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역할을 요청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협상, 베네수엘라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투자펀드 외교’가 향후 북핵 협상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투자와 경제적 유인을 결합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광물협정이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하고 핵심 광물과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구조를 마련했다. 미국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 대신 투자와 수익 배분 구조를 확보했고, 우크라이나는 전후 재건 자금과 경제 개발의 동력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부펀드 구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점도 이 같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핵심 광물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 같은 접근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과정에서도 엿보인다. 미국이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이란 양해각서(MOU)에는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민간 중심 대이란 투자기금 조성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미국의 대이란 프라이머리(1차)·세컨더리(2차) 제재 해제 방안도 포함됐다. 당시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를 3.67% 이하로 제한하고 농축 우라늄 재고를 300㎏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반면 프라이머리 제재는 유지됐다. JCPOA 체결 이후에도 미국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이 제한됐던 이유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같은 제재 대상국에 역대 미국 행정부보다 더 큰 경제적 유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투자기금이 실제 가동되려면 미국 기업의 에너지·인프라 사업 참여와 투자 수익 회수가 가능해야 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프라이머리 제재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재 완화를 미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적 이익 확보에 연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투자와 펀드로 안보 문제 푸는 트럼프식 협상 베네수엘라 사례도 주목된다. 우크라이나나 이란처럼 대규모 투자기금이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기업들은 지난 1월 마두로 전 대통령 압송 이후 베네수엘라 에너지 시장 재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쉐브론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와의 기존 합작사업을 기반으로 원유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핼리버튼 역시 현지 시설 재가동을 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광물·재건투자기금, 이란의 3000억달러 규모 투자기금, 베네수엘라 재진출은 각각 형태는 다르지만 미국이 안보 현안을 투자와 수익 창출 구조로 전환하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결국 트럼프식 협상은 전통적인 비확산·안보 협상보다 경제적 유인을 앞세우는 특징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모델이 향후 북·미 협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과거 북핵 협상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향후 협상이 재개될 경우 경제협력과 투자기금 조성이 새로운 협상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광물 개발 사업에 자본을 유치하고, 수익 일부를 경제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는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북한은 미국과 수교하지 않은 데다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고 1차·2차 제재를 모두 받는 이란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기금과 제재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에 나설 경우,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과 경제협력을 연계한 투자기금 방식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미 협상이 경제협력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한국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과정에서 카타르가 중재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향후 북·미 대화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 역시 경제협력과 중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식 투자펀드 외교가 한반도 문제에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환영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냉각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북·미 대화 재개가 힘을 얻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 접촉이 성사될 경우 단절된 남북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꽉 막힌 대북 관계 풀릴까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북한 문제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해 왔다. 세계적 주목을 받는 이벤트의 중심에 서는 것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을 감안하면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충족할 수 있는 주제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2019년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만났던 북·미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기질이 일정 수준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취임 직후부터 김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왔다. 이란 전쟁이 막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시절 추진했던 북한 문제에 다시 관심을 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G7 정상회의 환영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설 경우 북·미 관계가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년에는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를 이끄는 구도를 형성했다. 북한은 그해 1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계기로 끊겼던 남북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 이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의제가 정상 간 합의문에 담겼고, 이 흐름은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당시에는 한국이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끌어내고, 북·미 접촉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반면 지금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화를 단절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선 2018년과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북한 태도 변화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 관계 개선을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맞아떨어지는 현 국면에서는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지금보다 진전시킬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단기간 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김 위원장이 과거 ‘하노이 노딜’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자 북·미 대화에 더 신중해졌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대화가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미 대화 재개가 곧바로 남북대화 복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한국을 향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은 2024년 남북대화·협력 관련 기구를 폐지했고, 지난 3월 개정 헌법에서도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 수십년간 이뤄졌던 통일·민족을 전제로 한 남북대화의 기반이 약해지고, 한반도 긴장과 갈등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북한이 호응하더라도 북·미 관계가 남북 대화 재개 국면을 이끌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란식 해법 가능할까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상황에서 ‘이란식 해법’이 북한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미국은 이란의 결정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면서 핵 문제 해결에 관한 이란의 전향적 태도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란이 원유를 일정기간 자유롭게 수출·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접근, 3000억달러(453조원) 규모로 알려진 재건기금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도 경제적 혜택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정치에서 통용되던 원칙보다 거래에 익숙한 인물로, 외교 문제를 상업적으로 풀려고 한다”며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건다면 경제협력 패키지나 대규모 투자 구상을 꺼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란식 해법’이 북한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대북 협상 과정에선 북한 비핵화가 핵심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법을 적용하더라도 북한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 작업이다. 하지만 북한이 검증에 응하지 않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핵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경제적 보상카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비핵화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북한의 태도도 걸림돌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한·미가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 “교전 상대방의 핵무장 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외무성 10국도 1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꼬집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 관련 역할을 요청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군사·외교·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미 외교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외교·경제적 여유를 확보한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북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군사·경제 협력이 확대됐고, 최근에는 북·중 관계도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행이 추정한 2024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6조96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해 8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미·반서방 연합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근’과 ‘압박’이 지속되어도 버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미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현실 인정’은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가깝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6 핵무기 보유량’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는 60기에 달한다. 북한이 이 같은 핵전력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경제·군사적으로 대미 협상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보다 협상의 문턱을 더욱 높여서 체제 안전보장, 제재 완화, 핵보유 현실 인정 등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반응을 탐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고, 이란 전쟁에서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내 국정동력 확보 차원에서 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실질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는 단기적 차원의 외교 성과가 시급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별다른 설명 없이 김 위원장과 함께 찍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게시했다. 특히 해당 게시물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방침을 공개한 이후 올라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지난해 7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명칭 변경이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통일 포기론’이란 지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명칭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변화한 남북관계의 현실을 들었다. 장기적 목표로 통일을 지향하되,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중심으로 역할 범위를 넓히자는 의미로 해석됐다. 공공연히 통일부 명칭 변경을 논의하게 만든 남북관계의 현실이란 대화·교류가 일절 사라진 가운데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며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을 말한다. 존재의 근거인 남북관계의 틀이 바뀌면서 통일부는 위상, 역할의 재정립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과 조직이 크게 바뀌는 구조적 한계까지 겹치면서 ‘통일부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부상하는 상황이다. ◆사라진 남북교류… 기존 역할 한계 1969년 3월1일 설립된 통일부의 근간은 이름 그대로 ‘통일’이다. 통일부 누리집은 설립 목적을 “4·19 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제도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라고 소개한다. “분단국의 특성을 반영해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창설했다”고 역사적 의미도 부여한다. 관장하는 사무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것이다. 업무의 상당 부분이 남북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나 남북관계에 중대 변수로 작동하는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정책 추진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고, 돌파구를 찾기도 어려워지면서 통일부가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렵게 된 건 이 때문이다. 교류·협력을 위한 창구 정도의 역할로는 부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 통일백서에 수록된 주요 통계를 보면 남북 간 접촉과 교류는 사실상 단절 상태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정치·군사·경제·인도·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남북회담 추진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남북 왕래도 완전히 끊겼다. 2008년 18만6775명에 달했던 왕래 인원은 감소세를 거듭한 끝에 2021년부터 0명을 기록했다. 2015년 27억1400만달러 규모였던 교역액은 2017년 100만달러 미만으로 급감해 2023년부터는 실적 자체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2019년 이후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교착 국면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은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했고, 더 이상 관계 복원이나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역사·언어·스포츠 등 민족적 동질성을 매개로 과거 남북 화해의 상징 역할을 해온 분야들 역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최근 방남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출입국 과정에서 여권을 제시한 모습은 남북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꼽힌다. ◆정권에 따라 조직, 예산 ‘요동’ 문제는 북한 변수만이 아니다. 정권에 따라 정책 기조, 조직 체계가 크게 바뀐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통일부 조직을 개편해 윤석열정부에서 폐지됐던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을 복원하고,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되살렸다. 윤석열정부 시절 북한인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했다. 통일부는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자평했지만 대북정책이 정권 변화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북정책 기조 변화는 통일부 예산(남북협력기금+일반회계)에도 반영된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2022년 1조원 안팎 규모를 유지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 들어서며 2024년 6524억원까지 축소됐다. 2022년(1조495억원)과 비교해 약 38% 감소한 규모다. 이재명정부는 2025년 8008억원이던 남북협력기금을 2026년 1조23억원으로 증액해 다시 1조원대로 복원했다.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외교·안보 정부정책과 국회 예산의 안정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사례 비교 분석’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진보 성향 정부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증가하고,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보수 성향 정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김대중정부 시기인 2000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통일부 예산은 1361억원이었지만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인 2001년도 예산에서는 563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69억원 증가했다. 반면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도 통일부 예산은 7753억원이지만,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정부에서 확정된 2009년도 통일부 예산은 4715억원으로 3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외교부 예산이 2000년 5617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4조2217억원까지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보고서는 “통일 정책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정부에 따라 예산의 증감이 크게 바뀌는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커지는 통일부 역할 재설계 논의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제정세는 우리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제도적 지속성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변화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맞춰 통일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통일부 역할을 ‘남북’에만 한정 짓기보다는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를 다루는 장기 전략 부처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는 미·중 전략경쟁, 북·중·러 협력 구도 등 역내 정세와 긴밀히 맞물려 있어서다. 김성경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기존 접근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결국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과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비핵화 협상을 전담했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기능을 통일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남북대화가 장기간 중단돼 대북정책이 북핵·대미·대중 외교와 분리해 다루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외교부와의 기능 통합론, 군사적 긴장 관리 차원에서 국방부와의 기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일부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더라도 북한은 여타 국가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고, 국방부가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적 조치 완화를 주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여전한 데다 북한 문제가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통일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역할론과 별개로 대북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과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북·중과 북·러 밀착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초당적 협의체에 대한 요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외교·안보, 과학기술 등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분야에는 의회 내 협의기구를 통해 대내외에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정책·입법·예산 지원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국회미래연구원 ‘해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 보고서는 “강력한 정당 규율과 양당 간의 극심한 대립 구도가 고착화한 한국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 집단을 위원회 구성의 핵심축으로 삼는 독일식 접근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며 “전문가에게 의결권을 포함한 준(準)의원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쟁점을 사실과 데이터 기반의 논의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일을 맞아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냈다. 5년 단위 정주년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던 북한이 이번에는 73번째 생일 축하 사실도 공개하면서, 북·중 간 최근 밀착된 흐름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시진핑 총서기 동지가 중국공산당의 영도 핵심으로서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영도하는 데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16일자 1면 보도했다. ‘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축하 꽃바구니도 보냈다. 북한은 시 주석의 60세, 65세, 70세 등 5년 단위로 꺾이는 생일에 축하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내왔다. 올해는 73번째 생일로, 5년 단위 정주년이 아니지만 축하 인사와 꽃바구니 전달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시 주석의 방북 등 양국 간 긴밀한 관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이번 축전은 시 주석이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공개된 정상 간 친서 외교다. 시 주석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 실질 협력 확대, 전통 우호 계승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생일 축전 공개도 시 주석 방북 이후 만들어진 우호 분위기를 대내외에 드러내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올해는 양국 수교 77주년이자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년이 되는 해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핵 문제 후속 협상이 예고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관심사가 북한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협상 자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 대화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해도 의제 설정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종전 합의와 핵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글을 올린 직후 게시됐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물론 사진에 별도 설명이 없어 공식적인 대북 메시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간 미국의 외교·안보 역량을 중동에 묶어 두는 요인이 됐던 전쟁이 끝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의 폐쇄 가능성, 이스라엘과 중동 동맹 관리, 이란 핵 문제 후속 협상 등이 맞물려 있어 미국이 다른 사안에 관심을 돌릴 여지가 제한돼 왔다. 그러나 종전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반기 외교 성과를 위해 북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미 관계에서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는데, 이란 문제에서 한숨 돌리면서 특히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핵 문제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쟁점이지만 북한은 비핵화가 협상 의제가 되는 것조차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13일 한·유럽연합(EU) 정상 공동성명에 반발한 데 이어 14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비난했다.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한·EU 공동성명에 담긴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과 한·미의 비핵화 목표 재확인이었다. 한·EU 정상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미국도 NCG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와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를 감안하면 북·미가 대화 재개를 모색하더라도 북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한 과거식 비핵화 협상보다 제재 해소나 군사적 긴장 완화, 핵·미사일 제한 같은 단계적 의제를 두고 먼저 맞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외교적 뒷배를 확보한 점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은 뒤 군사·전략 협력을 강화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한때 냉랭했던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흐름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예전만큼 북한을 압박하기 어려워지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매달릴 유인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다. 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핵 문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정상적 국가 발전이 어렵다”며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제재 문제에서 일부 유연성을 발휘하고, 북한도 핵보유국 지위를 너무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 사진 게시와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며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화 재개 여지는 열어두되,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 전망은 자제하겠다는 뜻이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민간인과 국군포로 가족들이 미국 정부에 납북자 생사 확인과 성묘단 방북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 의제로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핵 문제뿐만 아니라 70년 넘게 풀리지 않은 납북자 문제도 인도적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0일 미국 대사관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등 국무부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15일 밝혔다. 면담에는 이성의 협의회 이사장과 최성용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6·25전쟁 납북자는 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민간인을 뜻한다. 가족회는 면담에서 “76년이 지나도록 6·25전쟁 중 납북된 가족 단 한 분도 돌아오시기는커녕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납북피해자 2세 대부분이 80세가 넘은 고령이라 생사 확인과 성묘단 방북 문제를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족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경우 현재 억류된 한국 국민의 송환과 6·25전쟁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성묘단 방북을 최우선 인도적 과제로 다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군과 국군유해발굴단이 납북자 유해발굴과 DNA 대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터너 대행은 이 자리에서 미국 내 한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북한에 의해 헤어진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단체들은 전했다. 가족회는 28일 경기 파주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리는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행사에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목소리를 공개 비난하며 대남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까지 구체적으로 겨냥하면서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일관된 목표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요구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1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관련해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 하에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의 확장억제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의무”라며 “핵확산방지조약(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자 북한이 반발하는 담화를 낸 데 따른 반응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무의미한 반공화국 비난수사와 핵위협공조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음모하는 마당에서 교전상대방의 핵무장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며 “우리가 결행하는 핵방패구축은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담보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칙적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10국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도 “유럽을 행각 중인 한국 대통령은 유럽동맹수뇌들과의 회담 이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조로(북·러) 군사협력을 비롯한 주권적권리행사에 대해 ‘불법’적이며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니,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하는 도발적 문구들을 쪼아박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10국 대변인은 “이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국집권자가 특유의 ‘솔직함’을 발휘한 것은 앞으로 ‘평화선언’이니, ‘평화적인 두 국가론’이니 하는 기만극도 더 이상 벌릴 체면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맹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도 접하는 대내용 매체다.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전날 10국 담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확대·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무력 증강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핵보유국 지위 고착화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동시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연일 ‘핵 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을 주장하고 대남 적대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당분간은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담화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대한 북한의 통상적 반발로 볼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그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 하더라도 대북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스텝이 꼬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담화에 대해 “북한이 최우선 순위를 협상을 통한 타협이 아닌 핵무력의 질적·양적 고도화에 방점을 뒀다는 의미”라며 “한·미·일 안보 공조에 맞서 북·중, 북·러 동맹을 축으로 하는 정면 돌파 노선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도 “평화공존 정책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비난한 건 대남 적대시 기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한국과 약간의 관계 개선 여지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비핵화 원칙과 북·러 군사협력 규탄에 반발한 데 대해 “긴 안목을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동성명에 포함된 관련 내용 역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대북 메시지가 새롭게 강화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까지 언급하며 직설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 상황이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을 향후 만들어가는 데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을 수행해 이탈리아 로마를 찾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해당 공동성명 내용이 북한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반영된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취해 오던 입장들”이라며 “새롭게 무슨 러시아나 북한 간의 관계에서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동성명 표현이 EU 측의 입장을 반영해 기존 입장보다 강하게 나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EU 때문에 더 나간 건 없다”며 “지금 나와 있는 표현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수위”란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부서인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 담화에 이어 외무성 대변인 담화까지 내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대남 비판에 초점을 둔 전날 담화와 달리, 한·미·일의 대북 비핵화 기조와 확장억제 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 14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음모하는 마당에서 교전상대방의 핵무장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며 “우리가 결행하는 핵방패구축은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담보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칙적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10국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이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한국의 집권자가 거치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며 “한국 집권자가 특유의 ‘솔직함’을 발휘한 것은 앞으로 ‘평화선언’이니, ‘평화적인 두 국가론’이니 하는 기만극도 더 이상 벌릴 체면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 노동신문이 북한 주민들도 접하는 대내용 매체라는 점에서 14일 외무성 담화는 전날 10국 담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확대·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무력 증강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핵보유국 지위 고착화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동시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기존 대남 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남북관계 개선 여건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대한 북한의 통상적 반발로 볼 수 있다”면서도 “러·북 군사협력 규탄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후 EU 국가들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 왔다”며 “이를 고려하면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 하더라도 대북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스텝이 꼬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담화에 대해 “북한이 최우선 순위를 협상을 통한 타협이 아닌 핵무력의 질적·양적 고도화에 방점을 뒀다는 의미”라며 “한·미·일 안보 공조에 맞서 북·중, 북·러 동맹을 축으로 하는 정면 돌파 노선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도 “평화공존 정책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비난한 건 대남 적대시 기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한국과 약간의 관계 개선 여지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미·일·한 ３개국이 아무리 강변해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한·미·일을 겨냥해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음모하는 마당에서 교전상대방의 핵무장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담화는 “집단적 성격을 띤 미일한의 핵대결소동과 국제무대에서 주권국가에 위헌행위를 강요하려는 서방나라들의 불순한 기도를 엄정히 규탄배격한다”며 “도발행위의 반복성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무의미한 반공화국 비난수사와 핵위협공조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핵보유국지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담화는 “우리가 결행하는 핵방패구축은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담보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칙적과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핵 개발의 목적을 선제공격이 아닌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하며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구체화할 북·중, 북·러 간 군사협력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NCG 제6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명시한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8∼9일 일본과 개최한 확장억제대화(EDD) 성명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