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분계선(MDL)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MDL에 근접한 위치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군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를 맡는 유엔사는 요새화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2일 입장을 내고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합참이 'MDL 일대 장애물 설치'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군이 국경선화를 위해 MDL과 상당히 근접한 지점에 철책을 설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철조망을 MDL에서 80∼90m가량 떨어진 정도로 가까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MDL에 매우 가깝게 철조망을 설치하고 내부를 요새화하는 등의 작업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남북으로 2km 거리의 비무장지대(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적대행위를 방지한다는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우리 군도 MDL 남측 DMZ 내에서 GP(소초)와 GP를 잇는 추진철책을 설치하는 등 방어적 행위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이 설치한 추진철책은 북측 사례처럼 MDL에 근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사는 입장을 내고 "DMZ 내 활동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을 토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요새화(fortification) 및 여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유엔사는 기존에 확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정전협정 관련 우려 사항을 다루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중국의 ‘비핵화 침묵’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 공개 보도에서 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빠졌지만, 이를 중국의 북한 핵 공식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다만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한국의 비핵화 외교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하태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21일 ‘시진핑 방북과 한반도의 전략적 전환’ 보고서에서 이번 방북을 단순한 북·중 우호 확인 행사가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과 북·러 밀착 속에서 북·중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단계로 봤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관행대로 공동성명이나 공식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았다. 양측은 신화통신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각각 회담 결과를 공개했는데, 한반도 안보 현안과 관련해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 연구위원은 양국이 화려한 표현으로 관계 발전과 협력 확대를 강조했지만,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침묵한 점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비핵화가 빠진 자리에 전략적 협력과 군사·외교 교류가 들어섰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외교·법 집행·군사 분야의 교류 강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북·중 관계 관리와 전략협력 강화에 무게를 둔 대목으로 읽힌다. ◆인정도 압박도 아닌 中의 침묵 2019년 시 주석의 방북 때와 비교하면 이번 침묵은 더 눈에 띈다. 당시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 진전을 언급했지만, 이번 공개 보도에서는 관련 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하 연구위원은 중국의 침묵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이 내부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봤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할 경우 일본 등 역내 핵무장 논의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침묵은 비핵화 원칙의 폐기보다, 북한과 관계 유지를 위한 전술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중국이 북한 핵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개적인 비핵화 압박을 유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하 연구위원은 이번 침묵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관리하려는 전술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에 기울어진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 안에 묶어두면서, 비핵화 카드는 미국, 한국과의 외교에서 활용할 여지를 남기는 이중 전략일 수 있다는 취지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비핵화 거부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시 주석 방북 직전 핵물질 생산공장으로 추정되는 시설을 공개하고 핵보유국 지위 행사를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도 미국과 주요 7개국(G7)의 비핵화 요구를 잇달아 비판하면서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G7은 17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북·중 정상회담 보도에서 비핵화가 빠진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서방은 기존 원칙을 다시 꺼낸 셈이다. 김 부장은 다음날 G7의 비핵화 요구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반발했다. ◆북·중 밀착 속 좁아진 한국 셈법 하 연구위원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에 세 가지 전략적 목표가 있다고 봤다. 미국 중심 질서에 맞서는 반패권 연대를 재편하고,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진 북한을 중국으로 끌어들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한반도 안보 구조가 중국의 동의 없이 재편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이번 회담을 ‘완전한 북·중 밀착’으로만 읽는 것은 오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북 직전 북한이 핵무력 강화 의지를 과시한 것은 통상적인 외교 문법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비핵화를 둘러싼 북·중 간 견해차가 적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 연구위원은 비핵화 침묵이 중국의 핵 묵인이라기보다 북·중이 공개 충돌을 피하기 위해 택한 결과일 수 있다고 봤다. 하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고 비핵화 목표와 협상 입구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되, 당장 협상에 가져갈 단기 목표는 핵 동결과 확산 방지로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중국이 북한을 공개 압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미 공조와 대중 소통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한국이 북핵 외교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로 인한 서해 오염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7개 주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중금속 농도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주요정점은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과 가까운 예성강 하구 인근 강화지역 3곳, 한강·임진강 하구 2곳, 인천 연안 2곳이다. 통일부는 19일 “7개 주요정점 우라늄 농도는 평상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중금속 5종은 모든 정점에서 환경기준 및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중금속 5종은 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 크롬이다. 강화지역 3개 정점의 우라늄 농도는 2.153~2.616ppb, 한강·임진강 2개 정점에서는 0.133~0.147ppb, 인천 연안은 2.819~3.025ppb으로 측정됐다. 모두 먹는 물의 우라늄 기준(30㎍/L·ppb)보다 아래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 우려에 따라 우라늄·중금속 농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해왔다. 작년 12월까지는 매달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별 검사로 빈도를 줄였다.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신조약) 체결 2주년을 맞았다. 조약 체결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군사·경제 협력이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실은 ‘조로(북·러) 동맹관계의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2024년 6월 19일 북·러 정상회담과 조약 체결에 대해 “자주와 정의 실현을 위한 진정한 동맹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례로 올려세우려는 두 나라 국가수반의 굳건한 의지와 결단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문은 이날 “조약 체결 후 2년 간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안보 등 포괄적 영역에서 양국 간 소통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교류·협력이 폭넓게 촉진됐다”며 조로친선병원 착공식, 평양-모스크바 여객기 운항 재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을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같은 날 조약 체결 1주년 노동신문 보도에서 북·러 국경 자동차교 착공과 쿠르스크 전선 지원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운 것과 비교하면 북·러 협력의 외연은 더욱 확대된 모습이다. 신문은 “(북·러 신조약은) 지역정세를 완화에로 조정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법적 무기로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과 인류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는 믿음직한 담보”라며 “피로써 맺어지고 나날이 공고화하는 위대한 북·러친선은 영구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조약 4항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4항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이 2024년 10월 1차 파병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쿠르스크 지역에 보낸 병력 규모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초 기준 북한군 1만4000여명이 러시아에 주둔 중이며 북한군 파병 이후 누적 사상자는 70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현재의 북·러 관계는 단순한 군사·경제 협력을 넘어선 전략적 공생 관계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물자와 병력을 제공하며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체제 안정과 안보를 지원하는 상호 의존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11일 발행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과 북·러 관계 진행 현황’ 보고서에서 북·러 협력이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포탄과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고, 러시아의 군사·기술·식량·에너지 지원 가능성이 북한 체제에 영향을 주면서 한반도 안보와 유럽 안보가 상호 연동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양국 관계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일 북한 김여정 총무부장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 관련 담화를 낸 데 대해 “기존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G7 공동성명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 데 대해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며 핵보유를 정당화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에 입각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G7 정상들은 1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G7은 매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이나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김 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에 대한 무근거한 정치적 비난수사를 남발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핵전파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비난했다.

김여정(사진)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핵보유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공동성명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 데 대해 “최악의 재앙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에 대한 무근거한 정치적 비난수사를 남발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핵전파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핵은 공화국법이 부여한 주권수호의 강위력한 수단이며 평화보장의 초석”이라며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핵보유를 거듭 정당화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G7 정상들은 1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한반도 관련 언급,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지난 13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같은 날 두 차례 북한 외무성 명의 담화를 냈을 정도다. 김 부장의 이날 담화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외무성 담화보다 정치적 무게가 큰 김 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비핵화 논의 거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관련 논의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과 관계 강화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도 이날 한·미·일의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NCG 회의와 EDD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동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담긴 것에 "월권행위"라며 규탄·배격하고, 핵 보유를 반드시 고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G7의 비핵화 촉구에 대해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핵전파 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비난했다. 김 부장은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비핵화'가 언제 가도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으며 실지로 모른다면 정치적 판별력의 결여, 현실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을 동반한 군사적 위협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것 이상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라며 "적수들로부터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핵 위협을 받아온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획득한 핵이야말로 우리를 해치려는 적수들 외에는 그 누구도 우려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북한의 핵 보유가 공격용이 아니라 체제 방위를 위한 억제 수단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김 부장은 "핵은 공화국법이 부여한 주권수호의 강위력한 수단이며 평화보장의 초석"이라며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핵보유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최악의 재앙적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프랑스 에비앙레뱅에 모인 G7 정상은 17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인도, 케냐, 브라질, 이집트 등 초청국 정상도 동의하는 사안에 따라 공동 선언에 함께 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평화 정착에 대해 논의한 데 대해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한·미와 한·유럽연합(EU)의 비핵화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당장 대미 대화에 나설 유인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귀국 비행기에 오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약 90분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다. 13일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같은 날 두 차례 반발하는 외무성 명의 담화를 내놨을 정도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 핵문제 해결’도 비핵화를 의미하며, G7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힌 만큼 북한도 이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언급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상황에서 미국도 이러한 입장을 같이할 경우 미·중 경쟁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밀리는 것이기에 일부러라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더 자주 꺼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에도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비핵화 원칙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북한이 당장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유인도 크지 않다. 북·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중, 북·러 밀착은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중국대사관이 전날 국제문명대화의 날을 기념해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연회에서 “조선(북한)은 중국과 함께 조·중(북·중)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지난 8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고, 조·중의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가 새로운 높이로 나아가는 것에 부응해, 문화 영역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조중 우호 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이 평양에서 ‘국제문명대화의 날’ 기념 연회를 열었다. 북한은 지난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재차 강조하며 양국 문화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명대화의 날에 즈음해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이 17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국제문명대화의 날은 중국 주도로 2024년 유엔총회 결의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매년 6월10일로, 문명 간 대화와 상호 이해, 다양성 존중을 강조하는 취지다. 연회에는 북한 외무성 김선경 부상과 관계부문 당국자, 북한 주재 외교단이 초대됐다. 중국 측에서는 왕야쥔 주북중국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북한에 체류 중인 중국 방문객도 참석했다.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김 부상은 행사에서 “조선(북한)은 중국과 함께 조·중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을 계기로 삼고, 조·중의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가 새로운 높이로 나아가는 것에 부응해 문화 영역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조·중 우호 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소식을 대내매체인 노동신문에도 실었다. 북한이 중국대사관 주최 행사 소식을 대내외 매체에 함께 전한 것은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한 양국의 친선 분위기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북한과 중국은 관계 복원·강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시 주석은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경제·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중국대사관의 올해 행사는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제1회 행사 참석자는 북한 당국자와 북한 주재 외교관, 중국 언론사 관계자 등 60명가량이었지만, 올해 제2회 행사 참석자는 130여명으로 늘었다. 북한 측 참석자도 지난해 김 부상과 외무성·문화성 책임자에서 올해 조선노동당 국제부와 대외문화교류협회 책임자 등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북·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자, 10월 북·중 수교 77주년을 앞둔 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재확인하는 분위기다. 최근 중국 예술단과 체육계 인사들이 북한을 찾고, 지방 및 사회단체 차원 교류도 이뤄지면서 정치 분야를 넘어 문화·체육·청년·지방 교류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이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냉각 국면이 지속되는 북·미 대화 재개가 힘을 얻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 접촉이 성사될 경우 단절된 남북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꽉 막힌 대북 관계 풀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취임 직후부터 김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왔다. 세계적 주목을 받는 이벤트의 중심에 서는 것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을 감안하면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충족할 주제로 꼽힌다. 이란 전쟁이 막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다시 관심을 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와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만찬에서 나란히 앉은 이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양 정상이 함께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 정세에 대해 (종전) 합의가 된 걸 축하했고, 중동 문제 해결 다음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지난해 한·미 정상회의에서 말했던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의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다하겠다”고 화답하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공조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북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를 이끄는 구도를 형성했다. 북한은 그해 1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계기로 끊겼던 남북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 이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의제가 정상 간 합의문에 담겼고, 이 흐름은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반면 지금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대화를 단절,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이끌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북·미 대화 재개가 곧바로 남북대화 복원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을 향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은 2024년 남북대화·협력 관련 기구를 폐지했고, 지난 3월 개정 헌법에서도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북한이 호응해도 북·미 관계가 남북 대화 재개를 이끌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란식 해법 가능할까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상황에서 ‘이란식 해법’이 북한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미국은 이란의 결정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면서 핵 문제 해결에 관한 이란의 전향적 태도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도 경제적 혜택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정치에서 통용되던 원칙보다 거래에 익숙한 인물로, 외교 문제를 상업적으로 풀려고 한다”며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경제협력 패키지나 대규모 투자 구상을 꺼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식 해법’이 북한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대북 협상 과정에선 비핵화를 포함한 북핵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비핵화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외무성 10국은 1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꼬집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