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요새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국방부의 ‘정전협정 위반’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와 유엔사 간 이견이 있었던 사례는 적지 않으나,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유엔사 설명자료 :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의 활동’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북한의 최근 MDL 일대 활동에 대한 견해를 설명했다. 유엔사는 “최근 북한의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 등의 건설 활동은 MDL 북쪽에서 진행됐고,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아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타리, 도로 건설, 벌목은 DMZ 규정의 민사 행정에 엄격히 적용된다”며 “이러한 활동은 군사 요새화가 아닌 민간 행정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의 울타리, 도로 보수와 지뢰 매설에 대해서도 “MDL 북쪽에서 이뤄질 경우 모두 허용된다”며 “북한의 건설활동을 감시한 결과 중화기나 드론 능력이 비무장지대에 반입된 적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남측 DMZ에서 도로, 울타리 및 수목 정리와 관련된 36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유엔사는 남북 양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4년 4월부터 DMZ 내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최근 북한군이 MDL 이북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북한군은 철조망 앞에 지뢰지대를 부설하고 있는데, 이전 단계인 불모지 작업을 MDL 바로 위쪽 5~10m 지점에서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2일 북한군의 이같은 활동에 대해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와 국방부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 및 현상유지에 집중하는 반면 국방부는 DMZ 내 주도권 상실 등을 우려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양측 간 사전 물밑 조율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6·25전쟁 76주기를 앞두고 대미·대남 적대 의식을 고취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했다.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는 북한에서는 매년 6월 25일을 ‘미제 반대투쟁의 날’로 기념해 주민에 대한 사상교육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즈음 노동계급, 학생, 농업근로자 등의 복수결의모임이 전날 곳곳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모임에서는 6·25 전쟁에서 북한 피해만을 부각하는 내용의 강연과 미국과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규탄하는 결의토론 등이 이뤄졌다.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에서 열린 노동계급·직맹(조선직업총동맹)원의 복수결의모임에서는 강사 발언과 토론 등이 있었다. 통신은 “토론자들은 최근시기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는 적들의 주권침해행위들은 미제와 한국놈들이야말로 불변의 주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며 “노동계급은 멸적의 병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절대의 군력을 비축하기 위한 투쟁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에서 열린 학생소년의 복수결의모임에서는 6·25 전쟁을 ‘미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규정했다. 이 모임에 참가한 강사는 “지금 이 시각도 원수들은 이 땅의 소중한 모든것을 빼앗으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만약 적들이 또 다시 전쟁을 강요한다면 전화의 소년근위대원들처럼 사랑하는 고향과 정든 학교를 지켜 용감히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우리 군은 23일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사분계선(MDL)에선 북한군이 철조망 및 지뢰설치, 전술도로 건설 등을 포함한 요새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인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MDL을 넘어서 남쪽으로 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4년 8월 북한군 장병 1명이 강원도 고성 MDL을 넘어 귀순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한” 핵무력 강화를 강조했다. 남한을 상대로 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재확인하며 휴전선 요새화 공사의 완료, 해군 기지 신규 건설 등을 공언한 것도 주목된다. 내부적으로는 최측근인 조용원을 당 핵심요직인 조직비서에 재기용하고 군 내부 비위를 문책하는 등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당·군 장악력을 강화해 대미 협상력과 체제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보도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크게 내치(경제·지방 발전·조직)와 외치(국방·대외 정책)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외치 분야에서는 핵무력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의 지속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 두드러진다. 통신은 “전원회의는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군사정치형세에 주동적으로,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데 대해 일치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 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해 강력히 실행해나갈 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했다”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국가’ 기조는 육상 접경지역과 해상 전력 분야에서 동시에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 건설 등 국가방위력 강화에 필수적인 군사기지 건설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남부국경 요새화는 남북 간 물리적 단절을 제도화하는 조치로, 해군 함대 신규 기지 건설과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계획은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해상 전략전력 구축과 해군력 현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신냉전 구도 속 진영 대립 격화와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움직임을 핵·해군력 증강의 명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보다 위험한 것은 미·한이 핵, 재래식통합태세 등 핵요소를 동반하여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기구인 ‘핵협의그루빠’(핵협의그룹·NCG)의 군사적모의판을 또다시 벌려놓은 것”이라고 비난하면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 정부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 등으로 돌리는 모습”이라며 “핵잠의 실제 전력화 시점과 별개로, 북한은 ‘한국이 핵 무장력을 키우려 한다’는 명분 자체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북한이 당 차원에서 남부국경 요새화 사업 완결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 경색 기조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군이 최근 문제 삼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도 맞물린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를 정전협정상 완충지대를 무력화하는 위반행위로, 상당히 문제적으로 인식한다”며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령부의 책임을 존중하는 가운데 유엔사·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노동당 핵심 조직 개편이 주목된다.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 비서·조직지도부장을 맡아온 김재룡이 직무에서 일괄 해임됐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조용원이 당 중앙위 비서로 선출됐다. 당 비서는 조직·국제·경제 등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는데 조직비서는 통상 조직지도부장을 겸임한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이후 약 3개월 만에 조직비서를 교체한 것으로, 북한 권력구조 특성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인사로 꼽힌다. 통신은 김재룡의 해임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박희철 소장을 부정부패 혐의로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조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직비서는 당과 군, 간부 사회 전반에 대한 감독·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직책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조용원을 조직비서로 다시 기용한 것은 내부 기강을 다잡고 당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조용원은 조직비서를 맡았던 2021년 전원회의에서 김두일 경제비서 등 경제 분야 간부들을 공개 질책하며 강도 높은 기강 확립을 주문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을 단기간에 당 실무로 되돌리는 이례성은 이번 인사가 사전 설계된 정상 절차라기보다는 상황적인 결정이었음을 드러낸다”며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기구의 조직부국장을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해 법기관에 넘긴 사실을 굳이 공개 보도한 것은 군 전체에 대한 경각심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핵심 측근인 조용원을 당 조직비서로 다시 기용했다. 지난 2월 9차 당대회 이후 약 3개월 만에 당 조직비서를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내부 통제의 고삐를 조여 당과 군에 대한 기강 확립에 나선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전원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토의됐다”며 “김재룡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비서에서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을 소환해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할 것을 제의했다”며 “당 중앙위 위원들의 전원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면서 당 비서,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던 김재룡은 직무에서 일괄 해임됐다. 공석이 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앞으로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선출될 예정이다. 통신은 김재룡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다만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박희철 소장을 부정부패 혐의로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공개한 것을 보면 조직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은 인사조치로 보인다. 김 위원장 최측근이자 ‘북한의 2인자’로 거론되는 조용원을 조직비서로 재소환해 체제 내부 기강 확립과 당적 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015년부터 김 위원장 측근으로 주목받아 온 조용원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빠르게 부상한 핵심 권력 엘리트 중 하나다. 조직지도부 말단지도원으로 일을 시작했으며, 2021년 정치국 상무위원, 노동당 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에 올라 초고속 승진을 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 이어 9차 당대회에서도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3월 열린 제15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외적 국가수반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돼 공식 실세로서 입지를 굳혔다. 특히 당 조직비서는 당과 군, 간부 사회 전반의 기강을 감독하는 핵심 직책이다. 조용원은 조직비서를 맡았던 2021년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 간부들을 공개 질책하며 강도 높은 기강 확립을 주문한 바 있다. 조직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과 인사 검증, 통제 기능을 총괄하는 만큼 김 위원장의 권력 장악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조용원의 복귀에 대해 “북한 권력 구조의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라며 “김정은 체제에서 국가기구의 서열이나 격식보다 당의 통제와 필요가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경공업부장을 맡았던 한광상도 당 중앙위원회 부장에서 경질됐다. 신임 경공업부장으로는 리호림이 발탁됐다.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 결정사항의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력 강화'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과업"을 밝히고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면서 핵기술과 관련해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4월 4일 결정한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원회의는 대외사업과 관련해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며 한국을 적대시하는 대외정책을 재차 공식화했다. 전원회의는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의 안보 행보를 비난했다. 통신은 "보다 위험한 것은 미한이 핵, 재래식통합태세 등 핵요소를 동반하여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기구인 '핵협의그루빠(그룹)'의 군사적모의판을 또다시 벌려놓은 것"이라며 "조선반도정세를 각일각 핵전쟁의 문어구에로 떠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부국경요새화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할 것 등 국가방위력 강화 대상 건설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노동당의 조직개편도 있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위원회 비서, 조직지도부장이었던 김재룡이 직무에서 일괄 해임되고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 공석이 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추후 최고인민회의 개최 때 선출될 예정이다. 김재룡의 해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박희철 소장을 부정부패혐의로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공개해 조직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은 인사조치로 보인다. 한광상도 당중앙위 부장에서 해임됐으며, 이에 따라 리호림이 당 경공업부장으로 임명됐다. 당 중앙위 후보위원이던 한상만, 권성환이 위원으로 보선됐고, 부패 혐의로 법기관에 넘겨진 박희철 소장의 후임으로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맡게 된 김영을 소장도 당 중앙위 위원이 됐다. 백은철, 리윤수, 최철웅, 고한섭, 장경남은 후보위원으로 보선됐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분야 핵심 과제로 석탄공업 활성화를 꼽고, 내년부터 전국의 탄광마을 살림집(주택)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지방발전 20×10 정책' 대상 건설과 함께 석탄공업 부문 전반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벽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라면서 "전국의 탄광마을을 개변하는 사업은 온 나라 농촌살림집들을 개변시키는 것 못지 않게 거창하고 방대한 대건설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 결정사항의 중간 점검을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력 강화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했다. 한·미 안보협력 강화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 등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돌리며 핵무력 증강의 명분을 재차 부각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과업”을 밝히고 ‘중요 결론’을 내렸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예측불가능한 국제군사정치형세에 주동적으로, 자신있게 대처할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는데 대해 일치하게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과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4월 4일 결정한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과 군수공업기업소들과 중요군수품지표생산기업소들을 신설 및 현대화 등이다. 전원회의는 대외사업과 관련해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며 한국을 적대시하는 대외정책을 재차 공식화했다.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의 안보 행보를 비난하기도 했다. 통신은 “보다 위험한 것은 미한이 핵, 재래식통합태세 등 핵요소를 동반하여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기구인 ‘핵협의그루빠(그룹)’의 군사적모의판을 또다시 벌려놓은 것”이라며 “조선반도정세를 각일각 핵전쟁의 문어구에로 떠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지역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부국경요새화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 건설 등 국가방위력 강화에 필수적인 군사기지 건설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고 핵무력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9기 2차 전원회의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고 23일 보도했다. 전원회의는 5년 주기로 열리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며, 통상 1년에 상하반기 2차례 개최된다. 김 위원장은 결론에서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군사정치 형세에 주동적으로,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을 향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국의 군사 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과 한국은 지역 내 무력 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 행위(정찰활동)들을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위험한 것은 한미가 핵, 재래식 통합태세 등 핵요소를 동반해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기구인 ‘핵협의그루빠’(핵협의그룹·NCG)의 군사적 모의판을 또다시 벌려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여섯 차례의 모의판들에서는 전쟁 방식과 임무절차, 훈련과 운영 요소에 이르기까지 세분화, 구체화된 핵전쟁 각본이 작성됐다”며 “이것은 조선반도 정세를 각일각 핵전쟁 앞으로 떠밀고 있는 이 기구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뚜렷한 반증으로 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조성된 지정학적 위기에 대처해 강력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위적 억제력을 보다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자산과 관련해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해 나갈 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당 중앙군사위원회 4월4일 결정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1만t급 전략유도탄(미사일)순양함 건조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함대들에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이 1만t급 군함 건조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며 대남 강경 노선을 재차 천명했다. 노동신문은 그가 ‘대적투쟁 원칙’과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대응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남북 접경지역의 장벽 건설과 연결도로 차단을 포함한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를 마무리하고, 해군 함대의 신규 기지 건설 등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한 군사기지 건설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MDL 가까이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군 당국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2년 이상 지속되어왔으나, 정부가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요새화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의 입장은 북한이 MDL과 상당히 근접한 지점에 철책을 설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고 국경선 요새화를 지시한 직후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을 진행해왔다. 군 당국 및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은 일부 구간에서는 철조망을 MDL에서 80∼90m 떨어진 정도로 가까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MDL 남측 DMZ에 각 소초(GP)를 잇는 추진철책을 설치한 바 있지만, MDL에 근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MDL에 가깝게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이 MDL에서 각각 남북으로 2㎞ 거리의 비무장지대(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한다는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DMZ를 설정해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정전협정 1조 1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엔사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엔사는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을 토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또 “건설, 요새화 및 여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유엔사는 기존에 확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정전협정 관련 우려 사항을 다루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낙관론과 현실론이 맞섰다. 22일 한국, 미국, 중국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통일부 주최 ‘2026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행보를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에 기대감을 표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밀착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 긴장 완화 등 실질적인 목표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한 이정철 서울대 교수의 해석을 소개했다. 그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기해 조용히 김 위원장의 친서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사진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이 교수가 내놨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북·미 접촉과 대화가 가동되길 바란다”며 “2019년 (베트남) 하노이정상회담이 노딜(결렬)이 아니라 협상으로 이어졌다면 지금 한반도 시계는 사뭇 달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어쩌면 다시 다가오고 있을지 모를 한반도의 시간에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정부의 적대·대결 정책은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민주정부가 만들어온 평화의 유산을 정확하게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한반도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매년 연 국제학술회의로 국내외 한반도와 남북관계 전문가, 주요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왔다. 그러나 조엘 S 위트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회의적 의견을 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해서다. 위트 연구원은 문정인 연세대 석좌교수, 왕둥 중국 베이징대 교수와 함께한 특별좌담에서 “만약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의향이 있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의제들이 더 이상 북한의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그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협상에 참여한 대북 협상 전문가이자 북한 전문 분석매체 38노스 공동창립자다. 위트 연구원은 “오늘날 북한은 2019년보다 한국에 대해 더 적대적이고, 러시아라는 중요한 새로운 동맹을 확보했으며, 더 강한 핵·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세계 무대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과 다시 관계를 맺는 데 매우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뒷받침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달라진 상황’으로 꼽았다. 그는 “트럼프 1기 때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있었고 이들은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한 로드맵과 지침을 제공했다”며 “현재는 앨리슨 후커 전 국무부 차관보 정도를 제외하면 미국 정부 내에 관련 경험을 가진 인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트 연구원은 “현실에 입각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과거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간의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를 사례로 들었다. 1973년 미국과 소련 간 체결된 핵전쟁 방지 협정과 1985년 로널드-고르바초프 선언, 2022년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P5(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의 공동성명처럼 ‘핵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다시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미·중·러 등 주요 당사국이 먼저 이러한 원칙을 선언한 뒤 북한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와 같은 다자 안보 틀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비록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지라도 환영할 만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