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응원하기 위해 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를 표어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산부와 가족, 임신·출산 친화 정책 확산에 힘쓴 유공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 표창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및 관리의 거점 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가 받았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 캠프의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과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8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남청 사이버수사대는 박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지난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박 지사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측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혐의와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관련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지난 8월 박 지사 캠프 관계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중하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4명은 지방선거 당시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지시하거나 도청 내부 자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전직 공무원 A씨와 현직 공무원 B씨는 영상 제작을 맡을 유사 선거 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며 가석방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공동변호인들은 이같은 취지의 요청이나 발언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8일 이 전 부지사 공동변호인단의 한 변호인은 통화에서 “최근 재판이나 접견에서 이 전 부지사를 여러차례 만났을 때도 변호인단에 청와대에 화가 났다거나, 그 대가로 가석방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적어도 내가 들은 바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노파심 차원에서 이 부지사한테 ‘차분히 대응하자’, ‘언론 플레이해서 청와대랑 대립각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차례 얘기했다. 무리수를 두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차분하게 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이에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가 건너건너 들려온다”며 “정작 제게 직접 연락해서 말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비겁한 자들”이라고 적었다. 이어 “감당하기 벅찬 극도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자 한국을 떠나왔다”며 싱가포르 현지 공항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러한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의 입장은 법적 절차를 우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재심이나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을 고려해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권한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자는 입장이었다”며 “필요하다면 법무부 등에 민원 성격의 신청서를 내는 등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그런 것을 하라고 요구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또다른 변호인도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입장이 달라져서 이번 편지를 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만한 부분은 감지하지 못했다”며 “다음 주에 지금 며칠 동안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영주고등학교학생자치회 이수빈 회장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공사로 학생들이 학습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학생회장은 먼저 정규 수업 시간과 수행평가 및 정기고사 기간에 소음 및 고진동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대형 공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학생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좁아진 보행로의 폭을 2ｍ 이상 확보하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비산먼지 발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는 교실을 위해 먼지 필터 방충망 설치 및 전열교환기, 외기 도입형 환기장치, 공조설비 등 적합한 기계식 환기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학생회장은 최근 실시한 학교 주변 공사 피해 2차 실태조사에 전체 학생 600명 중 505명(84.2%)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74.7%의 학생이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수업과 시험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정규 수업 시간과 정기고사 기간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69.7%의 학생이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호흡기 문제, 두통, 피부질환 등의 신체적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진동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많은 학생이 등하굣길 보행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덤프트럭 등 대형 공사 차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한용식 교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교실 내 공기순환장치 설치 및 가동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과 14일까지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지원 방안을 담은 공식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한 교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책임 있는 응답과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학부모와 동문, 지역 교육공동체의 뜻을 모아 공사 중지 가처분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터전을 지키겠다고 경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8일부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에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기업 중심의 피해 구제 방식이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되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피해 배상에 필요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이날부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맞춰 기후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지난 3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됐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기업이 아닌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면 건강 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조사한 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배상심의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온라인 피해자지원종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현장 신청도 된다. 정부는 배상심의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구성하고, 배상 세부 기준과 안내서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수능 서·논술형과 절대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과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 등을 추진해 온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안팎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대입 개편안 발표 연기가 검토되는 등 정책 추진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던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대입 개편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교위는 8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대입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수능 전 과목 및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안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진행해 왔다. 이달 말 시안을 공개한 뒤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래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냐는 논의가 있다”며 “대입 제도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해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교위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17일 국민참여위원 180명이 참여한 숙의 토론 결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5%로 숙의 이전보다 2.8%포인트 감소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1.7%로 3.9%포인트 증가했다. 여기에 차 위원장이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를 직접 이끌며 개편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위원들에게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요구한다는 비판까지 터져 나왔다. 국교위 관계자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대입제도 내용 반영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며 “본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 단체들 반발도 거세다. 한국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학 서열과 줄 세우기 입시는 그대로 둔 채 평가 방식만 바꾸면 입시 부담이 다른 형태로 옮겨갈 뿐”이라며 “서·논술형 평가 도입 시 교원과 수업·채점 시간, 평가의 공정성, 민원 대응과 오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교위가 추진하던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 역시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교사들 반대와 학부모 간 찬반이 격화한 가운데, 지난달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온 반대 청원에 5만7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9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의견 수렴·조정 대상이 된다. 국교위 본위원회는 다음 달에야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와 기소·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으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건 당사자들과 변호인들이 기존에 경찰에 고소·고발했던 사건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기 전에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 그대로 공소청에 남은 것인지, 공소청에서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인지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일일이 파악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건을 수임한 일부 변호사들은 검찰청 폐지 전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 검찰 폐지 후에 그대로 공소청에 있는지 여부를 곧바로 알지 못해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다. 경력 21년차인 A 변호사는 “기존에 검찰에 있던 사건을 중수청이나 경찰로 보내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검사의 수사권 폐지 유예기간(90일) 동안 공소청이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를 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바로 알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의뢰인에게 직접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이 그대로 공소청에 있는 게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번거로움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2일부터 중수청이라는 새 수사기관이 생기면서 사건 처리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며 “수사를 하던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공소청으로 갑자기 바뀐 만큼 당사자나 변호사들 입장에선 당연히 내 사건이 어디에 가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소청에서 사건이 어느 단계, 어느 기관에 있는지 일괄적으로 통지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주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12년 경력의 B 변호사도 “새로운 제도의 과도기인 만큼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 모두 사건 소재를 직접 일일이 확인해야 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찰청 때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과 단계에 있는지는 킥스에서 검색할 수 있고, 공소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를 해도 상세히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아무런 통지가 없다는 것은 곧 사건이 계속 공소청에 남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개문발차(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수청은 수사관들이 아직 새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못한 채 검찰 근무 당시 쓰던 공무원증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 각 지방청이 일선 부서에 사건 배당을 시작해 곧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진행할 때는 현장에서 영장과 함께 공무원증을 제시해 소속과 신분 등을 고지한다. 이 과정에서 중수청이 아닌 검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수사 대상자 측에서 신분증상 기관과 소속 기관 불일치 등을 이유로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수청은 현재 새 공무원증 발급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 공무원증을 배부하기 전까진 일단 기존 공무원증을 쓰도록 인사혁신처와도 협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지방중수청 수사관은 “아직 업무 준비도 채 마치지 못한 상황이고 다른 신경 쓸 것도 많은 상황이라 언제 새 공무원증이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본격적인 인지 수사는 앞으로 두세 달은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8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한국어교육관 정문 앞. 러시아 출신 샤발로바 엘리나(23)에게 한국어 공부가 어떤지 묻자 한국어로 답하며 웃었다. 고려대 한국어주간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글배움길’에서 ‘알쏭달쏭 한국어 퀴즈’를 풀고 나오는 참이었다. 축제 마지막 날인 이날 외국인 학생들은 행사 팸플릿을 하나씩 손에 들고 걸어갔다. 엘리나는 올해 9월 한국어센터에 입학하기 전에 한국을 두 차례 찾았다. 4월에는 고양시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보러, 8월에는 여행하러 왔다. 두 번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국어센터에 입학했다. 함께 온 러시아 출신 루반 로리타(34)는 한국어를 배운 지 한 달째다. 게임과 참여형 퀴즈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이 재밌다는 로리타는 수업에서 영국,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공부한다. 뷰티 산업에 관심이 많은 그는 앞으로 한국 뷰티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다고 했다.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만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좋아하는 문화를 이해하는 언어이자, 새로운 교육과 일의 기회를 찾기 위한 준비였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케이팝(K-POP)과 한국 드라마부터 뷰티 산업, 교육의 기회까지 다양했다. 이 같은 관심은 해외 한국어 교육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세종학당재단의 연도별 수강생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생은 2020년 10만1675명에서 지난해 23만9020명으로 5년간 135.1% 늘었다. 약 2.4배 규모다. 2023년 21만6226명으로 처음 20만명을 넘어섰고, 2024년 21만374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세종학당 수도 2015년 54개국 138곳에서 지난해 87개국 252곳으로 10년간 82.6% 늘었다. 해외 정규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많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해외 초·중·고교는 2015년 28개국 1224개교에서 지난해 47개국 2777개교로 12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10만7199명에서 23만6089명으로 120.2% 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25년 조사에서는 106개국 1432개 대학이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몽골에서 온 쿨란(18)은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을 “아시아를 선도하는 나라”라고 표현하며 “특히 아시아에 사는 만큼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 크세니야(18)는 러시아어와 카자흐어가 모국어다. 한국어는 지난 3월 취미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글을 읽는 방법이 쉬워서 한국어를 배우기 수월했다”고 했다. 고려대 국제어학원 한국어센터장 이영제 교수는 “최근 1년 사이 수강생이 약 30% 늘었는데, 이 정도 증가폭은 이례적”이라며 “특히 몽골·베트남·러시아 출신 수강생은 거의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 학습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이 여전히 많지만, 요즘은 진학과 취업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오는 학생이 늘었다”며 “K뷰티와 K푸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를 생각하고 유학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가하는 유학생에 맞춰 비자 발급 등 절차를 개선하고 부족한 기숙사를 확충하는 한편, 생활 여건과 유학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세종학당 확대를 포함해 해외 한국어 교육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세종학당재단 교육자원본부 최윤정 본부장은 “한국어 학습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기관과 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면 좋겠다”며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사고 현장에 투입된 뒤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보완되고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현행 정신건강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소방청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자살로 숨진 소방공무원은 154명이다. 2019년 14명, 2020년 12명, 2021년 17명, 2022년 21명, 2023년 11명, 2024년 17명, 지난해 15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5명이 숨졌다. 재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이 겪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정신건강 지원 규모는 늘었다. 시·도별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는 2019년 3만7732건에서 지난해 10만5950건으로, 6년 만에 약 2.8배 증가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10만4334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했다. 상담 뒤 필요하면 심층 상담과 병원 진료로 연계한다. 심층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9639건에서 지난해 3만3035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권고는 같은 기간 1461건에서 3273건으로 늘었다.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매년 8000건 안팎이었다. 그러나 관리 공백은 남아 있다. 소방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에 투입된 대원 전원 1125명을 상대로 연 2회 이상 심리 상담을 시행하고 있지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 등 고위험군 인원은 개인 민감 정보 노출, 낙인 방지 등을 이유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내역도 민감 정보여서 본인 외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퇴직 이후엔 지원 공백이 터 크다. 현재 소방청 차원의 퇴직 소방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없다. 다만 일부 시·도는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공무상 재해 인정 과정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최근 9년(2018∼2026년)간 소방청의 입증 지원을 받아 공상을 신청한 155건 중 103건이 승인됐지만 38건은 불승인됐다. 나머지 14건은 심의나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참혹한 재난 현장을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만큼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나무가 말라죽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에 창궐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대응에 비상등이 켜졌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달 기준 177개 시·군·구에서 발생해 177만2985그루가 피해를 입었다. 전국 227개 시·군·구 가운데 77%에서 감염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목은 지난해 같은 기간 148만6338그루보다 28만그루(1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의 확산세다. ‘극심’ 단계인 포항·경주·울산(울주)·안동·밀양·창녕의 감염목이 67만그루로, 전국의 38%를 차지한다. ‘심’ 단계인 구미·대구(달성) 등 21개 시·군·구의 감염목 77만그루는 전국의 44%다. 27개 시·군·구 감염목이 전체의 82%에 달하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 발생한 시·군·구 중에 긴급히 예찰하거나 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특별방제구역’은 누적 82만5344㏊에 이른다. 이는 서울 면적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솔잎이 붉게 변하며 말라죽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 내외의 실 같은 선충인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나무와 나무 사이로 이동하며 옮는다. 가을철 매개충이 알을 고사목에 산란하면, 재선충은 겨울과 초봄 사이 매개충이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상처 부위로 나무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늘어나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한다.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해 ‘소나무 불치병’으로 불린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우화기 피해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영남권과 경기·제주 일부 지역에 집중됐던 피해가 충청·호남·강원 등으로 번지며 북향하는 양상이다. 영남권에 포진됐던 특별방제구역은 경기 양평, 충남 태안 등이 신규 지정되며 발생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넓어지고 있다. 특별방제구역 지정 전에는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만 방제와 피해 나무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지정 후부터는 1년 내내 방제 등을 이어갈 수 있다. 확산 속도가 빨라진 배경엔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가뭄과 봄철 고온 현상이 꼽힌다. 기온 상승으로 매개충 활동 범위가 넓어지며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림청은 방제 방식을 전환해 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국가재선충병 방제단’을 출범시켜 국가 중심 방제로 바꿨다. 지자체별 차이가 큰 방제 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을 정밀히 관리해 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수종을 소나무에서 활엽수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올해 4000㏊에서 2030년까지 10만㏊로 늘릴 계획이다. 기존 산림 내에서 진행하던 훈증 방제도 외부로 모아 감염목을 파쇄하는 등 2차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 외부 파쇄 비율은 기존 56%에서 86%까지 확대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권역별 연대 및 시민 감시 체계를 구축해 방제 실효성을 높이고, 재선충병을 근본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연구와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