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7년 만에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8∼9일 시 주석의 방북 기간 이뤄질 이번 회담은 과거 중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던 북·중 관계가 글로벌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위치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북·중 동맹의 전략적 복원과 미국에 맞서기 위한 북·중·러 연대 심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과 국제관계 민주화를 강조하며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견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인하고 전략적 협력 의지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구도를 명확히 하면서 북한의 외교적 위상도 이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대가로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북한 경제를 활성화해 자국에 유리한 동북아 안보 지형을 구축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거 일방적인 대북 시혜 관계나 통제에 기반했던 북·중 관계가 이제는 상호 필요에 의한 전략적 대등성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특히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 역시 존재한다.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북·중 우호조약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시 주석의 의전 수준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릴 공산이 크다. 김 위원장이 8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직접 시 주석을 맞이하는 파격 의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국가 정상이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손님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북한에서는 최고로 환대한다고 느끼도록 최고지도자가 직접 공항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2019년 시 주석의 첫 방북 당시 리설주 여사를 대동하고 직접 공항에서 시 주석을 마중한 바 있다. 시 주석은 공항에 도착한 뒤 중국 국가 연주, 최고의 예우를 뜻하는 21발의 예포 발사, 인민군 의장대 사열 등 영접 행사를 받고 김 위원장과 함께 차를 타고 평양 시내로 이동할 전망이다. 또한 시 주석은 방북 기간 중 금수산태양궁전, 우의탑 등을 방문할 전망이다. 중국 지도자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것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존중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남측과의 대화를 일절 거부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핵무기 보유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견지해 온 중국이 북한의 이 같은 요구에 어느 수준까지 호응할지 여부다. 최근 시 주석의 연쇄 정상외교를 살펴보면 그간 견지해 왔던 북핵 불용 원칙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도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했을 뿐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는 등 온도 차가 드러났다. 다만 북핵과 관련한 의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양측이 합의된 입장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한반도 내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피함으로써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앞두고 핵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6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 “상투적인 거짓 유포 놀음”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전했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된 거짓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장은 또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방북 사실을 공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모습을 공개한 것도 비핵화 논의 불가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기업소 방문,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 항해시험 참관 등을 통해 핵무기 및 미사일 생산 능력 확대, 무력을 통한 핵전쟁 억제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김 부장의 이런 동향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비핵화를 거론할 생각은 말라는 의미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완전한 날조’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비핵화 논의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핵능력 강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중 친선의 역사를 강조하며 대중 우호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했다. 노동신문은 7일 “생사고락을 함께 한 조·중(북한과 중국) 두 나라 인민들의 붉은 피와 헌신의 자욱은 우리 국가의 수려한 산야와 광활한 중국의 대지에 뜨겁게 스며 있다”며 양국의 오랜 혈맹관계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방북 기간 중 금수산태양궁전, 우의탑 등을 방문할 전망이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북한 최대 정치적 성지다. 중국 지도자가 이곳을 찾는 것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존중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1959년 건립된 우의탑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를 기리는 기념물이다. 중국 고위 인사들은 방북 때마다 이곳을 찾아 헌화하며 혈맹을 재확인했다. 수천∼수만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공연인 대집단체조는 중국 최고지도자 방북 시 북한 체제를 다룬 공연을 주로 선보여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두 정상의 대면 회동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전통적인 우호를 재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협력과 외교·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과의 전략 경쟁, 북·러 밀착 등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직면한 양국이 관계의 현재 위치를 재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북·중 동맹의 전략적 복원과 미국에 맞서기 위한 북·중·러 연대 심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과 국제관계 민주화를 강조하며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견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도 미국과 서방의 제재 및 압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따라 양측은 회담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인하고 전략적 협력 의지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성명이나 공개 발언에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 일방주의 반대, 국가 주권 수호 등의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국가가 바로 참전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겨 있어 북·중 동맹의 상징으로 평가돼 왔다. 냉전 종식 이후 해당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협력 관계를 제도화한 만큼 북·중 관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러 밀착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 역시 러시아와의 협력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경제적 공간 등을 넓히려 할 관측이 제기된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남측과의 대화를 일절 거부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고도화한 핵무기 보유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핵 보유를 묵인해달라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의 방북 일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북한 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새 핵시설 방문을 보도한 것 역시 회담에 앞서 핵 능력을 과시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견지해 온 중국이 북한의 이 같은 요구에 어느 수준까지 호응할지 여부다. 최근 시 주석의 연쇄 정상외교를 살펴보면 그간 견지해왔던 북핵 불용 원칙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도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했을 뿐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는 등 온도 차가 드러났다. 이어진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중국의 기조 변화가 뚜렷이 감지됐다. 다만 북핵과 관련한 의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방북 일정 중 공식적인 합의문이나 대외 발표를 통해 양측이 합의된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한반도 내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피함으로써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분야에서는 북·중 교역 확대와 접경지역 개발 협력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코로나19 이후 북·중 교역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여객열차와 항공 노선도 재개됐다. 양국 모두 경제 발전과 지역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이 지대한 관심을 두는 두만강 하류 수로를 이용한 출해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중국은 지린성 훈춘에서 동해로 연결되는 안정적인 해상 통로 확보를 추진해 왔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1991년 체결한 국경 동부 구간 협정에 따라 조선(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역시 나선경제특구 개발과 물류 인프라 확충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두만강 하류 수로 이용, 나선항 활용 확대, 접경지역 개발 협력, 물류 인프라 구축 등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의 북한 관광 확대와 교역 정상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2014년 완공된 뒤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신압록강대교 문제 역시 양국 경제협력 확대 차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주장하며 비핵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동의했다는 미국 측 설명을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국무부가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 유포 놀음”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번 담화는 시 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이에 따라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된 거짓정보”라며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 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부장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1억600만 달러 규모의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관련 장비 수출을 승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적대국들의 끊임없는 무력 증강 책동에 대처해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위력 강화에 우리가 전념하고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권 안전을 보위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힘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수반이 천명한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의 끊임없는 강화 노선은 무조건 실행돼야 할 불가역적인 최종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며 “핵은 힘을 숭상하는 자들과의 논쟁에서 가장 위력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시설과 군수공장, 미사일 생산시설 시찰 소식을 잇따라 공개하며 핵·미사일 능력 확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침에 합의했다는 미국 측 설명을 강하게 부인하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7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여정 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정보 유포 놀음"이라며 반발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부장의 이번 담화는 시 주석의 8일 방북을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이에 따라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임을 북한이 사전에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특히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 발표에 대해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한 거짓정보”라며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중국 측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 부장은 또 최근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1억600만달러(약 1650억원) 규모의 합동정밀직격탄(JDAM) 및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바로 이것이 적대국들의 끊임없는 무력증강책동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위력강화에 우리가 전념하고있는 이유이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주권안전을 보위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의 균형이 깨여지는 상황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을것”이라며 “국가수반이 천명한 자위적핵전쟁억제력의 끊임없는 강화노선은 무조건 실행되어야 할 불가역적인 최종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며 “핵은 힘을 숭상하는 자들과의 논쟁에서 가장 위력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연이은 군사력 과시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 등으로 '비핵화 불가'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하고 있다. 핵·미사일 능력 확충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시 주석이 이런 북한의 의지를 얼마나 용인할지가 주목된다. 북한은 7일 공개한 김여정 당 부장 담화에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며 "외부 세력의 희망이나 수사적 표현에 따라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자신들이 "국방과 주권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세계에 보내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중국이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를 요구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표면적으로 이번 담화는 미중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는 목적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의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이 공조해 비핵화를 거론할 생각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인 셈이다. 특히 이번 담화는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대내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주민들에게도 '비핵화는 없다'는 당의 의지를 확실히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연이어 군사 현장을 시찰하며 핵무기 및 미사일 생산 능력의 실질적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중요 군수기업소 방문에서는 북한군 작전집단 편성과 전투편제 수정에 따라 미사일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며 "현존 생산능력을 5개년 계획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가(KN-23) 추정 동체가 대량으로 늘어선 시설 내부를 돌아보고 '각이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이달 하순 당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3일에는 영변 핵단지에 신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해 지난 5년간 무기급 핵물질 생산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현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핵활동에서의 중요한 숫자들을 갱신"했다며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비약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했다. 이처럼 수치화된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핵·미사일 능력 증강이 외부 정세에 영향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수요와 자체적 시간표에 따라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4일에는 딸 주애를 데리고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의 항해시험을 참관하고 해군 무력을 통한 핵전쟁 억제, 1만t급 신형 구축함 건조 계획 등을 거론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거론되니 우라늄 농축시설, 강건호, 탄도미사일 생산시설 현지지도를 통해 자신들이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이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문을 목전에 두고 노골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과시하거나 북중 정상회담 의제를 둘러싼 의중을 표출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시진핑 방북을 코 앞에 두고 다소 강한 어조로 비핵화 의제를 사전 통제하는 모양새에는 과거와 다른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관심은 7년 만에 북한 땅을 밟을 시 주석의 입장에 쏠린다. 중국 역시 이번 방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의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북한의 의중을 최소한 묵인 내지 양해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외교적 고립·경제 제재·무력 압박 등 수단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런 점에서 시 주석의 방북은 중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온 '한반도 비핵화' 외교 목표에서 이탈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 측 입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핵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 부장은 6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 유포 놀음"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김 부장의 담화는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비핵회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은 또한 당시 미중 정상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된 거짓정보"라며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장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1억600만달러(약 1천650억원) 규모의 합동정밀직격탄(JDAM) 및 관련 장비 수출 승인을 결정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는 "바로 이것이 적대국들의 끊임없는 무력증강책동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위력강화에 우리가 전념하고있는 이유이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권안전을 보위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의 균형이 깨여지는 상황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을것"이라며 "국가수반이 천명한 자위적핵전쟁억제력의 끊임없는 강화노선은 무조건 실행되어야 할 불가역적인 최종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며 "핵은 힘을 숭상하는 자들과의 논쟁에서 가장 위력한 논리이다.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000톤(t)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항해시험을 참관하며 해군력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전수행능력평가시험공정에 착수한 북한 해군 구축함 '강건호'를 방문해 항해시험을 참관했다고 6일 보도했다. 통신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사진 8장도 함께 공개했는데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동행한 사진 2장도 포함됐다. 함 내부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주애가 모니터를 보고 있는 모습이, 외부에서는 어딘가를 향해 손짓을 하며 김 위원장이 그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 승선 후 종합지휘소를 비롯한 전투근무공간 실태와 시험 항해 계획, 함 무장 체계들의 시험 단계별 일정에 대해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항해 시험이 시작되자 운용능력에 만족감을 드러낸 후 함선 조종 계통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과업을 제시했다. 그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군사 주권을 책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며 "이는 우리 당의 변함없는 지론이고 국가방위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군 무력을 핵전쟁억제력의 일익을 믿음직하게 담당할수 있는 역량으로, 수중과 수상에서 임의의 시각에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집단으로 급속히 장성강화하는 문제는 우리 당이 새로운 5개년 국방발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초 열린 9차 당대회에서 승인한 해군 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수중비밀병기들의 개발과 생산, 1만t급 신형 구축함 건조 등의 과제를 언급하며 함선 무력 강화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5000t급과 8000t급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에 1만t급으로 상향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주변국의 1만t 내외 이지스함급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 차원에서 외연을 순양함급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을 앞두고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참관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함 '최현호'와 '강건호'를 해군에 취역시킬 것도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26일 서해 남포조선소에서 북한의 첫번째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한 바 있다. 다음달인 5월 21일에는 동해 청진조선소에서 같은 급의 두번째 구축함 '강건호'의 진수식을 개최했다. 강건호는 진수식 당시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져 좌초됐고, 3주간의 수리를 거친 뒤 지난해 6월 다시 진수식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이 강건호에 올라 이번 항해시험을 직접 참관한 것은 지난해 좌초 사고에도 불구하고 운용에는 전혀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시험 참관에는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박광섭 해군사령관, 박정천 국방성 고문, 김강일 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김용환 국방과학원장, 김명선 국방성 병기심사국장과 함선 건조 부문 간부들도 동행했다.

북한이 오는 6일 조선소년단 창립 80주년을 맞아 후대 육성과 혁명전통 계승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소년단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에 도착해 만경대혁명사적관과 청년운동사적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중앙계급교양관 등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만경대는 김일성 주석이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지역 일대로 북한에서 ‘혁명의 성지’로 선전되는 곳이다. 통신은 “참관자들은 해마다 조선소년단창립절이 성대히 경축되고 나라의 곳곳마다에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관이 떠올린 사랑의 창조물들이 훌륭히 꾸려진데 대한 해설을 들었다”며 “새세대들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을 새겨안았다”고 전했다. 창립 8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민’, ‘후대 사랑’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946년 창립한 조선소년단은 만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들이 가입하는 대표적인 청소년 조직이다. 북한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소학교 2학년 무렵 입단해 붉은색 삼각 넥타이와 소년단 휘장을 착용하고 활동한다. 입단식은 김정일 생일(2월 16일), 김일성 생일(4월 15일), 조선소년단 창립일(6월 6일) 등을 계기로 진행된다. 입단한 청소년들은 정기적인 사상학습과 생활총화, 각종 기념행사 및 동원활동에 참여하면서 북한 사회의 정치적 가치관이나 태도를 습득하는, 정치사회화 과정을 밟는다. 소년단을 통해 익힌 조직생활과 사상교육 등은 14세부터 30세까지가 가입 대상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에서도 이어진다. 체제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북한은 통상 5년 또는 10년 단위 정주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해 왔다. 오는 6일 열리는 조선소년단 창립 80주년 중앙행사에서도 대규모 기념모임과 공연, 경축행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전 정주년인 2021년은 코로나19 방역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던 시기였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조선소년단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기사와 논평을 잇달아 게재하며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지만, 별도의 행사 개최 소식은 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평균 두 달가량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보호센터)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센터는 탈북민을 임시보호하고 탈북민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국정원 소속 시설이다. 국정원은 5일 2016∼2025년 보호센터 입소 탈북민의 평균 임시보호기간은 62일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입소 탈북민 중 중증 질환자, 임산부, 고령자, 유아 등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통일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조기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입국한 탈북민 수는 5743명이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보호센터 내 생활 공간에 거주하면서 조사를 받는다. 실제 탈북민인지 여부와 위장 입국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조사 목적의 보호기간을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필요 시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2018년 시행령을 개정해 보호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한 바 있다.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적인 시설에서 머무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조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였다. 10년 평균 보호기간인 62일은 법정 상한인 90일보다 약 한 달 짧은 수준이다. 보호기간이 짧을수록 탈북민들이 하나원 입소 등을 통해 초기 정착 준비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만큼, 법정 보호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주장은 탈북민 보호기간을 최소화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2024년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보호기간을 90일로 단축했지만 기간 연장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남아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