성 부상이, 중국 측에서 페이진자 퇴역군인사업부장이 배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 총리가 방중 기간 톈진의 자원순환 시범기지와 베이징의 궤도교통 지휘센터를 둘러본 점을 들어 북한이 중국의 도시 개발·관리 모델을 살펴보는 동향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페이 부장의 참석은 북한 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기념시설의 공동 관리와 혁명전통교육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왕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정부 대표단은 15∼17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 중이다. 대표단은 방북 첫날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를 기리는 평양 우의탑을 참배했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는 환영 연회를 열었다. 이번 방북은 박 총리가 지난 10∼12일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만난 방중 일정이 끝난 지 사흘 뒤 이뤄졌다. 왕 주석이 북한을 찾은 것은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던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동행한 이후 21년 만이다. 박 총리가 방중 기간 시 주석을 면담한 만큼 왕 주석도 방북 기간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대표단의 김 위원장 접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과 중국은 아직 관련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새로운 거처 마련에 고민이 깊었던 서울 유일의 시교육청 인가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현대자동차 기부로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명학교는 현재 위치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염강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학교를 새로 짓는다. 부지 문제는 ‘기부채납’으로 해결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유인 폐교 부지에 여명학교가 교육시설을 신축한 뒤 시교육청에 기부해 해당 시설에 대한 장기간 사용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기부채납은 민간이 비용을 들여 조성한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최대 20년간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염강초 폐교 부지에는 여명학교와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문제 해결은 민간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통 큰 기부 덕에 가능했다. 현대차가 지원하는 60억원과 자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수년간 모금해 마련한 여명학교 재원 100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입해 교육시설을 신축하고, 완공된 시설을 여명학교 명의로 시교육청에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서울시교육청, 여명학교 등은 1년 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24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2004년 설립된 여명학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북한, 제3국, 국내 출생 등 북한배경청소년이 중·고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다. 서울 봉천동 대로변 상가 건물에서 시작한 여명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2008년 서울 중구 남산 건물로 이전했다. 2010년엔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식 대안학교 인가도 받았다. 2019년 자체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 은평구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부정적 인식을 지닌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 밖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시교육청 인가에 따른 정규 학력 인정이 취소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았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으로 염강초 폐교 부지에 대한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하지만 사용 기한이 2027년 2월까지여서 다른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관계기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배경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는, 여명학교 같은 상황이 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전 법령에서는 북한배경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를 빌려 쓰는 것만 가능해 안정적인 교육시설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재원 조달뿐 아니라 지자체 소유 폐교 부지 활용이나 법 제도 개선 등 여러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출된 해결 방안이라는 게 관계기관 측 설명이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등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은 2915명이다. 이 중 국내 출생자는 1606명(55.1%), 제3국 출생은 1019명(35.0%), 북한 출생은 290명(9.9%)이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은 탈북민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이들이 과반인 것이다. 이들은 가족해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문제, 한부모가정 등 취약한 가족환경, 언어,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등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창현 명지대 교육미션센터 연구교수는 “북한배경청소년 대상 대안학교의 안정적 정착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부모와 학생 본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탈북민인 보호자는 한국의 교육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일반학교 적응에 적절히 개입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3국 출생 등 북한배경학생들이 한국어 부족으로 학교 수업, 친구 관계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하나재단이 북한배경학생에게 일대일 한국어 화상교육을 처음 시행하기로 했다. 남북하나재단은 “다음 달부터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북향민(‘탈북민’ 정부 공식 명칭) 및 제3국 출생 자녀 18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화상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남북하나재단이 일대일 원격 화상 방식의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가 학생별 한국어 수준을 진단한 뒤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뿐만 아니라 학습 관리와 교재 제공까지 교육 전반을 무료로 지원한다. 북한배경학생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학교 수업을 따라가거나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학교별 한국어학급 설치 여부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남북하나재단은 지난해부터 기존 탈북민 당사자 중심의 교육 지원 대상을 자녀까지 확대해 왔고, 이번 사업은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한국어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에 뿌리내리는 가장 기본적인 디딤돌”이라며 “북향민 제3국 출생 자녀들이 언어의 벽을 넘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이달 20일까지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떠돌이 신세였던 서울 유일의 시교육청 인가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현대자동차 기부로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명학교는 현재 위치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염강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학교를 새로 짓는다. 부지 문제는 ‘기부채납’으로 해결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유인 폐교 부지에 여명학교가 교육시설을 신축한 뒤 시교육청에 기부해 해당 시설에 대한 장기간 사용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기부채납은 민간이 비용을 들여 조성한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최대 20년 간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염강초 폐교 부지에는 여명학교와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부지 문제 해결은 민간 기업인 현대차의 통 큰 기부덕에 가능했다. 현대차가 지원하는 60억원과 여명학교 자체 재원 100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입해 교육시설을 신축하고, 완공된 시설을 여명학교 명의로 시교육청에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탈북민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서울시교육청, 여명학교 등은 1년 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24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2004년 설립된 여명학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북한, 제3국, 국내 출생 등 북한배경청소년이 중·고등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다. 서울 봉천동 대로변 상가 건물에서 시작한 여명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2008년 서울 중구 남산 건물로 이전했다. 2010년엔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식 대안학교 인가도 받았다. 2019년 자체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 은평구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닌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 밖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시교육청 인가에 따른 정규 학력 인정이 취소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았다. 2023년 염강초 폐교 부지에 대한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돼왔지만, 사용 기한이 2027년 2월까지여서 다른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