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흉기를 소지한 채 놀이터를 배회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부터 성인들의 강요로 벌인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면서 청소년 일탈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전북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분쯤 남원시 천거동의 한 지하 코인노래방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4분 만에 진화됐으나 노래방 내부 30㎡와 음향기기, 소파 등이 타 637만여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현장 조사에서 친구들과 노래방을 찾은 중학생 A양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뒤 자리를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양의 신원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전주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놀이터를 돌아다닌 1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10대 B군을 조사하고 있다. B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놀이터에서 주머니에 흉기를 넣은 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주머니 밖으로 흉기가 삐져나온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당시 B군은 흉기를 꺼내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대들이 집단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전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를 폭행·협박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로 고등학생을 포함한 10대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업소에 먼저 들어가 서비스받은 뒤 업주에게 미성년자에게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나머지 일행과 함께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전주와 김제 등에서 모두 검거했다. 지난달에는 한 중학생이 금반지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20대들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사건을 조사한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C씨 등 20대 3명을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시장 내 한 금은방에서 이 중학생에게 금반지를 훔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은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다음 날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이처럼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청소년의 충동적인 행동뿐 아니라 또래나 성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는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불을 지르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자칫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마다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가 다른 만큼 청소년 범죄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개별 사건만으로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정과 학교, 경찰 등 지역 사회 차원의 예방과 대응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흘 이어지는 연휴 첫날이자 한글날인 9일 오전 나들이에 나선 차량 행렬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까지 7시간 40분, 울산 7시간 20분, 대구 6시간 40분, 목포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50분, 대전 3시간 5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50분, 울산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5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대전 2시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경부동탄터널부근∼남사 부근 12㎞ 구간, 북천안∼천안호두 휴게소 부근 25㎞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덕소삼패∼서종 17㎞ 구간, 동산 요금소∼동산1터널 8㎞ 구간에서도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도 매송∼발안 16㎞, 서평택 분기점∼서해대교 11㎞ 구간 정체 중이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6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오전 6∼7시 정체가 시작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7∼8시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정체되다가 오후 6∼7시 극심하겠으며, 오후 9∼10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사는 밝혔다. 고속도로와 달리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태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을 횡으로 지나는 주요 도로뿐 아니라 동·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등에서도 아직 정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양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열은 8일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씨 측은 한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씨를 지칭하는 게시물을 45건 이상 올리면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씨를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술집 마담 출신’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양씨 측은 “과거 운영한 업소가 사업자등록상 일반음식점이었고 자신은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사업주였다”고 반박했다. 또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와 양씨의 비공개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 서울서부지검의 김 전 후보 관련 기소 계획 문서를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은 “한 의원이 이런 녹취물을 취득한 경위와 수사기관 내부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김 전 후보가 양씨 등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통화 녹취와 수사자료 등을 잇따라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후보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의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관련 진상조사 상황을 묻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내부적 사실관계 확인이나 감찰은 수사보다 한계가 분명하다”며 “수사가 압수수색과 당사자 소환조사를 통해 실체에 가장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검찰 수사 기록 유출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그렇지만 받았어도 문제가 안 되고 충분히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속에서 길 잃은 60대 여성이 119구조견의 활약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9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강원 119 구조견 '단디'는 전날 낮 12시 46분께 인제군 북면 매봉산에서 실종자 A(62)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4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으며, 박달나무 쉼터를 통해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수색에 투입된 단디는 투입 약 2시간 30분 만에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발견 당시 다리를 다치고 탈진 증상을 보였지만 의식은 명료했다. 구조대는 험준한 산세 탓에 소방헬기를 투입,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께 A씨를 구급대에 인계했다. 2022년 2월 태어난 벨기에 말리노이즈 종인 단디는 지난해 4월 구조견으로 배치됐다. 이번 수색에서 뛰어난 후각과 탐색 능력을 발휘해 실종자를 찾는 데 힘을 보탰다. 문진영 도 119 특수대응단장은 "앞으로도 구조견과 소방헬기를 활용해 신속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험준한 산악지형에서는 실종자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119구조견과 소방헬기 등 가용 자원을 적극 활용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10명 중 7명은 반복된 맞춤법 실수가 이별 사유가 되는 것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남녀 모두 가장 신경 쓰이는 표현으로 '감기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를 꼽았다. 소셜 데이팅 앱 위피가 9일 한글날을 맞아 이용자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애 상대의 맞춤법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70.9%는 연인이 맞춤법을 반복해서 틀린다는 이유로 헤어지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다. 남성은 38.8%만 헤어짐을 이해한다고 했고 절반 이상(50.8%)은 예민하다고 봤다. 맞춤법 오류는 호감도와 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상대방의 맞춤법 때문에 호감이 줄거나 대화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여성 응답자는 80.6%였다. 남성의 경우 42.2%로 성별 간 격차가 존재했다. 전체 응답자가 가장 신경 쓰이는 표현은 감기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46.1%)로 조사됐다. ▲오늘은 않 될 것 같아(37.5%) ▲구지 거기까지 가야 해?(36.3%) ▲무슨 예기 하고 있었어?(32%) ▲오늘 시간 되?(27.8%) ▲어떡해 생각해?(20.8%) 순이었다. 띄어쓰기 오류는 2.1%였다. 맞춤법이 호감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기본적인 언어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해 보여서(60.6%)', '틀린 표현이 눈에 띄어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워서(13.3%)', '나와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9.8%)' 등이 언급됐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금 민망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와 '고맙게 생각하고 고친다'가 각각 52.3%, 28%를 차지했다. '지적받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할 것 같다'는 8.7%,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떨어질 것 같다'는 3.9%였다. 이지혜 위피 프로덕트 오너는 "메시지로 첫인상을 형성하는 온라인에서는 맞춤법과 말투가 상대방의 언어 습관이나 대화 태도를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여성 이용자에게서 맞춤법 오류가 실제 호감 감소와 대화 중단으로 이어진 경험이 높게 나타난 만큼 새로운 상대와 대화할 때는 자연스러운 말투와 함께 기본적인 표현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흘 이어지는 연휴 첫날이자 한글날인 9일 오전 나들이에 나선 차량 행렬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까지 7시간 40분, 울산 7시간 20분, 대구 6시간 40분, 목포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50분, 대전 3시간 5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50분, 울산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5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대전 2시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경부동탄터널부근∼남사 부근 12㎞ 구간, 북천안∼천안호두 휴게소 부근 25㎞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덕소삼패∼서종 17㎞ 구간, 동산 요금소∼동산1터널 8㎞ 구간에서도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도 매송∼발안 16㎞, 서평택 분기점∼서해대교 11㎞ 구간 정체 중이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6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오전 6∼7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7∼8시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정체되다가 오후 6∼7시께 극심하겠으며, 오후 9∼10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사는 밝혔다. 고속도로와 달리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태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을 횡으로 지나는 주요 도로뿐 아니라 동·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등에서도 아직 정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A씨와 같은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8월7일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로 일한 노동자가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 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노위가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노위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노동자는 약 8년간 B사와 1년 단위 위탁업무계약의 체결·갱신을 반복하면서 학습지 회원가입 유선 상담 업무를 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마지막 계약 만료일이 돌아오기 전에 회사로부터 경영 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초심 성격인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심 단계인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업무 내용이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정해졌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해석한 것이다. 이 일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인력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구체적으로 그는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업무 집중 시간대를 두고 상담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수행 방식과 내용도 회사의 학습 상담 업무 규정을 적용받았다. 규정 안에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항도 있었다. 해당 노동자는 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를 받았다. 중노위는 고정급이 없어도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에 속한 정규직 상담교사들도 상담 업무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실적급을 받고 있었다. 중노위는 이 판결이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정이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8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신고는 지난 4일 오후 6시8분쯤 접수됐다.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건 사람은 A씨의 9살 딸이었다. 아이는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해 달라며 집에 어른 2명과 아이 2명이 있다고 말했다. 얼핏 음식 주문처럼 들렸지만 경찰은 아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경찰이 대화를 이어가자 아이는 안정을 찾은 뒤 “아빠가 엄마를 때리려고 한다”고 상황을 알렸다. 경찰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신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음식 주문을 가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3분 뒤인 오후 6시11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정황 등을 토대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도 내렸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사건 관계자의 수사 문의와 청탁을 차단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직 경찰 간부 2명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내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의 첫 공개수사 사례다.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 A 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과장의 사무실 등을 전날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각각 과장급 보직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과장은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 과장으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대가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두 사람을 각각 대기발령했다. 수사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신설된 이후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포함한 조직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출범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활동하며 경찰 내부 수사 비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뇌물·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범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경찰은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찰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을 열고 연말까지 수사 분야 비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특히 10~11월을 ‘집중 첩보 수집 기간’으로 정해 내부 정보망을 활용해 비위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워크숍에서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도 지난 6일 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경찰관의 수사 관련 문의·청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정보 누설 혐의는 권고안 발표 이전에 발생했다. 권고안은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이 사건에 관해 문의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관이 실제로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관계없이 문의 사실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775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쿠팡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가석방, 형 3분의 1 이상 집행돼야 요건 충족”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계속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짓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진수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신청을 했냐는 질문에 “확인해보니 이화영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7년8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복역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며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는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라는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비판하며 “이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검찰에서도 조사단이 운영 중”이라며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620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2건을 제기했다. 6월10일 개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정명령, 결과공표, 공표명령, 개선권고, 고발 등도 의결했다. 당시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간 쿠팡 관련 건은 총 3건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600만원이, CFS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위반 건에는 과징금 2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과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에 각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제기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쿠팡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유출 규모는 3756만명 이상이다. 2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수치보다 388만명 늘어난 규모다. 쿠팡 측은 과징금 부과 이후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