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역에 이례적인 이른 폭염이 닥치면서 최소 4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수백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분 섭취와 냉방 등 폭염 대응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염은 6월 중순으로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지난 18일부터 갑작스럽게 시작됐다. 20일 야마나시현 고후시는 무려 38.2도를 기록했다.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수치다. 군마현(37.7도), 시즈오카현(37.6도), 도쿄(34.8도), 오사카(33.4도) 등 전국 547개 관측소에서 30도를 웃도는 고온이 관측됐다. 도쿄에서만 18일 하루 동안 169명, 19일에는 57명이 열사병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망자 4명은 모두 고령자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에어컨 사용을 주저하지 말고 건강을 우선하라”는 경고를 내놨다. 특히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을 꺼리는 일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가 일상 날씨 바꿨다”…전문가들 구조적 대응 촉구 도쿄대학교 기후시스템연구과 이마다 유키코 교수는 “이번 폭염은 명백히 이례적이며, 기록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6월 중순에 150곳 이상에서 35도를 넘는 고온이 관측됐다”며 “장마 전선이 사라진 것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마다 교수는 주요 원인으로 태평양 고기압의 조기 확장을 꼽았다. “평소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고기압이 일본 열도에 자리잡은 점이 큰 영향을 줬다. 이러한 현상은 올여름 내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지구온난화로 기본 기온이 상승하고, 최근 2년간 일본 주변 해양 열파가 더해지면서 복합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3일 연속으로 열사병 경보를 전국에 발령한 상태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오키나와, 규슈 남부, 교토, 나라 등지에는 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폭염은 기후 재난…냉방도 생존 수단 기상청은 열사병 예방 지침을 통해 △충분한 수분 섭취 △그늘 이용 △무리한 야외활동 자제 △고령자 안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을 단순한 더위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의 기상 이변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6월 중순에 이처럼 강력한 폭염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건 기후변화가 일상 날씨의 패턴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해 폭염이 더 빠르게,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에어컨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생존의 문제”라며 “고령자, 만성질환자, 야외 근로자 등은 폭염 취약계층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대비해 구조적인 기후 적응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도시 설계, 주거 환경, 근로 기준 등 전반에 걸쳐 ‘폭염 시대’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단기 경고가 아니다”라며 “지속 가능한 냉방 인프라, 에너지 지원 확대, 고위험군 보호 체계를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운명을 가를 참의원(상원)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평가를 받는 도쿄도의회 선거가 22일 치러졌다.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석 수는 127석으로 이번에는 현재와 같은 의석수가 정해진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295명이 입후보했다. 4년 전 치러진 지난번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33석을 얻어 1당에 올랐고 연립 공명당(23석)과 합계 56석을 차지했지만 과반 달성에 실패해 ‘사실상 패배’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현재 정당별 의원 수는 자민당 30명,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도민퍼스트회 26명, 공명당 23명, 공산당 19명, 입헌민주당 12명 등이다.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간 사전투표가 치러진 가운데 20일까지 중간집계에서는 사전투표자가 125만여명으로 4년 전에 비해 25만여명(2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방송은 전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패배해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고 있는 이시바 총리는 다음달 참의원 선거에서 또 지면 정권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도의회 선거는 향후 정국의 가늠자로 불린다. 2001년에는 자민당이 도의회 선거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했으며, 2009년에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사상 첫 도의회 1당으로 올라선 뒤 다음 달 중의원 선거까지 이겨 정권교체에 성공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처음으로 지원 연설에 나서 고물가 대책으로 내건 전 국민 현금 지원 방안이 “지금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에서 가장 조명을 많이 받는 정치인 중 한 명이 고이즈미 신지로(44) 농림수산상이다. “쌀은 팔 정도로 많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에토 다쿠 전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되자마자 ‘반값 비축미’를 관철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연일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그는 젊은 나이와 준수한 외모 말고도 ‘4차원 발언’으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다. 2019년 환경상 시절 기후변화에 “즐겁고(Fun), 쿨(Cool)하고, 섹시(Sexy)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 사례가 특히 유명하다. 한국 네티즌은 이 답변의 앞 글자에 자신을 높여 이르는 ‘본좌’(本座)를 붙여 그에게 ‘펀쿨섹좌’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이것 말고도 동어반복이나 엉뚱한 답변이 많아 ‘고이즈미 어록’이 존재할 정도다. 일본 언론들은 언어학자들을 취재해 그의 표현 방식을 분석하곤 한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그에게 “당신이 총리가 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지적 수준이 낮아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다들 걱정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일본의 국력 저하 아닌가”라는 프리랜서 기자의 질문이 나올 만큼 조롱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1년 만에 2배로 오른 쌀값을 잡기 위한 구원투수로 투입된 후 그의 행보는 괄목상대 수준이다. 지금껏 경쟁입찰 방식으로 방출했던 정부 비축미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반값 비축미’를 기어이 시장에 풀었고, 지금도 사실상 이어지고 있는 쌀 감산 정책도 재검토에 나섰다. 고이즈미 장관은 “쌀의 유통은 지극히 복잡괴기하다”며 쌀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는 유통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여론은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14·15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적합도를 물은 결과 그가 20.7%로 이시바 총리(7.9%)는 물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16.4%)까지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정부의 쌀값 대책을 두고 ‘크게 평가한다’거나 ‘어느 정도 평가한다’는 응답이 69.9%로 집계됐다. 산케이는 “전임자의 망언과 경질은 (정권에) 타격이었지만, 메시지를 내는 힘이 뛰어난 고이즈미를 기용한 것이 뜻밖의 호재가 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10만엔(약 94만원) 상품권 살포 사실이 알려지며 출범 후 최저치를 찍었던 이시바 내각 지지율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16일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5㎏짜리 쌀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48엔 떨어진 4176엔(3만93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1.9배 가격이지만 3주 연속 하락이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비축미 방출이 쌀값의 본격적인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 자민당 내 농림족 의원들, 농산물 유통을 장악한 일본 농협(JA전농) 등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노무라 데쓰로 전 농림수산상은 고이즈미 장관을 향해 “(반발을 무릅쓰고 우정 민영화를 추진했던) 아버지를 닮아 정부 관료들이 곤란해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그러나 비축미 전매(되팔이)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식용 수입 쌀 입찰을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면돌파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도 ‘펀쿨섹좌’로 잘 알려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차기 총리감 1위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케이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14·15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다음 총리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었더니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20.7%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16.4%)을 앞섰다. 농림수산상 취임 후 이른바 ‘반값 비축미’를 신속하게 실현하는 등 쌀값 진정 대책을 뚝심 있게 추진하는 모습에 여론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7.9%),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6.8%), 고노 다로 전 외무상(4.2%),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4.1%),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2.4%) 순이었다. 산케이·FNN이 제시한 12명의 보기 중에 총리감이 ‘없다’는 응답은 25.0%였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특히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27.7%의 지지를 받아 이시바 총리(18.1%),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14.1%)을 제쳤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제1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자민당 총재는 대개 국회의원과 당원, 당우(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출된다. 반값 비축미는 현재까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16일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5㎏짜리 쌀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48엔 떨어진 4176엔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에 비하면 여전히 1.9배에 이르지만, 3주 연속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비축미가 틀림 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았다”면서 비축미 해상 운송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비축미 창고가 도호쿠 지방과 홋카이도에 집중된 까닭에 서일본 지역으로 수송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상 대량 운송을 통해 유통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설명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019년 환경상으로 재임하던 시절 기후변화 문제에 “즐겁고(펀), 멋지게(쿨), 섹시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가 ‘펀쿨섹좌’라는 별명이 붙었다.

일본 정부가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증액을 추진 중인 가운데 목표의 조기·초과 달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방위성 전문가 회의의 주장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16일 방위성이 설치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 보고서 초안에 “(2% 목표) 달성 후 한층 더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GDP 대비 2% 이상 증액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국제 정세의 악화를 근거로 “2% 목표를 더 이른 시점에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처해 차기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을 조기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비확장과 대만 주변 군사활동,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이유로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 5년간 43조엔(약 406조원)을 확보해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성 자체 예산과 안보 관련 연구개발·기반확충 경비 등을 합한 방위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2023회계연도에 1.4%, 2024회계연도 1.6%로 올랐다. 2025회계연도 방위예산은 GDP의 1.8% 수준인 약 9조9000억엔(93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억지력 강화를 위한 장사정 미사일 발사장치를 탑재한 잠수함 도입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배치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정국이 일본 극우 세력이 사용하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가운데 모자를 제작·판매한 브랜드 측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국은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열린 제이홉의 월드투어 앙코르 공연 무대에 올랐다. 정국이 전역한 후 첫 무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리허설 무대에서 그가 쓰고 나온 모자에 ‘메이크 도쿄 그레이트 어게인’(도쿄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 문구는 쇄국 정책을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에서 파생된 정치 구호다. 정국은 모자가 논란이 되자 지난 14일 새벽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 “오늘 리허설 중 제가 착용한 모자에 적힌 문구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문구가 담고 있는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착용한 저의 부족함으로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는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가 부족했고 부주의했다”며 “모자는 즉시 폐기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반면 모자를 제작한 일본 브랜드 측은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다. 일본 패션 브랜드 베이식스(BASICKS)는 논란이 커지자 1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 해당 디자인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패션을 통해 창의적인 메시지를 표현할 자유를 존중한다”며 “이 문구는 도쿄 패션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극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국이 착용한 모자는 뜨겁게 화제가 되며 빠르게 완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최대 3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이 제기된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비해 사망자 수를 80% 줄이기 위한 국가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일본 내각부는 최근 ‘재난 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10년 안에 사망자 수를 80%, 건축물 붕괴·소실을 6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5일 이 계획에 따르면 총 134개의 중점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적 예측과 과거 대형 재난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특징이다. 난카이 해곡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규슈 남부까지 약 800㎞에 걸쳐 이어진 해저 단층으로, 역사적으로 100∼150년 주기로 규모 8∼9급의 강진이 발생해왔다. 대표적인 대지진으로는 1361년, 1498년, 1605년, 1707년, 1854년, 가장 최근인 1944년과 1946년의 지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서 향후 30년 이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80%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공개한 피해 시나리오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직접 사망자는 최대 29만8000명, 간접 사망자는 5만2000명에 이를 수 있다. 부상자는 62만명에서 최대 95만명, 피난민은 약 1230만명으로 예상된다. 건물 붕괴 또는 소실은 235만채에 달하고, 전국 47개 광역지자체 중 29곳이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예측이 공개되면서 일본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지금이라도 덮칠 수 있다”는 불안한 목소리와 함께 특정 날짜를 지목한 괴담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해안 방조제 정비율을 현재 42%에서 50%로 확대하고, 동일본대지진 당시 수문을 수동으로 닫다가 구조대원이 목숨을 잃은 사례를 반영해 방조제 개구부를 자동화·원격화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주변 담장의 내진 보강 완료율을 2022년 기준 20%에서 2030년까지 53%로 끌어올리며, 상하수도 내진화율도 2023년 12%에서 2030년까지 32%로 높여 생존자들의 생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을 단순한 재난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는 “향후 30년 내 80% 확률로 발생할 초대형 재난에 대비해 사망자 수를 80%, 건물 붕괴를 60% 줄이겠다는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시한을 명시한 점에서 실효성을 갖춘 접근”이라며 “방조제 자동화, 복지시설 내진 보강, 상하수도 인프라 강화는 재난 이후의 일상 회복력까지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계획은 동일본대지진의 교훈을 제도화한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시민사회 전반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난 발생 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대응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포괄적 재난관리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토목학회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20여년간 1466조엔(약 1경3847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추정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난카이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해온 지진으로,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무려 8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토목학회는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경제 피해액은 작년 일본 국내총생산(GDP) 609조엔의 2.4배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번 분석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뒤 경제 정상화 과정을 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발표한 난카이 대지진 방재 대책 추진 기본계획에서 예상 사망자 수를 6만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10년간 주택 내진 강화, 방재 추진 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목학회는 난카이 대지진 못지않게 일본에서 불안시하는 수도권 직하지진(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대지진)도 1110조엔(약 1경484조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작년 GDP의 1.8배 수준이다. 토목학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방 강화, 건물 내진 보강 등 인프라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난카이 대지진은 약 58조엔 규모의 보완 대책으로 396조엔의 경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수도 직하지진은 약 21조엔의 보완 대책으로 경제 피해 규모를 410조엔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20년 난카이 트로프에서 대지진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슬로 슬립(Slow Slip) 현상이 확인됐다. 도쿄대와 해상보안청 연구팀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진원이 될 것으로 상정되고 있는 해역 15개 지점을 측량선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관측한 2006∼2018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9∼2018년 사이 7개 지점에서 5∼8㎝의 슬로 슬립이 확인됐다. 슬로 슬립은 지각 경계면에서 한쪽 판이 다른 쪽 판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가는 지각변동을 의미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주범도 슬로 슬립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시 태평양의 북미판과 태평양판의 경계부에서 슬로 슬립으로 단층이 30∼50m 움직여 규모 9.0의 지진과 초대형 지진해일(쓰나미)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난을 받고 포기했던 ‘전 국민 현금 지원’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야권이 고물가 대책으로 일제히 들고 나온 ‘소비세 감세론’에 맞설 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불안감이 당내에 팽배해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과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은 10일 오전 양당 국회대책위원장이 동석한 회동에서 현금 지원 방안을 7월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 넣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당은 지원금 규모와 지원 방식, 소득 제한선 설정 여부, 양당 공통 공약으로 할지 등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수만엔(수십만원)이 될 전망이다. 자민당 사카모토 데쓰시 국회대책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세수가 늘어난 만큼 급부라는 형태로 환원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소비세 감세는 매우 큰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법 개정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공명당 니시다 간사장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실물경제가 악화하기 때문에 임금의 마이너스를 메워야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연내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명당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이넘버포인트 지급 방안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지만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지급 방식은 잘 검토해 나가면 된다고 니시다 간사장은 덧붙였다. 전 국민 현금 지원은 정부·여당이 애초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 및 고물가 대책으로 검토했다가 ‘선거용 퍼주기’라는 여론 역풍을 맞고 접었던 방안이다. 여권은 대신 휘발유값을 인하하고 여름철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선에서 6월 도쿄도의회 선거, 7월 참의원 선거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쌀값 안정화’가 실현되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야권의 감세 공세에 맞서 표심을 확보할 만한 대표 공약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마침 2024년도 세수가 남은 것도 현금 지원책 재검토 배경으로 꼽힌다. 자민당 기하라 세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국가 세수만 성장하는 것은 이상하다. 확실히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즉효성, 실효성 있는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비축미 20만t을 수의계약 형태로 추가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고공행진을 벌이던 쌀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이른바 ‘반값 비축미’가 쌀값 진정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10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비축미를 요구하는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다면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롭게 레이와(令和·현재 연호) 3년산 10만톤과 레이와 2년산 10만톤을 매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NHK방송 등이 전했다. 2020년(레이와 2년)산 비축미가 방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2020년산 비축미 매장 가격이 5㎏당 1700엔(약 1만5920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풀려 2000엔 남짓에 팔리고 있는 비축미보다 300엔가량 싼 가격이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이달 1일 전국 슈퍼 1000곳에서 판매된 쌀 5㎏ 평균가는 4223엔(4만원)으로 집계됐다. 2주째 하락한 것으로, 전주에 비해서는 0.9% 떨어졌다. 반값 비축미는 지난달 31일부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해 이번 조사 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값 비축미 공급이 현실화하고, 쌀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거듭 확인되면서 전반적인 쌀값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약 비축미 판매가 본격화하자 일선 매장에서는 “업자들이 끌어안고 있던 쌀의 재고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쌀값 추가 하락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니가타현산 고시히카리 현미 60㎏의 업자 간 거래 가격이 전날 4만5250엔(42만4000원) 정도로 전주 대비 8%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지역의 일부 유명 쌀 품종 거래가도 10% 이상 떨어졌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전날 일본이 무관세로 수입하는 외국산 쌀 가운데 최대 10만t까지 들여올 수 있는 주식용 쌀 수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자민당 내 이른바 ‘농림족’ 의원들이 쌀 수입 확대를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