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2019년 6월 20일이 마지막이다. 방북은 같은 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됐던 양국 관계에 다시 변화 조짐이 나타나던 시점에 이뤄져 주목받았다. 방북 직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친서 교환이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 간 우의 강화 차원뿐 아니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의 물밑 기류를 직접 파악하려는 성격이 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거론되는 시 주석의 방북설 역시 북·중 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다시 확대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시 주석의 의중은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드러난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중국의 북한 쪽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협의 등의 내용이 담긴 ‘진일보한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와 선린 우호·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결했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1991년 체결한 국경 동부 구간 협정에 따라 조선(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出海)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동북 지역의 해상 물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이전부터 두만강 하류를 통한 동해 진출에 관심을 보였다. 두만강 하류와 동해 연결 구간은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과 맞닿아 있어 중국의 해상 접근 확대를 위해서는 북·러 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공동성명에 해당 문구가 포함된 것은 북한과 함께 두만강 사용 문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또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양측의 소통과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역내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 모든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고립·경제 제재·무력 압박 등의 수단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시 주석 방북 과정에서 북·미 대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시 주석 방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동북아 정세가 지각 변동을 맞고 있다”며 “특히 한반도의 안정·평화·공동 번영을 전략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 주석 방북이 성사될 경우 북·미 대화가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우리의 국격과 국위도 올라가 있다”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한반도인”이라고 답했다. 다만 중국의 대북 접근 역시 결국 미·중 관계 관리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통화에서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은 미·중 관계인데,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변 변수는 북한”이라며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고 북한이 군사적 여력을 과도하게 확보해 역내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9월 시 주석 방미를 앞두고 미·중 관계 안정 차원에서 북한을 적절히 관리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북·중 밀착에는 북·러 관계가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해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진전되는 흐름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할 것”이라며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양국의 투자나 인적 교류,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북·중 간 교류 확대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0일(현지시간) 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북한 측에 세관·출입국 센터를 짓는 공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물류·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38노스는 “이달 촬영한 사진에는 지난 1년간 여러 채 건물이 새로 건설됐고, 여러 대의 차량과 사람들이 해당 지역을 오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며 “이 집중적인 노력은 10년 넘게 방치됐던 다리가 마침내 개통돼 더 많은 화물 무역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시진핑 방북과 관련해 통일부에서 동향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중국의 발표가 없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시진핑이 곧 북한에 간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고, 한 정부 소식통도 “이달 말, 내달 초 시진핑이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 경호·의전팀이 평양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중 양측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올해는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면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의 방북이다.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9∼10일 북한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지난해 9월 중국에서 회담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중국과 함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도 65주년 기념 활동을 잘 치르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북핵·북미회담 논의 주목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다뤄진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만큼, 방북이 성사된다면 중국은 미국·러시아·북한을 잇달아 상대하는 흐름이 된다. 이를 두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시 주석이 방북할 경우 북·미 회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설지,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미·중, 중·러, 북·중 접촉 속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의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한반도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지난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클럽대항전 준결승에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승리한 소식을 짧게 전했다. 노동신문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AWCL 준결승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의 내고향팀은 한국의 수원팀을 2대1로 이기고 결승단계에 진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속에 후반전에 들어와 먼저 실점을 당하였지만 우리 선수들은 호상(상호)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완강한 공격을 들이댔다”며 “경기시간 55분경 우리 팀에서 14번 최금옥 선수가 동점골을 넣은데 이어 67분경에는 17번 김경영선수가 득점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결승경기는 오는 23일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도쿄 베르디 벨레자와 맞붙게 된다. 북한 매체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 소식을 전한 것은 지난 3월 29일 대회 8강전 승리 보도 이후 53일 만이다. 신문에는 폭우 속에서 분투하는 선수들과 승리 뒤 환호하는 내고향축구단 선수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이 실렸다. 우리 민간단체들이 조직한 남북공동응원단의 응원 등 경기 현장 분위기는 전하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기 소감에 대해 “남북선수 특히 빗속에서 응원하는 남북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며 “수원팀에게는 위로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왕 결승에 진출했는데 공교롭게 일본이랑 맞붙는다”며 “많이 응원해주시고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결승전 관람 여부에 대해서는 “마음만 보내겠다”고 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1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 국빈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시 주석의 북한 국빈방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 분위기에 맞서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은 앞서 지난 2019년 6월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짝짝짝, 내고향!”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이 펼쳐진 20일 수원종합운동장. 동쪽(E) 스탠드에 모인 응원단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온 축구단을 향한 응원 구호가 빗속을 뚫고 울려 퍼졌다. 이들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200여개 단체가 결성한 ‘2026 AFC-AWCL 여자축구 공동응원단’이다. 지난 18일 정욱식 공동응원단장은 보도자료에서 스포츠를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 역설적으로 정치적 관계가 먼저 나아져야 하며, 이번 공동응원이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작은 걸음’이 되리라고 당위성을 내세운 바 있다. 이날 경기는 아시아 최정상을 가려 무려 100만달러(약 15억원)의 상금까지 주는 엄연한 공식 국제대회다. 북한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18년 국제탁구연맹(ITTF) 대회 이후 8년 만이며, 축구로 한정하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의 방남이다. 대표팀이 아닌 여자 축구 클럽팀의 방한은 역사상 최초다. 공동응원단 손에는 수원FC 위민의 엠블럼과 내고향축구단의 엠블럼이 각각 새겨진 두 개의 깃발이 들려 있었다. 응원에 참가한 한 시민은 단체 관람을 신청한 이들에게 공동응원 주최 측이 나눠준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두 구단의 깃발과 다양한 응원 문구가 적힌 머플러 등을 목에 두른 채 한껏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경기 시간대에 맞춰 예보됐던 차가운 봄비와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관중들은 날씨와도 맞서야 했다. 전반전이 끝나고는 매서운 추위와 빗줄기를 피해 많은 관중이 경기장 복도로 몸을 피하기도 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관중석에서는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며 노래를 부르는 등 다양한 응원으로 추운 날씨를 물리칠 듯한 열기를 이어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 속에서 90분간 이어진 응원이었지만, 내고향축구단 선수들은 2대1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한 후 응원단을 향해 눈길이나 인사도 없이 라커룸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아무 답례 없이 멀어지는 선수들의 뒷모습에 응원단은 아쉬운 듯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선수들의 행동은 사전 공식 기자회견에서의 리유일 내고향축구단 감독 발언과 정확히 맥이 같았다. 리 감독은 지난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3000여명의 공동응원단이 두 팀을 응원할 예정이라는 질문에 “우리는 여기에 철저히 경기를 하러 왔다”며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경기에만 집중할 뿐 응원단 문제는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는 팬들의 응원에 “경기에 집중하느라 의식하지 못했다”면서도 “관중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공동응원을 바라보는 축구팬들과 시민사회의 시선은 시작 전부터 냉정했다. AFC와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기장 내 정치적·민족주의적 메시지 표출을 규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회의론의 근거가 됐다. 이벤트성 평화 축구나 친선 교류전이 아닌 공식 메이저 대회에서 양 팀을 동시에 응원하자는 발상 자체가 프로 스포츠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FC 위민의 공식 서포터즈인 ‘포트리스’의 입장도 단호했다. 이들은 아시아 정상을 향해 매 경기 모든 것을 쏟아내는 선수들의 땀방울과 프로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치열한 응원 전개야말로 국제 공식 무대에 걸맞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포트리스는 오직 수원FC 위민의 승리만을 위한 응원을 전개한다”며 공동응원 기류와 명확히 선을 그은 터였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약 3억원 집행을 두고 지원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자, 공동응원단 측은 이번 응원이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특정 팀의 승리만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 팀 모두의 선전을 기원하는 평화의 메시지라는 재강조였다. 경기가 끝난 후, 공동응원단 관계자들이 빗물 묻은 응원도구를 묵묵히 정리하는 손길 너머로 불통이 남긴 씁쓸한 현실이 묻어났다. 이날 승리로 내고향축구단은 오는 2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결승전에서 도쿄 베르디 벨레자(일본)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AWCL은 아시아 지역 최상위 여자 클럽 축구 대회로 이번 시즌이 두 번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 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관련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북한 축구단 방남을 향후 남북관계와 어떻게 연계할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서한을 보내 북한 축구팀이 출전한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을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순수 스포츠 국제행사로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래서 그것에 입각해 스포츠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기를 참관하지만, 통일부 장관은 그러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경기를 참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방남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이날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위민과 맞붙는다. 정 장관은 민간단체가 추진한 남북 공동응원단에 관해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남북 선수팀을 공동으로 열렬히 응원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8년 동안 얼어붙었던, 또 완전히 단절됐던 남북관계 속에 좋은 선례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차곡차곡 신뢰를 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 축구팀 방남에 대응해 통일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자, 정 장관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통일부가 주무부처가 돼 문체부, 경찰, 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들과 24시간 긴밀하게 준비하고 협업을 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간 공동응원단 지원을 두고 '친북단체 배불려주기'라고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에 관한 한정애(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이것은 정쟁 거리도 아니고, 여야,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눠서 논쟁을 벌일 일도 아니고 잘되도록 다 합심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지원 내역이 비공개라는 장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자료를 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수원FC위민의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공동 응원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에 지원한 남북협력기금 3억 원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협력기금에 대해 ‘친북단체를 묻지마 지원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기금 지원 대상과 취지를 물었다. 정 장관은 남북 체육, 문화, 종교 등 비정치적 교류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도 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7년 반 만에 북쪽 선수단이 남한 땅을 밟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무너진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경기가 원활하게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장 대표가 ‘누구에게 어떻게 쓰는지도 비공개’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하고 자료를 다 공개할 것”이라며 외통위에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야권 일각에서 나온 ‘협력기금 지원이 친북단체 배를 불려준다’는 지적엔 "철 지난 색깔론을 선거철을 계기로 퍼붓는 것은 안타깝다"며 “여야,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 논쟁을 벌일 일도 아니고 잘 되도록 합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이번 행사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동응원에 참가하는 민간단체에 협력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응원단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200여개 단체로 전체 규모는 2500명가량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 입장권과 응원도구 등이다.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을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다. 202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더는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굳어졌다고 밝혔다. 남한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도 했다.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 국가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시작이다. 최고지도자의 발언은 제도화로 이어졌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두 국가론을 헌법과 사회 담론에 반영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가 나왔다. 그는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 기존 북한이 써 왔던 통일 표현도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교육, 문화, 생활 영역에서도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 등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같은 회의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기존 남북 교류·협력·통일 관련 대남 조직도 정리했다. 우리 통일부는 같은 해 말 북한이 대남 기구를 대부분 폐지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핵보유국 지위도 재확인했다. 다만 관련 내용이 헌법에 실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말로만 남지 않고 대남정책의 기본 전제로 굳어진 상황이다.

남북한, 동서독의 분단은 냉전시대 진영 간 극한 대립의 산물이었다. 역사, 언어, 조상을 공유하는 민족임에도 서로를 적대시하고 때로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했다. 긴 세월 분단이 이어지며 긴장과 대립이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자 양측은 대화, 협력을 위한 시스템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응축되어 나온 결과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자고 합의한 문서는 아니었다. 일단은 공존을 모색했다. 결국 동서독은 1990년 통일을 이뤘다. 남북한은 통일은커녕 극한 대치를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2023년 발표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기치를 최근보다 선명히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대화, 협력의 틀에 대한 고민이 한층 깊어지면서 독일 사례가 또다시 주목을 받는다. ◆남북, ‘민족’에서 ‘두 국가’로 남북한이 1991년 도출한 기본합의서는 통일에 대한 합의라기보다는 안정적 관계 관리에 방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남북은 ‘특별한 관계’로 규정된다.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1조에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못 박았다. 당장 통일을 이루기보다, 먼저 상대 체제를 인정한 채 관계를 관리하자는 취지였다. 제5조는 현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규정했다. 한국의 법률은 지금도 남북을 일반적인 외국 관계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2023년 말 북한은 남북을 더 이상 민족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적대하는 두 국가 관계라고 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이어져 온 화해와 공존의 틀을 정면으로 흔들었다. 최근에 적대감을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제도화까지 시도하는 중이다. 북한이 기본합의서 내용을 부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은 관계를 바라보는 기본 입장부터 달라진 상태다. ◆동서독, 체제 차이 전제 관계 관리 북한이 ‘민족’이 아닌 ‘적대적’이란 수식어까지 넣어 ‘두 국가’를 강조하면서 당장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립의 격화와 이로 인한 교류의 단절이다. 동서독의 사례가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것이 이 지점이다. 동서독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했고, 통일을 염두에 두면서도 국가 간 관계를 전제로 한 시스템을 마련해 운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2차 세계대전 뒤 독일은 서방 진영에 서며 자본주의를 수용한 서독과 소련 진영에서 사회주의를 택한 동독으로 갈렸다. 같은 독일이었지만 사회 체제는 완전히 달랐고, 격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적 왕래, 국제사회 속 관계 정리 문제까지 외면할 순 없었다. 결국 양측 현안을 조율하는 틀을 만들자는 합의를 이뤘고, 그 결과가 1972년 12월21일 맺은 기본조약이다. 동서독은 기본조약을 통해 “평등에 기초한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분쟁을 평화적으로 풀고, 무력을 쓰지 않으며, 서로의 국경과 영토를 존중하기로 했다. 또 경제·교통·보건·문화 등 실생활과 맞닿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우편·전화 같은 통신 문제나 사람들의 왕래, 교통 연결처럼 분단 상태에서 생기는 불편을 함께 풀어가겠다는 뜻이었다. 특히 주목할 것이 상주대표부를 두기로 했다는 점이다. 국가 간 외교의 거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대사관보다 뚜렷하지 않지만 ‘국가 대 국가’라는 관점에서 양측 관계를 협의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통일에 대한 동독, 서독의 생각은 달랐다. 서독은 동독과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반면 동독은 서독과 별개 국가로 인정받길 원했다. 기본조약은 양측의 이런 입장을 절충했다. 서로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완전히 둘로 갈라진 별개의 국가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서독 정부는 기본조약을 통해 동독과의 접촉과 대화를 늘려 관계를 관리하면서 통일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기본조약에 붙인 별도 문서에서 기본조약이 헌법상 통일 목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실적인 관리와 장기 목표를 함께 가져간 셈이다.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한 채 대화의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다 실제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독일식 참고한 한반도형 해법 필요 동서독의 사례를 남북한의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북한은 독일식 접근 자체를 체제 흡수통일의 경로로 의심하는 경향이 강하다.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제 차이를 인정한 채 관계를 제도화하는 출발점이었다면, 북한은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곧 통일 논의나 체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짙다. 또 당시 독일은 냉전 완화와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관계 개선과 통일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는 1953년 정전체제가 아직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못했다. 게다가 핵·미사일 문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까지 남북만의 합의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나 남한은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은 두 국가론을 소리 높이는 지금의 상황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면서 충돌을 줄이고 접촉을 이어갔던 독일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틀을 짜는 일이다. 지난 3월 통일부가 연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도경옥 충남대 교수는 동서독이 기본조약 체결 당시 서로 다른 국가 인식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채 각자의 해석을 서면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절충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남북도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국의 특수관계론이 병립하는 현실을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북한이 독일식 접근을 경계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사실 독일식 체제 통합에 대해 굉장히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제안하는 교류협력을 순수한 협력이 아닌 체제 변화를 노린 ‘화평연대(문화 교류, 정보 유입 등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전략)’ 혹은 체제 흡수를 위한 경로로 오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이) 체제를 인정하고 적대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종국에는 흡수통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걷어내지 못하면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 교수 또한 “북한에게 독일 모델은 성공의 모델이 아니라 ‘동독의 실패 모델’이자 ‘붕괴 모델’일 뿐”이라며 “이제는 (북한이 세우는) 장벽을 주권의 경계로 인정하는 ‘소극적 공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단순히 교류협력만 확대하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남북이 서로의 체제와 주권, 장기 목표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틀 안에서 충돌을 관리할지를 먼저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독일 사례의 교훈도 통일을 이뤘다는 점보다는 서로 다른 국가 인식을 인정하며 대화와 공존의 규칙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일부가 올해 통일백서에 담긴 ‘평화적 두 국가’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틀 연속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해당 구상이 북한을 법적 국가로 인정하는 것 아니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19일 별도 입장문을 내고 “‘평화적 두 국가’는 이재명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 즉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들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의 차이도 강조했다. 북한의 주장은 남북 간 특수관계를 포기하고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통일부의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라는 표현이 있지만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은 전날 공개한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표현이 담기면서 불거졌다. 백서에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이를 두고 남북을 ‘두 국가’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 제3조 영토 조항 및 제4조 평화통일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통일부는 백서 공개 당일에도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