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에토 다쿠(사진) 일본 농림수산상이 결국 경질됐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첫 각료 경질이다. 2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에토 농림수산상은 이날 오전 총리관저를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쌀값 고공행진으로 서민들 고충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사가현에서 열린 자민당 행사에서 “저는 쌀을 산 적이 없다. 지원자분들이 쌀을 많이 주신다. 집에 팔 정도로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이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쌀값 급등으로 괴로워하는 소비자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생산자에게 지극히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나 “쌀값 폭등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는 것이 농림수산상의 지금 할 일”이라며 유임시킬 뜻을 내비쳤었다. 그러나 야5당이 일제히 ‘경질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공세를 펼치자 전날 밤 정부·여당 수뇌부와 논의 후 방침을 바꿨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후임으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발탁됐다. 그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국민이 생활 속에서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쌀(값) 급등에 대해 속도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쌀 소매가는 지속적으로 올라 최근 가격은 5㎏짜리가 평균 4268엔(4만1219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2배 수준이다.

쌀 관련 발언으로 비판 받은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에토 농림수산상은 이날 오전 총리관저를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후 각료 경질은 처음으로, 6월 도쿄도의회 선거나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에토 농림수산상은 사표 제출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라며 재차 사과했다. “뉴스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아침까지 봤다. 국민의 분노를 봤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18일 사가현에서 열린 자민당 행사에서 비축미와 관련해 발언하던 중 “저는 쌀을 산 적이 없다. 지원자분들이 쌀을 많이 주신다. 집에 팔 정도로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쌀값 폭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서민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일본의 쌀 소매가는 5㎏짜리가 평균 4268엔(약 4만977원)으로, 1년 전의 2배 수준이다. 에토 농림수산상 후임으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유력하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야마가미 데쓰야(44)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오는 10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가 숨진 지 3년 3개월 만이다. 교도통신은 15일 나라 지방재판소(지법)가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10월 하순에 여는 방안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8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나라현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를 급조한 총기를 이용해 암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3년이 다 돼 가도록 공판 준비 절차만 수차례 열렸을 뿐 본격 재판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공산당을 치켜세우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1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소비세 감세 재원을 둘러싸고 공산당을 향해 “안이하게 국채 발행에 의지하지 않는 자세는 정말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내각이 지난해 1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공산당을 “현재도 파괴활동방지법(일본판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조사 대상 단체”라고 규정한 바 있는 만큼 이시바 총리의 이 같은 평가는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의 언급은 중의원 8석을 가진 공산당의 다츠미 고타로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공산당은 정부에 소비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츠미 의원은 국채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는 무책임한 제안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소비세 감세분을 채우자고 주장했다. 소비세 인하를 주장하는 야권 내에서 ‘감세에 따른 재원은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소비세 감세에 신중한 태도인 이시바 총리와 공산당이 모처럼 ‘협조’ 관계에 놓인 장면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공산당 시이 가즈오 의장도 다츠미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감동을 받으면서 경청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그는 공산당의 방위비 삭감 주장 등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세제의 본연의 자세를 제대로 논의하는 것은 꼭 하고 싶다. 논의의 여지와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쌀값 급등, 미국 관세 여파로 서민 고충이 커지면서 소비세 감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행 10%인 소비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을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연금과 의료비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는 소비세를 줄이면 세수가 최대 10조엔(약 97조원) 감소하게 되는 만큼 정부·여당에서는 부정적 입장이 강하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소비세가 사회보장 제도를 지탱하는 주요한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소비세율을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고,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도 전날 가고시마에서 “소비세를 내리는 것이나 세금이 싼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행 사회보장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세한 만큼의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면 국제적 신용은 제로가 되고 금세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왜구가 약탈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민법을 따라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약탈한 보살좌상은 일본의 소중한 문화재가 됐다. 12일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반환된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이날 새벽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対馬·대마도) 시에 도착했다. 부석사에 따르면 불상은 1330년 2월 고려 서주 부석사에서 32명이 조성했다. 그러나 1378년 9월 왜구가 700여척의 배를 끌고와 약탈해 갔다. 1526년 5월 쓰시마에 간논지가 창건되면서 주불로 봉안되고 1973년에는 나가사키현 문화재로 지정됐다. 그러다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돼 몰수됐다. 그 때부터 부석사는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며 12년 간 소송을 벌였지만 대법원이 지난 2023년 취득시효를 인정해 간논지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부석사가 불상 소유자라고 인정했으나 국제사법에 따라 취득시효 만료 시점 불상 소재지 법을 적용, 일본 민법을 따라 판결했다. 한편 불상은 간논지(観音寺·관음사)로 옮겨진 후, 이날 오후 법회에서 주민들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법회 후에는 보안상 이유 등으로 이날 쓰시마시 쓰시마 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될 전망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이 포함된 도쿄의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하자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독도 홍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전시관을 방문해 달라진 전시 시설들을 확인하고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도쿄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시관은 2018년 개관했고 2020년 확장 이전했다. 이후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 후 지난달 18일 다시 문을 열었다. 서 교수는 “첫 번째 바뀐 점은 외국인에게 영문으로 제작한 안내서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재개관 후 하루 평균 1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외국인 방문객도 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바뀐 점은 이전까지 패널 설치물 위주의 전시였다면 새 전시관은 몰입형 시어터와 애니메이션 영상 시설을 갖췄다는 것”이라며 “초중고 학생들의 견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인데 방문 당일에도 어린 학생들이 꽤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또 “세 번째 바뀐 점은 강치 활용 전시가 강화됐다는 것”이라며 “강치 박제 전시물, 일본 어민이 ‘강치잡이’하는 애니메이션 장면, 강치 캐릭터화 등 곳곳에 강치를 도배해 ‘과거 일본이 독도에서 어업을 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이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 전시관을 통해 독도에 관한 거짓 역사와 정보를 자국민들에게 버젓이 세뇌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 세계 독도 홍보를 더 강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저조한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대내외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전 총리는 지난 4일 이시바 총리 특사로 인도네시아를 방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났다. 회담 의제는 재임 시절 탈탄소와 경제성장을 목표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협력 필요성을 주장하며 자신이 추진한 구상인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AZEC)였다. 기시다 총리는 퇴임 후인 작년 12월 AZEC 구상을 뒷받침할 의원연맹도 만들었다. 이번 방문에도 이 의원연맹에 소속된 사이토 겐 전 경제산업상, 기하라 세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조회장 등이 동행했다. 오는 7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특사 방문 일정에는 6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 등도 포함돼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대내 정책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시바 총리를 만나 미성년자와 고령자를 위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도입을 제안했다. 지난 3월에는 기시다 정권 실세였던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과 함께 식사했다. 최근 기사다 전 총리의 행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총리 재등판을 위한 포석인가'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불거진 '상품권 스캔들'로 정권 '퇴진 위기' 수준에 근접해진 이시바 총리 내각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11∼13일 1천26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벌인 월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31%로 종전 최저인 3월 조사치와 동일했다. NHK가 같은 기간 1천120명을 여론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5%로,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후 최저를 기록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관세 협상에서 여론을 회복시킬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추락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7월에는 참의원(상원) 선거도 열릴 것으로 보여 정치적인 압박 역시 고조될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사진) 일본 총리는 지난 2월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시작 보름여 만이었다. 일찌감치 정상회담이 성사된 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례를 따른 것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전 세계 정상들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워싱턴의 이단아’에게 경계심을 갖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당선 축하 전화를 했고, 9일 뒤에는 트럼프 타워로 직접 찾아가 만났다.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시바 총리의 조기 정상회담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일본은 내심 미국의 관세 부과 회피를 바랐다. 하지만,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부과된 25% 관세를 피해가지 못했고, 상호관세율도 대미 수출 경쟁자인 유럽연합(EU·20%)보다 높은 24%를 통보받았다.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관세의 포괄적 영향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1.4∼1.8%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3%나 되고 철강·전기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우려됐다. 일본 정부는 현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종합대책본부를 꾸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관세 우선협상권을 확인한 이시바 총리는 협상 담당 각료로 최측근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지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경제가 모두 강해지는 포괄적 합의를 조기에 실현하고 싶다’는 의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상호관세뿐 아니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 관세 철폐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5년 연속 ‘세계 1위 대미 투자국’임을 내세워 미국 내 고용 창출과 제조업 부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산 쌀·옥수수 수입 확대, 자동차 안전 기준 등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완화,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 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2차 협상을 위해 30일 미국을 방문한다. 국내적으로는 기업 대상 상담 체제 정비, 기업 대출금리 인하, 고용 유지와 인재 육성, 국내 소비 활성화, 산업구조 전환 및 경쟁력 강화 5가지를 축으로 한 긴급 대응책을 내놨다. 도요타와 혼다 등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판매분의 현지 생산 확대, 판매가 동결, 비용 절감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미국 인구의 2배 이상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으로 눈을 돌리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번 관세 전쟁을 수출 다각화 등 일본 경제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국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25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소송 결과를 놓고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이 부정됐다”며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권 면제는 주권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이와야 외무상은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갖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박 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측은 17세 무렵 일본 위안소로 보내진 고 길모 할머니 유족이 지난해 1월 제기한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주지법이 이날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일본은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등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으며, 이에 반하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부가 25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이 부정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주권 면제는 주권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어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갖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날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17세 무렵 일본 위안소로 보내진 고(故) 길모 할머니 유족이 작년 1월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원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같은 취지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한 것은 세 번째라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을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으며, 이에 배치되는 한국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이전에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국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은폐하는 일방주장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폭로로 처음 부상한 문제다. 또 2015년 위안부합의는 유엔에서도 당사자 중심 해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권고가 나왔음을 외면하는 주장이다. 일본 군 관여 하에 위안소가 운영됐다는 증거 사료가 꾸준히 발굴되고, 스스로 무라야마 담화 등 일본 정부의 사과를 뒤집는 언행을 정치권과 정부가 끊임없이 보임으로써 양국관계를 악화시켜온 데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전시성폭력이라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