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재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전국 17개 초·중·고등학교가 단체관람을 진행했거나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화 ‘암살자(들)’ 학교 단체관람 현황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중 총 17개 학교가 해당 영화의 단체관람을 진행했거나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미 단체관람을 완료한 학교가 8개교, 관람을 앞두고 있던 학교가 3개교로 집계됐다. 관람 비용은 대부분은 학교 예산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의 논란 등으로 추진 도중에 관람을 취소한 학교는 6개교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관람으로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사의 큰 아픔을 음모론으로 몰아간 이념편향적 영화이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큰 단체관람은 학교 현장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영화 ‘암살자(들)’은 개봉 이후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는 한편 사건의 재해석 방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이 작품은 사건 진상을 규명하려는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당시 제기된 의혹들을 픽션 형태로 그려냈다. 정치권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는 영화가 공식 수사 결과를 넘어 당국의 배후설 등을 암시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제작진은 특정 정치적 목적 없이 당시 존재했던 정황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영화계 역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튜브에서 담배나 흡연과 관련한 짧은 동영상(숏폼) 300개 중 271개에 시청 연령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파 등 기존 미디어에서는 흡연 관련 장면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흡연 관련 유튜브 숏폼 90.3%가 시청 연령 제한이 없었다. 이 수치는 2024년 93.6%(500개 중 468개), 2023년 86.8%(3057개 중 2654개)를 기록해 10개 중 9개꼴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보는 영화에서도 흡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지난해 극장 영화 중 12세 관람가 영화 24편 중 15편에서 흡연 장면이 확인됐으며, 15세 관람가 영화는 28편 중 23편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청소년들이 유튜브, 숏폼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흡연 장면에 노출되고, 미디어에서 흡연 장면을 자주 접할수록 흡연 용인 태도가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한국청소년연구에 게재된 ‘미디어 흡연 장면 노출이 청소년의 흡연 용인 태도에 미치는 영향: 흡연 장면 매력 인식의 매개 효과’에서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청소년의 미디어 흡연 장면 노출이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미디어에서 흡연 장면을 자주 접할수록 청소년의 흡연 용인 태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고등학생 응답자의 과반(52.6%)은 미디어에서 흡연 장면을 자주 본다고 응답했다. 또 연구는 미디어 속 등장인물의 흡연 장면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인식이 있을 때 청소년들로부터 흡연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사에서 고등학생 응답자의 10.8%가 등장인물의 흡연 장면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논문은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청소년의 흡연 관련 인식과 태도 형성 과정에서 상당히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온라인 영상 콘텐츠 등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인물의 개성이나 매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재현될 때 청소년이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흡연 장면이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연령 등급 표시나 시청 지도 같은 제도적 관리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5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서울시가 전기 이상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후 전기시설과 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쪽방촌 인근 5층짜리 건물 1층에서 불이 났다. 당시 소방당국에는 “펑 소리가 난다” “계속 무언가 터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해당 층에 혼자 살던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주민 9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81명과 장비 25대를 투입해 약 1시간25분 만인 오후 1시5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건물은 고시원처럼 면적이 작은 방들로 구성돼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사실상 쪽방촌 일부로 여겨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민은 이 일대 쪽방촌에 주방이 없는 세대가 많아 휴대용 부탄가스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한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다만 이번 화재가 부탄가스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쪽방촌은 건물 밀집도가 높고 시설이 낡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산할 위험이 큰 곳으로 꼽힌다. 특히 오래된 전기설비는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다. 서울시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쪽방촌 화재의 37.5%는 전력선 과부하나 전선 노후화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시는 당시 쪽방촌의 건물 구조상 전기공사나 스프링클러 설치 등 근본적인 예방시설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쪽방촌의 안전시설 관리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공개한 민원 분석자료를 보면 같은 해 5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서는 일부 스프레이식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2년 지나 교체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6월에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전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출입문까지 늘어져 있다며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다. 서울시는 쪽방촌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기 이상 감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24년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전기 이상 감지 센서 1155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도 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활동이 이어졌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봄철 화재안전대책에서 무허가 주택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45개 지역 3972세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 중 쪽방촌 12개 지역 2681세대에 대해서는 소방·전기·가스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등포소방서도 지난 8월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화재 예방을 당부하고 인근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다만 이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쪽방촌 안전점검이나 화재 예방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 온 전국 교원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대규모 공동 집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94개 교원 단체·노조가 동참했으며,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의 교원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교사 100명 중 80명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81명은 매일 아동학대 피소 불안에 시달리며, 94명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권 5법 마련과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이비행기 지적·쓰레기 줍기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고소" 교원 3단체는 최근 현장에서 접수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 50건을 공개했다. 수행평가 시간에 종이비행기를 접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다가 교사와 교장이 고소당한 사례, 급식실을 벗어나 교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고 신고당한 사례, 교실 쓰레기를 줍도록 지도하거나, 결석한 학생에게 등교를 독려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신고된 사례 등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조사와 수사, 무너진 일상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는 학교는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복지법과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 개편·유보통합·초등 3시 하교 폐지하라" 교원 단체들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논란과 관련해 단체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고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재정은 필수적"이라며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와 획일적인 유보통합 논의의 폐기, 검증되지 않은 서·논술형 평가 및 인공지능(AI) 채점 확대 중단도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가 법과 제도로 실현될 때까지 단결을 이어갈 것"이라며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와 국민,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에게 ‘친한(친한동훈)계’ 검사로 지목된 공봉숙(사법연수원 32기) 서울광역공소청 검사(차장검사급)가 “어이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여당 의원의 주장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나온 일방적인 공세라는 설명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날 법무부 국감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과 관련해) 사법공조를 신청했는데 법무부엔 공조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인데 한동훈과 특수관계고, 형사6부장인 공봉숙 검사는 친한동훈으로 알려져 있다”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공 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제는 친윤(친윤석열)이라더니 이제는 친한동훈이라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 검사는 “두 분과 인연이라곤 제가 대검찰청 형사2과장 때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모시고 (한 의원을) 옆 부서 부장으로 복도 지나가면서 뵌 것밖에 없다”며 “총장께는 가끔 보고를 했지만 (한동훈) 반부패부장과는 대화도 나눠본 적 없다”고 했다. 공 검사는 외려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한 시간으로 치자면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이 (변호사로) 검사실에 변론하러 왔을 때 대화한 시간이 더 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그해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 검사는 “0.99달러 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며 “미국은 ‘SNS를 통한 수천불짜리 사기 사건’, ‘불법촬영물 반포 사건’ 등 우리가 볼 때 꽤 중해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르면 매우 경미하다는 이유로 공조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 검사는 “법무부로 불송부가 이례적이라는데, 0.99달러 짜리 저작권법위반 사건 관련 공조요청 신청은 유사 이래 있었겠느냐”면서 “미국에서 ‘0.99달러 짜리 사건이지만, 한국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사건이니까 매우 중요하구나. 이건 해줘야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 검사는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송부하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당시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본인이 피의자이고 배우자와 딸까지 다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전 보고가 맞고 상의를 해가면서 한동훈의 오더에 따라 이 일(경찰의 미국 사법공조 신청 불응)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진상 확인이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9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2026 고양가을꽃축제’가 열렸다. 공원 곳곳에는 형형색색의 코스모스와 백일홍 등 가을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다. 꽃밭을 찾은 나들이객들은 가을꽃을 감상하며 사진을 찍는 등 휴일의 여유를 즐겼다. 올해 축제는 ‘가을 빠레뜨(Autumn Palette)’를 주제로 마련됐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다채로운 색상의 꽃들로 꾸며진 테마정원과 포토존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끈다. 특히 한글날의 의미를 꽃으로 표현한 기념 화단과 2027년 고양국제꽃박람회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포토존도 조성됐다. 행사장에는 고양시에서 생산된 다양한 화훼류를 만나볼 수 있는 플라워마켓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호수의 풍경과 가을꽃이 어우러진 공원은 도심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가을 나들이 장소로 꾸며졌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지난 1일 개막해 오는 11일까지 일산호수공원 주제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입에 접착력이 강한 덕테이프(Duct Tape)를 붙이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인도 국적 남성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지난 8월 27일 자신을 출국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및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에 9개월까지만 머무를 수 있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약 8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었던 A씨는 강제퇴거일 오전 '방 안의 갈등 때문에 안전이 걱정되니 다른 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담당 보호관 지시에 따라 짐을 쌌다. 그러나 이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출이었다. 직원은 A씨가 앞서 신청했던 보호일시해제에 대해 거부 결정이 났음을 알리는 한국어 서류를 강제퇴거 집행 직전에야 보여줬다. A씨는 번역과 설명을 요청했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며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거듭 물었으나 묵살당했다고 한다. 이후 공항으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A씨는 수갑과 신체보호장비에 더해 입에 덕테이프가 여러 겹 감겼고, 그 위로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스키마스크까지 씌워졌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탑승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이 있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가족과 변호사 등에게 연락하기 위해 전날 보호관에게 제출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반복 요청했으나 인도에 도착해 출국 게이트를 나서기 직전에 돌려받았다고 한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디캠 자료 등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스스로 갈게요"(I go myself), "저항하지 않을게요"(I will not fight)라고 말했음에도 보호관들이 A씨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만 말하라"(Stop talking)라고 경고하며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겼다. 박 의원은 "피해자는 계속 저항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보호소 직원은 호송 내내 반말, 고압적인 태도, 윽박, 신체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 재판에서 케이블타이나 박스테이프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호장비로 사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을 환기하며 "박스테이프보다도 더 접착력이 강한 덕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저렇게 가혹행위를 하는 게 매뉴얼에 있나. 잘못이냐 아니냐"고 묻자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저 테이프는 보호장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저렇게 감아서 강제 출국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답했다.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에 의해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이 침해됐으며 불복·난민신청 기회와 외부 조력을 받을 기회도 박탈당했다며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유튜브의 담배·흡연 관련 짧은 동영상(숏폼) 10편 중 9편은 시청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람가 영화에서도 흡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가운데 관련 콘텐츠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업계 개선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흡연 관련 유튜브 숏폼 300편 가운데 271편(90.3%)에 시청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연령 제한이 없는 흡연 관련 숏폼의 비율은 최근 몇 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2023년에는 조사 대상 3057편 가운데 2654편(86.8%), 2024년에는 500편 가운데 468편(93.6%)에 연령 제한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비율이 낮아졌지만, 조사 대상 영상 10편 중 9편가량이 여전히 연령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람가 영화에서도 흡연 장면이 적지 않게 확인됐다. 지난해 조사 대상 극장 영화 가운데 12세 관람가 영화는 24편 중 15편(62.5%)에, 15세 관람가 영화는 28편 중 23편(82.1%)에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특히 15세 관람가 영화는 조사 대상 10편 중 8편 이상에서 흡연 장면이 확인된 셈이다. 유튜브 숏폼뿐 아니라 영화에서도 청소년이 흡연 장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콘텐츠 관리와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는 제한적이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업계에 취한 관련 조치는 지침 준수 협조 공문과 지침 발송 등 3건에 그쳤다. 한 의원은 현재의 조치가 흡연 장면이 포함됐다는 경고 문구를 송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영화 등에서 흡연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흡연이 미화될 우려가 있다”며 “청소년이 유튜브와 숏폼, OTT 등에서 흡연 콘텐츠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소위 ‘사건 핑퐁’이나 수사 지연, 수사 공백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수사권이 있어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해 사건이 이첩되면 그때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이첩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경찰이,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므로 △수사주체 또는 관할의 혼선 △소위 ‘사건핑퐁’ △수사지연이나 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초동조치 미흡 우려에 대해선 “중수청법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해 사건이 이첩되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초동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다”며 “경찰은 10월1일 금융기관 해킹 관련 첫 언론보도가 이뤄진 날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업체로부터 로그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금융 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했다”며 “관련 자료 확보, 피해시스템 분석, 국제공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5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고, 7일 디지털 포렌식·국제공조 등 지원 인력 15명을 추가해 규모를 총 43명으로 확대했다.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향후 중수청으로 해당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전북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흉기를 소지한 채 놀이터를 배회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부터 성인들의 강요로 벌인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면서 청소년 일탈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전북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분쯤 남원시 천거동의 한 지하 코인노래방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4분 만에 진화됐으나 노래방 내부 30㎡와 음향기기, 소파 등이 타 637만여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현장 조사에서 친구들과 노래방을 찾은 중학생 A양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뒤 자리를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양의 신원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전주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놀이터를 돌아다닌 1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10대 B군을 조사하고 있다. B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놀이터에서 주머니에 흉기를 넣은 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주머니 밖으로 흉기가 삐져나온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당시 B군은 흉기를 꺼내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대들이 집단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전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를 폭행·협박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로 고등학생을 포함한 10대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업소에 먼저 들어가 서비스받은 뒤 업주에게 미성년자에게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나머지 일행과 함께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전주와 김제 등에서 모두 검거했다. 지난달에는 한 중학생이 금반지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20대들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사건을 조사한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C씨 등 20대 3명을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시장 내 한 금은방에서 이 중학생에게 금반지를 훔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은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다음 날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이처럼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청소년의 충동적인 행동뿐 아니라 또래나 성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는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불을 지르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자칫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마다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가 다른 만큼 청소년 범죄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개별 사건만으로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정과 학교, 경찰 등 지역 사회 차원의 예방과 대응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