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다극화'와 북중러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국가 간 '전략적 연대'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 북중 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됐던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사실상 배제하면서 새로운 양자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정상 국가'를 표방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격상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미·러 정상 만난 뒤 북한행…반패권 연대 의지 전면에 이번 북중 회담은 개최 전부터 그 시기와 형식의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신뢰들 드러내며 밀착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선명하게 읽혔다. 시 주석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진행한 미중·중러 정상회담 직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만나며 주요국 외교의 연장선에 북한을 올려뒀고, 앞서 미러 정상이 중국을 찾은 것과 반대로 시 주석이 2019년 이후 발길을 끊었던 평양을 직접 찾는 형식을 택했다. 시 주석이 본격적인 방북에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공개한 기고문에서도 유사한 기류가 감지됐다. 그는 북중 대화의 단골 의제였던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반패권 연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시 주석은 "패권주의와 힘의 정치를 배격하고, 군국주의 부활과 지역 안보 협정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와 행위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질서 있는 다극세계 추진'을 거론했다. 최근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맞서 새로운 다극화 세계 질서 구축을 강조해왔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과 안보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을 낳았다. ◇ 정상회담서 양자관계 집중…'전략적 협력' 제시하며 북중 관계 격상 8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열린 북중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양자 관계에 공을 들이며 북한을 주요 외교 대상으로 격을 높여 대우하는 듯한 뉘앙스를 거듭 풍겼다. 회담 후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시 주석은 '중조(중국과 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4대 의견'을 제시하며 북중 관계를 고위급 교류와 실무 협력, 민간 교류, 전략적 협력의 네 가지 층위로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목표를 거론했다. 특히 '외교·법집행·군대 교류'를 북중 간 과제로 처음 언급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주문했다. 중국이 그간 러시아 등 우방 국가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에서 '외교·국방'(2+2)과 '외교·국방·법 집행'(3+3)의 정부 간 프레임을 활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북한과의 교류를 공식 국가 간 왕래의 형태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회담 발언에서 한반도를 의미하는 '조선반도'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양국 관계가 전통적 혈맹을 주된 담론으로 하는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반패권 연대를 통해 북한을 그 안에 포함하겠다는 의미"라며 '전략적 협력'이라는 중국 측 표현에 주목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기보다는 북중러의 반패권 연대의 외연을 넓히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려는 취지"라고 문 교수는 설명했다. 시 주석은 회담과 연회 현장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지지와 친밀감을 여러 차례 표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7년 만에 다시 아름다운 평양을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고 특별히 친근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같은 날 열린 연회에서도 "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 비핵화 빠진 자리에 양국 경제협력…통상구 재개통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북중회담의 최대 함의로 양국 공식 대화에서 '비핵화' 의제가 배제됐다는 점을 꼽았다. 외교부가 공개한 회담 후 발표문에 따르면 비핵화 표현은 북중 정상 어느 쪽 발언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2019년 첫 방북 당시 "조선 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개입 의지를 내비쳤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공개적인 비핵화 압박 대신 핵 보유를 묵인·방조하는 쪽으로 선회하며 북한이 앞서 천명한 '불가역적 핵보유국'을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핵을 가진 국가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는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이익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묵인에 가까운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공개한 자료에서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반대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대신 국경 통상구 재개통을 비롯해 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과 국경 재개방 등 경제 교류에 초점을 맞췄다. 강준영 교수는 "북중 접경에는 약 10곳 정도의 경제 통상구가 있고,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실상 폐쇄돼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이걸 전면 재개방해 경제나 관광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이는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경제 지원 부분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경 통상구 재개통은 두만강 출해권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 교수는 "두만강 출해권의 핵심은 중국의 군함이 동해로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해 군사적 의미가 훨씬 강하다"라며 "이 경우 동해 지역에서 북중러 3국 연합 훈련도 가능해져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안보 위협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현 교수는 "통상구로 지정된 곳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은 중국 국경 활성화를 의미하고, 이것은 대북 제재를 이탈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마저 비핵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한국 내에서 제기되어왔던 ‘중국 역할론’이 축소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남북 관계 복원과 북·미 대화 재개에 필요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평가다. 중국 외교부가 지난 8일 북·중 정상회담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양국은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와 전략적 협력 확대, 경제·인적 교류 활성화 등을 강조했지만 비핵화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024년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당시와 유사한 최고 수준의 예우가 이뤄졌다”며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핵 문제를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달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관련 문구를 둘러싸고 러시아가 이견을 제기, 최종 합의문 채택에 실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태도도 바뀐다면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과거 북핵 문제의 핵심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그런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관계에서 전략적 실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집중하면, 북핵 문제는 북·중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도 낮아진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동력의 저하와 더불어 중국을 통한 북·미 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기대해온 ‘중국 역할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한국의 전략적 공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중국이 기존 비핵화 입장을 바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군대 분야 교류'를 이례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주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 주석의 해당 언급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김정은 시대) 북중관계에서 공개적으로 군대 분야 교류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시 주석은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외교·법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북한 매체는 이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둥쥔 국방부장의 동행도 시 주석이 언급한 군대 분야 교류를 논의하기 위해서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2019년 시 주석의 방북 때는 국방부장이 수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번 시 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 전반에 관해 "(양 정상이) 양자관계 발전, 전면적 교류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로 논의했다"며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고위급 및 분야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전략적 관계로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고 총평했다. 예우 수준은 김 위원장이 공항 영접을 포함해 전 일정을 동행하며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때와 유사한 "최고 예우"를 보여줬다고 통일부는 분석했다.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데 대해 "표면상 발표된 것만 가지고 평가하긴 이르다"며 "좀 더 상황을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이 있어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것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는 중국이 북미 간 중재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외교부는 시 주석 방북을 앞두고 "정부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도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북미 대화가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 논의에 관해서는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10여 개 국경 통상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폐쇄됐으며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이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추측했다.

북한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이틀째인 9일 평양의 우의탑을 참배하고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며 북중 혈맹 관계와 전통 우호를 재차 부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평양 모란봉 기슭에 있는 우의탑을 찾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했다. 우의탑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이다. 시 주석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영원불멸'이라고 적힌 화환 앞에서 묵념한 뒤 김 위원장과 함께 의장대 분열식을 지켜봤다. 우의탑 기념관에 전시된 사진과 유화 작품을 관람했고, 전사자 명부를 살펴보며 희생된 장병들의 사연을 김 위원장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1950년대 함께 싸운 역사가 양국의 영원한 기억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원군 열사 기념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혁명 전통 교육과 청소년 교육을 강화해 북중 우의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시 주석은 이어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았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노동당 간부학교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학생 대표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김 위원장의 안내로 강의실을 찾았다. 강의실에서는 북중 관계에 관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수업을 참관하며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노동당 간부학교 교내에 전나무 한 그루를 함께 심기도 했다. 신화통신은 사계절 푸른 전나무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중 우호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전나무 앞 표지석에는 중국어와 한글로 '북중 우의는 영원히 푸르다'라는 의미의 '중조우의 만고장청'(中朝友谊 万古长青)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시 주석의 이날 일정은 6·25 전쟁을 통해 형성된 북중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양국 집권당의 유대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행보로 해석된다.

북중 정상의 만남이 양국의 전략적 결속이 강화로 이어지면서 한국이 기대한 '한반도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한국의 외교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중국은 북한이 민감해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북한은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꼽히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지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보다 더욱 강력한 중국이라는 뒷배를 확보하면서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맞서는 북중러의 결탁이 갈수록 노골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연회에서 "올해 중조(북중)관계는 새로운 력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다. 전날 공개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과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시 주석이 말하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풀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지난달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이 기조가 이번 북중 회담까지 이어졌다. 미국의 일방적인 '북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내비치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는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을 상대할 때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양방향으로 발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중국의 핵심 외교목표로 꼽히는 대만 문제에서 확실하게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조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사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조선은 앞으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시나리오를 시사할 정도로 중국이 가장 중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인 대만 문제에 대해 북한은 철저히 중국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을 소홀히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북한이 중러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넘어 다시금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에 더 가까워지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중국 관점에서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방중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베이징에서 맞은 데 이어 북한과의 관계까지 다진 것이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러시아-북한' 연대를 더욱 두껍게 하는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 외교 당국이 이번 북중 회담에 기대했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을 국제적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는커녕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만 더욱 짙어지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이고, 그 결과 정부가 정상화했다고 강조해온 대중국 외교가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기조에 대해 "어찌 됐든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며 중국을 향해 "(북중 관계가) 한중 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도 영향이 있으니 안정적 관리를 하든지, 비핵화는 어렵더라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향성을 잡는데 (중국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중 정상은 평양 회담에서 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함께 지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밀착을 과시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9일 전날 금수산영빈관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했다. 북·중 정상은 북·중 간 고위급 왕래를 통해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 긴밀하게 하기로 했다. 또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11일에는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여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북·중관계의 긴밀함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조·중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사업으로 견지”한다며 북·중관계를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라고 표현했다. 이어 “변색할 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하며 공고한 전략적 관계”라며 “불변한 우리의 선택이고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통신은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문제에 “만족한 견해일치가 이룩”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점이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당과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중국은 대만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일부라고 보는 중국 정부의 핵심 원칙이다. 중국은 이를 대외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삼고 있다. 북한의 공개 지지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민감한 현안에서 북한이 중국 입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도 북·중관계의 지속성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중시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의 이익과 훌륭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결심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친밀함을 드러냈다. 다만 중국 매체는 전날 시 주석이 북한과 군사 분야를 포함한 외교·법 집행 분야 교류 강화를 언급했다고 보도했지만, 북한 보도에는 해당 발언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시 주석이 전날 노동신문에 기고한 내용 중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도 북한 매체는 전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전날 정오쯤 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공항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시 주석은 모터사이클로 호위받으며 평양 시내로 이동했고,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부부를 숙소인 금수산영빈관까지 안내했다. 시 주석은 이날 조중우의탑 참배 등 일정을 마친 뒤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 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에 뜻을 모은 가운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회담을 열고 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와 전략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신화통신이 이날 공개한 회담 결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전략사업’으로 규정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를 재확인했고, 시 주석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와 전략협력 강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지만,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 핵보유국 노선을 공식화한 가운데 중국의 외교 초점도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전략적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공개한 자료에서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이 시 주석의 방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의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사실상 양해했거나 최소한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시 주석은 방북에 앞서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도 2019년에는 6차례 언급했던 ‘조선반도(한반도)’라는 표현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대신 패권주의 반대와 전략적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정오쯤 평양에 도착해 1박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공항에서 시 주석 부부를 직접 영접했으며 평양 김일성광장에는 두 정상의 대형 초상화가 내걸리는 등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협상 대신 전략적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중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을 부각하고 정치·경제·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 확대 의지를 내비치면서다. 회담 내용을 전하는 발표에는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 관련 언급이 일절 담기지 않았다. 2019년 6월 시 주석이 처음 방북해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은 8일 오후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 겸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며 회담 내용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국은 모두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깊은 역사적 토대와 견고한 정치적 기반, 그리고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다”며 “세대를 이어온 우정, 공동 운명, 그리고 상호 지원은 항상 양국 관계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념적 정체성을 통해 북·중 관계가 단순한 이해관계의 공유를 넘어 역사와 체제를 함께하는 특수한 관계임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김정은 총서기의 북한 사회주의 사업 영도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양측의 공동 이익과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신문에 실린 시 주석 기고문에 “서로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데 대해 지지해 줌으로써 두 나라의 정치적 안전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북한이 강행하는 핵무력 고도화나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대해 우회적인 지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 발전에 대한 방안으로는 △고위급 교류를 통한 정치적 상호 신뢰의 토대 공고화 △실질적인 협력 수준 향상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유대 강화 △전략적 협력 내용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수준과 모든 분야에서 당 대 당 간 우호 교류의 더욱 확대와 활성화”, “외교·법·군사 분야에서도 교류 강화”,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언급했다. 향후 북·중 관계는 경제협력 확대를 넘어 안보·전략 분야 협력까지 넓어지면서 양국의 전략적 연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 중국이 각자의 핵심 이익을 둘러싼 입장을 재확인하며 전략적 연대를 재확인한 자리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북한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가 커진 만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보다 북·중 관계 강화와 대미 견제를 위한 공조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판세 관리자이자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2019년과는 달리 이번 회담 발표에서는 ‘한반도’란 표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중국이 대만문제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핵심 이익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를 ‘핵심 이익’으로 보고 사실상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둔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발표한 자국의 안보 인식과 군축·비확산 정책 방향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공식 문서인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군축 및 비확산 백서(군비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제외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언제나처럼 북·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전략적 과제로 여길 것”이라고 화답했다. 과거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 수면 아래 있었던 ‘군사적 교류’가 공식 외교 의제로 명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북·러 관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군사·안보분야에서의 북·중 관계 역시 더욱 긴밀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날 회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밀착을 통해 자국의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북한에게는 대미 견제 구도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복잡한 현안은 의도적으로 비켜간 채 중국과 북한이 각자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전략적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라고 총평했다.

스웨덴의 국제 안보 싱크탱크가 북한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를 지난해 50기에서 올해 60기로 상향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8일(현지시간) 발간한 ‘2026 연감’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 능력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추산했다. 북한이 올해 보유한 핵탄두는 모두 ‘보관’ 상태로 추정됐다. SIPRI는 보관 상태와 ‘배치’한 핵탄두를 합해 ‘군사 비축분’으로 분류한다. 군사 비축분은 잠재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핵탄두를 가리킨다. 군사 비축분에서는 제외됐으나 아직 해체되지는 않은 ‘퇴역’ 상태의 핵탄두까지 합해 국가별 총 보유량을 추산한다. 북한은 배치하거나 퇴역한 핵탄두는 집계되지 않아 60기 모두가 보관 상태의 핵탄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SIPRI는 연감에서 “북한이 최소 30개 이상의 핵탄두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북한은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20’ 등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계속해서 공개하고 시험 발사했다”고 짚었다. SIPRI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 세계 국가가 보유한 핵탄두 수는 약 1만2187기로 추정된다. 지난해 대비 54기 감소했다. 군사 비축분은 9745기로 작년보다 131기 늘었다. 보관 상태는 5733기로 지난해보다 31기, 배치 중인 핵탄두는 4012기로 지난해 대비 100기 각각 늘었다. 퇴역 상태의 핵탄두는 2442기로 지난해보다 185기 줄었다.

북·중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이후 양국 간 교역과 인적 교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단순한 무역 규모 확대와 물류 정상화를 넘어 접경지역 개발과 두만강 하류 수로 활용 등 중장기 협력 구상 등이 쟁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방북 당일인 8일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역 확대와 물류망 정상화가 우선 과제로 꼽힌다. 양국은 코로나19 기간 중단됐던 국제 여객열차와 항공 노선을 재개하며 교류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완화를 위해 대외무역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며, 중국 역시 동북지역 활성화와 대외 연결성 강화를 위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두만강 하류 수로를 활용한 중국의 동해 접근 구상이 핵심 의제다. 중국은 지린성 훈춘에서 동해로 연결되는 보다 안정적인 해상 통로 확보를 추진해 왔다. 북한 역시 나선경제특구 개발과 물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서는 두만강 하류 수로 이용 문제를 비롯해 나선항 활용 확대, 접경지역 개발 협력, 철도·항만 등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 확대와 교역 정상화 방안에 관심을 보여왔다. 2014년 완공됐지만 북측 연결도로 문제 등으로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신압록강대교 문제 역시 양국의 관심사다. 접경지역 개발과 물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특히 두만강 하류 수로 활용과 나선 지역 개발 문제는 중국의 동북진흥 전략,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구상과 맞물려 있어 향후 협력 의제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