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편의를 위해 주말·야간·온라인 수업을 편법 운영하는 대학은 해당 학과의 비자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법무부·교육부가 공동 운영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을 받은 대학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유학생 모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과 협력해 해외 유학원 등록제를 추진하고 표준입학허가서에는 학생을 모집한 유학원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본지는 지난달 21∼23일 ‘외국인유학 30만 시대의 그늘’ 연재 기사를 통해 일부 대학에서 유학생의 대면 수업이 주 1∼2회만 진행되고, 해외 유학원이 취업과 병행하기 좋은 대학을 홍보하며 유학생을 모집하는 실태를 확인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입국 단계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4급을 통과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면제하는 등 한국어 소통 능력을 비자 제도 전반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학 중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는 한국어·학점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요건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학비자 심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분산돼 있는 유학생 비자 심사 업무를 집중 관리하는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를 권역별 사무소에 설치한다. 또 대학의 비자 불허율·졸업률·취업률·한국어 충족률, 내국인 학생 비율 등을 평가해 비자 심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교육·이민 전문가와 유학생 비자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5개월여간 활동했다.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올해 8월 기준 35만명을 넘어섰다.

임신 35주 산모가 전국 25개 병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경기 안성에서 전주까지 헬기로 이송돼 무사히 출산했다. 7일 예수병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7분 경기 안성시에서 30대 임신부 A씨가 양수가 흐른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조기 양막 파수로 조산과 태아 감염 위험이 있어 즉시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았지만, 전국 21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비롯해 경기·서울·충청·전라권 등 25개 병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위험 산모의 분만과 신생아 집중치료를 동시에 담당할 의료진과 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이에 전주 예수병원에 지원을 요청했고, 병원은 산모 수용을 결정했다. A씨는 소방 헬기로 당일 오전 4시16분 이송돼 1시간여 뒤 예수병원에 도착했다. 장거리 육로 이송에 따른 위험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헬기를 동원했지만 신고 후 병원 도착까지는 3시간9분이 걸렸다. 예수병원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 협진으로 곧바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히 회복 중이다.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시도했으나 내부 반발로 표결이 끝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안건은 3대 원칙을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에 성공하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 제도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시한 3대 원칙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이다. 이날 재적 대의원은 1766명으로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인 884명이 성원돼야 했다. 대의원대회에서 토론 막판 재석 인원이 788명으로 줄면서 양경수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했다. 찬반 격론이 치열하게 오갔지만, 결국 표결에도 부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로 현재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했는데, 안타깝다”며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되면 가결 가능성이 커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동지들이 이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동시에 조만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지금 시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19∼25일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후보 등록은 이달 24일 마감이다. 이를 고려했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영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시도했으나 내부 반발로 표결이 끝내 무산됐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전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 확대를 약속했지만, 종량제봉투 폐기물 가운데 전처리나 고형연료(SRF)화 등을 거친 물량은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정은경 “가이드라인 만들 것” 정은경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생후 4개월 아기가 청색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전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갖기로 했다. ◆민주노총 27년만 경사노위 복귀 무산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안건은 3대 원칙을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에 성공하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 제도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시한 3대 원칙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이다. 이날 재적 대의원은 1766명으로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인 884명이 성원돼야 했다. 대의원대회에서 토론 막판 재석 인원이 788명으로 줄면서 양경수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했다. 찬반 격론이 치열하게 오갔지만, 결국 표결에도 부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로 현재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첫해, 수도권 ‘종량제 봉투’ 재활용 처리 13% 그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은 총 148만9155t이다. 이 가운데 전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일부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한 뒤 처리된 물량은 19만7005t으로 전체의 13.2%에 그쳤다. 해당 폐기물은 파봉·선별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쳤거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불에 타는 물질을 고형연료로 바꾸는 작업 등이 이뤄졌다. 반면 전체의 83.8%인 124만8589t은 소각시설로 직행했다. 별도의 재활용·자원 회수 과정 없이 소각된 것이다. 나머지 4만2680t(2.9%)도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 직매립됐다. 지역별 재활용 처리 비율은 서울이 8.7%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47만423t 가운데 4만821t만 재활용 업체 등으로 보냈다. 인천은 16만625t 중 1만8491t(11.5%), 경기는 85만8107t 중 13만7693t(16.0%)으로 집계됐다.

체육계에서 인권침해와 부정부패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가운데 10명 중 4명 이상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악화나 불이익, 보복 등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고, 신고·상담 창구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크게 낮았다. 체육 현장에서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스포츠윤리센터의 ‘2025 체육인 인권침해·비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 등록 체육인 16만7999명을 모집단으로 삼아 3만12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인권침해·부정부패 경험률은 20.7%로 집계됐다. 조사 표본은 초등학생 5447명, 중·고등학생 1만2647명, 대학생 2878명, 프로·실업선수 4035명, 지도자 4144명, 심판 2073명으로 구성됐다. 직군별 경험률은 지도자가 34.9%로 가장 높았다. 프로·실업선수와 심판은 각각 30.9%였고, 초등학생 18.2%, 대학생 14.3%, 중·고등학생 14.1% 순이었다. 경험 유형별로는 혈연·지연·학연 관련 비리가 11.4%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행위 9.5%, 언어폭력 8.9%, 물질적 요구 4.8%, 신체폭력 4.6%, 사생활 침해 4.3%, 성적 폭력·수치심 3.5%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뒤의 현장 대응은 더욱 소극적이었다. 전체 경험·목격자 가운데 42.3%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가 56.1%로 가장 높았고, 물질적 요구 54.6%, 불공정한 행위 52.0%, 성적 폭력·수치심 49.8%, 언어·신체폭력·따돌림 49.2% 순이었다. 직군별로 살펴봐도 무대응은 두드러졌다. 심판은 물질적 요구를 경험·목격한 뒤 66.8%가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혈연·지연·학연 관련 비리와 불공정한 행위에서도 각각 54.4%, 47.6%가 대응하지 않았다. 프로·실업선수는 혈연·지연·학연 관련 비리에서 무대응률이 60.5%로 가장 높았고, 물질적 요구 50.5%, 불공정한 행위 47.6%가 뒤를 이었다. 지도자는 물질적 요구 48.7%, 혈연·지연·학연 관련 비리 48.1%에서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심판의 경우 물질적 요구에 대한 사후 무대응률이 64.1%였으며, 프로·실업선수도 혈연·지연·학연 관련 비리 54.8%, 물질적 요구 54.5%로 절반을 웃돌았다. 침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대인관계와 신분상의 불안이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가 3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을 받을까 봐’ 31.4%, ‘보복을 당할까 봐’ 30.2%였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응답도 16.7%에 달했다. 사안별로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컸다. 불공정한 행위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고, 물질적 요구 36.5%, 혈연·지연·학연 관련 비리 34.8% 등이 뒤를 이었다. 프로·실업선수 가운데 불공정한 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응답은 25.2%로 집계됐다. 인권침해나 비리를 겪은 뒤 심리적 부담을 호소한 비율도 높았다. 불공정한 행위로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은 지도자 69.3%, 심판 65.9%, 프로·실업선수 62.8%였다. 혈연·지연·학연 관련 비리의 경우 지도자 54.6%, 심판 56.8%, 프로·실업선수 47.3%가 심리적 부담을 경험했다. 물질적 요구 역시 지도자 54.9%, 프로·실업선수 47.2%, 심판 44.6%가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체육계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체육인 인권지수’도 시범적으로 산출됐다. 인권침해·부정부패 경험, 인권 환경에 대한 인식, 체육활동의 안정성,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교육 경험, 대응에 대한 신뢰 등을 반영한 지수는 74.4점이었다. 초등학생이 7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고등학생 78.5점, 대학생 77.1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심판 70.5점, 프로·실업선수 69.0점, 지도자 68.4점 등 전문체육 현장 종사자들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고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스포츠윤리센터 인지도는 지도자 95.3%, 심판 92.6%, 프로·실업선수 89.8%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은 84.9%, 중·고등학생 82.4%, 초등학생 78.7%가 센터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실제 신고·상담 경험은 인지도에 크게 못 미쳤다. 프로·실업선수가 5.4%로 가장 높았고, 지도자 5.3%, 심판 4.3%에 그쳤다. 중·고등학생은 2.9%, 초등학생 2.7%, 대학생 2.5%였다. 스포츠윤리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집단별로 달랐다. 프로·실업선수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23.0%로 가장 많았다. 심판은 ‘익명성이 보장될 것 같지 않아서’가 30.5%로 가장 높았다. 중·고등학생은 ‘불이익이나 보복을 받을 것 같아서’가 20.5%였으며, 대학생과 지도자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각각 22.6%, 23.7%로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상담을 경험한 이들의 평가도 직군별 차이를 보였다. ‘도움이 됐다’고 답한 비율은 대학생 59.0%, 중·고등학생 51.6%, 초등학생 48.0%였고, 프로·실업선수 42.4%, 지도자 37.9%, 심판 37.6%로 전문체육 종사자에서는 40% 안팎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개선 과제로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 조사·징계 권한 강화, 징계 결과 공개와 투명성 확보, 정기적인 인권·윤리교육, 피해자 상담과 사후관리 등을 제시했다. 임오경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 인지도는 90%에 달하지만 실제 신고·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4~5%에 그치고, 이용자 만족도 역시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심판의 30.5%가 익명성이 보장될 것 같지 않아서 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할 정도로 현장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종사자들이 보복이나 관계 악화를 두려워해 입을 다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센터가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 시 실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며, 접수부터 조사·조치·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 관리해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소득 구간별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하후’ 개편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개편 전 3개월간의 지급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 장관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지난달 1일 발표했다.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 차등 지급 방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 하위 30% 노인의 월 기초연금은 현행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이 된다. 소득 하위 30∼45% 노인에게는 물가와 연동해 월 35만9000원, 그 이상은 인상 없이 월 35만원을 준다.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법령 정비 등으로 인해 내년 3월까지는 기존 연금액을 유지하기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 장관은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개편 관련 ‘반쪽짜리’ 개편안을 내놨다는 지적에 관해 “내년에는 단순히 한 9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수급자 중 소득 상위계층)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위 소득 수급자를 줄이는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했지만, ‘상박’에 해당되는 선정기준 변경은 제외하면서 노인층 여론을 의식한 반쪽 개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남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후에 피해자 명의 카드도 가져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나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거실과 안방에서 숨진 부부를 각각 발견했다. 당시 부부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옷가지 등으로 결박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했고, 이날 오후 2시37분쯤 무안군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영상에는 범행 전 자전거를 타고 부부를 만나러 간 A씨가 범행 후에는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 화물차에 싣고 화물차를 운전해 벗어나는 모습 등이 찍혔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근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범행 후에는 피해자 명의 카드를 가져가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채권 관계인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부부의 주택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김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함께 고발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에게 나눠주기로 계획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 등 6명을 거론하며 ‘50개(50억 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중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 강북구 주택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오후 11시쯤 강북구 번동의 한 대세대주택에서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B씨와 어깨를 부딪친 데 화가 나 항의하려고 주거지까지 찾아갔다가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의문을 갖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구속 기간 중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검사 실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본 원심과 달리 ‘이들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하며, 정치적 도움 등 재산상 이익을 환산하기 어려우면 정치자금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인다”며 “여기에는 명씨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와 영향력 증대를 위해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거나 도움을 제공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던 개인적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됐고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도 고려됐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 판결 직후 미소를 지었고,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웃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범죄사실은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부이기도 하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23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