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훼손했으나 관할 보호관찰소는 이를 6일 동안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판결문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고의로 파손했다. 조두순은 당시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신호 급감 경고에도 현장 확인까지 엿새 소요 안테나가 부서진 직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는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나 담당 보호관찰관은 범행 6일 뒤인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정기 감독하는 과정에서야 훼손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관리에 구조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두순의 전자감독 관련 규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두순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6건으로 파악됐다.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이 4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2건이다. 지난해 5월에도 장치 덮개를 훼손했으나 기기가 정상 작동해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 “재범 위험성 상당”…치료감호 판결 유지 사법부는 실형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유지하며 엄벌 기조를 확인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6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반복적인 규정 위반과 망상 증세 등을 종합할 때 격리 치료와 엄중한 감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개편이 시작되는 내년 4월 전 3개월치는 올해 수준으로 묶어 두자 ‘사실상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 38만원·35만9000원·35만원, 세 구간으로 갈린다 복지부는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현행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은 유지하면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앞서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 하위 30% 노인의 월 기초연금은 현행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이 된다. 소득 하위 30∼45% 노인에게는 물가와 연동해 월 35만9000원을, 그 이상 구간에는 인상 없이 월 35만원을 준다. 복지부가 밝힌 구간별 규모는 하위 30%가 약 348만명, 30∼45%가 약 174만명, 45∼70%가 약 290만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6000억원(11%) 늘어난다. ◆ 그런데 내년 1∼3월은 올해와 같다 문제가 된 것은 시행 시점이다. 내년 1∼3월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더 준다는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위한 시스템 및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올해 기준연금액(35만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상박’은 어디 갔나” 지적엔 “원칙은 지켰다” 정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편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받았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은 빼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내년에는 단순히 한 9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수급자 중 소득 상위계층)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답했다. ◆ 부부가구는 12만원 늘고 예산은 1조원 더 든다 정 장관은 “이번에 부부감액 부분도 (소득) 하위 45%에는 (감액폭을) 20%에서 10%로 줄여서 3만원의 증액이 아니라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2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예산이) 1조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부감액 완화 대상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234만명으로 밝혔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차등 지급은 법을 고쳐야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약 3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고, 목표 비율 기준이던 지급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 보류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지급 방식을 유지하되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만 밝혀 노인층 반발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시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경기 안성시에서 양수가 터진 임신 35주차 고위험 산모가 수도권과 충청권 병원 25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소방헬기로 150㎞ 떨어진 전북 전주로 이송돼 무사히 출산했다. 조산과 태아 감염 위험 속에서 가까스로 분만이 이뤄졌으나, 필수·고위험 분만 인프라 공백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전주예수병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 7분쯤 안성시에 거주하는 30대 산모 A씨가 ‘양수가 흐른다’며 119에 긴급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조기 양막 파수로 인한 조산 및 태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즉시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 수색에 착수했다. ◆ 수도권·충청권 25개 병원 ‘수용 불가’ 구급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 경기·서울·충청권 일대 의료기관 25곳에 전원을 문의했다. 그러나 모든 병원으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고위험 산모의 응급 분만과 미숙아 집중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과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이 즉시 확보되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특정 진료과 기피 현상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 150㎞ 날아간 소방헬기…다학제 협진으로 분만 이송 지연이 이어지자 소방청은 오전 3시 30분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예수병원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예수병원은 상황의 위급성을 감안해 즉각 환자 수용을 결정했다. A씨는 소방헬기에 탑승해 약 150㎞를 이동한 끝에 오전 5시 16분쯤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측은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즉시 투입해 긴급 분만 수술을 진행했으며,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을 집도한 홍상기 예수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긴밀히 협진해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을 지켰다”며 “예수병원은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든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조원대 규모의 다단계 코인 사기로 알려진 'KOK(콕) 코인 사건'이 수년째 미해결 상태인 가운데 일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콕 코인' 관계자인 미디움 재단 전 의장 김모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1심 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다. 콕 코인 관계자들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모집해 수조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콕 코인이 영화, 게임, 웹툰 등 각종 콘텐츠를 소비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미디움 재단은 콕 코인 발행사를 인수해서 사기 행각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57만명 이상, 피해 규모는 최소 2조5천억원이란 추산이 나온다. 콕 코인 관련해 김씨를 비롯해 관계자 6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울산지법에서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1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 48만5천71명을 기망해 2조2천4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별도로 기소된 공범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 57만707명으로부터 2조5천759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콕 코인 사건은 울산경찰청이 2022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이래 관련자 77명을 입건하고 작년 9월까지 6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서 빠진 11명은 해외 도피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지됐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김씨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해외 도피자들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움 재단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당초 2023년 11월 고발 사건을 이송받고선 작년 9월 불송치했으나 피해자 단체가 재고발했다. 콕 코인 피해자들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관련자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진은자 콕 코인 피해자 대표는 "(처벌을) 4년 넘게 기다렸다"라며 "피해자들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끝까지 추적해 주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호소했다. 법적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콕 코인 관계자 일부는 서울 강남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서 임원 등으로 '재기'했다. 해당 기업은 은행, 증권사, 핀테크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콕 코인 출신들이 블록체인 업체를 만들었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27만 원을 대신 낸 뒤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는 15일 내려진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위변제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중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이후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진료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이 해당 비용을 먼저 병원에 지급한 것이다. ◆ 5년 가까이 멈춘 환수 절차… 뒤늦은 소송 착수 서울동부구치소는 대납 직후인 2020년 10월 28일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통지했으나, 이후 5년 동안 실질적인 환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당국은 2025년 11월쯤에야 대납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 법적 대응을 지시했고, 구치소 측은 같은 달 25일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 ‘5년 소멸시효 지났나’… 소송 제기 시점 두고 충돌 재판의 최대 쟁점은 국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납입 고지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최씨 측은 구치소가 병원비를 대납한 2020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5년이 이미 지나 소송이 들어온 만큼, 채권 시효가 완성돼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0년 10월 28일 최씨가 받은 납부 통지가 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납부 기한인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5년의 시효가 새로 계산되므로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치료비 부담 주체도 대립… 오는 15일 1심 선고 수용자 치료비 부담의 주체를 둘러싼 양측의 해석도 크게 엇갈린다. 최씨 측은 본인이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뜻을 전달한 적이 없으며, 국가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수용 중 일어난 치료라 해도 모든 비용을 국비로 떠안는 것은 아니며, 당시 최씨의 자비 치료 의사가 확인됐던 만큼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쯤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영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생후 4개월 아기가 청색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전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갖기로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등재 방안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으로 미프진 건보 적용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질의에 “직권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해야 한다”며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전북도의 2036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제안을 서울시가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2036 하계올림픽 유치가 양 지자체의 공동 개최 방식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36 올림픽 공동 개최와 관련해 “서울시는 전북이 공동 개최 등 어떤 형태의 제안을 해오더라도 다 수용할 생각”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려서 가지고 오더라도 다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원택 전북도지사에게 이 같은 뜻을 이미 전달했다”면서 “개최권을 딸 수 있는 공동 개최 형태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서 서울시에 제안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북도가 제시할 공동 개최 방안에 따라 서울이 경기 배치와 대회 운영 등에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애초 전주를 중심으로 한 단독 개최를 추진해 국내 후보 도시로 전주가 선정됐으나 숙박·경기장 등 대회 개최 여건을 보완하고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서울시에 공동 개최를 타진해 왔다. 이 지사는 “향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과 공동 개최를 위한 실무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와 서울시가 공동 개최에 합의할 경우 전북은 전주를 중심으로 한 기존 유치 구상에 서울의 국제적 인지도와 대규모 경기장·교통·숙박 기반을 결합해 대회 개최 역량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양측의 세부 협의와 정부의 유치 계획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현재 ‘지속 대화’ 단계의 예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인도·카타르·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과의 경쟁도 남아 있어 공동 개최안의 구체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이 21일부터 나흘간 인공지능(AI) 로봇 등 최신 치안기술을 선보이는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2026)’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로 여는 케이(K)-치안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1일에는 해외 경찰 관계자들에 국내 치안기업과 기술을 소개하는 ‘네트워킹 리셉션’이 열린다. 올해는 글로벌 로보틱스 특별관을 마련했는데 순찰, 경비, 수색, 재난 대응 로봇과 치안 드론 등 다양한 치안 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22일에는 해외 경찰기관 및 치안·보안 분야 구매자와 일대일로 연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행사 기간 중 633만달러(약 84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경찰은 올해도 690만달러(92억원) 이상의 수출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에는 다양한 시민 체험행사가 열린다. 경찰장비 체험에서 순찰차와 드론, 스크린 사격 등 경찰 장비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고 경찰관 채용에 새롭게 도입된 ‘순환식 체력검사’도 체험할 수 있다.

북한배경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의 교육 터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교사 건립을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여명학교 현 부지 학교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을 비롯해 학생과 시민 등 100여명은 ‘22년을 떠돌았다, 여명학교의 배움터를 마련하라’, ‘2027년 2월이면 여명학교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학교 교실과 건물을 서울 강서구의 현재 위치에서 계속 교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흥사단 등 26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여명학교 학생들은 분단이라는 남북한 특수상황에서 파생된 분단의 피해자들”이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교육권의 관점에서 심의하고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2월 현 위치인 옛 염강초 건물 임차 기간 만료를 앞둔 여명학교는 같은 자리에 정식 교사(校舍)를 짓기로 통일부, 서울시교육청,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명학교가 모금한 금액과 민간 재원으로 건물을 짓고 완공 후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해 20년 동안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2차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주민 일부가 교사 건립에 반대하고 나서며 갈등이 빚어졌다.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이유로 사제 총기를 만들어 아들을 살해하고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으로 취임한 최재민 청장이 과거 수사기관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여적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추가 고발했다. ◆대법 “방화 실행에 착수했다 봐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 상고심에서 최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0분쯤 사망 당시 34세였던 아들 B씨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2차례 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격발했으나 불발됐고, 며느리와 손주를 위협하다 경찰 신고 소리에 서울 주거지로 달아났으나 3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32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오다 2023년 11월쯤 이중 지원 사실이 발각돼 송금이 끊기자 자신을 곤궁에 빠트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대법원은 A씨가 도주 후 자택에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것에 대해 “건조물을 불태울 의사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이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행의 착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초대 서울중수청장 “과거 되풀이 안 돼” 최재민(55·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지방중수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78년 만에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걸음 내디뎠다”며 “이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 맞이하는지 우린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했다”며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바라보며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구시대적 수사 관행 탈피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끝없이 범위 넓히는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와 같이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여적죄 고발한 시민단체 시민단체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대표 민경권)는 7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추가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범죄다. 앞서 2일 이 대통령과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던 이 단체는 이번 고발장 제출을 통해 여적죄를 주위적 혐의로 올리고,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명단에 새롭게 추가했다. 단체는 군 당국이 지뢰 매설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1년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지형 변화를 식별했으며,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