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해 가을 나들이를 즐기기 좋겠다. 주말인 10∼11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한글날 연휴 동안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2∼3도 오르면서 전국에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10월 초에는 우리나라 상층에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지나가며 아침 기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이번 한글날 연휴에는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 강한 찬 공기 남하가 제한되면서 아침에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최고기온은 25도로 예상된다. 10일에는 14∼25도, 11일에는 16∼26도로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야외활동이나 외출할 때 옷을 겹쳐 입으며 일교차에 대비해야겠다. 10∼11일에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고 온난 습윤한 공기가 유입되며 남부와 제주가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하층에서는 수증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서쪽 상층에서는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강수대가 발달하겠다. 10일 예상 강수량은 전북 5㎜ 미만, 광주·전남·대구·경북·제주 5∼10㎜, 부산·울산·경남 5∼20㎜다. 특히, 남해와 제주 해상에는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수는 11일까지 이어지겠으며,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있다. 북쪽 기압골의 이동속도에 따라 12∼13일 강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겠다. 현재 일본 남동쪽에서 28호 태풍 '놀로'와 29호 태풍 '고구마'가 북상하고 있는데, 두 태풍이 우리나라 고기압을 빠져나갈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공격자가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공격자 신원을 밝히기 위한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공격자 추적 과정에서 전날 이후로도 수사에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체적인 분석 결과나 신원 추적 단계는 보안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7일(현지시간)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서 공격자가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공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에 보안 연구자 이력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입력한 이름 이니셜과 텔레그램 계정, 학력, 거주지 등을 신원 추정의 단서로 삼았다. 해당 계정은 다른 사이버 공격 정황에서도 발견됐지만, 업체도 현재 정보만으로 신원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신원 관련 정보를 의미 있는 수사 단서로 보고 있다. 다만 해킹 관련 공개 정보에는 허위 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어 이력서에 입력된 개인정보가 실제 공격자의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공격자의 국적·활동 지역과 단독 범행·조직적 공격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추적중이다. 인터넷주소(IP)는 쉽게 바꿀 수 있어 소재 국가만으로 실제 공격자의 위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앞서 사건 관련 IP 28개 가운데 대다수가 공격자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세탁용'임을 확인했다. 관계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해킹 경로를 추적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협조가 원활해 현재로선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권해석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의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금융위는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규모 해킹 사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 이첩 가능성과 관계없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확보와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가학 행위를 저지른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대학교를 휴학 중이던 친딸 B양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에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함께 방송장비 대여업을 하던 중 딸이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망신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혹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B양을 치료하지 않은 채 차량에 방치했고, B양은 끝내 숨졌다. 이 범행은 A씨가 숨진 B양을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을 당시 몸 곳곳에 남은 멍과 상처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경남 지역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혔다”며 “피해자가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등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가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절도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에 따른 권리 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지난달 전북 전주 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된 A(22·여)씨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고,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난달 28일 A씨로부터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에 따른 권리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들은 뒤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했다. 그 결과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송치 다음 날인 29일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긴급체포를 위해 실력을 행사하기 전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실력으로 제압할 땐 제압 과정이나 직후에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소청의 이번 조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체포 과정의 위법 소지를 확인한 뒤 이를 그대로 두지 않고 구속 상태를 해소하는 조처를 했다. 공소청은 A씨의 절도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여수 선적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7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41㎞ 해상에서 여수 선적 저인망 어선 A호(40t·승선원 7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은 화재 어선의 승선원 7명 모두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했다. 또 화재는 선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하지만 해경은 어선 기관실에서 연기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잔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라며 임기 만료 전 사회적 대화 복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라고 8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임기가 언제까지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올해 연말까지다”라고 답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그는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경사노위 복귀 문제를 매듭짓고 끝냈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것 같다’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양 위원장은 “그동안 논의를 해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바뀌면 또 새로운 논의를 해야 한다”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짓고자 대의원 표결을 진행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개회 당시에는 대의원 총 1061명이 참석했으나 약 3시간에 걸친 토론 후 대의원 250여명이 자리를 이탈했고, 양 위원장이 재석 인원을 확인했을 때 자리를 지킨 인원은 전체 1766명 중 790명에 불과했다. 결국 임시대의원대회는 표결에 필요한 재적 대의원 과반을 채우지 못하고 유회됐다. 현장에서는 ‘대화 복원에 힘을 쏟으면 투쟁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거나 ‘노사정 테이블에 앉아 논의할 필요성을 전혀 못 찾겠다’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2월 공기업·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가 노동계 양보만 끌어내며 정부 정책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다. 당장 경사노위에 복귀하는 게 아닌 ‘일방적 강행을 막기 위한 합의제 운영’ 등 3대 원칙이 정부와 합의되면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표결이 대의원 반대에 막히면서 27년 만의 노사정 복귀 논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 하청 분회장 출신인 양 위원장은 2020년 12월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를 거쳐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서울시는 미국의 유력 여행 전문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독자 투표에서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6 리더스 초이스 어워즈(Readers' Choice Awards)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은 지난해 5위를 차지했다가 올해 4계단 상승하며 도쿄(2위)와 프놈펜(3위), 상하이(4위), 시드니(5위), 파리(7위) 등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24∼2025년 연속으로 1위에 선정됐던 도쿄를 제치고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고 시는 전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이번 어워즈는 도시·호텔·리조트 등 전체 부문에서 총 79만8천867표의 독자 투표로 이뤄졌다.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1987년 창간된 미국의 유력 여행 전문지로, 발행사 콘데나스트는 보그(Vogue)와 뉴요커(The New Yorker), GQ 등을 발행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다.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작년 9월 발행한 서울 소개 기사에서도 역사와 현대, 자연과 첨단기술, 합리적인 선택부터 고급스러운 경험까지 서로 다른 매력을 한 도시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K팝·K뷰티·K드라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서울을 인기 관광지로 성장시킨 배경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2천 년 이상 이어져 온 깊고 복합적인 역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독자 투표 1위 선정은 이러한 서울의 매력이 여행객들의 실제 경험과 선호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시는 평가했다. 아울러 서울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영국판이 발표한 '2026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에서도 3위에 올랐다. 앞서 영국의 글로벌 문화·여행 전문매체 타임아웃은 지난 9월 종로3가를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부문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미국 여행전문매체 트래지 트래블이 지난 8월 발표한 '2026 더 트래지스'에서는 서울이 '글로벌 MZ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천 년의 역사와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 한옥과 골목에 담긴 일상까지 서울이 쌓아온 다채로운 매력을 세계인이 인정한 결과"라며 "서울의 역사와 고유한 멋을 지키면서 새로운 문화와 활력을 더해 시민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세계인에게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무 중 다친 경찰관이 치료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2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의 공무상 요양 기간 연장 불승인 건수는 2023년 49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약 2.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불승인율은 2023년 6.5%에서 지난해 13.2%로 2배가량 상승했다. 2021년 17.4%를 기록한 불승인율은 2022년 7.5%, 2023년 6.5%로 낮아졌다가 2024년 11.0%, 지난해 13.2%로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2025년 경찰관의 공무상 요양 기간 연장 심사는 총 3천750건이었다. 이 중 3천331건은 승인됐고, 419건(11.2%)은 불승인됐다. 연도별 불승인 건수는 2021년 108건, 2022년 44건, 2023년 49건, 2024년 96건, 지난해 122건이었다. 인사처는 요양 연장 불승인의 주요 사유로 '기존에 승인된 요양 기간으로 치료가 충분한 경우'와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은 부상·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 기간을 신청한 경우'를 제시했다. 연장 심사에서는 승인받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판단한다. 완치된 경우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연장을 불승인한다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연장 불승인이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받던 경남 합천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는 요양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복직을 고심하다 숨을 거뒀다. 당시 이 경위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향후 1년 이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이 담겼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기존 치료가 증상 유지와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한다며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상웅 의원은 "불승인율이 높아진 만큼 심사 기준과 적용이 부상 경찰관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국민을 지키다 다친 경찰관들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1∼2025년 정신질환으로 공상을 인정받은 경찰관은 총 55명으로 집계됐다. 질환별로는 우울증이 25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20명, 공황장애가 10명이었다. 같은 기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찰관 116명 중 순직을 인정받은 인원은 10명(8.6%)으로 10% 미만이었다. 순직 불승인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뒤집힌 사례는 극소수였다. 인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살로 사망한 경찰관의 순직 불승인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변경된 사례는 2건이었다. 2021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이 승소했고, 2022년에는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해 순직이 인정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많은 직군이고,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게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조직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를 위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김건희 여사가 사건 당시 단순한 대선후보 배우자를 넘어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했다고도 짚었다. 다만 이를 고려해도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기로 협의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사이 공모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었고, 명씨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김영선이 실제 단수 공천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평소 명태균의 김영선 공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이후 윤석열 부부의 공천 관여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부부의 공천 관여는 명태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부의 공천 관여가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라는 점까지 입증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하려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 당시, 혹은 적어도 여론조사가 이뤄진 시점에는 공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부부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조언이나 김종인, 이준석 만남 주선 정도에 국한됐을 뿐인데, 명태균이 사전 합의 없이 자체 비용을 투입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제공·공표했고, 부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명태균이 바라는 공천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주장처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와의 연관성까지 단정할 순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히려 명씨가 인정 욕구와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판결문에 "명태균은 성장 배경과 학력 등에 대한 결핍과 인정 욕구가 비교적 강했고, 이를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함으로써 대신 만족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이유로 윤석열 부부와의 만남을 추구하고 각종 정치적 조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김건희 여사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사이 공모관계까지 입증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씨가 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수동적으로 전달받고 자신이 입수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에게 공유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 윤석열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겠다고 명태균과 직접 합의했다거나 김건희를 통해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김건희가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고, 윤석열이 김건희와 명태균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공모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압도적이고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지 않았던 점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측의 선거자금이 부족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오히려 윤석열은 '국민의힘 입당 전 예비후보 등록 당일에 선거자금 20억원 한도를 다 채워서 받았고 경선 후 비용이 많이 남아서 당에 반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별 회원 수 상위 경로당 30곳씩 모두 480곳 가운데 주 5일 점심 급식을 운영하는 곳은 226곳(47.1%)이었다. 주 5일 급식을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이 249곳(51.9%)으로 절반을 넘었다. 일주일 중 단 한 차례도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도 50곳(10.4%)이었다. 정부가 경로당 어르신에게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겠다며 지원을 넓혀 온 사업이다. 회원이 가장 많은 경로당만 추린 표본인데도 절반이 그 기준에 닿지 못했다. 지역별 격차가 컸다. 서울은 분석 대상 30곳 가운데 28곳(93.3%)이 주 5일 급식을 운영했고, 충북도 25곳(83.3%)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이와 달리 대전은 30곳 중 3곳(10.0%)만 주 5일 급식을 운영했다. 제주(4곳·13.3%)와 세종(7곳·23.3%)도 실적이 저조했다. 전수 자료에서도 방향은 같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경로당 급식 운영 실태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주당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3.5회였다. 서울과 전북이 4.0회, 충북이 3.9회인 반면 제주는 1.8회, 경북 2.4회, 대전 2.8회였다. 두 자료는 집계 대상이 달라 수치를 그대로 견줄 수는 없다. 박 의원 자료는 지역별 회원 수 상위 30곳을 추린 표본이고, 복지부 자료는 전국 지자체 집계다. 회원이 많다고 급식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었다. 480곳 가운데 회원 수가 200명 이상인 경로당은 50곳인데, 이 중 주 5일 급식을 운영하는 곳은 16곳(32.0%)에 그쳤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경로당은 회원이 410명인데도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급식을 하지 않는 경로당들은 주된 사유로 급식 인력과 예산 부족을 들었다. 의원실 분석에서는 급식을 돕는 노인일자리 유형에 따라 주 5일 운영률이 두 배 넘게 벌어졌다. 월 20일 일하고 76만1000원을 받는 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만 배치한 경로당 144곳은 주 5일 급식 운영률이 79.2%였다. 반면 월 10일 일하고 29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만 배치한 120곳의 운영률은 36.7%로 낮았다. 두 유형을 함께 배치한 43곳은 81.4%였다. 복지부는 전국 7만여개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고 경로당마다 조리 인력 2명을 두려면 7851억원이 든다고 추계했다. 국비 3855억원, 지방비 3997억원이다.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다. 다만 복지부는 급식 인력이 어떤 유형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구인에 실패한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세부 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파악하려면 지자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로당 급식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항목은 양곡비이고, 반찬값과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한다. 박용갑 의원은 “주 5일 급식을 하겠다면서 실제 현장 인력이 월 10일짜리 일자리 중심이라면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한다”며 경로당 급식 지원 인력을 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격차에 대응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경로당 주 5일 급식에 필요한 인력과 추가 국비를 직접 추계해야 한다”며 “회원 수, 실제 급식 이용 인원, 급식 일수에 따라 인력을 최소 몇 명으로 배치할지 등 국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