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늘어나는 반면 환수율은 낮아져 수급자 검증과 환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생계급여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2021년 81.8%에서 지난해 47.9%로 낮아졌다. 환수결정액은 2021년 146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185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환수액은 88억9500만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환수율은 2022년 74.1%, 2023년 73.8%, 2024년 65.4%로 매년 낮아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환수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돼 과거 사례는 누적 환수율이 높고 최근 사례는 아직 환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환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환수율 하락 추세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정보 확인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3개월 중심의 금융정보만으로 신청자의 재산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의 증여·처분재산 조사 기준 정비도 주문했다.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초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을 조사하는 등 기준이 다른 만큼 형평성과 조사 실효성을 고려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로 이상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 적발 이후 환수율을 높일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현재도 연 2회 조사와 함께 월별 소득·금융정보 변동사항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장기 체류 중인 상어 ‘부캉이’를 보호하기 위해 밤마다 현장을 돌며 순찰하는 이른바 ‘부캉이 자경단’이 등장했다. 일부 방문객이 늦은 밤 상어에게 강한 조명을 비추는 등 관람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자 시민들이 직접 제지에 나선 것이다. 7일 관련 보도와 온라인 게시물에 따르면 유튜버 ‘부산잼’, ‘흥구기’ 등은 최근 야간 시간대 북항 친수공원 일대를 돌며 부캉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다. 단순히 상어를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을 살피면서 부캉이를 자극하는 관람객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사실상 현장 순찰 역할도 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야간 관람객들의 조명 사용이다.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는 최근 오후 8시 30분께 한 방문객이 대형 랜턴을 부캉이에게 비추면서 상어의 움직임을 따라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유튜버가 이를 제지했고 주변에 있던 약 15명도 자리를 떠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유튜버들의 라이브 방송에서도 야간 현장을 돌며 관람객들의 행동을 살피는 모습이 공개되고 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뒤 2주 넘게 같은 곳에 머물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몸길이 약 3ｍ의 암컷 흑상어로 확인됐다. 부산시 등 관계기관은 두 차례 구조작업을 진행했지만 바다로 내보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는 인위적인 구조작업을 중단하고 부캉이가 스스로 외해로 이동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부캉이를 보기 위해 북항을 찾는 사람도 급증했다. 부산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방문객은 101만5800명에 달했다. 관계기관과 부산시설공단, 경찰 등은 방문객 안전을 위해 현장 순찰과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부캉이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면서 관람객들에게도 생태계와 야생동물을 대하는 기본적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살아있는 생명인 만큼 쉬게 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 내 불법게임장 진정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수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은 진정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경북 모 경찰서 형사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청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 불법게임장 업주 B씨는 구속·기소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형사팀장 A씨는 최근 업주 B씨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적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주 B씨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형식적인 조사를 거쳐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한 뒤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골프 향응 및 골프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을 규명하는 데 사정 칼날을 바짝 대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수원시청 사무실과 핵심 관계자 주거지 등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이날 도당 당사에서 당원 명부와 입당 신청 서류, 전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경선 당시 이재준 수원 시장이 측근인 정무직 공무원 A씨를 통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3일 만료되는 만큼,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시장은 불법 권리당원 모집 혐의 외에도 특정 단체에 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가정과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비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소년통고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고는 청소년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부담 없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법 제4조에 따른 통고권자의 통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소년부 통고의 76.4%가 부모에 의한 통고였다.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통고가 12%, 학교장에 의한 통고가 10.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도 부모에 의한 통고가 76%, 2024년에는 74.3%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소년통고제도란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청소년 비행 사건이 발생할 때,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범죄경력에 기록되는 등의 불이익은 피하면서 법원의 도움으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가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2만1095건으로 4년 만에 80%정도 급증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통고제도의 활용이 미비한 학교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에서 만 13세 소년들인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소년들에게 우선 교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조치로 진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위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통상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위탁받아서 소년에 대한 주변 환경조사, 인성검사, 입원 이후 행동 관찰, 정신의학 진단, 가정환경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소년부 판사에게 보고하는 기관이다. 서 의원은 “소년법상 통고 제도를 강화해서 촉법소년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하는데, 형사입건되지 않은 소년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나서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기존에 발의한 교육부 장관 소속의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신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교육감에게도 통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교육 위탁업체의 서버 해킹 사태로 인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기아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기아 광명공장 소속 노조원 약 5000명의 이름과 사번,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번 유출은 기아 노조가 온라인 교육 시스템 관리를 위탁한 대행업체 ‘맑은소프트’가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20일 외부 공격자가 맑은소프트 내부 서버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돼 있던 고객사들의 자료가 빠져나가며 기아 노조원들의 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이다. 이번 업체 서버 해킹으로 기아 노조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등 20여 개 기관 및 단체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맑은소프트는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번 침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맑은소프트 측으로부터 지난달 25일 유출 사실을 전달받은 노조는 이튿날 전 조합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링크(URL)를 클릭하지 말 것을 공지했다.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시도했으나 내부 반발로 표결이 끝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단일안건으로 정부에 제시한 3가지 조건이 이뤄질 시 27년 만에 경사노위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에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명칭 변경으로 이뤄진 3가지 원칙을 경사노위 복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재적 대의원은 1766명으로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인 884명이 성원 돼야 했다. 토론 막판 재석 인원 788명으로 884명에 크게 부족해졌다. 양경수 위원장은 “성원이 안 돼 결정하지 못한다”며 폐회를 선언했다. 찬반 격론이 치열하게 오갔지만, 결국 표결에도 붙이지 못하게 된 셈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경사노위에 복귀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복귀 시 투쟁 동력이 떨어진다는 반대 의견이 맞부딪혔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게 터져 나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특고 플랫폼 대의원은 “대화 복원에 힘을 쏟으면 투쟁의 조직화 역량을 놓칠 것”이라며 “지금은 투쟁을 조직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에 속한 대의원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미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공식화하며, 양보하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경사노위 참여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폐회 뒤 양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게 돼서 안타깝다”며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되면 가결 가능성이 커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동지들이 이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동시에 조만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지금 시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19∼25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 전망이다. 다만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대의원대회도 재적 대의원 과반 참석이 필요하다. 양 위원장은 “선거에 돌입하면 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워 1∼2주 안에 판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가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집중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021년 지정한 89개 시·군·구보다 3곳 더 는 92곳이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으로 2021년과 동일하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여건이 나아진 전남광주 영광군 등 12곳을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명명해 5년 더 동일하게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거쳐 19일 재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이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가까운 미래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투자 계획 평가를 거쳐 감소지역에 60억∼120억원, 관심지역엔 15억∼30억원을 준다. 세제 등 행·재정적 특례도 있다. 이번 재지정에선 현재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이 된다. 관심지역의 세 빈자리는 부산 북구, 경북 예천·칠곡군이 채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감소지역 87곳, 관심지역 16곳이 비수도권이다. 전남광주의 감소지역이 16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 15곳, 강원·경남 각 12곳, 전북 10곳 등의 순이다. 광역시 중에선 부산 금정·동·서·영도구, 대구 군위군과 남·서구, 인천 강화·옹진군 등 9곳이 감소지역이다. 행안부는 지난 5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해당 89개 지역 인구 감소세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완화됐다. 감소지역인 전남광주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관심지역인 인천 제물포구 등 9곳은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을 중단하면 회복세가 끊길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재지정 기준은 지역 활력을 반영할 수 있게 ‘인구활력지수’로 합리화했다.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재정 자립도 등 기존 지표 6개에 ‘시가화율’, ‘연간 생활인구수’,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 3개를 추가해 지수를 산정했다. 시가화율은 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기반 시설 면적을 뜻한다. 다만 행안부는 지자체별 인구활력지수와 그 순위는 ‘낙인 효과’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낙후한 곳이란 잘못된 인식과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예상돼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자체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 금정구 관계자는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지표별 원인을 분석해 청년이 머물고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며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시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부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시도 “위기로만 보지 않고, 필요한 정부 지원을 확보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들 세 곳엔 우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60억원씩 배분된다.

최근 5년간 주취자 등에게 폭행당한 소방 구급대원이 1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대원들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399건에 달했다. ◆ 연평균 254건 발생… 가해자 84%는 만취 상태 연도별 폭행 피해 건수는 2021년 248건, 2022년 248건, 2023년 249건, 2024년 269건, 지난해 198건, 올해 6월까지 148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254건 안팎의 물리적 폭력이 반복되는 셈이다. 가해 사유는 ‘음주’가 압도적이었다. 전체 1399건 가운데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이 1180건으로 전체의 84.3%를 차지했다.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폭행은 79건(5.6%), 기타 사유는 140건(10.0%)으로 집계됐다. 구급 현장 위협 요인의 대부분이 만취자 난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전치 4주 중상에 사망 사고까지… 계속되는 참변 실제 대원들이 겪는 신체적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3월 14일 서울에서는 한 소방교가 환자의 혈당 측정을 위해 소독하던 중 머리와 가슴·복부를 무차별 발길질당해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앞서 2018년 4월 2일 전북에서는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소방경이 머리를 5차례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대원은 뇌출혈과 폐부종·심부전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사고 한 달 만에 끝내 숨졌다. 구급대원의 신체적 안전 확보가 현장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 소방청 “구급차 내 방어시설 및 경찰 공동대응 검토”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구급차 내부에 방어시설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며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폭력 위험을 미리 판단하고, 위험성이 높으면 경찰과 함께 대응하거나 출동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히며 현장 대응 매뉴얼 개선과 안전 대책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5년간 술에 취한 구급 환자 등에게 폭행당한 소방대원이 1천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천39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48건, 2022년 248건, 2023년 249건, 2024년 269건, 작년 198건, 올해 6월까지 148건으로 연평균 254건씩 발생했다. 폭행 사유별로 보면 음주가 1천180건(8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신질환이 79건(5.6%), 기타가 140건(10.0%)이었다. 올해 3월 14일 서울에선 소방교가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 환자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머리·가슴·복부를 발길질당해 전치 4주 이상을 진단받았다. 2018년 4월 2일 전북에선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두부를 5회 폭행당한 소방경이 뇌출혈·폐부종·심부전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숨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강명구 의원은 "구급차 내부에 방어시설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며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폭력위험을 미리 판단하고 위험성이 높으면 경찰과 함께 대응하거나 출동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