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하반기 육아 지원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아빠의 돌봄 분담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의 업무 여건 개선도 함께 고려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1주에서 2주의 짧은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휴가를 폭넓게 쓸 수 있다. 종전에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 전에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 단기 육아휴직 신설, 8월 20일부터 긴급 돌봄 공백 해소 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나눠 쓸 수 있다. 이 제도는 자녀의 질병이나 방학, 휴원, 휴교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를 30일 이상 사용할 때만 지급했다. 하지만 오는 8월 20일부터는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때 7일 또는 14일 단위로 환산한 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 9월 18일 배우자 3종 지원세트 도입, 남성 돌봄 권리 강화 이러한 가운데 오는 9월 18일부터는 임산부와 태아 돌봄을 위한 ‘배우자 3종 지원세트’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 사산한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유산 및 사산 휴가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휴가는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3일간 지원된다. 이밖에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도 크게 확대된다.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쓸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시기도 앞당겨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배우자 휴가·휴직제도 확대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해 일·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3종 지원세트’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각각 올해 1월과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부는 시스템 개편과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새 제도를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동안 가정에서 자녀나 손자녀의 양육을 도맡거나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27만4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분류 체계가 현재 방식으로 정립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가구 내 역할 분담의 구조적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명한 지표로 풀이된다. 29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아나 가사를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남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율은 지난 2021년 기록한 28.3%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국가데이터처는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를 ‘육아’ 인구로 분류한다. 이 육아 대상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된다. 아울러 가정에서 살림을 담당하는 이는 ‘가사’ 인구로 분류되어 집계된다. ◆ 가사 전담 남성 26만1000명, 육아 전담 남성 1만3000명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살림을 전담하는 가사 목적의 남성이 26만1000명으로 전체 육아 및 가사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5% 늘어난 규모다. 반면 미취학 아동이나 손자녀를 돌보는 육아 목적의 남성은 1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8.2% 증가했다. ◆ 2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전업남편’ 흐름 가사와 육아에 집중하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2004년 1분기 당시 14만5000명 수준이었다.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다가 2022년 1분기에 20만6000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만 명 선을 넘어섰다. 그로부터 불과 4년 만에 7만4000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급격한 가속도가 붙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팽창한 수치다. 반면 동일한 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53만6000명으로 집계되어 지난해보다 1.9% 감소했다. 가정 내부에서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남성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전통적 성역할의 구조적 변화와 고소득 여성 전문직 증가의 나비효과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두 가지 축으로 분석한다. 첫째는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이 옅어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문직과 고소득 직군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구 내 주소득원이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와 함께 남성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구조적 요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발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선택한 남성도 존재하지만 고용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이들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한국은행 청년층 경제활동 평가가 뒷받침하는 고용 시장의 현실 실제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 보고서는 이러한 고용 구조의 변화를 수치로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2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층에서 남성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2년 51.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5.5%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 연령대의 여성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남성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이런 결과는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드러내는 만큼 가사 및 육아 전담 남성의 증가가 전적으로 긍정적인 역할 분담의 결과인지 혹은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 고용 공급 구조 변동과 선진국형 노동시장의 이면 한편 통계청 고용 동향 지표에 따르면 선진국형 경제 체제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는 남성의 가정 내 역할 비중 확대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 시장의 경우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 유보 상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경제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자발적 선택에 의한 가사 노동 인구 외에도 고용 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구직을 단념하고 가사 영역에 머무는 잠재적 노동 공급 유보층이 혼재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인식을 넘어 노동 인구 공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대 중반에 결혼해 일찍 아이를 낳은 한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6살에 애 낳은 게 미친 짓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28·여)씨는 "25살에 결혼하고 바로 임신해서 26살에 아기를 낳았다. 남들보다 3~4년 빨리 시집간 거라 엄청 빠르다고는 생각을 안 했다"며 "요즘 슬슬 결혼하려는 주변 친구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학교 동기 모임 나갔다가 '20대 중반에 결혼하면 미친 거다'라는 말을 들었다. 물론 내 앞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면서 한 친구가 말을 이어 나가던 중 듣게 됐다"면서 "나는 결혼해서 애 낳은 게 너무 행복하다. 남편 퇴근하고 육아 같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주말에 가족끼리 놀라가고 너무 좋은데 몇몇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본다"고 토로했다. 주변에서는 A씨에게 "애가 애를 키운다" "젊은 청춘 다 날렸네" "나중에 남편이 무시한다" 등의 말을 종종 했다고 한다. A씨는 "또래는 아니고 주로 언니들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주변에서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며 "원래 나같은 사람보면 한심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냐. 친한 친구들보다 꼭 덜 친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조언을 구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별거 아닌 것처럼 써놨지만 20대 그 나이때만 할 수 있는 게 있는거다" "내 자식에게 추천할 일은 아니긴 하다" "애를 낳으면 그 순간부터 고생이 끝나는 날은 없다" 등 대체로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다. 반면 "나이 들어보니 옳은 선택이란 건 없더라" "각자 가치관이 다른거다" 등 A씨를 옹호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육아 휴직이 10%대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가운데 남성의 육아 참여도 크게 늘어 근무일이 아닌 비근무일 남성의 자녀돌봄 시간이 8.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 6226명으로, 전년보다 8008명(4.0%) 증가했다. 이는 종전 최대였던 2022년 20만 2093명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수치로, 특히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34.7%로 1.7%포인트(p) 상승했다. 이러한 가운데 남성의 육아휴직의 증가가 눈에 띈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2.7%p 높아지며 처음 10%를 넘어섰다. 지난해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p 하락했지만, 여전히 72.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남성의 육아참여율 역시 늘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남성 837명, 여성 800명 총 1637명을 대상으로 부부의 하루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을 조사한 결과 근무일에는 하루 평균 2.8시간을 자녀 돌봄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근무일의 경우엔 남성은 하루에 8.3시간을 자녀돌봄에 쓴다고 답했다.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일의 변동이 있는 81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가장 많은 53.4%가 '동일한 일자리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했으나 여성은 '하던 일은 그만뒀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다. 가장으로서 일을 쉴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근무일이 아닌 비근무일 남성의 자녀돌봄 시간이 8.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난 결과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제3회 기업과 함께하는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팀 팀장은 남성 837명, 여성 800명 총 1637명을 대상으로 부부의 하루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근무일에는 허루 평균 남성의 경우 2.8시간, 여성의 경우 5.6시간 자신이 자녀 돌봄에 할애한다고 답했다. 비근무일의 경우엔 남성은 하루에 8.3시간, 여성은 11.7시간을 자녀돌봄에 쓴다고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일의 변동이 있는 81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가장 많은 53.4%가 '동일한 일자리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했으나 여성은 '하던 일은 그만뒀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다. 가장으로서 일을 쉴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나마 다행인건 과거와 달리 남성의 육아휴직이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은 31.6%이며 올해는 1~9월 기준 남성의 비중이 36.8%까지 증가했다. 다만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2023년 기준 남성의 70%는 300명 이상 대기업 재직자였고 50~299인 이하 사업장은 14.7%에 그쳤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이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상생의 정신으로 근로자들의 결혼과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카카오페이를 통해 송금한 결혼식 축의금이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 결혼식에 들어가는 1인당 식대 중간가격은 5만8000원이다. 과거 축의금으로 5만원을 내는 게 보통이었다면 지금은 민폐 하객이 되는 셈인데, 실제 결혼식 식대는 중간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축의금 평균이 1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카카오페이는 1년간의 송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한 ‘2025 머니리포트’를 공개했다. 하루 동안 이뤄진 카카오톡 친구송금은 140만건이었다. 사용자는 월평균 8회의 송금을 주고받았다. 이중 결혼식 축의금 송금봉투를 활용한 평균 송금 금액은 올해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2019년 평균 5만원에서 5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축의금이 크게 상승한 배경에는 높은 물가가 자리 잡고 있다. 앞선 7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4개 지역 결혼서비스 업체 515개사를 대상으로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을 조사한 결과,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2074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이 3336만원으로 경상도(1153만원)의 세 배에 육박했다. 대관료·식대·기본 장식비를 포함한 결혼식장 중간가격은 156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289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부산이 775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결혼식장의 1인당 식대 중간가격은 서울 강남 8만3000원, 강남 외 서울 7만2000원, 경기도 6만2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축의금으로 5만원을 내고 참석하면 민폐인 것이다. 다만 사회 초년생인 20대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사회생활을 할수록 금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20대의 경우 약 6만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0~40대 10만원, 50~60대 12만원 정도다. 이때 친밀도에 따라 금액이 상이했는데, 일반적인 지인은 5만원 또는 10만원. 친한 친구·친척·가까운 직장 동료는 10만원 이상, 절친한 친구는 20만원 이상 또는 공동으로 더 큰 선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혼외출산 비율도 덩달아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경향은 지난 10년 새 부쩍 늘었다. 결혼 후 부부가 된다는 건 변함없지만 혼인신고는 현실적 문제로 일부 변화했다. 이유는 ‘내 집 장만’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췄던 셈이다. 이에 혼외출산 비율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5.8%(13,827명)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정작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 마련과 관련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은 미혼일 때는 부부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특히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면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 의원은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전반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절 연휴 전후로 이혼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2019년까지 추석 다음 달인 10월(2017년은 11월)에는 전월 대비 이혼 건수가 대부분 늘었다. 2011년과 2016년, 2017년만 예외였다. 2019년 9월 이혼 건수는 9010건이었지만,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10월에는 9859건으로 9.4% 늘었다. 2018년엔 9월 7826건이었던 이혼 건수는 10월 1만 548건으로 34.9%나 급증했다. 설 연휴에도 같은 흐름이다. 2015~2019년 설이 있는 1~2월이 직후인 3~5월에 이혼이 평균 11.5% 증가했다. 전문가는 “명절 준비 부담이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집중되고, 배우자가 이를 조율하지 못하면서 불만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의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도 들어 전체 혼인의 약 10%가 국제 결혼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15일 혼인·이혼 추이와 가족 가치관, 가구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정리된 자료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00년(7만8745건)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던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유행기 동안 급감했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4만2471건으로 전년(3만6324건) 대비 16.9% 증가해 2년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다.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2.4세로 과거보다 높아졌으며, 국제결혼은 전체 혼인의 약 10%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국제결혼은 4006건으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2633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1373건이었다. 외국인 배우자는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이 많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권 출신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구도 늘어 약 7만8000가구가 다문화 가구로 드러났으며, 가구원 수도 2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결혼을 통한 가정이 대부분이지만 귀화자와 다문화 2세 등 다양한 배경의 가족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조와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고립·외로움 예방, 청년 주거 안정, 양육친화 환경 조성 등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 결혼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남성에게서 이런 경향이 뚜렷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결혼은 1995년 1만3500건에서 지난해 2만800건으로 53.9%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에서 9.3%로 확대됐다. 10건 중 1건은 다문화 결혼인 셈이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남성이 주를 이뤘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 결혼이 1995년 1만400건에서 지난해 1만5600건으로 50.7% 늘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중국, 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 결혼은 1176건으로 전년보다 40% 급증했다. 10년 사이 최다 기록이다. 반면 일본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은 147건에 그쳐 10년 전과 비교하면 5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 남성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짝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여성과 결혼하면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남성이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결과는 남성의 육아 참여의 목소리가 커진 결과로 풀이되는데, 일부에서 육아휴직 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3만 3000명 중 남성이 4만1829명으로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다. 2015년(4872명)과 비교하면 8.6배 늘어난 수치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남성이 31.6%를 기록해 최초로 30%를 넘었다. 다만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706명으로 전체 중 68.4%를 차지하는 등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런 배경에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맘 편히 사용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일부는 장기간 휴직보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택한다. 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2만6627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는데, 특히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3270명으로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는 여전히 남아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어렵게 하는 게 현실이다. 앞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가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 조건을 강요받아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하다가 이듬해 5월부터 1년간 홀로 키우는 딸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썼다. 휴직 기간이 끝나갈 무렵 재단으로부터 업무지시서를 받았는데, 매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6~8시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육아휴직 전 A씨 근무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고 45시간 범위 내에서 오전 6~8시 시간 외 근무를 해왔다. A씨는 “새벽 1시에 퇴근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기도 어려운 시간대”라며 근무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2021년 5월 복직하면서 이전 근무 시간인 오전 11시에 출근하려다 저지당했고 결국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유로 면직 처분을 당했다. 다행히 A씨는 면직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재단의 업무지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조건을 바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라며 “A씨가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2심도 “A씨에게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맡겨진 업무는 시설 정리나 일지·계획서 작성 등으로 해당 시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A씨가 자녀를 돌봐야 하는 시간과 중복된다”며 “퇴근 시간인 새벽 1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장애인을 위한 ‘동행콜’ 이용도 원활하지 못한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의 업무지시는 A씨가 시설장의 입소 장애 여성 성추행을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 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한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판단했다. 재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남녀고용평등법 해석이나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A씨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하는 날까지 기존 월 급여 수준인 265만원씩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