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를 미끼로 2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업자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부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 매도 의뢰를 받으면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세입자를 모집한 뒤, 브로커를 통해 구한 무자본 투자자에게 집을 넘기는 ‘동시 진행’ 방식으로 총 18명으로부터 24억8천여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 대금을 제외하고 약 4억 원을 챙겨 브로커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8명 중 13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상환받았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보증제도를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깡통전세를 유발해 서민의 재산을 부당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고,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화는 지난 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로부터 지역사회 내 복지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구의장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경로의 달을 맞이해 종로구가 주최하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2025 슈퍼스타 종로’ 행사에서 진행됐다. 종로구민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정문헌 종로구청장,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약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 및 복지기여자 표창, 세대공감 공연, 특별 공연 등이 이뤄졌다. ㈜한화는 종로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후원과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한화건설 및 한화글로벌 임직원들은 지난 달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로당을 방문해 ‘㈜한화와 함께하는 추석맞이 선물세트 전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달 29일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화재안전키트 후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화는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난 8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여름 제철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KCC가 지난달 첫 선을 보인 창호 전문 O2O 플랫폼 ‘이맥스 클럽(Emax Club) 홈페이지’를 통해 창호 시공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KCC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스마트견적을 통해 시공까지 완료하고 후기를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40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는 ‘리뷰페스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은 시공된 창호 설치 전후 사진과 함께 스마트견적 활용 및 설치 당시 서비스 수준이나 느낀점, 시공 창호 제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시공 후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고객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1등, 100만원(1명) ▲2등, 각 50만원(3명) ▲3등, 각 30만원(5명)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오는11월 4일까지 소비자 참여형 퀴즈 이벤트 ‘도전! Emax 골든벨’도 진행한다. 고객이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에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50개)를 선물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CC가 이처럼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와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알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과 대리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앞서 KCC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우수한 대리점만을 선별해 인증하는 ‘이맥스 클럽’ 회원사(대리점)의 영업기회를 확대하고, 창호 시공을 원하는 고객들의 정보 탐색 과정을 획기적으로 효율화 할 수 있는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고객들은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비롯해 대리점 안내, 제품 정보, 시공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홈페이지의 핵심인 스마트 견적은 고객의 조건에 맞춰 여러 대리점이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발품 팔지 않아도 한 번에 다수 대리점의 견적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고객 지향형 차별화 시스템이다. KCC 관계자는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는 소비자와 대리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창호 플랫폼으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KCC 창호의 품질과 서비스를 체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의 나라’라 불리던 한국에서 이제 월세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했다. 4년 전(43%)과 비교하면 20%포인트 넘게 늘어난 수치다. 전세는 1년 새 2% 가까이 줄었지만, 월세 거래는 40% 가까이 급증했다. ‘보증부 월세’나 ‘반전세’처럼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대출 막히니 월세로 몰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를 “정책과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라고 본다. 6·27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대출이 까다로워지고, 고금리로 인해 목돈을 빌려 전세를 얻는 부담이 커지자 월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수도권에선 이런 변화가 더욱 뚜렷하다. 서울만 놓고 보면 9월 한 달간 전월세 거래가 7만건을 넘었다.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거래 증가폭이 더 컸다. 마포·성동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 수요가 되살아난 것도 시장 회복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거래도 살아나지만… 집값 상승세로 이어지진 않아”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매매시장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6만3000건으로 전달보다 37% 늘었고, 서울은 50% 이상 급증했다. 6·27 대책 이후 한때 냉각됐던 거래가 서서히 풀리는 분위기다. 다만 10.15대책이 발표됐고 이 대책으로 인한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지켜보자’는 심리가 여전하다”며 “관망세 속에 일부 지역만 제한적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은 늘고, 미분양은 줄어 주택 공급지표도 일제히 반등했다. 9월 한 달 동안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이 모두 늘었다. 특히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두 배 이상 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 줄었다. 대구와 경남, 경북 등 지방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미분양이 많지만, 수도권에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의 시대는 끝났다” 시장에선 이제 ‘전세의 종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월세 거래 비중은 2021년 43% → 2022년 52% → 2023년 55% → 올해 63%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라고 진단한다. 금리 인하가 오더라도 전세대출 규제나 세입자 보호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제는 ‘얼마에 빌리느냐’보다 ‘한 달에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정부가 월세 지원책과 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하지 않으면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9월 전국 전월세 거래의 65%를 월세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지난달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3365건으로 전월 대비 37.0% 증가했다. 수도권(3만1298건)은 전월과 비교해 44.4%, 지방(3만2067건)은 30.5% 각각 늘었다. 서울(1만995건)은 거래량이 50.8% 늘어났다. 9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2.4% 증가한 4만966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6 796건)은 63.6%, 수도권(2만3043건)은 52.4% 각각 증가했다. 6·27 대출규제로 한때 위축됐던 거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풀린 가운데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수요가 몰린 결과로 이된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8만75건으로 전월보다 10.3%,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15만670건)는 6.7% 늘었고,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엿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 늘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1∼9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2021년 43.0%에서 2022년 51.8%, 2023년 55.1%, 지난해 57.4%에 이어 올해 62.6%를 기록하며 계속 커지는 추세다.

“세종시 일대 개발됩니다.” 경제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개발 불가 토지를 사기 매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땅값을 최대 53배까지 뻥튀기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41)씨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한 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콜센터를 이용한 과거 방식으로는 피해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일당이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내세운 것이다. 이 직원은 관련 지식이 없는 가짜 전문가였고 방송 내용은 준비된 대본에 불과했다. 직원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 이라고 속이며 홍보했는데, 실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 온 상담 전화를 모두 A씨 측에 넘겼고,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세종 땅을 약 22억원어치 팔았다. 이 과정에서 1평(3.3㎡)당 1만7000원인 땅을 93만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방송 상담 전화로 수집한 시청자 개인정보 1379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A씨 일당에게 넘겨 범행에 이용하게 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는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C씨 등 3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유명세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며 “부동산 거래 시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토지 이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3%로 집계됐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7%,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의 직접 대상인 서울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 평가가 57%로 가장 높았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였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도 부정 평가가 51%, 긍정 평가는 39%였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 응답이 50%, 부정 응답이 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긍정 평가 비율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가 ‘과도한 투기성 수요’를 꼽았다. ‘주택 공급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22%였다. ‘6개월 뒤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변화 없을 것’(49%)이 가장 많았고, ‘오를 것’(30%), ‘내릴 것’(15%) 순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세(양도세·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높이는 조세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2%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는 36%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조합들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임대 비율 완화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융통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과거 경기가 좋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법 개정이든, 국토교통부의 기준 완화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법정 기준(50~70%)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오랜 기간 조례를 통해 임대 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적률 상향이나 인허가 단축 같은 외적 지원 외에도, 임대 비율 조정은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이라며 “현장에서 가장 많은 건의가 들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정책은 공급을 늘리기보다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들었다”며 “결국 세입자들이 비용이 더 큰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의 협업은 유지하겠지만, 서울시는 시민 불안을 덜고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최근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 우려에 대해 “취득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상속·증여 등 다양한 거래가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예산은 보수적으로 편성했지만 급격한 세수 급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첫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절반 이하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일제히 줄었지만, 전세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해 ‘매매 냉각–전세 강세’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10월 4주(10월 2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하며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은 0.14%(전주 0.25%), 서울은 0.23%(전주 0.50%)로 각각 절반 이하 수준으로 둔화됐다. ◆서울, 0.50% → 0.23%… 상승폭 ‘뚝’ 서울의 아파트값은 10·15 대책 직후 관망세가 확산되며 상승률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강남권 11개 구는 0.31%(전주 0.62%)로, 강북 14개 구는 0.14%(전주 0.37%)로 각각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성동구는 1.25% → 0.36%, 광진구는 1.29% → 0.31%, 강동구는 1.12% → 0.26%, 송파구는 0.93% → 0.35%로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 감소와 거래 부진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제한 강화로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송파·양천 등 주요 지역에서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 수도권도 제동… 분당·과천만 강세 유지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에 그쳐 전주(0.25%)보다 상승폭이 0.11%p 줄었다. 다만 분당(+0.82%), 과천(+0.58%), 하남(+0.57%) 등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낙폭을 멈췄다. ◆ 전세는 여전히 강세… “매매 막히자 전세로 몰려” 전세가격은 전국 +0.07%, 수도권 +0.10%, 서울 +0.14%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제한적인 강남·송파·강동·양천 등에서 역세권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몰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와 갭투자 차단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책 신뢰도·공급 변수 주시 필요 서울시는 앞서 10·15 대책이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 회복과 공급 시그널이 맞물려야 시장이 안정된다”며 “단기 심리 진정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재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지난해 여름, 한 30대 자녀가 부모 명의 계좌에서 거액을 송금받았다. 계약서상 ‘차용금’으로 적힌 금액은 무려 29억 원. 자녀는 “1억 원은 증여받고, 나머지는 부모에게 빌렸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관들이 확인한 결과, 이자 지급 내역도 없고 상환 계획도 없었다. ‘빌렸다’는 말 한마디로 수십억 증여가 거래 장부 속에 숨었다. 이 사례는 정부가 30일 발표한 부동산 불법행위 합동조사 결과의 한 단면이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집계한 올해 6월 이후 이상거래는 총 2696건. 유형은 주택 이상거래 376건,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에 달했다. ◆“법인 자금 38억 빼서 서울 아파트 샀다” 외국인 불법거래도 심각했다. 한 외국인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자금 38억 원을 빼내, 49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매입했다. 서류상으로는 “법인 차입금”이라 했지만, 회계처리는 전혀 없었다. 국토부는 이를 ‘명백한 자금 유용’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에서는 6억3000만 원에 아파트를 사놓고 5억8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낮춰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는 전형적 수법이다. ◆“사업자대출 받아 아파트 샀다”… 기업자금이 ‘우회 통로’ 금융당국 조사에서는 사업자대출을 주택자금으로 돌려쓴 사례가 속출했다.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빌려 배우자 계좌로 보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 원을 주택 구입에 쓴 경우도 있었다. 단속 결과, 사업자대출 5805건 중 45건(119억 원)이 용도 외 유용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사업자대출 유용 이력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향후 모든 금융회사가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소득 없는 30대, 부모 자금 확인”… 증여세 추징 국세청 조사에서는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드러나 억대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 소득이 거의 없는 30대가 대형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해 조사해보니, 부친의 현금 증여가 확인돼 증여세를 부과했다.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자녀에게 넘긴 경우도 적발돼 양도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추징했다. ◆“감시 강화에도 편법은 진화한다” 당국의 단속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지만, 불법거래의 수법은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증여’ 대신 ‘차용’으로 위장하고, 법인 자금과 사업자대출을 돌려 쓰는 등 자금 흐름은 점점 복잡해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래 이후에야 뒤늦게 파악하는 구조라 사후 단속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신설… 실효성 시험대 오른 정부 정부는 오는 11월 3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킨다. 내년 초에는 100여 명 규모의 상설 감독기구도 신설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과 청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악성 범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